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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09-12-23

서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김경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박용희 부의장 외 5인) 맨위로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용희 부의장님, 이재원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으로 다섯 분이되겠으며, 이태호 의원님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 시간 중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실태파악 자료제출 요구 등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해 동안 불철주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도 어느덧 마무리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민선4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시책, 농촌 활력화 사업, 접경지역 및 소도읍 육성사업 등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 및 특화상품 개발 등의 지역현안 사업과 평화생태특구 조성 등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다리 터널 개통과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포장 추진 등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우리군 발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원천이라 생각되며,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과 화천군청이 나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사업이 무엇이며,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시책 추진을 위해 50억원을 지출하셨는데 이중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 바라며, 내년에도 사업추진 시 인건비 지출 금액 확대와 하상갈대 사업과 더불어 휴경지를 이용한 녹색사료 생산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군 종합발전계획과 디자인 화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천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백년대계를 설계는 중요한 용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부문별 발전 기획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디자인화천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 접경지역 6개 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20%가 나왔습니다. 이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평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제정 요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상황을 체크해 왔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소관 부서별로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과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극빈가구 급증에 따른 생계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의료비를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원대책이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경로당 운영지원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충분하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내 68개 경로당 중 난방비가 부족한 시설은 몇 군데이며, 난방비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을 확대하고 가급적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개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경영난 해소를 위해 판매실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판로 확대 방안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시설한 많은 건축물의 지붕을 슬레이트를 이용하여 건축하였으나 최근에 슬레이트 지붕의 주요 성분인 석면이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특정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따른 석면처리에 대한 보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생활 민원의 증가로 인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민행정 신뢰도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증액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북한강 주변 하천부지를 임대받아 영농을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계획 축소를 건의하였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읍 대이리, 하남면 거례리, 원천리 등 해당농가는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농가에 충분한 보상과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박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본 의원도 지금 재치기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5대 의회에 들어서 군정질문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축제 준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서 다섯 개 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각종 공사, 행사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입안과 추진결과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로써 계획, 입안,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등 제반 이행과정의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집행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아보던 중 많은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2005년부터 클로우징 10, 즉, Closing October라는 시책명의 사업조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발주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고, 각종사업 설계를 전년도에 완료하여 익년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기간을 종전에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09년도 8월까지 총 사업의 97.5% 완료하여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공사 가상회계년도를 전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말로 설정한 후 10월말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시스템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도 가장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발주 지연으로 각종 사업의 설계가 지연되고, 또 용역 및 공기부족, 또는 접경지역으로서의 월동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면 명시이월 약 43건에 139억 9,600만원, 사고이월 약 46건에 31억 7,100만원이 결정되었고, 또 2009년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39건에 140억 6,300만원, 또 사고이월은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되었지만 이렇게 이월되는 등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공사추진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즉, 유관부서입니다.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반복 및 중첩공사로 인한 사업비 낭비도 발생되어 군민들의 걱정과 또는 공신력이 실추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화천군의 장사시설(화장장)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장례문화를 보면 국민들의 의식변화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65%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장시설의 설치부족과 화장예약이 넘쳐 일부에서는 4일장까지 치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화장장의 포화로 원근거리에 있는 화장장까지 이용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천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례식장이 금년 11월 9일 문을 연 이래 12월 15일까지 우리군 사망자가 약 15명 정도 발생되었으나 장례식장을 이용한 건수는 2건으로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망 시에는 인근 도시 병원에서 임종을 하므로 우리군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화장을 하기 위해 고인을 모시고 원정을 다닌다는 불편 때문에 인근도시 병원이나 근방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모순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군 장례식장의 이용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008년 5월 26일「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사망자수와 매장, 또는 화장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화장장별 이용현황, 또는 비용, 화장 장례금 지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중이라도 우리 화천군에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나 중장기 수급 연구용역 등 국고보조 50%인 화장장설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녹색성장을 향한 우리군의 의지와 자발적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금융위기,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세 부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등 녹색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고용지원대책 및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 노력이 유엔과 각 국가에선 이미 총체적인 당면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우리 현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녹색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9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환경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9대 핵심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자원 절약을 실천하고자 많은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제품 우선사용, 생활폐기물 배출장 절감 등을 통해 세계적 “녹색뉴딜”분위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등 전국의 지자체들도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경제난 극복, 녹색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서둘러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건과 여건 면에서 유리한 우리군은 이미 녹색성장 사업을 이미 완료했거나 또는 진행 중, 계획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군의 녹색성장 추진실적과 2009년도 국고보조내역,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 확정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의 사업과 우리군의 차별화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국책사업 추진계획과 우리 군에서 주문한 친환경, 녹색도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아울러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 화천군이 ISO1004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녹색운동 실천 모범지역으로 자격을 획득하였다는 그런 보도도 본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빗물을 이용한 수자원 절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지구촌은 물 사정이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물소비량 증가와 함께 도시화 및 산업화 진전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가운데 2025년에는 52개국 30억 명이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사정 또한 인구에 비해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매우 적고, 하천 수 이용율이 낮아 가뭄에 대비한 여유수량이 부족한 편으로써 연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평균 880㎜보다는 많으나 1인당 연 강수 총량은 2,591㎥로서, 세계평균의 약 1/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45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군의 지형적인 특성 및 기상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또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역량을 모아 보다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이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개발역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빗물은 곧 자원입니다. 빗물이용 확대를 통한 지하수 사용량 감소와 인공함양을 통한 자원보존은 물 부족 및 수해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빗물 이용시설이 의무화된 신규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시설 또한 식수를 제외한 조경수, 잡용수 등에 대해 빗물사용을 의무화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활용수 중에서 화장실용수, 냉각·냉방용수 등은 반드시 양호한 수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자원 절감을 위해서라도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보건의료원, 수달연구센타 등 신축건물에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현재 시공 중인 건물과 또는 군 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볼 구상은 있으신지, 또는 모든 건축물,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를 권유하거나 설치비 보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도 평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65% 정도라고 합니다. 영동지방의 가뭄에서 보았듯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방재시설 뿐만 아니라 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가뭄 시에는 농업용수로 재순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 될 것이며, 수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고유가와 비료 및 사료 값의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각종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한미FTA 국회비준 등으로 농민들에게는 겨울 한파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장의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제고하기위해서는 미맥 위주의 전통적인 관행농법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시급히 개발하고 집단화하여 지자체의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집중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과 고 소득작물 개발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다음 [질문] 관내 원예농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원예농가 현황과 작년과 올해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경남 산청군은 딸기 한 품목으로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매출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원예농가 육성 대표품목은 어떤 품목이며 지원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원예농가에서 바라는 행정지원 요구사항과 지원해 줄 정책예산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고, 농민들은 재배에 전념하고 포장과 유통은 행정기관과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의원

