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행담
김행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산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제26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 교부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2억 원이 늘어난 6,806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미래형 선진학습 기자재 구입, 교육용 컴퓨터 교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에 우선 반영하여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54억 원보다 252억 원이 증가한 6,8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이 334억 6,000만 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금은 17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85억 3,000만 원 증가 등으로 5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억 8,000만 원이 감소되고, 기타 이전수입은 1,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4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하여 3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으로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정규직 인건비 109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20억 원 등 133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는 학력신장 24억 3,000만 원, 외국어교육에 10억 2,000만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71억 2,000만 원, 교과서 무상 지원 6억 9,000만 원 등 모두 15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4억 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에 6억 5,000만 원 등 2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으로 3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시설 분야에는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9억 2,0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에 59억 7,0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84억 5,000만 원 등 모두 16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사업으로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사업에는 1억 9,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참석하셨는데, 먼저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12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자율학교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들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1차 연도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에 하드웨어적인 시설 쪽에는 상당히 구축되었다고 보고, 새로 지정하는 데에는 1억 원, 재지정된 데는 7,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학교 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자율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학교 관련 예산이 당초 28억 원이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증액이 돼서 34억 원이 되었다가 지금 21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덜 집행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자율학교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 기준에 있어서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상 종전처럼 2억 원 상당을 계속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니까 새로 지정되는 학교에는 1억 원씩, 1차 연도에 하고 2차 연도에 지정된 9개 학교에 대해서는 7,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지원이 적었지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지원 방향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당초에 자율학교를 시작할 때는 2억 원씩 지원했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랬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원으로 줄어든 겁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새로 지정된 학교가 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1억 원 정도 지원해도 자율학교 기능에 맞게 운영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방과후학교 지원비를 교당 약 3,00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일선에서 자율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만 했지 자율이 아니고 교육청의 타율에 의해서 운영하는 학교다.” 이렇게 선생님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자율학교 취지에 맞게 학교에 모든 자율권을 줘서 운영해 왔는데, 2년이 지난 후에는 그렇게 안 하고 교육청의 간섭에 의한, 타율에 의한 학교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일선 자율학교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것은 간섭보다는 아마 1차 연도에 지원된 예산보다 지원액이 대폭 감소되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현우범위원
감소된 것만이 아니고,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교육청에서 간섭한다는 얘기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1차 연도 평가보고서가 금년 말에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어쨌든 일선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심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부교육감이 있을 때는 자율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었는데 부교육감이 바뀜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개념이나 간섭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일선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자율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자율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11월에 12개의 자율형 공립고를 선정하여 일반계 공립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만들 목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교과부의 취지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나아가는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실험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연간 2억 원씩 지원하고, 교장공모제를 원칙으로 하여 초빙교원을 100% 확대 허용할 뿐 아니라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지정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모형은 애초에 제주형 자율학교의 계획과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제주가 만든 자율학교가 이 모형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를 단순히 1～2년에 평가해 보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행태로, 서울의 자율형 공립고처럼 적어도 5년 단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단기처방으로 2기에 끝나면, 그리고 예산 지원도 2억 원씩 하다가 1억 원으로 지원한 그 재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흘초등학교에는 전학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정말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연말에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형 자율학교가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시범학교 4개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고충홍위원
확정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우선 사립학교 3개교가 결정되었고, 공립학교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립 3개교는 영국계통의 학교인 NLCS인 노스 런던 칼리지에이트 스쿨이 있고, 이번에 부지사님과 교육감이 갔다 온 세인트 알반스 스쿨이 있고, 다음에 캐나다 학교인 브랭 섬 홀 스쿨이 있습니다. 공립국제학교는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충홍위원
위탁법인이…….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신청된 데가 몇 군데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6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국내는 몇 개 기관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국내 4개 기관과 국외 2개 기관으로 6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고충홍위원
국내 2개가 아니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닙니다. 국내는 4개 기관입니다. YBM시사영어사, 고운학원, 청숙학원, 다음에…….
고충홍위원
고운학원과 청숙학원은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고운학원은 경기도 수원에 재단이 있고, YBM시사영어사는 한국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숙학원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교육문화재단은 서울디지텍고등학교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시범학교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신축해야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공립학교는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공모 중에 있는데 설계가 확정되면…….
고충홍위원
착공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설계를 경기공모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내년 5월쯤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5월에 해서 2011년 9월에 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개교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개교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정 시기가 좀 늦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한 3～4개월이 늦어지고, 자연적으로 설계 시기가 순연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개교가 확정되어야 홍보가 될 건데.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현재로서는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난번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가지셨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고충홍위원
그때 어떤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2011년 개교 시기에 맞춰서 건축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JDC에서 추진하는 사립학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운데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늦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준수하는 면이 있어서…….
