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수 의원, 이경동 의원, 이철우 의원, 정용식 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시고,보충질문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보충질문은 핵심사항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년 2009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경주역에서 화천KTX까지 기관차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경전철 활용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경주역 부지에 시청이전과 화랑로 연장으로 보문단지 입구연계는 전 시민들이 공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40분대 경부고속철도 서울-경주구간이 내년 2010년 말 당초 예정대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울산KTX와 함께 포항KTX 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경주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로 화천KTX역에서 시내권 보문단지 진입은 수많은 신호체계에 막혀서 40~50분 이상 시간이 예상됩니다. 획기적인 경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천 고속철도역세권과 시가지 그리고 보문단지와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고속철도 개통의 효과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KTX경주역사 개통으로 현 경주역사의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그 자리에 시청 등 한수원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화랑로를 연장해서 보문단지 입구와 연계토록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시장님도 약속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속철도 화천역사와 시가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봄 가을철 관광 성수기 때 고속도로와 보문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비롯한 경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는 매년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전국 제1의 교통사고, 사고사망자로 경주 이미지를 매년 실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주관광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새 도로 개설, 도로확장에도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자동차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교통정책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존 선로를 이용 현 경주역-동천역-황성역-동대역-충효역-건천역-화천고속철도역의 코스로 경전철을 운행한다면 충분히 시장성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중대한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철을 설치할 경우 최근 세계적인 화두인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연 절감에 따른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와 석조·목조문화재 보호 등 경주역사문화도시의 좋은 인상, 시민들의 고용창출 등 여러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미 국제관광도시인 경주시내 내국인, 외국인을 위한 면세점과 카지노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 발효될 경우 엄청난 중국인 관광객들의 경주방문이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관광은 쇼핑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쇼핑관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큰 세입 수입과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경주의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를 주는 사업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10억이 넘는 인구에 상위 5,000만 명 부자들의 구매력은 그 어느 나라 관광객들보다 높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여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을 불러 모아야 경주관광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구, 여수의 경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시내면세점 설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여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가는 경주에 면세점이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경주시가 너무 안일한 관광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각종 카지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관광은 유적지관광이 담당 하지만 야간 관광은 경주의 경우 즐길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수십 년 전 경주는 관광특구지역입니다. 말로만 관광특구니 국내제일의 관광도시니 할 뿐이지 진작 고소득층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열게 할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족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쓰고 싶은 내외관광객들을 위한 무언가가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지 않는 여수시와 대구시는 박람회개최와 육상선수권대회 개최 하나만으로 시가지에 면세점과 카지노설치를 약속 받았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긴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경주시민의 허파인 황성공원 내에 추진 중인 2만 6,569㎡규모의 상설축제공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황성공원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천년도읍지 서라벌이 가진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공 숲입니다. 이런 역사성을 지닌 황성공원 주인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경주시민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 황성공원은 각종 개발과 또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 됐습니다. 최근 황성공원에서 노루나 고라니는 고사하고 다람쥐나 청설모를 보신분이 있습니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산책길에서 동물들과 마주치고 먹이주기 행사를 경주시청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펼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산강변 쪽 도로를 모두 막아버려 동물들 이동통로가 없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황성공원에 건축물과 시설물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시설물보다는 숲 공간의 확대와 휴식년제의 도입 등 보호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정수성 국회의원께서 한 모임에서 경주시내를 살리려면 반드시 보호해야할 황성공원을 벗어나서 너무 정적인 무덤의 공원이 산재한 태종로 지역일원에 개최해야 경주역사성과 시민들의 생활권이 한데 어울려 축제도 업그레이드되고 시내 상권도 살릴 수 있다하여 참석한 사람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상설축제공연장의 경우 시가지, 구 시청 또는 고분군 인근지역이 더 적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축제공연 개최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주시도 현재까지 자동차로 교통체계를, 지금 제일 인기 있고 경비 면이나 모두 것이 나은 경전철 유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는 지하철이 다니지만 서울의 중심인 종로, 동대구, 서대구, 남대문에 과거 일제강점시기에 있던 전차가 다시 부활합니다. 2014년에 노면전차를 다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자동차도로로는 도저히... 앞으로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시인, 특히 국제관광도시인 경주는 자동차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같은 그런 노선이나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경주를 찾는, 자동차를 가져와서도 외곽에 주차를 하고 경전철을 이용해서 보문단지나 중심권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장님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아마 내년에 KTX가 개통이 되면 우리 시가 계획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전철 문제로 인해서 경주에 KTX가 개통이 되면 많은 관광객 유치나 기대하던 여러 가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주를 가로지르고 있는 철도로 인해서 경주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지금까지 겪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KTX역사가 생기면 철도가 이설되는 것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경전철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을 잘 감안해서 관광지를 경유해서 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세권과 관련해서 시내권, 동경주권과 연계해서 역세권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2서천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때는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셨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버스나 자동차가 주가 될 것인데요, 그것하고 경전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2서천교가 지금도 등하교시라든가 출퇴근길에, 요즘은 흥무로가 개통되는 바람이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만 KTX가 개통되면 더 많은 왕래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제2서천교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현 경주역과 화천KTX역사까지 경전철을 설치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경주시내에 면세점과 카지노장 등을 유치할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불과 얼마 전 부산 실탄사격장에서 많은 일본관광객의 참사가 있어서 일본이나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어서 앞으로 일본관광객들은 어렵다고 정부가 예측을 했는데... 