주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던 제5대 의회도 어느덧 임기 종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확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대 마지막 군정질문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뒤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임기동안에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되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민을 대표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다짐했던 초심은 잊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남은 임기동안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화천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과 주요기관장 및 교사, 부사관을 포함한 군 지휘관 전출 시 화천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우리 군민화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외국인 1명을 포함한 201명에 대하여 연도별, 직업별, 선정 사유별 현황과 그리고 명예군민 선정방식을 설명하여 주시고, 선정된 이후 명예군민으로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속적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올해 10월부터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화천군 공무원의 자발적인 사용 참여와 축제기간 동안 상품권 운영제도 개선으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외에 농협, 우체국, 교육청, 군부대, 사회단체 등 아직까지 관내 기관들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내 기관의 상품권 구입 독려와 현재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질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2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군정 곳곳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무엇이며,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마다 화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 중 하나가 숙박시설 관련입니다.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화천에 머물지 못하고 춘천시로 나가 숙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당장에 산천어 축제를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텐데, 우리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급선무로 해결할 과제가 질 좋은 숙박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호텔 건립 등 숙박시설 확충과 숙박시설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월하 이태극 문학관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여 12월에 운영관리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운영인력은 어떻게 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질문] 하남면 용암리 카누슬라럼 경기장을 건립하는데 현재까지 총 사업비 70억원 중 3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카누슬라럼 국가대표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건립 후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환경분야 정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이 올해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산림방재과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한 풍수해보험 가입한 주택이 2,169개가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의 복구비 기준액은 얼마이며, 올해 풍수해로 인해 보험료 지급신청은 없는지, 보험료 지급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질문]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과 전국 제1의 임산물 산업메카로 자리 잡기 위하여 우리군 산약초 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 산약초 타운 조성 공모사업에도 우리 군이 선정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산업의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 및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의원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한 방청객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세종시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는 속에 원안 추진세력과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수정하는 골자의 의견과 대립된 속에 또 4대강 사업의 본질인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면서도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복지 차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정국의 정치적인 논란이 가해지면서 국민의 정서적인 함양이 흐트러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제적인 사업에 즈음하여 세계평화를 요구하고, 희망하는 평화의 종이 화천군 평화의 댐 일원에 웅장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 길이 빛나길 기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국내 확산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화천군의 학생들 중심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나타남으로 인해 군부대에서도 3개 사단과 특공연대의 예방차원에서 외출, 외박 금지로 인해 화천군의 경제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식당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이 힘든 역경 속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군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면서 지금 화천군의 현실은 지난 12월 5일 산천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희망과 성공, 물과 산천어, 그리고 청정자연을 연상시키며 만복을 깃들게 하는 산천어 수를 읍 전체에 산천어 1만 7천개를 아름다운 물결 속에 전진하며, 평화와 꿈과 미래를 연상시키는 산천어 등불 점화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군청 공무원과 각 사회단체별로 자율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인 개최를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화천군민의 단합된 힘과 희망이 담긴 화합의 정서를 소중하게 표현하면서 산천어 축제의 준비를 온 군민의 참여 속에 국제적인 겨울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감사에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증액되면서 2008년도에 914억 2,500만원에서 2009년도에 852억 1,100만원으로 감액된 요인이 무엇이며, 교부세 증액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중앙에서 심사하는 마일리지에 군민이 함께 지켜야 할 사항이나 이해를 돕게 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서 열린 행정의 시책 속에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부세 증액을 위하여 여러 가지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집행부에서 직접 펼치지 못할 행정을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의 형태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할 과제는 사업 현실을 파악하고, 또 미래 지향적인 군민의 정서를 파악해서 더욱 장려해서 보조금을 더욱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고, 군민의 정서에 낙후성을 낳는다면 사업의 진가 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보조금을 성분에 맞게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세계적으로 노인들이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도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노인기금 통로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각종 사업의 노인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국가 시책사업의 즈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에 고심을 연출하지만 노인분 성향에 맞는 일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표본이 되며, 삶의 현장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난방비를 100만원씩 지급하면서 또한 탄력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여 난방비를 더 요구하는 경로당은 나름대로 보완책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운영을 함에 있어 말씀드린다면 이제까지 이 국가를 위해, 또한 후세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해 오신 주인공 노인분들께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월동기 동안 경로당 운영을 자체적으로 표본이 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와 또한 행정에서 지침을 주어서 실천하는 운영에 관한 과제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대로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수단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무기기한제, 일용직 등으로 많게는 십여 년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언젠가는 특단의 조치 하에 기능직으로 전환될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또 행정직으로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아래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큰 보람으로 뜻을 품었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속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한 자세를 습득한 지역인재를 발굴하는데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년간 고생해 온 근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 근무한 모두와 타 기관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특단의 결심 속에 일용직 근무자 평가제를 도입해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의 결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군에서 군유지로 취득한 내용이 2008년도에는 222필지, 2009년도에는 245필지를 군유지로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내용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 및 주차장, 또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취득이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에서 대부하고 있는 총 1,097건 중 군유지만 303건으로, 또한 조사하지 못한 군유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모두 합한다면 많은 군유지를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유지를 개인이 매각 요구하는 부분은 요구하는 대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제도적인 체계를 모르는 분들까지 홍보를 해서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성테마 문학공원 사업은 2010년까지 총 70억을 투자해서 집필실, 모월당, 산책로, 전시관 체험장, 야외 공연장 등 감성단지의 역할로 손색없는 친환경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이외수 선생님의 화천군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큰 역할을 텔레비전, 신문, 언론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리 주민들과의 신뢰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번영회 및 상가에서 지역상권에도 아무런 도움이 없고, 어떠한 발전을 위해 군정 담당부서와 이외수 선생님, 그리고 다목리 번영회 및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밀히 분석하여서 감성마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운영하면서, 또한 다목리 상권이 호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 문학의 고을로 꽃피울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사내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골프연습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파문을 안고 골프연습장을 힘든 과정을 연속시키면서 지상권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습장 내 근간에 레미콘처리, 주차장 확보 등으로 1억이 넘는 예산을 더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만든 골프 연습장을 어느 한곳에 치중하여 운영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개인 한사람의 입김을 되살린 역할 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사내면 체육발전의 인프라 역할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골프 체육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운영방법이 필요로 할 텐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화천군 관내 택시 감차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천군 관내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 35대, 회사택시가 대흥운수 17대, 우성택시 10대, 화진운수 7대 등 총 69대의 개인 및 회사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 인구도 감소되고 자가용, 화물차 등으로 인구 1.25대 1로 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면회 오는 면회객도 거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면회를 오고 있으며, 군인들도 휴가 및 외출, 외박을 할 때 군부대 버스 및 트럭으로 왕복운행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택시 회사에서는 1일 입금시키는 적립금 2만 4천원도 입금하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 및 회사 측과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택시 감차를 해서 택시 사업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치를 희망하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물고기 하늘 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각종 보, 댐 건설로 인해 어도도 많이 신설되지만 댐 건설로 인한 단절된 어류이동 통로를 복원하고자 만든 모노레일 운영으로 1회에 물고기를 90여 마리까지 하늘 길로 댐 안에 이동시키는 수단입니다. 