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200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회부되어 있는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300만원이 증가한 33억 4,400만원,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1,200만원 증가한 116억 1천만원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2억 7,7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용강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8,600만원,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추진 특별교부세 2억원,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국고보조금 1억 6,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및 건축설계를 중기청 산하 기관인 시장 경영지원센터와 위탁 시행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광영 상설시장 내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인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 납부액 7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8페이지 지난 8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비 2억 7,700만원,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에너지절약 시범사업비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79페이지 옥곡 삼거리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시 지중 케이블 가격상승과 주변 부화설비 용량 증가로 인해 기존 예산액보다 4,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으로 1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이자 발생액 56만 1천원, 지식경제부에서 지자체별로 과목이 다른 세입예산과목을 기금으로 통일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포스코 파워 발전소 2009년도 기본지원금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지식경제부에서 세출예산 재원을 기금으로 통일함에 따라서 재원 변경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포스코파워 기본지원금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 2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확정시기가 언제입니까?

확정을 12월 8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았는데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 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12월 8일날 사업 확정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12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청사 건물 4, 5층 건물에 에너지 난방시설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의회청사 옥상에 다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4, 5층에가 지금 현재는 지하보일러실에서 LNG 가스보일러를 사용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면에서 효율성이 낮아 가지고 이런 난방시설을 4, 5층에 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내년 본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기금 나오지요?

예.

지금 이 기금에 대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에 다가 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런 기금이 인근 지역과 오히려 더 위화감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태인도만 해도 배알도에 다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기금가지고 태인도 배알도에 다가 풀장을 만든다고요? 해변에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무대 설치를 합니까?

예, 현재 해변공원 철물구조로 무대 설치를 지금.

지금 태인도 주민들도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무대설치는 태인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 광양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크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 기금이 크게 특별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이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크게 지역에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사업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지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지역에 좀더 보다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적으로도 된다면 배알도 해변에 다가 무대설치 해도 되고 풀장을 설치해도 괜찮겠지요. 그러겠지만 지금 가뜩이나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태인동 복지회관에 다가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데 시비를 1억 1,100만원을 투입하지요? 그러니까 태인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에 다가 이런 발전소 기금을 오히려 예산항목을 여기에 다가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원들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만이 지역간에 위화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태인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정작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풀장 만들고 그것한다고 그러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복지센터에 다가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 써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풀장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 옆에 무대 설치한다고 항목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복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다가 설치를 하고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1억 1,100만원은 우리시에 다른 용도로 긴요하게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물론 그것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가져와서 국비에 대한 시비를 일부부담해서 1억 정도를 했고요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아무래도 발전소가 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과장님, 쓰다가, 쓰다가 쓸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다가 풀장을 만들려다가 보니까 풀장을 못 만드니까 또 이것을 무대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은 돌려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돈의 쓰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시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특정지역에는 돈 쓸 곳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횡령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정말 공익성 형평성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단지 효율적인 정말 효율성도 빠진 상태에요 이것이.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도 빠졌고 특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앞으로 계속 계시면 내년도 추경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잘 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풀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공익성에 떨어지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배알도 해변공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전소 주변기금은 동에 다가 주면 동 자체 내에서 우리 법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댐주변 정비사업을 그 댐 주변지역에 다가 주어서 거기에서 맞게 주민들이 공익사업에 맞게 쓰는 것처럼 발전소 주변지역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돈의 집행성에 있어서 보다 어떻게 하면 공익적이고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께서 돈이 쓸 곳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복지센터는 우리 태인동 주민들의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설물이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실은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완료를 하자 해서 정부에 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금년 추경사업으로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저에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에 돈 나왔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뿐이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읍면동단위로 돈을 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주면 예산서에 들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읍면동으로 바로 가는 돈이 아니고 시를 거쳐가지고 시에서 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다만. 그 예산이 지역에 쉽게 말하면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러한 돈이 지역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우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진상에도 며칠 전에 태양광 발전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있었는데 돈을 거의 30억 정도를 투자 해 가지고 연간 2억 정도의 소득을 창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발전설비에 대한 부분이 내구연한이 약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정도 된다면 30억 같으면 그것이 1년에 1억 5천만원씩 날아가는 거에요. 감가상각이 그렇지요? 부지 면적을 뺀 나머지를 20억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1억씩 날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다가 그 관리비가 5, 6천만원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 소득은 얼마가 되는가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감가상각이나 관리비 계상 없이 1년에 약 2억씩 소득을 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주민의 재창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소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역의 상황을 여러 가지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의견을 들어서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구의 문제다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8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비가 대실저수지 사업에 5천만원, 옥곡 매동 농로개설공사에 3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8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45억 5,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군도 12호선 하선에서 상선간 확포장사업 공사비로 3억 정도 확보했고 농어촌도로 308호 하중선에 3억, 세풍에서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매화문화축제장 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3억원, 맨 밑에 보면 대실저수지 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봉강면 상봉마을 구거정비사업에 7천만원, 옥곡 매동마을 농로개설사업비에 도비보조금 3천만원, 옥곡 신금 친수개선사업비에 20억원, 대리마을 배수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29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봉강권입니다마는 1,900만원 감시켜서 물품취득비로 1,900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1주일 전에 지난주에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는데 이것이 그때 들어가야 될 것이 지금 들어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매화축제장 진입도로는 갑자기 1주일 만에 생각이 나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문제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없어서 안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나머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씩 이렇게 해 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가령 해 왔던 사업들을 2억이나 3억씩 지원하면 사실상 그것은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7, 8개 되지요 그런 사업지구가? 그런데 특정지역 몇 군데만 사업비를 3억씩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편성한다 그 말입니까? 목소리 큰 쪽만 우선 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하선에서 상선간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분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마을간 연결하는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하중선 3억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그런데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확보했고 세풍 중군간 같은 경우에는 약 50억 정도 용지 보상비를 확보했는데 2010년도에 10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5억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왜 지난번 당초 본예산 때 편성을 안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50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 사업비 부족으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재원가지고 지금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15억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광영 신금지구 친수 개선사업 20억이지요? 이 20억도 지난번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정리추경에 했다 그 말입니까? 건설과는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아요.

