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천읍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제4기 민선 자치시대를 시작하면서 꽃피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을 비롯해 각종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2월 3일에는 박승호 시장께서 2010년 신년 시정연설을 통해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내년도 새로운 시정방향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일만의 문화적 르네상스를 열어 나가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포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조명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연오랑세오녀를 대표적 정신문화로 삼으면서 각계각층에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이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지나, 동방이학의 시조이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충신인 우리 고장 오천읍 출신의 정몽주 선생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시차원이 아닌 일부 오천지역 주민들에 의해 포은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활동과 홍보 그리고 포은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로서 이제는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인 영천시에서는 지난 5월 13일 임고서원에서 총 113억 원을 투자하여 유물전시관 및 생활체험관 건립 등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포은 선생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규모의 학술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은선생의 묘역이 소재한 용인시에서도 해마다 포은선생 묘역일대에서 포은문화제가 3일간 성대하게 열고 올해 7회째 계속하여 개최하고 있는 등 문화콘텐츠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몽주 선생의 고향인 우리 포항은 2007년도 구 시청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도서관에 포은도서관이란 명칭을 붙인 이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제라도 우리 포항시가 포은 선생에 대한 새로운 재조명을 통해 52만 시민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제2의 정신문화로 승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은 선생이 남긴 정신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받들고 계승해 나가야 할 정신문화로서 포은 선생의 자취가 있는 인근 영천시와 용인시 간 마찰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포항시가 앞장서서 선조의 고향이자 바로 뿌리임을 재차 각인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역사성 등이 제대로 반영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여 포항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포은 선생의 생가지를 복원하고 홍보자료관 등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고향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나가는 포항시가 이제는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포항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신문화 및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새해를 맞아 52만 시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콘텐크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룡포읍 승격에 따른 출장소의 위치에 의해 단순 부여된 명칭으로 역사성과 지리적 상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보면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전체 주민의 86.1%가 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영일만항 개장 등 주요국책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등 기능내실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저출산ㆍ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ㆍ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호미곶 관광지에 새천년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의 위탁 및 임대, 수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새천년기념관은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설의 전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위탁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이 시달 되어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설 대관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모금규정이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연장 사용료 특례조항을 폐지하여 시설사용 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6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 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계획 수립 후 이를 공고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원대상 선정 세부평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부경제권 공동발전을 위한 신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문명호 의원 외 11인 발의)

문명호 의원입니다. 남부경제권 공동발전을 위한 신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는 지금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항공운송 환경이 급속히 변해가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은 1국 1허브공항을 1국 다핵공항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이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에 대비하고, 남부경제권(영남권+호남권)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국가의 백년대계와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산업기반 시설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업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조기에 하늘 길을 열어야 동남권이 살길임을 확신하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처로는 국회, 청와대, 국토해양부, 부산시 광역시의회, 경북·경남도의회, 밀양시의회, 각 언론사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부경제권 공동발전을 위한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 촉구 결의문, 세계는 국가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경제국경의 개념이 무너지고, 세계 시장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등 항공운송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국 1허브공항을 1국 다핵공항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국내 항공수요 변화와 국제항공운송시장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하여 최종 입지 결정을 위한 2단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완료 예정이던 연구용역을 항공수요 재검토와 건설비 정밀검토를 이유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을 통하여 남부경제권(영남권+호남권) 전체의 생존과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필수 기반시설을 갈망해온 지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으며, 신 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은 국내외 항공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이며, 남부경제권(영남권+호남권) 전체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산업기반 시설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업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또한, 동남권 신 국제공항은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사통팔달 고루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여 남부경제권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이 최적지이며, 조기에 하늘 길을 열어야 동남권이 살길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며, 지역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연간 6,000억 원의 추가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2011년 착공 및 조기건설을 이루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조기에 입지를 선정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5+2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사업임을 주지하여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성과 확장성, 안전성이 뛰어난 밀양을 최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은 남부경제권의 상생을 위하여 가덕도 유치와 김해공항 확장주장을 포기하고 밀양유치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2월 23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문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부경제권 공동발전을 위한 신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결의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또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제위기과 신종인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영일만항 개항과 함께 배후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포항의 미래를 밝혀줄 대형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 승격 60주년을 맞은 금년 한해 KTX 포항노선 유치를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포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포항을 이루었듯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다시 한번 힘차게 재도약하는 포항을 만들어 갑시다.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활짝 펼쳐지고 모든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지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