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의 처리 실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을 시 시정 요구를 통해 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과에서는 매월 의원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주요 군정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함은 물론 2차례의 자체 의원 연수를 통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군정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사무과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 우리군 의회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의회 방청 활성화와 내실있는 국내연수 추진,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준비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자료 준비와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9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지방자치법」제41조와「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ㆍ자치재정ㆍ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4개 부서로써 23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적구성에도 군민의 복지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12건, 조치요구 10건, 건의사항 8건으로써 총 32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수사례와 시정·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중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특히 칠곡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효율적 시설이용 입니다. 문화원 강당이 노후화 되어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방치된 상태였으나 2008년 10월 13일 의회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시설 이용방안을 제시한 결과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부 건축공사, 무대기계, 방송시설, 전기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 단 기간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강당시설의 대관으로 각 기관단체의 문화공연과 행사에 최신 음향장비와 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 행정을 추진한 사례로 위와 같이 문제점에 대한 발 빠른 업무추진으로 문화공간으로서의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 한 것은 군민들로부터 칭송받아야 하고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입하여 파급해야 할 우수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칠곡종합운동장 과다한 설계변경 추진』입니다. 칠곡종합운동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총 3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161억4,900만원의 당초설계 공사비에서 건축부분 등 24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하여 83억3,100만원이 증가된 244억8,000만원으로 빈번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유의 경우 당초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바 설계 전에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 여론수렴과 현장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지연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행정절차 미 이행』입니다. 칠곡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연면적 2,49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북삼도서관 건립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없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과「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변경계획은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취득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자료였던 낙동강 살리기 준설토 처리계획에 따른 적치장 부지조성 토지 매입의 건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절차 미 이행은 자주 지적되는 사례로써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립도서관 건립 준공 및 운영 대책 추진』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소재 군립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50억6,000만원으로 올해 연말 준공예정으로 잔여공정 및 보완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립도서관 건립이 2007년 2월 착공되었으나 지금까지 주변기반사업의 지연 등으로 준공이 장기간 늦어짐에 따라 군 재정상의 부담과 시설물의 안전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에 걸 맞는 직제와 인력으로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립도서관 준공 및 운영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변 기반사업인 진입도로, 주차장과 조경, 편의시설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여 연말을 전후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12월 30일 설립되어 등록인원 3,406명과 100개의 자원봉사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자원봉사활동은 총 1,435명으로 사회복지 525명, 보건의료 58명 등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정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자치단체들이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는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일정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미흡』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노력과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칠곡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은 조치결과로 향후 칠곡시로 승격하면 칠곡시에 걸 맞는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총무과에서 새로운 브랜드개발을 추진중이라 하였는데 현재 타 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브랜드 개발로 자산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부서간 긴밀한 협의로 시 승격을 대비하여 적극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은 조치결과로 운영중인 기금 5개중 3개의 기금이 조성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있는 등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 이외의 장기 여유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라 하였는 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개별 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에 지장을 주거나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통합기금을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조속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 포함) 동의절차 개정추진은 조치결과로 재․위탁시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가 되도록「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 검토 중이라 하였는데 동 조례 제4조 중 재․위탁시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관련 민간위탁업무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조속히 명문화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문화재 관리대책에 대한 추진 미흡은 등록문화재인「구 왜관터널」의 조치결과로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 월 2회 이상 예찰 및 점검실시, 주변 환경정비 및 활용 계획을 문화재청과 협의, 예산요구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 등과 연계하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고, 낙동강 둔치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산책․탐방로로 제공되면 등록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진입로 개설 등 실천의지를 갖고 등록문화재의 전체적인 관리 대책을 재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 지원체계 보완 추진』입니다. 가정복지 및 센터 운영지원 중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800만원을 김천시 소재 다문화 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대상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물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삼읍 평생학습복지회관 내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면 대상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다문화 가정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부서간 협의로 중복업무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사업으로 280만원의 예산으로 3개교(초등 1, 중등 1, 고등 1)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예방 특강 780명, 학교파견 집단상담 577건을 칠곡군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의 한정 등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폐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석적대교초등, 북삼중, 순심고 등 3개교 뿐인 수혜대상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우선 확보하고 여의치 않다면 군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책사업추진에 따른 자체 장․단기 계획 추진』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국책사업이 393억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의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3대문화권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군의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이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에 따른 재정, 인력 등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재운영중인 다부동과 왜관전적기념관의 예산으로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4억5,000만원(도비․군비 각 50%)이상 지원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운영방법 즉 별도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상의 기법과 제반 문제점 위 다른 사업과의 상호간 부합여부 지역적인 여건과 의견 등에 대하여 자체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해외 자매결연, 우호협약 추진 부진』입니다. 