이제 옥곡 신금 친수개선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가 늦어 가지고 산단 쪽에서 넘어 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옥곡 신금지구 친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옥곡 신금산단 개발하면서 약 1.75미터가 숭상되다 보니까 산단지역이 약 340헥타 중에서 100헥타만 남고는 다 공단 조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이 3회추경인데 12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당해 년도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결산하기 위한 수단의 소위 정리추경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다가 이렇게 몽땅 신규 사업 내지는 이렇게 부어놓고 나면 말이 됩니까? 그 말씀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는 포기 해 버렸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신규사업은 옥곡 신금 배수 개선사업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숙원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들입니다.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숙원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건설과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매화문화축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되어 가지고 저희 건설과가 농어촌도로를 하니까.

여러 번 건의하고 꼭 필요가 있었다면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지난번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리추경에 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름대로 어떤 때는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부분 이해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서로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당연히 지금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시더라도 이 예산 편성될 때 얼마나 많은 심적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원칙적인 예산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던 상당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지키고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아무튼 몇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이야기 이것은 푸념밖에 안 되지만 정리추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한다면 정말 긴급하거나 빠졌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부분은 단 1원짜리 하나도 안 넣어 놨어요. 이것이 큰소리치면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도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지역에 재난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위험지역요소에 대해서는 1원짜리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매화축제장 만들어 놔 봐도 1년 365일중에서 이용하는 것은 한달이 안 되요. 주차장 비워 놓은 것이 365일 중에서 330일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1년 11달은 비워 놓고 하는 것은 놔놓고 지역에 재난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목소리 크고 힘준 놈은 다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광양시의 예산편성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떼쓰면 하고 정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고 이야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매화문화축제장 진입도로 우회도로 관계는 실질적으로 경상남도 하고 경계기 때문에 신원지구는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든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필요성이 없이 그것을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선 순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정리추경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참으로 어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투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매화축제 우회도로가 축제에 활성화 때 많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죽림에 있는 영세공원 추석 때, 구정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럴수 없다. 1년에 한 이틀 아니면 삼일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광양에서 서울간 고속도로가 20시간이 걸린다고 그것을 배로 넓힐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석, 구정 명절 복잡하지만 그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평년 수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지만 물론 넓히면 좋겠지만 축제는 차가 붐비고 사람이 붐비고 그것이 또 축제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최대한 수요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꼭 그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꼭 필요한 시설들 약간의 고통을 분담하고 그대로 즐겨야지 그렇다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제3회 추경안에서는 15억 8,795만원이 늘어난 292억 2,356만 9천원으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96페이지 중간 첫 번째입니다. 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 5억을 포함해서 5억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광양읍 대림아파트에서 제일자동차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9,900만원과 시설 부대비 1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암로 주변에 있는 마동 청암공원 조성공사 실시비 및 조사용역비입니다.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양읍 철길 건널목 민간위탁관리비 5,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컨부두 초남산단 사토처리장 토지 임차비 900만원을 삭감 정산했습니다. 다음에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영신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 8,9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공사비로 626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월파사랑의 집짓기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7쪽 마지막 쪽에 광양읍 구역사에서 신역사간 연결도로 기본계획변경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읍권 소도읍 종합육성 용역비 513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부두 초남간 지방채 이자 상환금1억 1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계속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8억 5,600만원을 2009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많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근 도시계획도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대근 도시계획도로 그 지구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준공업지역 중간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도 개설 완료해 놓고 거기에서 개별 공장입주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 설계가 6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09년 6월 30일까지 65% 조기 집행 예산처리과정에서 그때 감정평가가 안 되고 공사 용역이 늦게 된 마당에 여기에서 보상비를 정산 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보상가액이 24억 6천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평가가액이. 그래서 보상이라도 빨리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몇 수년째 추진 중에 있는데 결국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중단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끝내 놓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신경을 안 쓰고 신규사업에 다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동웰빙레포츠 조성사업에 용지 매입비로 13억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2010년도 본예산에 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 370필지에 33만 1천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9.9%인 19만 8천제곱미터 용지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잔여지가 13만 3천이 남았는데 여기가 농촌공사 저수지가 7만 9천제곱미터가 남아 있고요. 