고충홍위원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거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고충홍위원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에서는 얼마 편성이 되었다고 했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홍보비만으로는 4,0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도에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했는지 의심스럽네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JDC와 도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홍보에 관해서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까지는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고충홍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나 교육청이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 홍보 예산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4,000만 원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다른 사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왜 홍보가 중요하느냐 하면,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주에 새로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에 유학을 보내면 외국에 가는 것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가게끔 해야지, 국민들이 거기 가면 한국말만 쓰고 주위에 다 한국 사람들이고 보낼 필요가 없다고 인식이 되면 학생들이 안 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JDC와 도, 도교육청이 행정협의회를 할 때는 이것을 강조해서―서로 밀지 말고―예산을 따오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기정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이 4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는 8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사실 5 대 5로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자체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지방비가 국고보조금의 10배 이상이나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에 비해서 지방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구체적인 것은 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국고보조금 85억 원에 보면 화장실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화장실 대수선에 국고가 1억 1,000만 원인데 자체부담이 17억 7,000만 원이거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과교실제와 화장실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은 전부…….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지방비로 할 사업입니다. 국고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예산 문제는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으로 하고 우선 부교육감님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 관계는 여러 사업에서 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i-좋은 학교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3차 연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원래는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특성을 살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께, 그리고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자율이라는 것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도정질문에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에서 분명하게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신설학교는 1억 원, 기존학교는 5,0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자율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자율학교 몇 군데에 가 봤는데, 예산이 종전보다 너무 삭감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성곤위원
i-좋은 학교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학생이 떠나는 학교에 주로 지원해서 그곳으로 학생들을 돌아오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i-좋은 학교 두 개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i-좋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에 줄이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했겠지만,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이 좋다고 학부모들도 인식하고 있고 의회 또한 인식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게끔,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자율권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위성곤위원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인 경우 예전에 MOU를 맺는 과정에서 공립학교로 해 달라고 도와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공립학교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이 떠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번에 공립국제학교를 세우는 비용은 우리 교부금 말고 별도의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건물을 짓는 금액만이 아니고, 실제 그 학교를 운영하려면 운영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로는 위탁법인에서 초기비용 부담을 안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적정 수가 안 찬다면.
위성곤위원
그것은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할 때 초기의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니까요! 협약사항을 보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어떻게 부담한다는 내용이 안 되어 있고 좀 브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국가에서는 어떤 것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운영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의 내용이 운영비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발표했고. 지방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실 때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시고, 그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국선언교사 징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면, 형사 벌, 말하자면 재판 중인 사건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행정 벌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해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겁니다.
위성곤위원
재판 결과를 보고나서 징계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판 결과가 검찰에서 제기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면 징계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일단 저희들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받았고, 최종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만 하여튼 행정 벌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그러나 재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 때문에 교육가족 간에 갈등도 발생되었습니다. 재판이 1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미뤄놨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겠죠. 철학의 차이가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징계위에 회부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보면…….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국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잠깐만요.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가 14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학부모동아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예.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잠깐만요. 고태우 위원님, 부교육감님을 퇴실시키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괜찮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순효
김순효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Wee센터 종사자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센터명, 종사자 직위, 지위별 월 보수, 계약기간, 운영계획,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학교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동아리 현황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일부 확보된 것이 있을 거예요. 학교명, 총사업비, 지방비 현재 확보액, 특별교부금 확보액, 그리고 총사업비 중에 미확보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입니까?
현우범위원
예.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학교별 명예사서 현황과 학교별 사서 배치현황, 사서가 안 된다면 도서관 담당자를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이 334억 6,000만 원 감소되었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특별교부금은 17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보통교부금은 감소되고 특별교부금은 증액되었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보통교부금 334억 원이 감소된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내국세 세입이 그만큼 결손됨에 따라 일정 부분 저희 제주도교육청 교부금이 감액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증액됩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내국세 총액 20% 중에서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나눠집니다. 내국세 총액의 20% 중 1.57%에서 100분의 96을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가져오고 그 나머지 4%는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 때 시·도교육청에 별도로 교부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반교부금은 감액되고 특별교부금은 증액되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일반 도민이 볼 때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수업료 수입 16억 2,0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매년 이렇게 감소됩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수업료 납부 금액의 조정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2학기부터 학비 감면 대상 학생 폭을 전문계고등학교는 15%에서 30%까지, 인문계는 8%에서 15%까지, 이렇게 확대함에 따른 수업료 감액이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수입부분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느냐? 중앙전문기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향후 자체수입 현황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한 5,0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자체수입이 계속 감소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나 일반교부금이 증액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체재원이 이렇게 감액되면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이냐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자수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이자수입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이자수입은 현금관리를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금의 종류도 저희가 종전같이 획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종료기간을 보면서 이 자금이 3월에 나갈 것인지 6월에 나갈 것인지 9월에 나갈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완근
김완근위원
앞전에 예치금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느슨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예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9억 원씩 증액될 정도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같이 고생하고 고민하시겠지만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면 19억 원 정도 이자가 증액되고, 고민을 안 하고 걱정을 덜 하면 그 만큼 수입재원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수입이 갑자기 19억 원 증액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치금에 크게 변동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치금도 상황에 따라서…….