정말 깊은 생각 속에 의미 있는 현실을 물고기에게 주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병행해서 학생들 견학 및 관광사업으로 변환한다면 학생들의 정서적인 간접 정신교육과 딴산을 이용해서 관광코스를 맞춰서 국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지하에서 천당길로 가는 물고기 운송 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홍보도 되며, 관광사업과 교육의 현장으로 훌륭한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앞으로 사업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미비한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총 사업비 615억으로 2009년도에 45억, 2010년도에 87억, 2010년 이후에 483억으로 조성된다는 설명과 군 작전성 검토, 각종 인허가, 군부대 산림환경성 검토가 완료되면서 2010년 4월에 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내면민이 춘천시를 경유한 56번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군도 10호를 이용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망 확충 사업을 군도로써의 시설로 착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 도로망 확충이든지, 일산에서 고성까지 북부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중장기 사업 일환에 적용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생방 물자 방독면을 관리함에 있어 화천군에서 2008년까지 보급된 것이 17,254개, 2009년도에 보급된 것이 860개, 총 18,11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체제는 군에서 365개, 읍면에서 2,373개, 마을회관에 11,967개를, 기타지역에 3,409개를 관리하고 있는바 방독면이란 화생방 즉,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을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필수적인 품목으로 사용하는 훈련도 한번도 실행하지 않고, 또한 읍면 마을회관에서 관리하는 방독면은 그 상태에서 시효가 지나 폐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민방위 의 날, 매달 15일이나 민방위대장 교육 시 1년에 한번이라도 연초 교육 시 방독면 착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보건의료원 이전으로 인한 군민 의료복지 차원에 셔틀차량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 보건의료원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개선 및 장비현대화라는 기본 방향을 목표로 1989년 10월 17일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위치에서 21년만에 화천읍 중3리로 이전함에 따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로 6개 진료과목에 전문의사가 근무하며, 환경 및 현대화 등 의료원 시설로서 모든 여건이 양질의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면서 체력증진실을 각종 헬스장비와 체력 측정 장비 등을 설치함에 있어 각종 시설장비를 군민이 많이 이용하여야 함에도 외각 원근거리에서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현재도 구급차로 환자운송 이용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교통편의 개선대책 일환으로 봉고차 등 승합차로 주민운송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 [답변보기] 다음은 토마토 상징 조형물 및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사창리 431번지 일원에 2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위 환경이 휴식공원 및 토마토 고장의 면모를 표현하는데 잘 만들어진 작품으로 또한 인근 모두가 깨끗해진 환경 개선으로 효과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더욱 공원 내 폐허된 건축물을 처리함으로써 부지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건축물 처리한 부지정리에 왜 늦어지며, 어떤 용도로 사용할 방안인지, 또한 일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주차장 내 소형승용차, 또는 복지회관이 설치된 이후 버스까지 주차방안 계획이 있겠지만 현재 15톤 이상 중형 화물차가 주차하기 위하여 벽돌 블록을 밟았을 때 수명이 얼마나 가겠는지, 주차장 내 차량출입 제한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농지제도를 WTO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농지제도의 주요개선 사업이 농업진흥지역의 개선인데 1991년도에 기존의 절대, 상대농지를 현재 진흥지역 제도를 개정하면서 지형상 구역별로 지정하여 일부지역이 무리하게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화천군의 진흥지역 면적은 1,381.5㏊, 진흥구역은 1,247.3㏊, 보호구역이 134.2㏊로 되어 있으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728.46㏊로 이중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707.29㏊입니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는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불합리한 진흥지역이 해결되리라 보면서 현재까지 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한 중 처리된 부분이 얼마나 되며 건의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상이후로 인한 온난화 현상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귤이 목포로 올라오고, 사과 등 많은 과일류도 북상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화천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농산물은 어떤 품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며,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기반조성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교육내용, 교재 등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원과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끝으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격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화천군이 계획한 역점시책과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화천군민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해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의원

서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박용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5대 화천군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뒤돌아보면서 부족한 저에게 제171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관계자, 자원봉사자, 그 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간지나 언론에서도 산천어 축제가 성공적인 대박축제를 예감하듯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회생과 경기부양을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연초부터 숨 가쁘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쫓기듯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공사업이 시행착오 또는 중복투자, 부실공사 등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없지 않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공공사업이 지역경제 회생에 밑돌이 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서둘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관리 감독이 되도록 공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강조하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질문] 사내 종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군부대 밀집지역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주민복지 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신축중인 사내 종합문화센터가 내년이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문화센터 완공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은 지역상 군청과 원거리에 있으며 춘천시를 거쳐야 하는 불편한 면이라 시설이용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가 많은 면이라 기대와 욕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시설이나 여가활용시설, 또한 시외버스 정류장과 근거리라 면회객이 찾는 군부대와 장병 안내실도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 많은 시설의 충족도는 어렵겠지만 신축되는 시설이라 기대또한 크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면민의 기대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초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독거노인 및 노령부부들의 기초생활 지원이 절실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가 아닌 독거노인과 노령부부의 지원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을 책임질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관내 독거노인과 노령부부 대다수가 기초생활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직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락조치 끊는 실정입니다. 독거노인의 70% 이상이 기초생활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자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에 제외되는 조항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각종 노후생활 안정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사관리와 조직안정을 위해 다면평가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만, 인사발령 시 직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해소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다목감성 테마문학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문학공원이 현재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문학전시관, 오감체험장 등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0년 테마문학공원 조성 완료 후 예상 방문객 수치 및 관광객 확보방안과 다목 지역의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질문] 광덕계곡 관광지 운영과 관련하여 광덕계곡 관광지의 무질서한 난개발 억제와 각종 민원발생으로 인해 수년 동안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이 정체되어 영세상인들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무분별한 광덕계곡 장터개설을 방지함은 물론 광덕계곡 영세상인들을 위한 장터개설을 조속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행정감사나 내년 예산 설명 시 주민이 화합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안위를 다루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계곡 서민들의 이해와 골이 깊은 문제를 합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행정에서 먼 산 불구경 하듯이 하기에는 영세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며, 관광객이나 면회객들도 흥미나 감상을 잊어버린 채 머물고 싶지 않고, 지나가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좋은 대안과 좋은 장소를 주민설명회와 함께 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다시 찾는 광덕계곡에 정이 넘치는 장터가 되어 영세민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흐르는 날이 빨리 오도록 과장님의 확고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군민들의 여가문화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체육공원 조성, 게이트볼장 설치, 테니스장 설치 등 각종 체육시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천체육관, 카누슬라럼 경기장 등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보조 또는 면제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웰빙과 복지의 개념으로 삶의 트랜드가 변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치부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도 매우 강조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군정에서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시 부족한 시설 때문에 교육청 체육관이나 타 시설을 이용하느라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 때문에 피해가 있다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사내면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조속하게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고, 향후 체육관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방안이 있는지, 사내면 체육공원이 2010년 상반기에는 착공계획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결정시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급한 이야기 같지만 체육공원 착공 후 가까운 거리에 체육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체육관 착공은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기에 사업예산 확보 후 부지를 매입하려면 지가상승은 물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좋은 의견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기금과 같은 영세상인을 위한 기금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기금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화천군 관내 기금현황에 금년 말까지 기금총액이 150억이 됩니다. 11개 기금 중 향토인재 육성장학기금만 목표액 미달이고 다른 기금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홀대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게도 안정적인 보조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목소리는 작고 단합된 힘은 없지만 군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영세상인에게 희망의 빛을 주어야 합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내면 시가지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주차장 설치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예산으로 완공 시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상가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대가 가장 시급한데 내년 당초예산에 겨우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화천읍 주차장 사업과 비교할 때 상가주민의 불편한 마음을 알고계신다면 다른 사업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론 무마형이 아닌 확고한 예산 확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질문] 상수도 미설치 지역 음식업체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주민불편 해소와 급수구역 확장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화천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 사창상수도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갈수기에 상수도 미설치 지역의 경우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특히, 음식업체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 급수지역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와 수도 공사가 어렵다거나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를 음식업체에게 돌리기에는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를 영세업체가 본다면 행정에 원망의 소리가 클 것입니다. 