또 국유지가 21,000 이것을 보태면 10만 제곱미터는 사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순수 매입대상은 32,000제곱미터만 사면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방미터당 14만원을 계상해서 약 45억 정도만 있으면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자 201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 5억원은 토지 매입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지금 13억이면 본예산에 물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또 2010년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억이면 우리 농어촌도로 몇 개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완료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중마동에는 마동근린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용역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중마동에도 충분히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한데 정리추경에 1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선후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청암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지금 청암로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발상부터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함부로 청암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가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청암은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의 호가 청암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로로 했다 일정부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가 지금 이름을 포스코에 기여했던 것 광양제철과 광양시와의 관계 그렇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는 우리시의 역사, 문화 이런 쪽으로도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청암공원이라고 지어 가지고 그리고 기왕 청암공원으로 구상을 했다면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포스코에서 여기에 같이 조성하는데 참여의사가 있다면 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지난번 울산 SK같은 경우도 땅은 울산시가 주었지만 SK가 1,050억을 투자해서 울산 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되었는데 기부채납해서 넘겨주면서 1,050억을 투자해서 조성해서 넘겨주면서 했던 약속이 앞으로도 SK는 계속해서 이 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아름다운 약속과 함께 울산 시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맨날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애쓰고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스코가 적어도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최소한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몇 십억 보태라가 아니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또 포스코 쪽하고도 가깝습니다. 포스코 국가산단하고도 근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포스코 가족들에게도 가장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공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우선 큰 틀로 협의해서 포스코가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깨끗하게 포스코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이름을 청암공원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를 누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청암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은 것입니까? 어떤 협의체를 거쳐서 지은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설명서에 보시면 그림 옆에 있는 50미터 광로가 청암로로 우리 광양시 지명위원회에서 청암로로 정식 도로 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청암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암로 변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청암공원으로 했고 실은 여기를 또 하는 내부적인 속뜻은 지역협력팀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광양시에서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알았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큰 틀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고 아까 길이 청암로라고 해서 공원을 청암공원이라고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길이 마동로면 마동공원이고 칠성로면 칠성공원이고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인근 도로의.

차라리 하려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철의 공원한다거나 아니면 삼화섬이니까 삼화공원 이렇게 한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포스코 쪽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은 틀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 주면 되요. 그렇게 큰 틀로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다 설계해 가지고 몇 푼 지원받고자 하는 그것은 지역협력팀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포스코에 책임질수 있는 결정권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의미가 없는 용역입니다. 이따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례 영신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2억 5천인데 6,200으로 1억 3,900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거기에 도로확장 계획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확장을 하려면 5필지가 개인 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5필지 중에서 3필지가 극구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브지점에 있는 1필지만 사가지고 시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가봐서 알지만 앞에 레스토랑 있는 쪽 철거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쪽이라도 소통시켜 주고자 했던 것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정 안 되면 차라리 사고이월 시켰다가 차후에라도 계속해서 해 볼 의지라도 있어야지 한번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렇다고 바로 반납을 해 버려요?

영신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마무리 짓자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6,200 가지고 마쳐버리자고 협의를 했다 그 말입니까?

1필지를 사가지고 커브를 잡아서 시거를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결정을 하려면 법은 없지만 거기 지역구 의원하고도 최소한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소지역주의라고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나도 재원이 없다고 예산팀에서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무 순박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양읍 지역은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고 이 부분이 있어서 봤더니 삭감 했길래 아무리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고 아무리 또 힘으로 누르면 통하는 것이 인간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것은 문제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영신아파트는 다시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한번 현지를 가보시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영신아파트주민들하고.

그 쪽 이장님을 포함한 주민들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방치한다고 제게 항의를 해요 어떤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이것을 5필지를 다 사가지고 확장하기 위해서 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좀.