완근
김완근위원
전년과 대비해서 예치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치금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19억 원 증액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리에 따라서 수입이 19억 원 왔다 갔다 하면……. 19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48쪽에 보면―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학력향상 중점학교사업 관련인데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10억 7,400만 원 맞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억 7,400만 원 맞습니까?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에 10억 800만 원,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에 6,600만 원, 맞죠?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뒷장의 예산요구내역을 보십시오. 예산요구액은 10억 7,400만 원인데 산출내역을 전부 합치니까 21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중점학교지원은 148쪽에 있는 내용하고 149쪽 위쪽에 있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총 10억 7,4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특별교부금 10억 7,400만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산출내역 합계를 해 보십시오. 21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회의장에 와서 자료를 넘기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산출내역 예산요구액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요구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요구한 내역에 산출내역을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한번 더해 보십시오. 21억 4,8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예산 산출 내역은.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냅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예산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농사만 짓다가 의회에 왔는데 이거 보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산출내역을 보십시오.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만 해도 10억 8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7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것 두 개만 합쳐도 10억 7,4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실무자가 관련된 1년 총사업비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실무자 표기방법이 맞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산출내역 중에 위에 있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부분하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두 가지를 합치면 10억 7,400만 원이 되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게 맞느냐고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기호(※) 표시를 보면 거기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합칠 것이 아니고…….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점 찍혀있는 두 개만 합치는 내용입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점 찍혀있는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것이고…….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전체 예산요구액 대비 산출내역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점 찍혀진 것 두 개 합치라는 얘기인데, 통상 다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산출내역 적는 데가 있느냐고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실무자가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죠. 점 찍힌 것 두 개를 합치면 10억 7,400만 원 맞다고 하면…….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산출내역하고 전체 요구액이 틀리게 어떻게 내느냐고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표기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쪽 밑에 있는 것으로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완근
김완근위원
보십시오. 질의했을 때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한참 동안 내용 이해를 못해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그랬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만큼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산출내역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예산기법상 자료에 이렇게 적시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밑에 3개를 합치면 10억 8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 학력향상에 6,600만 원은 밑에 것을 다 합치면 나옵니다. 6,600만 원 더하기 10억 800만 원 하면 10억 7,4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볼 때 산출내역에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물론…….
완근
김완근위원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쉽게 해서 아무나 봐도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내야죠. 이렇게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이런 부분에 저희들 좀더 잘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상에 금액이 차이 나는…….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처음 보고 점 찍힌 부분만 더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산출내역을 전부 더해서 전체 요구액하고 맞는지 다른지 보지요. 어떤 사람이 점 찍힌 부분만 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틀렸다고 해 버리니까 ‘틀린 게 아닌데’ 하고 보다보니 설명이 그랬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담당국장도 내용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깊은 내용을 모르고 이 자료만 보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데, 사업량에 보면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7개교 아닙니까? 당초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게 얼마입니까? 당초 내시된 금액이 있잖아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학력향상 중점학교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19억 9,000만 원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10억 4,700만 원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차액은 내년 2～3월에 특별교부할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 1·2차 지원하다보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1차 금액만…….
완근
김완근위원
1차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고?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2차는 몇 월에 옵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2월에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월에 오면 전체 금액이 내려온 것이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왜 한꺼번에 요구를 안 하는지 궁금해서……. 중점학교 현황은 언제쯤 자료를 주실 겁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중점학교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명은 공식적으로 질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회기 중에 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명을 거명했을 때 거기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제가 거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안 주시면 안 되는데요. 중앙 법제처에 알아봤는데 회기 중이거나 의원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배하면서 국장님이 못 주겠다하면 안 되죠.
행담
김행담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공개가 어려우면 요구한 위원한테만 주십시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있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위성곤위원
성립전예산을 보니까 250억 원이나 되네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와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총계 얼마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252억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사실 250억 원을 다 사용하고 나서…….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대형투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든 간에 25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252억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일부 감액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청에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것을 승인하는 절차와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지방교육채 334억 원 부분도…….
위성곤위원
그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성립전사업이 내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에서 교육위원님들께 가서 사전에 사업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성립전예산에 특별교부금 167억 원이고 국비가 83억 원입니다. 거기에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엄마품 멘토링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규모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전혀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는 보통 추경을 6～7월에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기에 특교사업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만큼은 조기집행 관계로 3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와 하반기 것을 모두 묶다보니까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성립전사업이 상당히 많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많은 사업이 계속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특별교부금 내시는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분기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위성곤위원
사업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교육사업은 지방사업과 달리, 교육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34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얼마가 되는 거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처음입니다.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이번에 지방교육채를 334억 원이나 발행하게 되었나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교부금이 그만큼 감액됨에 따라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교부금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거기에 지방교육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지방교육채는 지방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 부처에서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 시·도자치단체도 같이 포함되는 교부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안 하고 자구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쉽게 얘기해서, 추경에 334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올해만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사실 내년에도 교부금은 6.5%가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그것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하고 내년에는 지방교육채 계획이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올해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재정손실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것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채와 관련한 규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경우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지방교육채 발행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사업에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어떻든 지금 현재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는 예산 총칙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때는 예산…….
