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8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607억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2,000만 원이 감액되어 마이너스 1.1%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35억 원, 특별회계는 4억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 감소로 인하여 25억6,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축소로 인해 16억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총괄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력운영비가 공무원 인건비 감액 등으로 22억 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으로 인하여 2억3,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 등으로 11억8,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예산대비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번 추경은 1억4,000만 원 감액되어 총 22억9,300만 원으로써 마이너스 5.7%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내역입니다. 의회운영비 6,000만 원, 행정운영비 8,000만 원 등 약 1억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07억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 증감률은 마이너스 1.0% 감소한 35억 원 감소되었고, 의회사무국은 1억4,000만 원 감소하여 마이너스 5.7%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결산추경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3,277만9,000원으로써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5.7%인 1억3,966만8,000원 정도 줄어든 22억9,31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85만5,000원과 의원 국내여비 1,640만 원, 인건비 7,415만7,000원으로써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추진 지원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당초 차량 관리비로 665만 원 책정되었으나 두 대의 차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22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부분으로 김희원 의원님의 사퇴로 인해 남은 의정활동비 330만 원과 월정수당비 569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해주신 덕분에 남은 기간 사용액을 감안하여 1,085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도 김희원 의원님의 사퇴 및 사용 잔액을 합쳐 162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4월 정산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에 의해 발생한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부분으로 장애인홈페이지 시스템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남은 비용 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회의록 작성기 구입 후 남은 비용 24만5,000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비 부분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 후 남은 비용 5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사용하고 남은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의 연수 및 위탁교육비 616만 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으로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의 연수여비 중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897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교육비 및 국내여비의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제2차 정례회대비 연수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부분 중 직원의 해외연수 수행비로 사용하고 남은 39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교류사업 중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로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1,640만 원, 국외여비로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하반기 비교견학 미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기본급 3,000만 원, 수당 2,96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590만2,000원, 가계지원비 863만5,000원, 직급보조비 8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정원 1명 감축조정 및 인사이동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사이동에 의해 발생한 부족분 5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228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의 전화요금도 남은 기간 사용액을 제외한 153만1,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연료비 부분으로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연료비 절약으로 생긴 70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결과 나온 예산 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건강보험이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년으로 계약합니까?

보험료는 계약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말고, 우리 의원들이 병원에 가거나 하면 의료비 나오잖아요.

복지카드 이야기인 듯한데,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2월 마치면 1월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1월 며칟날 합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보통 1월 초에…….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병원에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계약이 12월까지 만료되고 중간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중간에 빈 기간이 있다면 그것은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도 그 계약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나중에 총무과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편찮아 가지고 그 혜택을 못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의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80만 원 늘어나는데, 김희원 의원이 나가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정산을 합니다. 당초에 계약 금액이 중간에 정해지면…….

건강보험료는 의정활동비니까 우리 받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은 급여에 따라 가지고…….

급여가 중간에 오르고 하면 오른 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할 텐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김희원 의원이 9월 말일자로 나갔으니까 10월, 11월, 12월 이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안 나가면 더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한 부분하고 요율이라든가 단가가 4월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중간에 단가가 결정되면 그만큼 나중에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당초에 1인당 1만 원으로 했다면 정산과정에서 단가가 결정되고 하면 그 차액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사직했는데도 추가로 이렇게 증액되어서 계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