상수도 미설치 시 음식업 허가 시 수질검사가 1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함으로 적지 않은 검사비용이 지출되고, 수질검사 불합격 시 영업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상수도 급수시설이 될 때까지는 영업에 피해가 없게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 [답변보기]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전국 복지정책 평가 4년 연속 선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갑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도 있지만 일거리 창출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임금상승, 재료비 상승 ,이 모두가 힘든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내년에는 잘 사는 농촌이 되는 한해가 되길 빌며 군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먼저 군수님이 답변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3건, 이재원 의원님께서 1건, 김순복 의원님께서 2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박용희 부의장님 질문사항 1건을 답변을 드려서 나머지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주요 핵심사업과 사업비 중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휴경지를 이용한 녹색사료 생산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해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것은 약 15만명의 60억 정도 예산액이 집행됐습니다. 총 집행예산액 중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55억 3,7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약 9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3억 7,000만원, 산불수집단, 산불 전문진화대, 산불유급감시원 지원사업에 10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인턴제 사업에 5억 3,000만원, 산천어와 쪽배축제 운영을 위한 것이 한 10억 6,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2개 사업에 46억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저희 화천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4대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과 산국식재 사업, 산천어등 만들기, 화천 특화기념품 공모사업으로 연인원 49,600명, 13억 9,000만원이 집행됐고, 전체 60억 집행액 중 약2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 추진하였던 하상갈대사업이라든가, 산국식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 저소득층 생계지원형 신규 일자리도 확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휴경지를 이용한 녹색사료 생산사업 확대 계획은 먼저, 관내 이용 가능한 휴경지를 조사한 뒤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면적이라든가, 토지의 토양상태, 소유자 동의 여부 등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검토한 뒤에 사업추진 타당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2003년도부터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투자내역과 주요 추진성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 까지 10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정주환경개선과 산업기반, 관광개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추진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870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행정안전부 소관이 총 32개 사업에 250억 9,900만원, 타 부처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619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한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별 추진실적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개 사업에 12억 학습관 건립이 되겠고, 문화체육과 5개 사업에 29억 600만원, 지역경제과가 9개 사업에 91억 6,700만원, 산림방재과가 5개 사업에 14억 6,000만원, 건설과가 9개 사업에 82억 4,6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토마토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21억 2,0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주요 사업추진성과는 화천군 실정에 맞는 사업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토마토 다목적 광장 조성이나 시가지 지중화 사업, 주요 도로변 경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는 도로확장사업 투자함으로써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북한강 수변 체험공간 조성이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이 되겠으며, 접경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시책사업 통합, 농촌개발사업 집중 투자사업으로는 농산어촌 체함마을 조성, 영농소득 사업, 한우 청정육 생산단지 조성 등 주요 사업에 주요 성과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일반법에서 특별법 상향 조정 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 결과 보고 시에도 도 차원에서 건의된 바 있으며, 특히 2008년 발족된 10개 시·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발주 지연으로 각종 사업의 설계지연, 용역 및 공기부족, 월동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군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이월사업비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주요원인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예산(국비) 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공사계약 원가심사) 이행 등에 의한 기간 소요 등에 의해 이월이 발생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발주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발주사업 등은 담당자가 자체설계를 2월까지 60% 공정 완료하고, 사업 착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발주는 지역여건상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4월 이전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동설계팀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사(터널, 교량 등)는 공정의 난이도가 복잡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합동설계팀 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은 사업관련 부서별로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은 전년도 설계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하는 것은 국도비 규모가 조기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액만으로 설계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설계변동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의 조기 착공과 반복 이월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부서에서는 공사계약 원가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폐지를 통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추가예산 조기 지원, 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09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사전 설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 주셨지만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43건에 151억 정도가 됐고, 2009년도에는 37건에 140억원, 약11억원의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2009년도 회계출납폐쇄기일인 2010년 2월 이후 명시이월 확정 액은 이보다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부지확보 등 사전이행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만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산출 등의 설계 여건변동 심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엄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관기관 중복 공사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천읍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같이 전기통신, 상하수도,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공사시기, 사업장소 등을 일정대로 협의하여 추진해서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부지역 경관의 중복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화천군이 추진 운영하고 있는 분기별 개최되는 유관기관 협의회라든가 사업시기별로 개최되는 도로굴착 협의회를 통해서 기관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한 향후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 지방교부세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우선 국세인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2009년도 자구책으로 부족예산 78억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가경제 회복 시까지 금년도 수준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군 지방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청소년수련관 운영 직영 검토 등 추가산정대상으로 하는 방안,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연장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수 등 체육시설의 추가대상으로 하는 방안,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현황, 공공보건시설 확충, 사회·아동·노인 관련 복지시설 확충 등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될 증액요인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특별교부세 등 별도의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유기적 교류를 통해서 군정 운영 시 예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교부세 증액을 위한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이 있다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집행을 잘하는 사회단체는 더욱 보조금을 증액시키는 것과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감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는 지출회계규정에 미흡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시 해당 실과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예산액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감사부서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출회계규정 준수 여부 등의 자체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 사회단체에서 질 높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2차적으로는 화천군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평가·심의 시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 집행이 우수한 사회단체와, 미흡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각각 공개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보기] 세분 질문주신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빈가구 급증에 따른 생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가구 884가구, 1,544명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말 현재 인구수에 대비해서 6.4%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생계·주거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3.1%나 강원도 4.3%에 비해서 관내 저소득 가구의 생활이 안정할 수 있도록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저소득가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음은 저소득가구가 많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처리한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무능력의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에게 최장 6개월간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은 435세대의 546명에게 3억 5,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 날 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한시생계보호사업 종료 후 이분들이 중한 질병 및 실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빈곤가구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난방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긴급복지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한 자립지원으로 생계형 사고 예방은 물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만약에 발생할 시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사실상 조사 후 공동 모금회 지원이나 민·관 자원봉사단체의 서비스연계지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 및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006년 9월 13일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에 화천군장애인연합회에서 설치했으며, 현재 화천군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장 1명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10명이 장갑편직기 등 52대의 생산설비를 갖춰 놓고 월평균 약500단의 면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2,905만 5천원과 작업장 운영비 2,500만원 등 5,400만원 정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09년에는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장비 보강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보수 유지를 위해서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작업장의 경영 악화와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노력의 부족으로 장갑 판매대금이 약 4,000만원 정도 미회수금이 있고, 장애인 근로자 10명에 대한 월 60만원 정도 주는 급여조차 지연하는 등 경영상 부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시설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강화를 위해 금년 12월 10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인증 심사 등록을 완료하였고, 조달물품 계약을 위한 조달 등록 촉구중이며, 판매대금 미회수액에 대한 수납방안 및 작업장내 공공성 경비 지출 절감 등 보호작업장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 지원 방안으로써 2010년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장려금제를 신설해서 장갑 1 켤레 당 40원의씩 월 200만원 한도 내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이는 작업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판매활동 및 미수금 수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구책 노력의 성과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의 책임 하에 생산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독립적 