위성곤위원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이 SOC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런 기준이 명확히 서 있느냐는 거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지금까지 국가사업에 따라서 지방교육채를 국가에서 발행하는 계기를 주었지 우리 지방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지방교육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에 쓰였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지금 지방교육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적인 세입결손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교육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위성곤위원
지방교육채를 그렇게 발행해서 되겠습니까?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뚜렷하게 정하고 발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정결손분을 지방교육채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의 경우는 SOC사업에 추가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국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교육채는 모든 교육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은 교과부 지침입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교과부에서 그렇게 허용된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16개 시·도교육청 똑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처음 봐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있고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성을 가지고 좀더 협상을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오는 공립학교의 운영,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서 교육청의 무리한 부담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6개 초등학교 150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73명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여기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 운영이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특교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강사관리, 학생 출결 관리 등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학생 출결관리는 선생님이 직접 하는 일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멘티·멘토를 36만 원씩 해서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30개로 확대를 하겠다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사업이 비슷한 것이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별로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멘티 수가 4～5명이라면 확실하게 실적, 지금까지 해 보니까 과연 좋았느냐……. 그리고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괄호 해서 전담보조인력이라고 했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방과후학교 학부모전담 보조인력 운영’ 이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과연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서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2억 1,900만 원, 3억 2,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혹시 교육장님 왔습니까? 일선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 하는 학교 중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 김상호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효과가 있는 학교로 사계초등학교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사계초등학교는 서귀포시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서귀포시교육청 소관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주시교육청 쪽은요?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저희들도 42개 초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태우
고태우위원
제주시내 쪽에 한 곳 말씀해 보십시오.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게 되어 방과 후에 돌봐줄 사정이 안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교과지도라든지 엄마품과 같은 엄마의 역할을 대행해 주는 제도인데…….
태우
고태우위원
‘엄마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서. 여기는 업무가 방과후학교 강사관리, 학생출결 관리 등이라고 했는데 강사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해야죠. 그리고 학부모코디네이터는 한 학교에 몇 사람 들어갑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많은 데는 몇 사람 들어갑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보통 한 명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한 명이 들어가는데 학교업무까지 전부…….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학교업무는 아닙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강사관리, 학생 출결관리는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학생 출결 관리를 코디네이터한테 맡기면 됩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그것은 전부 방과 후에 일어나는 학생관리라든지 출결관리를 말하는 것이지…….
태우
고태우위원
방과 후에 선생님들은 그대로 퇴근해 버립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퇴근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태우
고태우위원
학생 출결관리는 아침부터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정상적인 학생의 출석에 대한 출결관리라든지…….
태우
고태우위원
여기 학생 출결관리는 비정상적인 출결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방과 후에 활동하는 출결관리라든지 강사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책국장인 제가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실제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이 더 잘 알죠. 그리고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학부모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어디 좀 알아봐 주십시오.” 시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가서 이름만 올리면 됩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정말 다시 점검해서 잡음이 들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지도,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이백몇십 명 들어갔죠? 자기는 한 학교만 하는데 어떤 학부모는 세 학교를 맡고 있다 이거예요. 저도 도의 청소년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시 한번……. 예산은 반영해서 주되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어야죠. 방과후학교는 대개 몇 시부터 합니까? 학년마다 다르죠?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학년마다 다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초등은 몇 시쯤에 끝납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보통 3시 이후에 합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5시쯤에 끝납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일주일에 5일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토요일도 나갑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휴무토요일은 안 나오지만 근무하는 토요일은 나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이 사람들 일지를 그날그날 다 적습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한 시간 정도씩 해서 50만 원씩 받는다면, 집에서 자기일 하다가 방과 후에 가서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과후학교 엄마품 멘토링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멘티가 있으니까 지도실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학교에 가면 이것도 하고, 그러면 얼추 잡아도 돈 90만 원은……. 이보다 더 좋은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들렸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요구해서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그리고 내년에는 학교 수와 인원이 더 불어납니다. 골고루 해서 이분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냐, 방과후학교 한두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잘할 수 있느냐를 신중히 판단해서 이것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위원님, 엄마품 멘토링하고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죠. 제가 명단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단을 봐서 한 학부모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말이 들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저런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잡음이 들리지 않게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엄마품 멘토링은 보통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태우
고태우위원
제가 엄마품 멘토링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들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지휘·감독하는 관할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도 좋고요. 솔직히 말해서 멘토링을 해서 불우한 학생들이 정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투자해야죠. 그리고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정말로 잘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엄마품 멘토링보다도 돈을 더 많이 지불하거든요. 어떻게 산출근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 정도 하면 그렇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사업은 2010년부터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인데, 2009년도는 내년에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A형, B형, C형별로 금년도에 준비하는데, 특교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좌남수위원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국가보조금은 없습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특별교부금은 있고 국고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특별교부금 7,8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40억 3,000만 원 중에 교과교실제 운영 외에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총 얼마짜리 사업이냐고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40억 3,000만 원…….