실탄사격장 사고가 나도 일본관광객이 최근에 입국하는 것을 볼 때는 3배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증가가 되었느냐 하면 역시 한국에는 면세점 쇼핑과 카지노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일본관광객이 서울, 부산을 많이 찾아와서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도, 사실 시장님 많은 애를 쓰셔서 경주를 관광도시로서 육성해서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면세점과 카지노 문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광에 쇼핑은 필수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질문을 했는데 시간을 좀 당겨서 대구시라든지 여수시 같은 중소도시가 벌써 면세점 유치를 하고 하는데, 우리 시가 월등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김성수 의원님 질문 중에서 시내면세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종전에는 면세점을 보니까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시내면세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는 일곱 군데 있고 제주에는 롯데, 신라 두 군데, 부산에는 파라다이스 해서 열 군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규정에 보니까 2009년 8월 20일 새로 고시가 되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외국인 입국자가 30만 되면 허가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30만이 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면세점이나 카지노보다도 중심상가 인구 유입이나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지금 천마총 부분 어디 한 군데, 금관총 자리에 조그마한 비가 하나 서 있는데 그쪽에 대형 금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금빛으로 만들어 야간조명을 넣고 해서 경주에 가면 그것을 보지 않고 오면 안 된다, 전에는 불국사를 봤지만 이제는 금관을 보고 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징물을 하나 할 용의는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주시내에 면세점과 카지노장 등을 유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경주시내에 상설축제공연장을 설치할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상설공연장이 시가지에는 교통통제도 어렵고 주차장 확보도 어렵고, 전국의 잡상인들도 시내에 오면 재래시장 상인들과 마찰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서 내놓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가지에 무엇이라도 안 하려는 목표를 두고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전국의 잡상인들이 축제할 때 오는 것은 황성공원에 개최하면 그것은 행정이 어렵지만 만약 시가지에 축제를 하는데 전국 잡상인이 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막습니다. 상가의 상인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번영회가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술과 떡 축제를 시가지에 한번 해 보고 나서 분석이 나와야지 한번도 안 해 보고 자꾸 안 되는 쪽만 나열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 상설축제공원이 하필이면 가뜩이나 시설물이 많은 황성공원에 조성하느냐 하는 것을, 시민들이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설축제공원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시가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축제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황성공원은 부적절한 곳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황성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동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중 43페이지에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재정계획에는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은 기왕의 1,500억 원 중에서 2009년에 사용처가 정해진 895억원을 쓰고 남은 605억원을 2010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1년에 세입으로 처리 될 나머지 1,500억원은 2011년 당해연도에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중·저준위방폐장폐기물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잔액 2,105억원을 2010년 추경과 2011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사용처를 결정해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용처는 어떻게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상 89.5%라는 많은 시민의 찬성에 있어 방폐장이 유치되었습니다. 방폐장 유치의 과실은 특별지원금의 사용에도 당연 시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평일에 시장님과 공무원을 만나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특별코너를 마련하여 많은 시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명으로 시간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수렴하여 주면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종은 시장과 실무위원회, 시의회가 하겠지만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열린시정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개인이나 기업도 중요한 것이며 투자를 하려면 집도 사고 새로운 생산설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605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0년에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차분과 함께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605억원을 먼저 사용하실지 먼저 묻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상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그러면 이 17개 현안사업 외에는 경주의 현안사업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유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경주시 방폐물처리장을 유치하고 난 이후에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쓰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내놓으셨는데, 그 당시 유치할 때는 경주시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으로 가서 약속한 부분과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 또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각 지역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주시 공무원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치할 때의 약속을 저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기이 사용한 금액 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방폐물처리장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가 주민 이해당사자 지역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반경에 들어가 있고 다 함께 예산을 유용하게 쓰는 것은 경주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 지역에는 전혀 배려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 공청회를 하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당시 유치할 때의 의욕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야기한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만이 이 돈에 대해서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3,000억이 되지 않겠느냐, 1,500억은 기이 쓸 수 있지만, 1,500억 보십시오. 중간에 또 문제가 생겨서 1,500에 대한 것은 재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남은 것이 650억입니까? 남은 돈은 정말 우리 경주시가 얼마나 형평에 맞게 그 금액을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학철 전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현재 1,500억은 특별회계에 들어왔고 1,5000억은 방폐물이 반입되는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잖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경동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저희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나 지역이나 나라나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경주시가 문화특별시로 정부로부터 받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여건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선 경주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합니다. 