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징수과장,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종합부동산 세율 단가가 6억에서 9억으로 되어서 그렇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종합부동산세가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억이 감소되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종합부동산세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우리 구에 교부 받는 부동산 교부세 부분에서 5억 감소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억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6억 하던 것을 이번 정부 들어서서 9억으로 인상함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5억이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은 없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보완은 지금 현재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징수과장님, 1년 동안 세세하게 몇 만 원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시고 알뜰하게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간에 몇 년 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4억이지만 지난년도에 얼마, 그 전년도에 얼마인지 이자수입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8억7,900만 원이고 2007년도는 4억4,500만 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3년 데이터를 보면 4억, 8억, 14억인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무슨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되었고, 또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집행시기보다 일찍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기금운용 방법도 저희들이 보유자금을 매달 각 과로부터 지출소요액을 받아서 최대한 보유자금을 예치를 많이 시키고 아주 기술적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민원모니터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에 민원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기구 조정 전에 기획조정실에 혁신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민원모니터단이 있었는데 실제 위촉만 하고 운영을 안 해서 기구가 해체됨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구의 업무 별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기능이 중복되어서 효율성이 여러 가지로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유사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설명에 보니까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원은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주부모니터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부모니터단은 민원모니터단하고 달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있는 것은 민원모니터단이고 주부모니터단은 지금 제가 어느 과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경간사
현재는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밑에 고객만족 모니터링 기기구입 예산 절감한 설명서에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체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개 정도가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결과는 어떤지?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대구 8개 구·군 중에는 서구하고 달성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청도군청하고 청도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달성군청에는 한 해 설치했다가 금년도에 바로 철거를 했고, 서구청에도 이용자가 극히 없어서 내년부터 안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청도군청과 청도읍사무소는 금년부터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이 기기 자체가 고객들이 직접, 예를 들어 구청에 직접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기기에 설문항목이 한 21개 항목이 되면 거의 10분 이상 걸리고 또 서서 함으로 인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자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없어서 사실상 운영해도 안 하는 것이 덕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유경간사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설문조사하러 와도 설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 사실은 시간을 내서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자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여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고보조금 66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을 때 가내시액보다 6만6,000원이 적은 최종 확정금액이 6만6,000원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려온 돈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6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권발급 6만6,000원이 감액되어 내려온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국고수입금액에 따라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국고수입이 결정되면서 돈이 6만6,000원 적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서 최종 확정된 것이 가내시보다 적었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6만6,000원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줄었느냐고 물으면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답을 합니까? 6만6,000원이 줄면 국비 준데 대해서 이 6만6,000원을 우리 구비로 충당합니까? 줄면 그만입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국고수입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구비 충당은 아니고 내려온 대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여권택배박스 계약이 달서우체국하고 계약이 취소되어서 1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증, 여권을 발급받으면 본인이 신청하면 집으로 택배로 배달해 주기로 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원래는 여권발급 하러 구청을 방문할 때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택배를 받기를 요구하면 3,000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줬는데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계약 연장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체국에서 이것은 신분증에 대한 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택배로 가서는 안 되고 신분증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것이 분실했을 때 보상금액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재연장 협의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중간에 일부만 집행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연장 협의해서 예산을 100만 원 삭감했으면 달서구 주민들은 민원실에 가서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 신규발급 해서 내가 3,000원 내고 신청하면 집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되어서 100만 원 예산도 삭감되고 계약이 연장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취소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무슨 수단을 해야 안 되겠어요?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웃는 얼굴 달서지에 홍보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인 홍보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업무 보조금이 있고 또 수수료 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여권 팀에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4천 몇 백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여권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인원이 5명에서 2명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총괄금액이 나누어질 수 있는 금액이 여권처리 대행기관마다 분산해서 나누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발급하는데 몇 건에 대해서 건당에 얼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지.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휘식
금휘식여권팀장