좌남수위원
50억 원짜리 아닙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 편성된 것이 40억 3,0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10개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10개 학교…….
좌남수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비밀스럽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육청을 보면 다 테두리 안에서 자기네끼리만 하니까, 공개가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도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쳐서 시행도 안 하고. 말이 되느냐고요. 공개하시라고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주도에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A형은 제주제일고등학교, B-1형은 제주여자고등학교, B-2형은 사대부설고등학교와 제주서중입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당초에는 10개 학교를 추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희망하는 학교가 8개 학교밖에 없어서 8개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또 중복투자 되는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좌남수위원
국장님, 말이 됩니까? 국가하고 자체에서 몇억 원씩 지원받는 사업인데 8개 학교만 신청했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교육자로서 할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학교도 선정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책상머리에서만 교육행정을 하니까 그것 아닙니까? 이게 학교에는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몇억 원씩. 맞죠?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시설이든 수단이든 간에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십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욕은 달게 받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학부모인데 학교행정이 너무 폐쇄적입니다. 몇억 원씩 받는 것마저도 안 하고, 이것을 공고내서 했습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공고를 냈어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각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고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했었던 내용입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자체도 특별교부금이 왜 7,800만 원입니까? 특별교부금이 25억 원 아닙니까? 특교에서 25억 원, 교육청에서 25억 원 해서 50억 원 사업 아니냐고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40억 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모 중학교는 A형으로 신청했는데 탈락됐잖아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C형으로 온 이유는 뭡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A형에서 탈락되고 나서 다시 그 학교하고 절충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C형으로 하겠다.” 해서 서로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모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이런 수업하라면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자율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하라고 해도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제주도 교육행정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명심할 것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제주형 자율학교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자율학교도 절름발이 자율학교를 하도록 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제대로 못 받아 오냐고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선거운동하기 좋은 예산들만 올리고 말이야. 아닙니까? 자체사업은 다 그거네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뒤지면 너무나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왔다가 도저히 못 참고 내려와서 딱 하나만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와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3년간 인건비가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약 8억 원에서 2008년에는 37억 6,7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가 올해에는 109억 원이나 삭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해마다…….
순효
김순효위원
어느 정도라야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올해까지는 인건비 산출기준을 정원을 놓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원 말고 현원으로 해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만 갈수록 폭이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4배 가량이나 증가되어 있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의 방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잘하시겠다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가뜩이나 적은 교육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른 것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건비 계산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절한 인원 추계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인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다면 교원인 경우 작년보다 세배 가량 감액되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교원임금을 막대하게 감액하는 것은 결원에 대한 충원보다도 기간제로 써버리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기간제를 정원으로 봐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정리추경에서 인건비를 감액시킨 거고, 내년부터는 기간제를 정원으로 안 보고 현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어떤 경우에는 충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간제를 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기간제는 선생님들이 휴직이나 빈자리를 임기를 정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잘될 건데 왜 이렇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면 정원 100명을…….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예측된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예산상 이렇게 되는 것도 좀…….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정원보다 현원이 항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원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산출해서 올해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자체수입에 대한 학생수 추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비전문계고인 경우 7억 원, 전문계고 10억 원 해서 17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 삭감내용이 학비 감면 폭을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편성 시 좀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추계를 하셔야 되는데…….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신중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27억 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올해 교육청 예산에 이 17억 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아직 전문위원이 안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감안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이 예산편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경기가 더 어렵고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감소된 것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감액 폭이…….
순효
김순효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올리셨느냐를 확인해 보라고 보냈거든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올렸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금 이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내년도도 올렸습니다. 30%.
