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환경기본조례안 2.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

환경자원과장 김명수입니다. 금산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이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 기념에는 우리 군이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과 군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4조 기본원칙에는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등 5개의 원칙 등에 대해서 기본원칙으로 삼았고요. 다음에 군이 책무에는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군의책무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에는 각종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사용 및 공정개선 및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이 촉진 등으로 오염물질을 절감하는 노력을 담았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는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에너지 및 자연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노력 해 줄 것을 한 내용을 가지고 군민의 권리와 책무 안에 담았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안에 대해서는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도록 규정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실태 조사와 정보의 공개에서는 환경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군민을 참여시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고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 담았습니다. 다음에는 추진협의회 구성안을 보면 군민, 사업자, 단체 등이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등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도하는 금산군지방의제21추진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고, 협의회에서는 기관단체, 기업체, 학계 등에서 추진된 30명 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에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 된 다음 내년에 바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의 지원에 대해서는 군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가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 조언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또 환경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정이 많은 군민,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원칙과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하고 환경시책에 위반이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약초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수입개방에 따른 저가 인삼의 증가 등 세계시장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삼약초산업의 새로운 활력화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인사약초산업의 중흥과 세계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우리의 인삼약초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 심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케팅 추진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과 바이어 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을 심의하도록 심의기구를 설치를 제도화해서 투명서 및 안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심의는 금산군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되, 관련 이해관계인은 위원에서 배체하도록 함으로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안제4조에서 6조까지는 마케팅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개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산 인삼약초 홍보 및 판촉을 위한 특수시책사업 및 국제식품박람회, 국제식품전, 수출상담회 참가사업 등 마케팅 범위를 구체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의 시장개척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추진에 관해서 이런 계획을 매 1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해서 마케팅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출협력기관 등에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참가기업 선정 및 참여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가기업 및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추진 사업에 참가한 기업이 부정인삼 유통 및 품질인증 취소사유가 발생 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마케팅 추진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해서 인삼약초 품질안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마케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케팅 추진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비, 식비 등 개인 체재비를 제외한 임차료, 통관비, 통역로 등 순수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바이어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인삼산업법 제3조, 금산군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안과 같기에 낭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금산약초인삼산업의 세계화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본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금산군 인삼약초유통및수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 12월 11일 의안접수 되어, 2009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단체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조례내용 중에 모든 군민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으며,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강제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상 조치입니다. 실시조례가 아니고 선언적 조례로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다소 늦게 제정된 만큼 비교 검토하여 금산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나 환경관련 유공자 포상, 분재의 처리 및 구제, 규제조치, 이산화탄소 감소 및 녹색성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제정된 조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의회 운영조례, 환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 등 사후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1조 본문 중 우리 군을 금산군이라고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칙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인삼약초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09년 6월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 11월 19일 의안이 접수되어 2009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및 인삼산업법 제3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위임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액 제시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입니다. 첫 번째 제명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농수산물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향후에 인사약초가 아닌 다른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매년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조례안 심의 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회수규정관계입니다.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나 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4쪽 제3조 제2항 중 제9조에 따라 선정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제9조는 참여 제한이며, 제8조는 참가기업의 선정입니다. 따라서 제8조에 따른 선정 등으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마케팅의 범위인데 제3항 바이어 지원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바이어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6조 사업의 시행 등인데 조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시행 등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제8조 제2항 4호 그 밖에 행사의 목적상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수가 정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참가 신청 기업이 요건을 알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인 구정입니다. 제10 마케팅의 지원 제10조 조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케팅비의 지원범위로 구체성을 확보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제11조 제1항 4호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은 무엇이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바이어들이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열 번째 제11조 제2항 본문 중 바이어를 발굴 또는 초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마케팅비의 지원은 임차료, 통관비, 통역료 등 순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항공료 및 숙박비, 식비 등 개인 체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11조 바이어 지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아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18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규칙에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이 조례를 정해서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나중에 규칙으로 하려고 조항을 갖다 근거 저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 규모는 해외시장개척 쪽에 4억원 계상이 돼 있고요. 국내시장개척은 5억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해외시장이 더 적네요?

예! 해외시장이 더 적습니다. 1억원 정도요.

이 조례안 없이도 전에도 지원 잘 했잖아요.

종전에도 조례가 없이 내부지침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법이라든지 관련법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성 있게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시장개척 쪽에 좀 구체성 있게 이번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죠?

저희가 인삼약초 산업이 우리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우리 금산은 인삼약초산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고 또한 전국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각 지자체를 저희가 다 검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제정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관련학계라든지 행안부 관련 자치법 주무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이후에 많이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안으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