또 그러면서 한국의 얼굴이 경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광주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가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인 경주는 아직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원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고도보존에 대한 공청회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주, 익산, 공주, 부여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현재 통일신라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경주를 대비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좋은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역사문화도시 경주라는 테두리만 국한 시키지 말고 이제 글로벌시대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도 살려가면서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포항이나, 경주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울산의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는 적어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울산까지는 통합하기 힘들고 두 도시의 통합은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앞으로 경주라는 도시가 크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철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용식 의원의 두 가지 시정질문이 남았는데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질문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백상승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변로의 장군교 남쪽구간이 도시계획상 완충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일대를 정비할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녹지공간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경관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녹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녹지공간의 주요기능을 보면 도시 외곽의 공간녹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대를 방지하고, 시가지의 팽창을 저지하는 개발 제한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복사열의 흡수, 직사광선의 완화 등으로 기후를 개선하고 대기오염정화, 소음·진동의 차단·흡수·완충 효과를 가져오는 등 환경보존의 순기능과 또, 녹지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형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생산기능을 가져오며 시민의 휴양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됩니다. 본 의원이 방금 열거한 바와 같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사항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일조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군교를 중심으로 강변로 북쪽은 그런대로 잘 정비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도시미관상도 좋고 유용하게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교 남쪽 강변로 구간에도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녹지공간을 경주에 걸 맞는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 공간 및 산책로 설치, 친환경에너지로 불을 밝히는 태양광 공원을 조성하며 도시경관에 저해되는 각종 시설물 철거 등 일대를 정비해서 장군교의 야간 경관, 장군로의 벚꽃 길, 서천둔치의 체육시설, 형산강 좌안의 억새와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지금까지 예산확보 현황 및 사업진행상황과 향후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비는 방폐장이 경주에 유치된 지 1년 7개월여 만인 2007년 6월, 62건 4조 4,54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48건에 3조 2,095억원, 사업비 미 명시까지 포함하면 55건 3조 4,350억원 규모이고, 7건 1조 192억원은 장기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실무위원회 회의 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지원은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국가재정이 어려워서인지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 원상회복을 골자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은 그때의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원상회복되었으며, 당연직 위원도 기획재정부 장·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에서 각 부처 장관으로 격상되었으며, 위원회 간사위원도 지식경제부차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당초 발의법안에 포함시켰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의 별도 재원마련’ 조항은 지경위 심의과정에서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 계기도 우리 시의회에서 뜨거운 여름날 천막농성과 중앙부처 방문, 읍·면·동 순회 홍보 등 시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 원상회복을 계기로 정부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 세종행복도시 등 여러 문제로 인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예산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천강변로 완충녹지공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평소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시정질문의 기회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총 공사비가 1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유지가 57필지 14340㎡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한 구간 한 구간씩만이라도 꾸준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녹지공원 조성 및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향후 예산 확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용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폐장 유치 이후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시장님께서도 민선 4기, 5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째를 보내면서 돌이켜 보건데 과연 우리가 뜻한 바대로 되었느냐, 돌이켜 봤을 때 참 미흡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저희 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신라 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79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국비가 6억5,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언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옥보존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00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경주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21억을 올렸지만 소관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3건의 예산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에 소속되어 있는 4건도 아직까지 국비예산 확보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경주 시민이 방폐장이 안전하고 우리 경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방폐장 유치가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며, 방폐장을 유치하고 첫 번째 맡은 우리 의회, 민선 4기에서도 이런 상태인데 향후 민선 5기, 6대 의회가 되었을 때 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인지 여기에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책사업추진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국내여비가 500만원으로, 그냥 관행대로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중앙부서와 접촉을 자주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고,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국책사업추진단장님 같은 경우도 5대 의회 들어오고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 중책을 맡은 단장님 같은 경우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과연 1년 미만의 임기로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사업대비 지난 11월 6일자 자료에 의하면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저준위방폐장처분시설을 경주에 유치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고준위방폐장처리문제라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주 시민이 잘 이용을 해서 중앙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근자에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차세대 우리 국가의 수출상품으로 특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방폐장처리 시설 여기에 관련된 경주 시민의 뜻을 충분히 중앙에 전달하고 타 지역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 재원을 꼭 마련해야지 그냥 정부 정책인 탑다운방식의 예산으로는 우리 경주시의 지원사업이 요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국책사업에 의한 국비 지원이 경감도로, 국도 4호선이 방폐장이 거론되기도 전에 그 사업은 추진된 사업인데 방폐장 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폐장 관계없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방폐장 사업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기획예산처, 건교부에 건의서를 냈을 때 그 당시 현 부시장님 아닌 전 부시장님 계실 때 이 도로를 경상북도의 제일 중점도로로 해서 2012년도 준공할 것을 2011년도에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을 보면 국책사업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 경감도로 예산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용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일반안건 심의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