순효
김순효위원
확인하고 올렸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Wee센터―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자료를 빨리 제출 안 합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됐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행담
김행담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또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빨리 줘야 회의를 마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질의할 위원님도 계시는데, 빨리 주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서 278쪽에서 280쪽 보면 Wee센터 운영위원 인건비가 2개월분과 4개월분으로 각각 다르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사실은 Wee센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연말에 특교로 다시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16개 시도가. 그런데 교과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2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 예산 특교를 내려올 것을 기다리다가 연말 되어서 교과부로 문의한 결과 2월에 내려온다고 하기에 이번에 2월까지, 특교가 내려올 때까지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을 보니까 2009년 10월까지는 월 보수가 임상병리사는 250만 원, 전문상담사는 200만 원, 사회복지사는 170만 원을 각각 지급하다가 11월 보수부터는 임상병리사는 70만 원을 삭감한 180만 원, 전문상담사는 50만 원을 삭감한 150만 원, 사회복지사는 30만 원을 삭감한 1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하고 있습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계약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로 재계약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각 시도별로 인건비가 들쭉날쭉 했었습니다. 어떤 시도는 많이 주고, 어떤 시도는 적게 줬는데 올해는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가 비슷비슷한 액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인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인건비가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교부된 예산이 1억 원 정도로 축소되어서 이렇게 인건비 조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시범기간이 2011년까지인데, 2011년이 되면 Wee센터와 관련된 사항이 입법화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다시 인건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계약직이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다보니까 특별교부금 예산에 제한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무의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굉장히 폭이 커요.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발생률이 매우 심각해요. 이렇게 심각한 실태를 볼 때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행정적으로 탄력적이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자체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첫해에는 3억 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내년인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만 내려와서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고, 다른 시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고려해서 내년 계약할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순효
김순효위원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계약직이라서 자기들이 약자라서, 이렇게 심리적인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또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계시기도 합니다마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교원임용시험을 위해서는 자체에서 1억 7,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교육임용시험 응시료를 그분들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입시응시료도 전액 응시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의 보수는 소급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처우개선이…….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한번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사정 얘기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안쓰러운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의 임금수준이 전국으로 볼 때, 타 시도로 볼 때…….
순효
김순효위원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간다고 하신 겁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너무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제주도는…….
순효
김순효위원
얼마나 많이 줬길래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합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타 시도 임금 현황을 좀 줘보세요.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을 비교하면서 해야지, 말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임용시험 관련해서 응시료를 전액 그분들에게 부담시키고, Wee센터에 이렇게 하는 것을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는 겁니다.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교원임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교원임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1차 시험 출제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내는 겁니다. 이게 자체수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차까지 출제를 합니다. 채점도 거기에서 하고. 4차는 저희들 자체에서 합니다마는, 1차 시험 출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채점 하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시험도 이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면접이라든가 지도안에 관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교원임용 응시와 관련해서 각종 비용은 도 조례로 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임용할 때는 지원자들이 전형료 이런 것도 전부 해서 하고, 사실은 시험이고 하기 때문에 Wee센터 인건비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우리 사회가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점점 심각해져 감으로 인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안전망을 통해서 학생지도 및 건전청소년 육성의 시책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에……. 국가시책도 이런 사업에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목적에 맞게끔 달성될 수 있게…….
응표
김응표중등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현우범위원
잠깐요. 아까 자료가…….
행담
김행담위원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서교사 배치율이 전체적으로 낮은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현재 사서교사 배치율이 열 명밖에 안 되어 낮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두 사람을 채용합니다마는, 우선 정원 배정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원 배정은 교과·비교과 선생님들의 정원 배정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로서는 학부모님을 봉사차원에서 활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명예교사가 초·중·고, 특수, 국립 해서 총 2,489명이나 있는데, 명예사서교사들은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죠?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봉사를 합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매일 가시더라고요. 순환하면서 아이들 책을 정리도 해 주고,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인 경우는 사서교사의 역할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처우를, 이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준은 못 됩니다마는 학교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학교에서 점심이라도, 아니면 교통비라도 할 수 있는 약간의 보탬 정도밖에 사실 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인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수에 배정해 주지는 못 하고, 한 분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로테이션하면서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학부모 명예사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예사서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프리젠테이션도 배우고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나와서 활동하시더라고요. 보통 10시부터 해서 두세 시까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교육정책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운영에―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보면 아침 등굣길 교통봉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하면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사실상 등굣길 지도는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까지 많이 해오던 내용들입니다마는, 이러한 계획 속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딱 교통지도 하나만을 하는 것은 아니나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서 12월까지 하게 되면 12월에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해서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현재 14개 동아리가…….
위성곤위원
아니, 여기에 신청…….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신청 받은 것은…….
위성곤위원
31개소 됩니까? 학교마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31개 학교의 신청을 받았는데, 14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학부모 동아리가 얼마 있는지 파악은 안 됩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사실 학부모 동아리는 거의 모든 학교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학교의 동아리 있는 것 전부는 확인이…….
위성곤위원
선정된 기준은 뭡니까? 선정기준이 어떤 거죠?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선정기준 부분은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성곤위원
예.
성림
김성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처음 신청 받을 때 31개가 신청됐는데, 기준은 한 동아리당 최소 인원수를 5명으로 세웠습니다. 5명 이상이 되면 신청하도록 해서 사업별로 심의해서 14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학교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 학교의 동아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수요일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동화 읽기를 해 주는 동아리도 있는데, 회원수는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교는 안 됐네요. 제가 여기에 대충 봐서 잘 안 되는 학교는 되어 있고.