경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기계를 사주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부실하다 하면 이에 대한 시설장의 경영 능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긴 하되 이에 상응하는 자구력의 노력에 맞추어서 지원할 것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또한, 작업장내 장애인들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편의제공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방이나 작업장내 환풍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현재 사무실과 공장과 연결되는 비가림창 등을 설치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품의 판로확대는 물론 생산력의 증가로 이어져서 장애인들의 급여수준 향상과 보다 이들이 안정된 최저 생활보장 및 기술습득을 통한 창업, 취업의 다양한 자립의 의욕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사시설 (화장장) 설치에 관해서 최근 2년간 사망자에 대해서 매장이나 화장비율과 화장장별 시설이용현황과 화장 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앞으로 우리군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견해를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먼저 [답변] 최근 2년간 사망건수와 매장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60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중 82명이 화장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211명이 사망하셨고, 그중 131명이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율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2.1% 정도 화장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화장율은 사망자 수는 우리 주민등록상 사망 신고한 숫자가 되겠고, 화장건수는 강원도내 화장장에서 화장실적을 강원도에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각 시군별로 화장한 건수를 강원도로부터 통보받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내 화장시설을 이용한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총 82건 중 춘천시립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62건, 원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4건, 그다음에 기타 타 시도 소재 화장장을 이용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춘천시립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114건, 원주시립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2건, 인제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2건, 그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장 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강원도내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화장장은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 공설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으로서는 혐오시설로 구분되지는 않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이 과연 혐오시설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인제군의 예를 살펴볼 때, 물론 국비가 50% 정도 지원은 됩니다만 약 30억원의 시설비와 연간 이의 운영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지난 11월 9일 날 개장한 이후 12월 18일까지 관내 사망건수는 총 15건으로써 이중 우리군 장례예식장을 사용한 건수가 2건, 관외 장례식장 사용한 건수가 12건이고, 기타 자택에서 처리한 건수가 1건으로써 우리군 장례식장 사용율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상주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기반을 잡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의 편의 및 조문객에 대한 배려와 타 지역 장지선택, 또한 종합병원에서 사망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간 중 사망자에 대한 장지 사용을 조사한 바, 관내 장지를 사용한 분이 6분, 관외 장지를 사용한 분이 9건이며, 장례방법으로는 매장 4건, 화장 1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여론이 팽대할 때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화장장 설치가 시기상조로 판단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군민들의 화장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춘천시나 인제군 등 인근 시·군과 화장장의 공동운영 방법이나 또한 경기도의 연천군이나 포천군, 가평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방법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 종합문화센터의 준공 후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내종합사회복지관은 접경지역지원 사업비 10억원과 군비 30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로써 2009년 6월 29일 착공해서 2010년 6월말 정도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내 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349㎡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써 지하1층에는 약 280석 규모의 다목적 식당과 부대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며, 지상 2층에는 288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부대시설이 있어서 결혼식과 각종 공연, 강연회, 단체모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지상2층에는 150㎡ 약 45평 규모의 청소년 공부방과 117㎡ 약 35.5평 정도 됩니다만 이 규모의 다목적 강의실, 그다음에 221㎡ 약 67평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여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치와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사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분히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내 복지회관의 운영은 화천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화천군의 직영체제로 운영하겠으며, 이의 운영방법은 조례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기초생활 지원대상자가 아닌 독거노인과 노령부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화천군의 노인인구는 4,204명으로서 총 인구대비해서 1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 독거노인은 925명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3명을 제외한 662명이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우선 제일 먼저 부양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및 노령부부는 생활안정과 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388가구에 2,904만원 지원하였고, 1만원 미만인 노령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88가구에 1,52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게 도시락 반찬을 29명에 대해 지원했고, 193명에 대해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명에 대해서는 목욕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먼저 선 보장하고, 그 비용을 후에 부양의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현재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곤란한 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나 각종 성금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과 노령부부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한편, 법적급여가 안되는 경우라도 민·관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해서 생활안정 보호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기초적으로는 등 따시고 배고픔이 없도록 사회복지 시책을 펼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아울러 서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이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행정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한 군으로 선정됨은 우리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주종화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이렇게 세분 의원님께서 모두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김순복 의원님과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의원님께서는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공무원 특별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화천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평가제를 도입해서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특별히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춥고 더운 날씨에도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발굴과 다년간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한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별 임용하는 방안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시험령등 상위규정상 특정 경력 등을 사유로 응시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임용제도의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임용기준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에 행정안전부등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요구 시 적극적인 제도도입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서성진 의원님께서는 인사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사발령 시 직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해소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인사발령은 기관의 사정과 개인의 업무능력,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인사의 특성상 100% 완벽한 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 경미한 내용이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자치행정과장에게 상담해서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서 고충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나 고충내용을 최대한 인사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현재 대부하고 있는 군유지와 본인들이 모르는 인근 군유지와 무단점유 군유지를 홍보해서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서 일반재산 군유지 4,05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의 주거생활 편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와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필지로서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안내 홍보를 통해서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하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경선

김경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주종화 의원님께서 1건, 김순복 의원님께서 1건, 서성진 의원님께서 2건 등 총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관광호텔 등 질 좋은 숙박서비스 제공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답변] 작년 말에 위라리 대양아파트 인근지역에 총 객실 68실 규모의 관광호텔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광진흥기금 지원금 120억원을 받았는데 담보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1년 시켜놨으니까 내년도에 꼭 착공되도록 유도하여 화천군도 외국인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 만산동에 추진 중인 펜션이 10동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성되면 아쿠아틱 같은 수준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신세대 개념의 숙박시설인 오토캠핑 사이트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의원님께서 감성마을 운영과 관련 다목리 주민들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행부, 이외수 선생, 다목리 번영회, 상가대표 등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목리 상권이 호전될 수 있는 비전 및 문학의 고을로써 상호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목리에 지금까지 돌출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이외수 선생과 다목리 주민과의 교류가 매우 미흡해서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감성테마문학공원 방문객들의 지역소비 활동이 일부 상가에 편중돼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군에서는 대성산 페스티벌 때 매번 이외수 선생님이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수 선생께서도 전시관하고 감성체험장 등 3단계 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 되면 지역주민들과 할 수 있는 감성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고심 한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도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의 편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청결을 유지해서 항상 관광객들이 불편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괄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지속 찾아오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의원님께서는 2010년 테마문학공원 조성 완료 후 예상되는 방문객 수치 및 관광객 확보 방안과 다목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성테마문학공원 공식 방문객과 홈페이지 방문자를 통해서 유추해 보니까 공식 방문객이 2010년도에는 약 6,000명이 될 것 같고, 2011년도에는 한 8만 9천명, 2018년도에는 34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이섬은 지금 180만명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리라 판단이 되고요, 이런 추세를 살펴보면 앞으로 향후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감성테마문학공원의 전시관, 오감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지만 인근 광덕산천문대와 연계, 또한 산천어 축제라든가, 쪽배캠프, 토마토축제 등과 연계한 방문객을 유입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방문 예상되는 관광객을 검토해서 지역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부터는 순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12억 3,000만원되고, 그다음에 원가 및 관리비로 12억을 제외하고도 순익이 3,400만원 예상되고, 매년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2018년에는 3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또한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계곡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매우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집단시설을 꼭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덕계곡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광덕계곡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경선