당초에 여권업무 대행기관이 될 때 외교통상부에서 직원의 인건비로 국고보조금을 전액 줬거든요. 2008년도에는. 그런데 2009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22%를 자체로 바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으면서 22%가 직원 인건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여권 발급 건수가 줄어들어서 국고에서 주는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2억 되는데서 22%가 충당이 안 되니까 보조금 부족되는 금액만큼을 4,000만 원쯤 해서 국고보조금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교통상부에도 여권 건수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적으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4천 몇 백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최종 결정액으로는 6만6,000원 부족한 것만 내려 보내 준 것이죠. 그래서 22%는 통상적으로 우리 수입에서 바로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나머지 못 들어온 부분이 4,200만 원 내려오는데 6만6,000원을 최종적으로 적게 주겠다고 외교통상부에서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당초 자기들이 주겠다는 걸로 우리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 적은 금액만큼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원분실 냉장고 구입이 18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민원분실이 전에는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있다가 강창우체국으로 옮겼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민원분실에 손님이 왔을 때 냉장고가 사실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연말에 소형냉장고 하나라도 내방민원을 위해서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8만 원 같으면 중고를 삽니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120ℓ정도 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을 하면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한 여름에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려면 공간은…….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직원 두 명하고 공익하고 근무를 하고 있고 적어도 민원인들한테 안 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분실에 갔다 오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분들이 공익 한 분하고 팀장, 직원하고 세 분이 계신데 공익은 문서상 개인정보가 있어서 문서를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분이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러 가지 못하고 계속 도시락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름에 보면 도시락 반찬을 넣을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이 분실에 신경을 쓰셔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휴가를 가게 되면 한 분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휴가 가실 분이 미안해서 휴가를 못 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한 분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씩 가셔서 잘 실정을 파악해서 민원분실이 잘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각종 기기를 도입한다든지 앞으로 할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촉진협의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에 보면 저희가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기억매체 5,000만 원 계상된 것 외에는 모두 유지보수비로 해서 했고 그래도 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촉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구성원은 청장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국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 한 분, 교수 7명, 전문가 5명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것을 진짜 촉진을 하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몇 차례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PC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듭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이 예결위에서도 PC에 대해서 질의하고 한 내용이 있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왜 궁금해 하느냐 하면 조달로 구매를 하지 말고 공개, 일반 입찰을 하자, 그러면 PC 내구연한을 볼 때 1년에 200대 내지 300대씩 사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못 미치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조달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단 입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PC가 도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LG나 삼성 이런 것을 구매를 원하는데 조달입찰일 경우에는 어느 회사 명을 명시해 가지고는 입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명시를 못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밑의 중소기업체라든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유지보수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달에서 PC를 선정할 때는 2회 정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PC를 구매할 때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두 개 정도의 모델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양이 높고 우리가 그린PC라든지 에너지 절감되는 환경마크라든지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PC를 구매하고 있고, 현재 그 PC를 시중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 조달PC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구매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조립PC라든지 이런 것을 사면 좀 싸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향후 유지보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PC를 구매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일반 정품을 살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하는 이 조달방법보다는 더 싸게는 구입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예산을 승인을 해 주되 공개입찰 방식을 모색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때 과장님 말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또 금액으로 봐서는 조달입찰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중저가 업체 중에서 PC를 사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만약의 경우 안 되면 입찰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처럼 하는 PC 구매방법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원하는 PC를 사 가지고 보급을 하고 유지보수도 가능한 그런 PC를 구매하는 것이 더…….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인데 정당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 원활을 위해서는 우리도 보면 지금 업무가 수기가 아니고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리면 신경질도 나고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위원들은 승인을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주고 사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방식도 검토도 가능하네요,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검토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현재 PC관리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PC는 동별로 유지보수를 맺고 있는 데도 있고, 구청은 유지보수를 안 맺고 그때 그때마다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는 유지보수를 안 맺고 있고 동에는 맺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구 본청에는 한 업체가 몇 년씩 하는 것도 없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는 유지보수를 안 맺고 있고 고장이 날 경우에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동에는 유지보수를 맺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무쪼록 PC관계는 단돈 얼마라도 아껴 써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통계업무를 잘 해서 우리 구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가 통계업무를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구청보다 우리 구가 잘 한 것이 뭡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일단 조사요원이 90여명 됩니다. 그 90여 명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정확한 관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문 회수를 보통 어떤 데는 37번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1회 방문이나 2회 방문까지 해서 방문 회수를 줄여서 사업체나 광공업체에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하셔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0개 자치단체 중에 1등은 대통령상을 받고 2등은 국무총리상을 받고 그럽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등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받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무총리상이 최상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0개 단체 중에서 1등을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기초자치단체 세 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수원시하고 여수시하고 우리하고 세 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포상은 뭘 받았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부상은 우리 구기에 붙이는 수지하고 국기에 매다는 리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상이라고. 그리고 시상금 60만 원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청이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국가 통계 업무 전반을 다루는 통계청이 재정경제부 외청으로 통계청이 있고, 또 각 시도에 통계지청이 있는데 그 통계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가 하는 통계업무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 일단 통계청에서 일괄 승인해서 내려오니까 통계청에서는 수합하는 기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제조업, 광공업 등을 조사해서 통계청에 통보합니까? 