성림
김성림초등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동아리가 신청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만약 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학교에 독서캠프를 만들기 위해서 독서캠프를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다 자비로 진행을 하니까―풍선을 본인들이 사고 가서 배워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제가 거기에 얘기를 해 줬을 텐데, 몰라서……. 매일 돈은 달라는데 돈은 줄 수 없고. 그래서 안타깝게만 지켜봤는데 그런 학교들도 면밀히 살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리고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김성림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교과부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전체적으로 학교의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독서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디자인교육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디자인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자고 얘기하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디자인교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료가 미리 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두 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심사받는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해서야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목적강당과 관련한 자료는 언제 낼 겁니까? 오후에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됩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30분 내로 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30분 내로?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장
지금 몇 시인데 30분 내로 낸다는 얘기입니까? 현우범 위원님, 오후에 속개할까요?
현우범위원
자료가 30분 후에 온다면…….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준비를 해서, 오후에는 거기에도 연말이 되어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자료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부서에서 잘 이해를 못한 모양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자료가 지금 왔네요―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예산 집행이 적절한 겁니까? 왜냐하면 전액 국비나 전액 교부금이 되는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일이냐 이겁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한림공고하고 예래초등학교하고 백록초등학교인데요, 예래초등학교하고 한림공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전으로…….
현우범위원
일반회계가 들어가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반회계가 들어가는데 성립전이 가능해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특별회계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받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글쎄, 재원확보는 됐는데 국고보조의 성립전예산이지, 국고보조인 경우 전액 국고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것은 학교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글쎄, 학교에 지금 편성이 된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균특회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현우범위원
어떻게 해서 학교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학교는 학교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무슨 회계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학교예산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편성이 되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종전에는 받았는데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현우범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회계는 독립회계입니다.
현우범위원
독립회계는 맞는데, 이런 경우에 최종 집행은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은 시교육청이든 도교육청에서 하고 학교회계 부분은 학교회계에서 아마…….
현우범위원
아니죠. 건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 한쪽 슬래브 치는 것은 지방비에서 하고 내부시설은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덩어리는 같이 하는데 회계 부담만 같이 한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제도상 그런 것이 확실한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참, 이런 자료 정도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사업설명서에는 한림공고, 예래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뺐어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어디요? 백록초등학교입니까?
현우범위원
예.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백록초등학교는 자체입니다. 백록초등학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자체든 뭐든 다목적강당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앞의 사업설명자료에는 예래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 한림공고 이렇게 해서 3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림공고와 예래초등학교는 넣고 백록초등학교는 빼졌다 이겁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자체니까 뺀 모양입니다. 한림공고하고 예래초는 지방비하고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고, 백록초등학교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러면 이것도 빼야죠. 이 자료도, 이 설명자료도.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백록초등학교 자료가.
현우범위원
어느 자료? 이 자료가?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백록초등학교 누락됐습니다.
현우범위원
누락된 것이 맞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다음에 여기 지금 서귀중앙초등학교하고 남원중학교가 도청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되었는데 특별교부금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남원중학교는 이번에 신청 1순위 됐고, 서귀중앙초등학교는 특교 신청 한참 후에야 도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아마 최근에야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방비가?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대응투자가 아니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인데, 서귀중앙초등학교는 내년도 전반기 지원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남원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되는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곧 내려올 겁니다.
현우범위원
금년에 내려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12월 중에 내려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에 내려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주처리하든가…….
현우범위원
아니, 간주처리가 아니고 전례가 있으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어떻든 간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주처리가 어렵다 하면 저희가…….
현우범위원
그게 문제가 있나요? 성립전예산 처리를 하는 건데.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러나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다음 연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거야 신년도 들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해도 되잖아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어차피 그 돈은 2009년도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없고, 어떻든 올해 내려오면 저희가…….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학교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방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이쪽에서 하고.
태우
고태우위원
1분만.
좌남수위원
예, 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엄마품 멘토링 명단을 받아보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벌이부부 및 빈곤층 자녀를 멘토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저학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저학년으로 봅니까? 저학년은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입니까? 1·2학년?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아주 좋은 제도로 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명단을 받아보니까 성읍초등학교가 멘토 수가 제일 많아요. 멘토 한 명에 멘티는 5～6명입니다. 일도초등학교도 3명, 삼성초등학교도 3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읍초등학교에는 10명입니다. 성읍초등학교 1·2학년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성읍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우리는 다 빈곤층이고 맞벌이부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님, 1·2학년 숫자가 몇 명이에요? 최소한 1·2학년 숫자가 60명에서 100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성읍초등학교가 얼마나 작은 학교입니까? 성읍초등학교 1·2학년이 몇 명이에요? 50명도 안 되죠? 성읍초등학교에 이번에 저도 갔다 왔는데.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런데 왜 멘토를 이렇게 10명씩 해서……. 다른 데 멘토를 더 줘야 되는데 성읍초등학교를 10명이나 했어요? 무엇으로 해명할 겁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도초등학교 1·2학년이 몇 명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엄마품 멘토링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신청을 받고 하는데…….
