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 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운영기간 연장동의안이 2009년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관내 공장부지내의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기준 완화, 공장 또는 물류시설에 대한 한시적인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완화 규정 등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으로 표기하였고 건축기준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 적용을 완화하였으며 6조 제3항에는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기준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관지구 내에 3층 이상 건축물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 3호에는 용도변경 기준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써 법령의 개정등으로 현행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동일 시설 군이나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하는 내용으로는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긴급자재 보관 및 공해 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사항이구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법적 근거 마련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함이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화를 완화하는 내용으로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의 2분의 1로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다중주택에 적용하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하였고 신축을 유도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건축법과 그 시행령이 됩니다. 부패영향평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09년도 9월 24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 특히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장 부지내의 시설에 대한 가설 건축물 기준 완화 공장 또는 물류시설에 대한 한시적 대지안의 공지 확보 의무 완화 규정등을 마련 민원의 편의 증진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원했던 내용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하고 안됐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제도상에 문제점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글로서 조례로서 담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요. “생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내내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준칙에서도 그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방적인 절차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하는데 덜 지원된다든가 그런 건 없고

그런건 없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그대로 가면서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충청남도 준칙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안도 어느정도 같겠네요. 타 시군 봤어요?

비슷비슷 합니다. 글자 몇자 틀릴테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레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를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전년도 대비 대부율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율을 통일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변경(안 제5조에서 제41조까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토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공유재산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조정은 안 제5조에 담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공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조례에서 정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 사항 삭제하는 내용은 안 제29조에 담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로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규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석을 채광물로 표기하고, 법정계량단위로 정정하는 내용은 안 제30조에 담았는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광석을 포함하여 채광물로 정의하고 채취료 산출을 위한 부피 단위를 현행 입방미터에서 계량형 단위인 세제곱미터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 추가는 안 제32조에 담았는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공유재산 대부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퍼센트를,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 완화는 안 제34조에 담았는데 해당 년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료를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감액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용도에 따라 적용하던 감액율을 용도에 관계없이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복내용 통합과 일부 조문정리 및 완화는 안 제40조에 담았는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 이하로,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각각 완화하고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를 분할 매각할 경우 밀집된 경우의 기준을 5가구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보상금 조정은 안 제64조에 담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보상금 최고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관인도용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은 6백만원으로, 그 밖의 재산은 3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적용은 안 제17조에서 제64조까지로 근거법령 및 인용법령 등을 사용하는 조문 중 “~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및 환불규정을 도입하고,「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의 신고 등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신설 또는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은 안 제5조 제2항에 담았는데 서민과 영세업자 보호, 국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환불 규정 마련은 안 제6조에 담았는데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부당한 측면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신설은 안 제3조 별표 1에 담았는데 명칭변경 및 요율조정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등 18종목이 되겠고 폐지는 지방세「납세증명서」등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과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 등 군세 감면연장이 필요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 폐지는 안 제7조에서 제28조까지 담았는데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이 되겠고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이관 및 중복인 경우에는 안 제6조의3에 담았는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이관을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 감면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은 안 제2조 및 안 제14조에 담았는데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 변경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하인 경우에 1000분의 1을,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을 신설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는 안 제15조의 3에 담았는데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면규정 정비 등은 안 제17조에 담았는데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군세 감면조례」일몰시한을 2009년12월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를 변경하고 혁신도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전년도 대비 대부율이 10%이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데에 따른 가압률을 통일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던 중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환불규정 및 제증명수수료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신설 또는 개정으로 현행 규정상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세의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세 감면 연장에 필요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 범위에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특히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 실태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한다고 하셨죠?

예.

이것을 인구 비례해서 메긴다든지 규모를 한다든지 이게 그때 그때 실태조사 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부락의 인원이라든가 앞으로 인원이 늘어난 거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미리 못을 박아놓고 하면 일하기가 안 편리할까요?

못을 박아놓고요?

예. 1인당 얼마라든지 규모에 얼마라든지 규칙이나 정해놓으면

조례에는 여기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운영 지침에 시달할 때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말씀드린거지만 100명이 있는데도 7명이 있는데도 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이 부분 하여간 규정을 정해놓고 운영 하는 것이 과장님 일하시는 것도 편리할 것이고 그때 그때 임의대로 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파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서로 비례해서 우리는 작다 많다 어디는 얼마인데 작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잘 검토해서 반영시켜야죠. 그렇게 해야 편하실 거요. 과장님 일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예.

현재 경로당마다 냉난방 시설이 어느정도 돼 있어요?

냉난방에서 에어콘 설치된 것이 일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돼 있고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아까 경로당 다니다 보면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서 자체 운영자금 기금으로 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곳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비품구입비에서 100만원씩 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도 에어컨 요구하는데가 있죠?

에어컨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여,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의 발전역량 집결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까지는 “지역혁신발전”을 “지역발전”으로 자구 수정과 동시에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은 15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 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이고 입법예고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지난 위원 간담회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균형발전 특별법이 2002년 4월 20일 공포 시행됨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기호 단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운영기간연장동의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연장 동의요청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 센터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 기관에서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 하였는바 그간의 운영사항 분석결과 당초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민간위탁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기관이 없으므로 동 기관에 계약기간을 연장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로 당초 계약기간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 31일이며 연장계약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은 붙임 3쪽으로 갈음 보고드리면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신보건법 제1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 위탁기관의 사업추진현황 및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전문기관이 없는바 지속적이고 전문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기관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재계약하니까 연장은 연장이 맞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