시에 보고를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시에도 보고하고 통계청에도 보고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에서 보고하면 시는 행정안전부로 보고하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통계청에서 일괄 승인해서 내려와야만 저희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서나 나머지 책자를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통계업무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도 받고 시비보조도 받는데 210페이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해서 117만4,000원 삭감을 해 놓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올해 경제통계조사로 합쳐졌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했는데 합쳐지는 부분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117만4,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통계팀이 있다가 통계업무가 통합이 되어도 잘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이찬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로 조금 알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조달구입은 제가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도 의원님들이 조달구입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이 아마 행안부인가 어딘가 조달구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잇죠? 그것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을 했다가 다음에 왜 조달구입을 했느냐고 하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신문에 앞으로 공공기관에 단체는 조달구입을 안 하고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입찰경쟁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제도적으로 행안부에서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풀어놓아야 되는데 이걸 안 풀어놓은 원인도 저도 한번 여러 가지 분석해 봤는데 기관에서 그냥 업자들하고 입찰하라고 하면 입찰 로비가 굉장히 들어옵니다. 과장, 직원들 귀찮을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 군데서 경쟁이 심할 것이고 또 날착할 때도 낙찰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면 제품을 조금 낮도록 해야 자기들 수익도 안 맞습니까? 업체들도. 그래서 이것을 조달구입을 만들어놓고 행안부에서 늘 이렇게 해라, 그래서 권장사항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찬기 위원 마음이나 저나 여기 위원님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구입하면 우리가 구입하러 가 봐도 헐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조달구입 단가 높은 것을 하느냐고 하는 그런 의문의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행안부 자체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조달구입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PC가 저가 PC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 품목 중에서 보면 저희가 처리속도라든지 저장능력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저가PC에 보면 처리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용량만큼 안 따라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안 따라오고 그런 일도 있지마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너희가 알아서 입찰을 하라고 할 때도 입찰경쟁이 있으니까 단가에 맞춰서 납품하려고 하면 좋은 부품을 넣어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내가 손해 봐 가면서 좋은 물품을 어떻게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조달구입을 해라, 풀어주려고 해도 안 되겠다, 풀어주려고 하는 것도 신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찰 봐서 구입하도록 놔두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금방 생각하고 밖에 업자들이 머리는 더 유명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먹어야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믄 부속이라도 안 좋은 것을 넣어야만 입찰가격에 맞추어서 납품을 합니다. 공사입찰 할 때 부실공사가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위원들이 그걸 자꾸 권유하고 조달 하지 마라, 민영입찰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답변하기가 우선에 넘어가자 싶어 가지고 수월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면 조달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달구입을 안 하도록 행안부에 질의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만 다음에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보충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김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 월배어린이집 매각이 2회나 유찰이 되었는데 유찰 이유가 뭡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경기가 별로 안 좋은지 2회를 저희들이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여러 군데 공문도 보내고 공인중개사한테 이런 토지가 있으니까 살 사람이 있으면 좀 하라고 구두로도 설명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두 번했는데 유찰되어서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매입할 사람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일반 입찰을 할 때 금액이 너무 비싸면 입찰을 안 하죠. 여기서 꼭 우리가 이만큼 받아야만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좀 다운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너무 지금 살 사람이 없는데 다운만 자꾸 시켜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에 보고 경기가 좀 좋으면 새로 매각할 예정으로 지금 스톱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완전히 그러면 건물 자체가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건물은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를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마냥 경기 상승요인만 자꾸 기다릴 수 없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내년 하반기 쯤 보고 한 번 더 입찰을 하든지…….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시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36페이지 DB구축 미완료로 해서 명시이월 하는데 국비, 시비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명시이월해도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DB구축 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내년3월 쯤 되면 다, 지금도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월 쯤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215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83만2,000원이 늘었는데 개발부담금은 왜 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주면 7%에 대해서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 받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이익이 생긴데 대해 부과하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아파트가 새로 생겼다든가 학교가 그 부근에 생기면 인접에 있는 토지가 자동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은 660㎡이상 자기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목변경사업을 한다든지 그 사업이 끝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늘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두류동에 5㎡를 매각한다고 공고 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자투리 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자투리 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왜 팔려고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그 집에서 지금 5㎡, 10㎡ 이런 것은 집안에 들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고자 하면 매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평 조금 넘는데 예정가격이 3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한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은 2,700만 원 감해 놓았는데 왜 감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보통 납기가 6개월입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납기가 아직 미도래 된 건수가 세 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되면 전부 들어올 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토지거래허가 미이행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5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토지허가를 받아서 매매할 수 있는 구역이 우리 달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은 도원동 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일명 그린벨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도원동에만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안에 일부 있고 하천가에 조금 있는데 그것은 별 거래도 없고 해서 거기는 지금 허가구역이 아니고 도원동 안쪽에만 허가구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