김경선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주종화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세분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월하 이태극 문학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인력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달에 말끔히 완공을 했습니다. 이태극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학관련 단체나 시조시인협회 또는 문인협회 등 관내·외를 불문하고 역량 있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저희 문학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의 불리, 또 우리군의 문학 단체 육성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달 건물 준공이후 집기 비품구입, 보일러 가동, 전화, 인터넷설치 등 시설가동 및 내년도 5월 개관식을 위한 준비 작업도 필요하고, 운영이 본격화 될 때까지는 군 직영으로 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고, 운영인력으로는 본청에 담당직원 1명을 두고, 문화원 소속으로 문학을 전공한 학예연구 인력 1명을 내년 1월까지 충원하여 문학관 전시,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길 계획입니다. 현재는 문학관 건물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동촌리 주민 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충원, 또 문학관련 전문지식의 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만 문학관 운영을 위해 화천문화원, 문인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국시조시인 협회 등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학관이 지역의 커뮤니티시설로서 다양한 문화예술ㆍ정보ㆍ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카누슬라럼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상황과 건립 후 우리 군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 군비가 너무 막대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 전용경기장에서 국책사업으로 대한체육회, 대한카누연맹,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등과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국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립이 된다면 전국 최초의 카누슬라럼 경기장으로써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하고, 또 우리 각종 축제에도 레저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면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지난주에 깨끗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말씀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사내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군인, 특히 주민들이 골프를 배울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상권은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밑에 부지는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우리 군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보조 또는 면제할 의향과 사내 체육관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 전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화천체육관, 화천테니스장, 붕어섬테니스장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10만원씩 받고 있긴 하지만 화천테니스장을 포함한 화천체육관의 경우 한달 평균 전기료가 80~90만원을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개념보다는 이용에 따른 전기료를 본인들이 조금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창테니스피아의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체육시설로서 사용료와 레슨비를 포함하여 사내클럽이 100만원, 내또래클럽이 35만원, 테미사클럽이 수요일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17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단체에만 사설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활동이 날로 광범위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모든 생활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사설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생활체육을 대상으로 시설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전국에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법 저촉여부도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종합 판단했을 때 당장 지원은 어렵다고 하겠으나, 향후 선거법 위반 여부라든가, 법적 제도의 근거 및 타 시군의 관련 사례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타당성 및 가능성이 인정되면 우리 군도 지원여부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내체육관 부지 확보방안은 우선 급한 게 사내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내년도에 건립을 하면서 체육관 부지 문제는 추후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상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답변] 사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와 추진계획 및 향후 체육관 설치2007년 5월 사내체육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2008년 4월 2일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환경성검토는 완료 하였으나 사업부지가 생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지전용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농지협의는 지금 협의를 마쳤고, 현재 군관리지역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 계획으로 내년도 3~4월경에 용도지역변경 및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박용희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 특정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여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높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석면처리에 대한 보상방안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금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생산적 사업으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4가구에 2,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대상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5가구에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폐기물, 석면이 되겠습니다. 1급 발암물질 처리비는 1㎡당 7만원이 소요되어 가구당 평균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는 개인별로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을 위한 보상금이나 지원사업비는 없으며, 다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주택 소유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지난 12월 15일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내년도 1월 22일까지 읍면에서 전수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조사 결과 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지역개발사업비 증액의향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행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에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기존예산보다 8억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우선적으로 필수경비 예산 편성 후 가용재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과에서도 주민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인구도 감소하고, 매년 자가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경영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다. 법인택시에 대한 감차가 필요한데 특단의 결심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관내에 영업용 택시는 69대로 개인택시가 35대, 법인택시가 3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및 이용객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가용차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택시 영업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감차해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내 택시공급이 적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거쳐서 법인택시를 13대에서 17대까지 감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4대를 감차하고자 2010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차에 대한 비용 산정 및 방법은 도내에서 기 집행한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속초하고, 춘천하고 참고했습니다. 아울러 각 회사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서성진 의원님께서 사내면 사창시가지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내년예산에 3억으로는 완공 시까지 예산이 부족한데 여론무마용이 아니냐? 추가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사창시가지는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시 내재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가지내 주차장부지 2개소, 전병찬씨댁 부지하고, 청와대 인근부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매입비 3억을 우선 확보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에서 여론 무마 형으로 일단 3억만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질문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은 2개 감정기관에서 재산을 평가한 후에 평균가액으로 매입토록 되어 있으나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소유자는 감정가액보다는 대다수가 많이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되면 사업이 빨리되고, 감정가를 수긍하지 못하고 속된말로 돈 많이 받으려고 질질 끌어서 협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아니면 사업이 무산될 것입니다. 지나간 예를 들어보면 상서하고, 사내면에 생활체육공원조성 동시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서면 지역은 매입협의가 원활하게 되면서 협의가 잘 끝났기 때문에 공원이 먼저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매입 여건상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지 선정에서 부지 예정지가 4월 달에 공포되면서 어느 지역의 일부는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소유자가 나무를 식재하고, 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매입협의가 지연되고, 행정절차까지 지연되면서 현재 내년 4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토지 매입은 소유자가 감정가액에 적극 협조하여 주면 모든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천읍 시가지내 주차장조성 사업도 매입 협의가 조속히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읍과 면 지역 차등을 두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사창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시급한 사항,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론 무마 형이 아니고 협의가 되는대로 보상가를 지급하고, 부족사업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입대상은 토지 15필지에 3,821㎡, 약 1,156평이 됩니다. 건물은 8동에 557㎡가 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은 한 22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 상반기 중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가감 없이 수렴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는 이재원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물 부족에 대비한 빗물자원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신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하여 몇 몇 국가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돌입했고, 특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비한 대체수원으로 빗물을 이용한 시설의 중요성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빗물 이용율은 약26%정도로 선진국 40%에 비해 매우 낮으며, 그나마 우리군 관내에서 빗물을 이용한 재활용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확대 및 보급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수도법에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 시설로 지붕면적 2,400㎡이상이고, 관람객수가 1,400석 이상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경우 체육시설에 한해서 국한적으로 의무시설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준비 중인 보건의료원이나 수달연구센터, 실내체육관 등 건축물에는 빗물저장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달연구센터 내에 수달사육사나 체육학습장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와 인근 계곡수를 이용해서 300톤 규모의 정수연못에 혼합 유입하고, 순환 사용하는 생태연못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 또는 특정시설물에 대해 빗물재활용 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시설하우스 등 농업용수와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이고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이용시설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관련조례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재원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종화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자연환경 정책 및 하수처리장 관련 주민건의 사업 추진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자연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잘 보존된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시책을 펼쳐 나가겠으며 개발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Eco-Paradise 화천 건설을 목표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태마을 조성, 수생식물 생태공원 등 저탄소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녹색성장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초제 없는 마을조성 등 전국 최고의 친환경 웰빙 군으로 육성토록 하는 한편 모든 시설공사의 자연친화적 시행 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구축한 EMS(환경경영시스템)를 통한 체계적으로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우리군의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재원 의원님께서 언급하셨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군 환경 경영은 국제인증 ISO14001 인증을 지난 11월 30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은 당초 펜션 사업 등 5개 사업을 요구하여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미 상·하수도 시설하고, 도수로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등 현재까지 총 3개 사업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9월 10일 주민총회에서 태양발전소 건립으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지난 2월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2010년부터 추정사업비 약 30억을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늦어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전인 2012년까지 지원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2010년 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물고기 하늘길 운영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물고기 하늘길은 2007년 11월 준공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약 112회 운영을 해서 880명이 방문하여 어류이동 및 어족자원 보호에 대한 견학 및 생태관광을 다녀갔으나 다소 운영이 미흡한 점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으로 2010년부터는 관내·외 기관단체. 