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각종 의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녹전동 토지 948번지 외 26필지 17,956㎡를 추정가액 14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과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추가매입 토지 도동 267-16번지 외 11필지 7,955㎡를 추정가액 14억 4,621만 9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하였고, 이번 제123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는데 또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의결하여야 함으로 이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두 번씨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의결하여야 하는 선례가 없는 사례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는 7번의 의회 회기 중 6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공유재산을 계획성도 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한 해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을 꼭 준수하여 다시는 집행부 스스로 공유재산규정을 어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모석종 의원입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3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547억 3,24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5,92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410억 1,842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3억 1,84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3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46억 5,52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였으며, 그리고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마무리 사업과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