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규모는 6,861억6,000만원으로 2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5,8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9,400만원이 증액된 98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5,880억원으로서 이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93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582억2,100만원으로 10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80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2,023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52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60억1,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전체 13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69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17억7,300만원이 감액된 712억1,700만원, 물건비에 14억,1300만원이 감액된 344억6,800만원, 경상이전에 61억4,000만원 감액된 1,868억5,600만원, 자본지출에 49억4,600만원이 증액된 2,729억4,800만원, 보존재원은 26억400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6억원이 증액된 69억7,9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8,100만원 증액된 129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272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6,500만원 감액된 380억1,000만원이며, 13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0억9,100만원보다 28억5,900만원 증액된 369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도축세, 도시계획세는 증가하여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등의 증액과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마련한 예산과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다음연도 이월이 예상되는 각종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예산으로 차입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반영, 금년도 각종 사업 불용액 등을 최종 정리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