학교 등에 대한 견학 유치를 위하여 물고기 하늘길 운영센터를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물고기 하늘길을 생태관광과 연계하여 서오지리 연꽃단지, 산천어 월드파크, 토속어류 체험관, 수달센터, 평화의 댐, 안동포 양의대 습지, 산소 100리길 등 DMZ 생태관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로 1박2일에 걸쳐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생태관광의 주요 관광지로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딴산에서 화천댐 하류지역을 경유하는 산소 100리길이 물고기 하늘길과 연결이 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음용수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안내 홍보문 등 시설을 확충하여 타 시설과 연계한 생태관광지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께서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음식업체 피해와 관련한 해소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자체가 노후 돼서 2008년부터 동촌리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서오지리 외 8개소에 대해서 소규모수도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을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전체 70개소 중에서 46개소를 연차적으로 갈수기에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량 및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집단부락과 동떨어져 있는 음식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급수의 공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부득이 자가 수도 등을 활용하여 급수난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갈수기 등 만약 사태 시 급수차량을 이용한 별도의 급수공급 계획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떨어진 음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급수신청을 해도 본인들의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약 100m 정도 급수관로를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 본인부담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급수를 공급해 주고 싶어도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또한 사창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2012년 준공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급수구역은 사창1리에서부터 4리까지, 6리 지역은 일부지역 급수를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확장이 되면 기존 지역은 물론이고 사창리 전 지역과 광덕1, 3리, 용담1리, 명월1리, 3리 일부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약 20개 부대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자가 수도 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만, 준공을 시설확장해서 용량을 증설한다 하더라도 정수 용량 등을 감안할 경우 무한정 확장을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질의 때 답변을 드렸지만 누수율을 제고하고, 남은 잉여에 대해서는 급수구역 확장하는 방안으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박용희 부의장님과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부의장님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강 주변 하천부지 임대 영농 주민들의 충분한 보상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는 4대강 사업을 최소 범위로 추진하고, 영농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정변경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추진 중인 북한강살리기 12공구, 거례지구, 원천지구, 대이리지구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고 있는 주민은 83가구 466,000㎡로 약 14만평정도 됩니다. 하천부지 점용 영농 주민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전문보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농손실보상 요청 안내문을 주민에게 발송하여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은 장래 영농상실하게 됨에 따라 2년간 영농소득을 주는 보상입니다.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 2,724원, 평당 약9,000원 정도로 강원도 전 지역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되며, 비닐하우스, 지장물 등은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만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하천점용 영농 주민들이 영농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재조사하여 보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지구 내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생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등 일거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용담~계성 간 군도1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접경지역 도로망확충사업 또는 일산에서 고성 간 북부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이던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용담~계성 간 군도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9.58㎞에 대하여 6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천군 관내 20분대 도로망 구축과 사내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비 확보방안 등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나 요원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도로망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군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사업지침에 군도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로 반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일산에서 고성 간 북부간선 도로망확충사업은 동서관통 평화·안보 순환도로 기능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경기도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 간 총연장 324㎞의 평화 관광로 국도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며, 향후 국도로 지정이 되어도 DMZ와 인접하여 국도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용담~계성 간 도로가 국도지정 구간에 대해서는 포함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서횡축을 연결하고 접경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덕계곡에서 용담리, 계성리 구간을 통과하여 양구군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85.2㎞를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으나, 이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국도 위임에 따라 우리군 4개 국도가 대부분 강원도로 위임되어 국가지원지방도 승격도 현 상태에서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장기계획 사업추진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관광단지 등에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우리군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사업 추진은 지난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용담~계성 구간에 대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도 및 국가지방도 승격과 국가사업으로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당면 현안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군도·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에 용담~계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터널계획을 반영하여 본 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대하여 3년간 20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강원도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고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는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개발사업비 35억원이 확정되어 교부세 사업비 187억원을 합하면 현재까지 용담~계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확보된 사업비는 222억원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군비 투자는 17억원입니다. 향후, 교부세 지원이 완료되는 2011년경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교부세가 연장되어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개발사업 등 증액지원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군비를 최소로 투자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산림방재과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 주종화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세 가지 사항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주종화 의원님께서 풍수해보험 복구비 기준액과 보험금 지급 여부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풍수해 보험 가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금년도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군 목표가 409가구인데 2,169가구, 도내 항상 1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복구비 지원 기준액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온실축사는 손실액의 70%, 90%형, 이것은 현재 보험료 납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내는 것은 주택의 경우 영세가구 경우 15평 기준에서 9,000원 정도, 일반가구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25평, 32평 정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료 지원은 국고, 도비, 군비 해서 61%에서 68% 지원을 해주고, 기초수급자는 94%까지, 차상위계층은 84%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도에 보험금 지급사례는 피해가 없어서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참고하실 사항은 우리 군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관내 120세대 전체 다 들어줍니다. 이건 9,000원 정도인데 행정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8,000원 정도, 자부담 1,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 1,000원은 본인들한테 내라고 하면 안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원금을 그리 다 주고, 나머지 자부담금은 보험사가 자부담을 해줍니다. 그럼 보험사는 개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초과달성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험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자부담 내는 것 말고도 가구당 1,000원씩 정도 남으면 130만원 정도 보너스를 받고, 어려운 가구는 보호 장치가 되고, 화천군 실적도 올라가고... 그런 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다 보험을 받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산물산업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금년도 특화단지 사업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봉오리 갈목골 산약초 재배단지 5㏊에 대해서 7억 5,000을 들여서 산마늘, 삼지구엽초, 눈개승마, 당귀, 시호 등 재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촌리, 풍산리, 산양리 등지에 산림복합경영 3개소를 설치해서 산양삼이라든지, 더덕, 도라지, 곰취 등을 식재했고, 읍면 산약초 단지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지만 금년에도 1억을 투자했지만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산 실적은 미미한 정도. 작년까지 한 540만원 실적을 했고, 금년에 상서면에서 나오는 단마 300㎏ 정도 수확을 했는데 그게 한 150만원 정도 - 산천어 축제 때 판매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노인분들이 일거리 창출한 것이 연간 1만 5,100명 정도 투입했다. 그것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고,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발전계획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기존 심어놓은 산양삼이라든지 기타 임산물들이 수확기가 2년 내지 3년 되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생산만 해서 판매한다면 서울에 있는 경동시장이나, 어떤 중국산이라든지 해외 수입품과는 도저히 가격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번 산림청 가서 산약초 타운 공모에 응해서 45억 1,900만원 선정이 됐습니다. 산약초 타운이 되면 이건 단순히 1차 가공 판매뿐만이 아니고 주변 관광지, 과학단지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연계돼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치유도 하는 그런 테라피기지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경영대학하고 지난 8월 달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오리에 타운이 되면 산약초 연구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학계에 교수들이라든지, 임산물 생산단지, 그다음 단지 회원들, 행정이 공동으로 상주하면서 판매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조성된 읍면 산약초 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도 이쪽을 통해서 다 같이 병행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화생방물자 방독면 관리실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보유실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충무2종 사태 때 주민철수 시 개별지급을 하게 됩니다. 군인, 경찰, 6세 미만자를 제외한...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 방독면 착용에 대한 훈련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3월 12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화기가 불량한 600통 정도는 교환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5월 달에 민방위대원 비상훈련 시 꼭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 시범 훈련 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실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경선

