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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4회 제3차 본회의2009-12-23

강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

강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유재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우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우근

전우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우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1월 9일, 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30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09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와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610억 3,40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수정내역은 교량, 지하차도 등 관리 농성지하차도 환경개선 2억원을 삭감하여 광주민주·인권·평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비목을 신설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액 잔액 1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06억 8,600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전우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순일

안순일교육감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선지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교육적 성과를 거양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u-러닝교육도시건설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고 수능성적 전국 1위,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를 비롯해서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영어수업향상을 위한 환경구축을 하여 영어교수학습역량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도시건설에 발맞춰 문화예술영재교육원을 설립하고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추진과 더불어 전체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완비해서 교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발표 결과 우리 시 교육청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에 정책추진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신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명자

이명자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관련특위를 구성하여 야구장건립 및 신도시건설 관련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수정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야구장건립관련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손재홍 의원과 김선문 의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김동식 의원과 김월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조호권 의원, 유재신 의원, 양혜령 의원, 전우근 의원, 의장 추천으로 이철원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2분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성숙

김성숙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사무분장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이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제도시 광주, 세계속의 일등 광주 건설을 위해 정치·경제 등 사회전문분야의 지도급 인사와의 우호협력증진이 요청되고 있어 광주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법조계·정치계 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공적과 계획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9.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3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5분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0항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동식

김동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조성 및 시책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례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수단에 이용되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 수리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교육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시설 퇴소자에 대하여 지원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기본계획수립과 조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등의 종합적인 유아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교육재정 관련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혜령 의원 외 3인 발의) 18.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3분

11시 33분

11시 33분

11시 34분

11시 34분

11시 34분

11시 34분

11시 35분

11시 35분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재선

송재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의 반영과 관련법인 「건축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법인 「건축법」, 「주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2009년도 11월 5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별표 2 비고의 제1호와 제8호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사업범위에 도시철도건설을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안입니다. 본 출자안은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투자법인의 가칭인 빛고을랜드 주식회사의 설립하기 위한 현금출자안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초기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자 총 자본금 141억원 중 우리 시가 40억 8,900만원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일부 자원화를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광주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여 음식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생활하수와 연계 처리함으로써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안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송재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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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총 273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96건, 제안사항 177건입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총 8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3건, 제안사항 5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107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26건, 제안사항 81건이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총 70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43건, 제안사항 27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88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24건, 제안사항 64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광주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 의원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각급 기관·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의회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145만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등 일등광주, 일등시민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박광태 시장님과 으뜸광주 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신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동료 의원들과 시장, 교육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145만 시민과 함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11시 44분

11시 4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