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근거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당초 1,860억3,000만원보다 20억9,400만원이 감액된 1,8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억7,561만원이 감액된 1,134억4,019만3,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0.89% 감액된 48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기금이 4억480만원으로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27억7,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 사업이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1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81억777만7,0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11.13% 감액된 1,839억3,600만원으로 편성, 이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134억4,019만3,000원 특별회계 48억8,600만원으로 총 1,183억2,619만3,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6.3%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또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보강 등 16건에 대해서 81억 7,777만7,000원을 연도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에 대한 조정, 기존 예산 중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의 과부족 등을 정리한 편성안으로 예산 편성 규정 및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부서별 세입 분야는 미수금 과다 발생 사유와 세출분야는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하게 반납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신중히 심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간사 김동원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반영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월해야 할 사업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삭감 및 증액 사항으로, 전 위원이 토론한 결과 무리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