김경선의장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 소관 군민의 의료복지 지원을 위한 셔틀차량 구입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현재는 저희가 앰블런스로 매 30분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축할 부지는 지금보다 시가지와 인접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셔틀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현재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조각공원내 폐 건축물 철거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 및 조각공원 내 승용차나 버스, 심지어는 화물차량까지 출입을 하는데 고압블록에 요철이 생길까 우려된다 하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출입제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정부에 건의한 대상농지 및 처리 농지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토마토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미사용 건축물 철거부지에 대해서 사창리 440번지가 되겠습니다. 175㎡, 평으로 따지면 53평 정도가 되는데 전소유자 김인수씨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군으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기 실시한 조각공원과 같이 조형물 및 휴게벤치를 설치해서 지역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공사로 인해서 지금 막을 수는 없고, 내년 6월이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광장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건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93년 이전에는 농지가 상대농지, 절대농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 관리 개념에서 그 이후에 집단화 관리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 유형이 논이든, 밭이든 집단 규모가 3㏊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고시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1,303.9㏊로 묶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진흥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게 되면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1,163.2㏊, 이건 농업에만 활용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업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진흥구역을 싸고 있는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13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작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돼서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신청해라 하는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139.7㏊에 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미흡하고 생산기반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제 요청을 해서 작년도 12월 26일 날 해제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농업진흥구역 1,164㏊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지정리한 지역이 728㏊, 그다음에 밭 기반 정비가 244㏊ 해서 전체 면적에 83%에 해당하는 973㏊가 기반정비가 다 된 상태이고, 지금 다만 안 된 지역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창리 지역이라든가, 광덕2리 산수가든 앞, 그다음에 광덕3리 일부지역, 그다음에 대이리 올라가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경지정리는 안됐지만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건의를 해서 지금은 대체농지 조성이라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내 체육공원 같은 그런 지역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로 할 때는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친환경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저희 소관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2건, 김순복 의원님께서 1건 총 3건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께서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과 고소득 작물 개발계획을 위한 접근 방식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유가, 비료 및 사료 값 상승 등 우리 농업 현실에 어려움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권역별 품목 특성화 및 차별화된 Eco-Paradise 화천 친환경 농업 구축이라는 비전과 목표아래 농가소득 10% 향상이라는 잘 사는 농업인, 돈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작목 가공산업 활성화로 1차 농산물을 생산에서 2차 가공, 3차 유통까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농촌관광 산업과 연계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과 향토 산업 활성화, 상품개발 산업화 등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내 소비 1차 목표로 행정이나 농협, 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전량 소비를 목표로 인증포장재, 인증 촉진비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농가 현황과 2008년도, 2009년도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원예농가 육성대표 품목과 지원사항은 무엇이고, 행정지원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원해 줄 예산 계획 및 포장·유통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 원예농가 현황은 농가수 2,135 농가에 920ha의 면적을 갖고 있고, 2008년도 매출액을 보면 208억 8,900만원이고, 순수익은 135억 7,800만원, 2009년도 매출액은 217억 9,800만원이 되겠고, 순수익은 14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매출액 대비 순수익은 평균 65% 수준이 되겠습니다. 원예농가현황과 매출액 순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대표 품목이라면 과채류 중심인 토마토, 호박, 오이와 기타 수박과 메론, 최근에 파프리카 등으로 전체 602농가에 378ha로 호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원예농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예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완전 농산물생산 기반을 위해서 지속적인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 설치된 하우스 내부시설, 그다음에 내부시설에 대한 개보수 내지는 환경제어시스템 즉, 온풍기라든가, 다겹 보온 커튼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계획으로는 연동하우스 내부시설 설치와 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단지 이용효율화를 위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0억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 및 유통시스템 구축은 2006년부터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원내용으로는 포장재 지원과 용기개발, 디자인 개발 등 매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에는 매년 10억원의 규격 포장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농가, 농협, 영농법인이 지역별 유통력을 고려해서 3개 권역 유통지침을 같습니다. 화천권은 2007년 화천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사내권은 2008년 토마토, 파프리카 선별장을 중심으로, 또한 간동권은 2009년 간동농협 산지 선별장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육성 대표 품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상품 브랜드 화 및 경쟁력 있는 유통지원시스템을 권역별로 구축해서 추진해 갈 계획임을 설명 드립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계획과 대체 농산물은 어떤 품종이고, 농가에 보급시킬 교육내용 및 교재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안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계획으로는 원예특용작물 분야에 비가림하우스의 계속적인 지원과 비가림하우스의 내·외부 시설개보수 및 현대화,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15개 사업에 12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량작물 분야에는 작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만 논2모작 재배를 위해서 쌀보리를 재배하고, 저희가 아직 공식화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우리밀도 지금 현재 600평 정도를 시험재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새로운 도입 벼의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군에도 내년에 읍면당 2개소씩 약 5㏊에 대해서 추청벼, 여러분이 아시는 아끼바리를 한번 이 지역에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작목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체 농산물 품목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내 11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는 하우스가 빈 하우스로 지납니다. 그래서 이 빈 하우스를 이용해서 양파와 당근, 또는 쪽파를 재배하고, 해발 400m를 중심으로 한 준 고냉지에는 쌈채류 음식, 취나물이라든가, 밭 고추냉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추라든가 잔대를 저희지역에서도 겨울에 재배한다고 합니다. 일부 사내면과 화천읍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과원조성과 사과나, 복숭아, 그리고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화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마을에는 나무딸기를 처음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농가에 보급시킬 교육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든가, 새로운 도입작목인 수박, 메론 같은 신 작목, 산초나 약초재배기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 운영 등 전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재는 총 300부의 교재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 기준으로 해서 더 보강해서 확대해서 보급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표에 보시면 안정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원예특용작물에 대해서 약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1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은 많이 있으나 앞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각 실과에 별도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서가 5개 실과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제가 공사사업 추진 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내시 등 여러 가지 지자체에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파주시에 본 의원이 예를 들었던 것은 8월까지 97.5%,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거의 없었다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이 접경지역으로써 좀 추운 고장이고, 공사가 이렇게 이월됨으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부실, 이런 부분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군도 국도비 확보나 결정에 있어서 사전정보 취득 노력을 하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파주시에 글로우징 엑토버(Closing October) 사업계획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은 화장장 설치 때 약 30억원 연간 운영비가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화장장은 이게 의미가 맞는지 모르지만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수익금도 아마 운영비 3억원을 상회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항간에는 이동식 화장장, 차량으로 이동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지원 방안 연구검토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추진완료나 추진사업에는 아주 감사드리고, 또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부에서 보면 녹색뉴딜 성장사업의 대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과 병행된 것이 많다.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녹색성장사업과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채택도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이와는 관계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본 의원이 빗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의 큰 건물, 규모가 있는 건물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빗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군도 이제는 추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또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시겠다.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친환경농업 구축에 대한 답변, 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아주 좋은 이런 답변 내용, 잘 사는 농업인, 돈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실현. 아주 좋고, 바람직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천군 어려운 농업이 조금 더 많은 지자체 지원으로 그렇게 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각 실과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번 5대 정례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의원으로서 제가 질의도 했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결과물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 드린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