태우
고태우위원
20명 신청을 하면 20명을 다 받아요? 일도초등학교는 3명입니다. 제주동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10명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성읍초등학교가 10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마을에 있는 학부모들 기분나빠할 겁니다. 우리는 다 극빈층이고 저소득층이고, 우리 마을을 비하시키느냐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안덕면에 있는 서광초등학교 1·2학년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명이죠? 그런데 서광초등학교 멘토가 5명입니다. 14명 놓고.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분교와 통합한 서광초등학교까지 멘토를 5명이나 주느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월랑초등학교 1·2학년 숫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멘토가 5명입니다. 서광초등학교에 12명이면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의 규모별,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부부 자녀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자료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멘토링 명단과 코디네이터 명단에 중복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는 좋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씩이니까. 저는 엄마품 멘토링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50명 정도 줬으면 정말 필요한 학교에 멘토를 잘 배정해야지 12명밖에 안 되는 곳에 5～6명 주고. 1·2학년 중에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광리에. 해봐야 5～6명밖에 안 되는데 멘토를 5명이나 준다는 것은 뭔가…… 그래서 제가 다시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라고 하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모델개발”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품 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이것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 당국은 정확히 해야지 다른 기관처럼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도초, 제동초, 제북초, 도리초, 월랑초, 제주중앙초등학교, 서귀중앙초등학교에도 학생 수가 많아요. 여기보다 학생 수가 적은 성읍초, 중문초에는 10명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10명입니다. 왜 가장 많은 데가 성읍초가 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 내에 10명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서귀포시 내에 10명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너무 편중된 멘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한 달에 삼십 얼마 주지만 차라리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인원을 더 보강해도 좋고―점검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명심…….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명심해서 추진할 때 잘 적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아까 제주시교육장님도 “잘 알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것은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멘토 수를 학교에 적절하게 배정하고, 과연 멘토가 필요한 학생은 누구냐? 1·2학년 이 대상이니까 파악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담임선생님 불러와서 하면 되는데, 서광초등학교에 12명밖에 안 되니까 필요한 멘토 수는 3명 정도면 되는데, 멘티보다 멘토 수가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률이 없습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좌남수위원
사업에 따라서 있다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국고사업이나 특별교부사업은 100% 다 정부에서 생산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것은 5 대 5 사업…….
좌남수위원
예를 들면, 171쪽에 보면 교육과정 선진화 추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예산이 1,10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만 4,000원이 자체부담이라고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룰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균등 배분하다가 부족하니까 자체 부담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342쪽에 보면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있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13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13억 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저는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어촌 전원학교 추경에 올라온 게 13억 원인데 당초에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로 파악도…….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좌남수위원
당초예산에 없는 게 아니고, 당초 교과부에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지정할 때 예산이 얼마냐 이거입니다.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1차 지원분만 저희들한테 온 것이고 2차 지원분은 안 왔습니다.
좌남수위원
교과부 규정에는 20억 원 아닙니까? A급 20억 원. 그 정도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주 교육이 엉망이죠.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교과부에서 20억 원이 계획되어도 저희 예산상으로는 교부된 금액만…….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계획이.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당초예산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계획 액수가 얼마입니까?
한신
조한신교육행정국장
사업 규모로 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업 규모는 얼마예요?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20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총계 20억 원입니까, 아니면 2개교가 20억 원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1차 지원분 말고 전체는 20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계획 자체가 총 20억 원입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전체 지원액이 20억 원으로 3년간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고산초하고 성읍초에 가는데 얼마씩 가는 겁니까?
운수
고운수교육정책국장
A형하고 B형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제주시교육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지금 고산초의 경우에는 A형으로서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성읍초의 경우에는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지원되는 B형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산초의 경우에는 올해 7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자되고, 내년에 8억 3,000만 원 정도 재투자가 됩니다. 이 내용은 e-러닝시스템과 친환경 교육환경 구축비 해서 두 가지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고산초의 경우에는 시설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경우는 자율학교이죠?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농산어촌 전원자율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와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형 자율학교가 교장한테 권한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교장한테 권한이 더 많습니까?
상호
김상호제주시교육장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가 학교장에게 자율권이 더 많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평화협력과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납모형 제작에 5,000만 원 등 10억 6,43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제주시 문화체육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정비에 5,000만 원 등 10억 6,4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행담
김행담위원장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경영기획실장께서 증액 동의하였으므로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아까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체육행사경비 증액분의 사업이 47건에 15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최대한 줄이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은 부분이 증액되고 사업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줄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부분은 예산담당관실 도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1억 원 등 279억 82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부분입니다. 감귤정책과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지원에 2억 2,000만 원 등 총 272억 5,18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억 5,638만 1,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에서 241억 7,303만 2,000원을 세출 감액하여 보목하수처리장 가로등시설 공사에 1억 원 등 4억 7,000만 원은 세출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과목조정 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행담
김행담위원장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