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건축 허가하고 착공할 때 문화재 발굴지역 지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감독은 거기서 하는데 지구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구시…….

구역이 지정되어 온 것은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구역 지정하는 것, 진천동 일원이 전부 그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예.

이상입니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입니다. 만약에 정비구역을 확정하지 않고 추진위부터 먼저 구성한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역을 한정하기 전에 추진위부터 구성해서 임의로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부터 먼저 되고 거기 추진위에서 정비구역지정을 행정절차를 밟아가게 되는데, 올 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를 설립하도록 법이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지침으로 추진위부터 먼저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위가 무효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법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도정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법의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취소는 만약에 그 내부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조만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잠깐 박재호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대 정문 앞에 쌍용차부지 도서실 관계인데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다 같은 한통속이다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 건축업주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저렇게 피해가면서 공무원들이고 모두를 속이고 불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청원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을 주민의 잘못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청원을 넣으면 의원들이 좀 해 주세요.” 어제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넣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두 그 주민에 대한 불신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모두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것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흐지부지 되면 물론 일부의 주민이겠지만, 주민의 꼭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기회에 깨끗이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승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막용 경유 소독기가 있지요? 방역소독, 348페이지 연막용 경유비가 50% 감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칠 예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지요?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도 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년에는 연막 자제가 되니까 연무 쪽으로 해서 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해서 연기 풍풍 나오는 것…….

그것이 연막이거든요.

그렇게 좀 더 많이 칠 예산을 더 잡아놓은 것이지요?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몰라도 좀 많이 쳐야 되겠습디다. 우리가 봐서는 그것을 쳐야 만이 일단 주민들은 소독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효과 면에서 그것을 보고 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만 사실 연막 자체는 정부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막보다도 연무 쪽으로 기계를 늘려서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치도록 해 주세요. 특히 주택 많은 지역, 아파트는 좀 덜 안 하겠나, 주택 많은 지역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무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 싶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상설교육장 임차료 있지요? 상설교육장은 어디에 있으며, 계약하는 것은 1년씩 합니까?

예, 1년씩 합니다. 상설교육장은 지금 이곡네거리와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건너편 건물에 3층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쇄가 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는 1년…….

예, 내년에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하더라도 지출은 안 됩니다.

정수기는 한 달에 보통 얼마치입니까? 정수기 임차료…….

“…….”

4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정수기가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가정집에 쓰는 것, 정수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별도로 줍니다.

아, 이것은 기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비싼 모양이네요. 보통 우리도 임대해서 쓰면 한 이삼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1년씩 짧게 하니까 비싼 모양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신보건심판 및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58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3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전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외에 심판위원회를 정하게 됩니다. 노인심판위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의료기관에서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연장승인 관계, 퇴록관계 이것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 연장해서 입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매달 엽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이 되어서 정신질환자이겠지요? 그러면 정신수양을 시켜야 되고 안 시켜야 되고 이런 업무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까? 이것이 전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멀쩡한데 가족들이 집에서 애를 좀 먹인다고 그렇게 몰아서 거기에 넣어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를 살면서 그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가족들이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되어서 아버지를, 그러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버지는 멀쩡한데 이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감금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심판을 하는 분들이 물론 당사자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우선이 되겠지만 그 집에 내부구조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 경우를 안 당하는 것이 이 심판원들이 바로 잡아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까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 그럴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한 연장시기가 있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퇴록을 시켜야 될 것인지, 계속 입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심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어쨌건 이분들이 하든 어떻든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또 부인이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면서 남자가 그 눈치를 채고 하니까 자식들과 도모를 해서 그런 식으로 모는 이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섭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같은데, 우리 보건과 소속에는 위원회가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겸해서 건강증진위원회 겸해서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 다 연중에 개최를 매번 합니까?

예.

출산축하금 353쪽에 출산축하금 지급 밑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예, 출산축하금은 우리 관내에…….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민간한테 지급한다고 해서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 낳은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까?

예.

애를 우리 계획했던 만큼 저조하다는 그 이야깁니까?

예.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시비 50%,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비 50%였는데, 부담률을 시에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70%, 구비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시비 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다행입니다.

시·구비 비율이 조정된 것은 조정된 것인데, 전체금액이 5,500만 원 감액 편성된 것이 우리 지역에 애를 덜 낳았다는 그 얘깁니까?

예.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있지요. 신청을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이것도 차상위계층 130%의 범위 내에 대상자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은행에 우리가 위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카드로 발급해서 YWCA 자활봉사후견인 단체에서 사람이 나가서 12일간 도우미 사업을 해 줍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고 해서 부부가 둘이 직장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산모를 돌봐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도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출생수가 적어지잖아요.

다해 주면 좋지요.

그것 좀 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두 자녀 이상을 낳을 때는 차상위계층 관계없이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합시다.

셋째 자녀부터 보상금 주는 것은 일반보상금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셋째 자녀까지 주는 것은 지금 현재 50만 원 출산축하금이 있고, 거기에 365특별양육비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11개월간 줍니다.

그것이 보상금입니까?

그것은 축하금에 속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이 있고, 민간이전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보상금 그것은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이라고 보험금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아니오. 보험금도 밑에 있고 06에 있고, 민간이전사업이 뭡니까?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항목이 개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보상금하고는 구별이 됩니까?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다음에 보상금은…….

팀장님, 담당이 누굽니까? 설명을, 궁금해서 그런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산모도우미를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일반민간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고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민간이전, 민간위탁이라는 그 용어 차이에서 다릅니다. 산모도우미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이전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집행부석에서) 예, 그 밑에 보면 307하고 민간위탁 0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보상금은 301-01 일반보상금에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