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남구의회 정례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난주에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번주는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도 자료를 성실히 잘 내주시고 예산을 잘 편성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현수막 가격조정 밖에 없고 정말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협조와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공식적인 대면은 마지막이지 싶은데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세무과 직원 모두가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폭넓은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했다가 24만원으로 476만원이 감됐는데 500만원이란 예산을 세울 때는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단속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을 잘 지켜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속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요즘 경기와 민감하게 관련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과태료지만 과징금하고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영업정지가 되면 본인의사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중 선택해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업정지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두 세건 되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자체를 매기지 않았네요. 약사법을 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플루로 치료나 예방접종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현재 환자발생은 2001명이고, 1899명이 완치되었고, 102명은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관내 총 학교 2만327명, 영유아 254명, 거점병원하고 일반 의료기관 근무자 4,673명 했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 치입니까?

조달청 단가 금액이 7,800원 정도입니다.

2만5,000명에 7,000원 같으면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겸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영식위원장님 김경희위원님, 박찬목위원님, 김승교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실 외에는 한 해 동안 예산을 절감했던 사업을 못 이루었던 이런 것을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심의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질의 답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성숙된 의정활동,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질의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의회 보다는 경실련에서 발표 했듯이 남구의회가 최우수 의회로 선정 되었을 때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숨은 실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소장님을 비롯관 배금식 과장님 직원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준비나 답변에 성실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셨고 추경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많은 자료도 요구했고 질타도 했지만 남구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 이해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건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