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인데, 전번에 폐기물원가계산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음식물하고 대형폐기물 별도 원가계산을 산정해 놓았는데 한꺼번에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용역을 해서 대비를 했다가 2010년도에 적용을 하면 될 것인데…….

만약에 2009년도에 용역을 해 놓고 2010년도에 가서 유류가 동결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지금 보면 유류가 1,600 선, 1,700 선 오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올라가는 걸 아직 못 봤고, 아마 2,000 선 올라가면 세계가 난리가 나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600만 원 그것만 하면 내년도 3,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 그것도 동시에 할 수 있었지 않겠나, 같이 표본조사를 해서 하면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에서 예산절감상 한번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상금, 위에 시범지역평가 최우수, 우수, 장려, 아무것도 없는데 또 시범지역으로 예산을 100만 원 해 놓았지요?

이것은 어느 동이 시범지역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100만 원을 억지로 누구 주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억지로 평가를 하든 어떻든 평가를 한 후…, 평가 기준을 정해 놓았으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정해 놓았으니까 거기 장려에라도 속해서 준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범지역으로 정해 놓았는데 아무 대상자도 안 되고 그냥 시범지구 했다고 하면 시범지구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는 동인 줄 알고 물었는데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그것은 인정하는데, 어차피 평가기준을 안하고 시범지구를 했으면 그냥 시범지구인가보다 이러는데, 시범지구 평가를 한다고 평가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기준에는 제외되고 예산은 100만 원 나갔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평가기준하고 좀 일치하지 않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통장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부담 수수료 보조인데, 우리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만 위임합니까? 통장님한테 쓰레기봉투 주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에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이것은 미복개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먼저 15일에 2010년도 예산 다룰 때 남은 돈은 두류정수장 물을 펌핑해서 대명천과 고래천의 온도를 식히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엉뚱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번에 건설과장님하고 국회에 올라가셨지요?

의원들은 엉뚱한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 올라가시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대명천과 고래천 때문에 조원진 국회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실 때 여기에 빨리 남구와 서구의 물을 우리 달서구에서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살기 때문에 대명천, 고래천 작업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시로 압력이 들어가서 市 환경국장한테 건설과장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억지로 받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연차적으로 해서 150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한테……. 아마 올해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뭔가 좀 연구하고 해서 실지로 가만히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면 이 넓은 대구시 내에 오수관거 정비가 유천교 한테 했는데, 그 이상 달서구에 배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르고, 연구하고 자꾸 우리들이 타당성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못해서 시로 ‘우리 달서구가 남구, 서구의 물을 고래천과 대명천으로 물을 내려 보내는데 대책을 안 세워 주느냐?’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다못해…, 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두류정수장 30만t 물을 수성구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 물을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달서구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해서 정말 달서구에서 하수도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구나 하는, 시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억지소리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꼭 그걸 유념하셔서 실지로…, 아마 건설팀에서 우리 조원진 의원님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꿈도 못 꾸던 일을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 일이기 때문에 뭔가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우리 환경팀에서도 환경에 해당되는 모든 일을 많은 구상을 해서 앞으로 발전 있는 달서구, 좀 더 깨끗해지는 방법…, 무조건 억지를 써야 됩니다. 예산 따오는데 억지 안 쓰고는 예산 못 받아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마무리 되는 차원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까. 청장님도 조원진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 점에 가장 아쉬워서 많이 아쉬워하셨으니까 자꾸 우리가 노력하자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