최근 해외 자매결연과 우호협약 추진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글로벌시대 교류협력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발한 해외자매 결연은 지역상품의 수출계약 등 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매도시와 우호협약으로 자치단체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시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보교환과 교육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상호방문 등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향후 해외교류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전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운영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재검토 추진』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국제교류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1,800만원의 예산으로 18명이 일본의 이코마시청, 청소년 캠프장 견학 등 선진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 지나 참가 학생들이 인재양성 대상으로 선정할만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불만이 초래되고 있고 형평성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청소년 국제교류증진 해외연수 추진계획은 면밀히 재검토 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우수사례 시정·조치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토록 촉구하는 정책감사임을 유념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배상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7일간의 짧은 감사 일정으로 광범위한 행정을 감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에 힘입어 이번 감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기본취지와 방향으로는 집행부로 하여금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먼저, 적법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행정의 대민만족도, 지역현안사업의 추진도를 점검 확인하고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증하면서 관계 부서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답변, 기타 관련 추가자료도 확인하면서 내실 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2건을 지적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보완토록 하여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미흡」입니다. 각종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현황, 내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흡한 자료 제출로 위원들이 업무파악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의있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비위생매립장 사업변경에 따른 홍보 부족」입니다. 왜관읍 쓰레기 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98억원 사업비의 사업을 추진중 76억7,000만원의 사업으로 변경 추진중인 바 이러한 군민 관심사업 또는 대단위사업을 변경 추진할 때는 사업이 변경된 사유, 타당성을 사전 홍보하고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군민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여 군민이 올바르게 사업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사업은 물론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민생활과 연관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업을 변경 추진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와 타당성을 사전에 홍보하고 알려서 군민이 올바른 사업을 인지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불법투기 단속 감시 카메라 운영 미흡」입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10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감시카메라 도입 목적이 주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경각심 고취로 주민의식 전환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설치로 주민들의 심리 위축으로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불법투기 감사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반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미흡」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 처리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는 물론 우리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소비 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비중중 물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이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음식점, 신축 및 개축시 감량기 설치 권고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아카시아 벌꿀 축제 독창성 결여」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축제라 할 수 있는 「아카시아 벌꿀 축제」를 금년 9회째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날과 병행 추진하여 다소 효율성을 제고한 면도 있으나 농·특산품을 병행 판매토록 하는 등의 기반 구축이 미흡하고 독창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 판매하는 지역 특산품을 택배 발송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독창성 있는 축제 내용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국·공유재 및 하천 점·사용 관리 미흡」입니다. 구거, 도로 및 하천 등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 매년 완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점·사용료 부과시 부과 기준의 공정성을 기하고 점유자와 사용자 일치, 사용내역, 목적외 사용, 불법 점유자 등의 면밀한 파악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각종 사업시 지역업체 참여방안 확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을 입찰 시행으로 많은 사업이 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수주하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하도급 가능한 사업은 지역업체에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호국의 다리 경관사업 이미지 제고」입니다. 3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의 다리 경관사업에 있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칠곡군의 위상과 이미지가 반영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번째, 「왜관3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시 중견 또는 대기업 유치 실적 부진」입니다. 우리 군은 활발한 지역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왜관3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성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역 산업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유치활동이 필요한데도 현재는 소기업만 유치되고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자 변경이 잦고 기업활동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지역 특산물 판매, 홍보 부족」입니다. 농산물 체험 축제시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홍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험장 축제시 지역 농민과 참여 도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단일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로 판매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한번째 「왜관 폐정수장 등 시설물 관리 미흡」입니다. 정수 용량 1일 4,500톤 규모인 왜관 정수장은 구미 광역권 상수도 유입으로 가동 중지된 상태인 바 불필요시 시설 폐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동일 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발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성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 확포장 사업과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준공 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 도시, 한반도 남부내륙의 물류중심도시,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도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칠곡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온 정열을 바쳐,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원만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과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09억6,800만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50억1,800만원, 기타특별회계 5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9% 증가한 3,44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행세 등 자체재원의 증감요인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마무리 사업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 80건에 303억7,222만원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 139건에 540억7,341만원 대비 43.9%가 감소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2009년도 전체 사업예산 대비 2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욕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로 심사하여 원만히 처리됨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