이것은 아무튼 작은 문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청암공원은 그렇게 큰 틀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영신아파트의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당초 2억 5천만원이나 요구를 해서 1억 3,900만원이나 반납하는 이유는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당초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장을 좀 해 보려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상으로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었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도로 커브를 잡는 것 플러스 기존 도로를 좀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책상 앞의 계획이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 민원을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가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을 6,100만원만 투자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 같으면 전혀 문제없이 협의되어서 완료를 시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주민들과 같이 거기에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땅을 전체를 사면 문제가 아닌데 1필지가 있으면 보통 옆으로 확장하는데 5평, 7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절대로 땅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강제 수용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주민들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되니까 6,200만원만 쓰고 1억 3,900만원을 반납시키는 이런 사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그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 문제를 뭐냐 지금 정리추경이라고 이번에 예산 삭감하면 그냥 정리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앞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려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렸어요. 이 의도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정리추경에 올렸다는 자체가 안 맞아. 마동 웰빙 스포츠단지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지만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그 정도로 급박한 것인가 평소에도 본예산에나 그때도 이것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마동웰빙레포츠단지를 다 사고 약 3만 2천제곱미터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를 빨리 용지 매수를 완료하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심정을 계속 토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안타까움을 토로 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시급하지 않아도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삭감되고 정말 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정말 이 예산서 자체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정리추경에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내용을 그 정도로 새로운 사항이 변경되었다거나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거나 급박한 이유가 있다거나 또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되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이. 1,300만원짜리 소액 민원사건을 100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재원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사고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정말 이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의원을 무시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시하면 말이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정리추경에 올려서 해 볼라면 해 보고 말라면 말아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지켜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조기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우리 중마권 지역에 정말 공원다운 공원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도심 공간에 그런 수변지역과 오래 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시급성을 가지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이지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예산이 올라 와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부서 쪽에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안에 올라 온 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도 없어요.?

2009년도에는 5억 있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없지요?

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은 불출석계를 냈으므로 과장 대신에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2010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비들을 일부 정리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하나도 못 올렸다고 해도 맞지요? 그런데 지금 왜 정리추경에도 시급한 주차장이라도 몇 개 올리지 왜 안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약간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국비지원하고 시비 부담이 50대 50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끝나버려야지요? 앞으로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안 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아무리 본예산이 아니고 정리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담당국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설명해야 될 자료를 과장이 설명을 한다면 담당국장이 없어서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도 연가 중이라고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다. 담당계장이 없으면 담당국장이 설명해야 되고 담당국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 일정이 먼저 나와 있는데 지금 항만도시국장은 해외 출장 중입니까?

예.

우리 의회일정이 먼저 나와 있는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이 만큼 정리추경에 대해서 무성의 하게 편성했고 또 모든 것을 무성의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적절한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지난 제180회 2010년도 예산안 심사시 저희 재난안전과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 보수비는 당초 12개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개월간만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기 3개월 용역계약 단축에 따른 예산 절감액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16쪽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재난상황실의 시스템구축 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2회 추경후 진상면 침수개선복구 및 진월 망덕 산사태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각각 3억 4천만원, 21억 5천만원, 총 24억 8천만원이 교부되어 교부된 만큼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건의 개선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118억 3천만원 중 117억원이 국비이고 시비는 1억 3천만원으로 대부분 국비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개선복구사업비 중 2억 7천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설장비 유류대금 집행잔액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5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국비 이월방지를 위하여 총 사업 총 보상비 78억원중 국비에서 50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였고 산단개발추진단 산단조성과 공기업 특별회계 목성지구 개발사업 잔여용지 매수비 50억원중 일반회계로 20억원을 편성하여 잔여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아무튼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시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은 16억 5천이고 광양 서천이 15억 5천인가 되어 있는데 다압, 진상, 옥룡을 1순위로 하고 광양읍 서천을 2순위로 하고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2개 다 전액을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광양읍 서천을 5억으로 하고 저쪽을 10억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충분한 사업의 효율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보면 동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보면 이것이 지금 50억에서 70억이 되었는데 20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20억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30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무 지독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난번에 목성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그쪽 하천 관리기본계획 안에 들어 와 있는 부지 매입비 작년 이맘때 해서 금년 본예산으로 50억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 사업을 받은 것이지요? 50억짜리 사업을 받으면서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50억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50억 예산 중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30억을 양보하고 20억만 받아 오고 50억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부지매입비는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해결방법은 내년에 아무튼 이미 기이 사업승인이 난 사업이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이 의회에서 50억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시 밑돌 빼서 웃돌 괴는 식으로 또 그냥 20억만 주고 30억은 일반회계로 포함해서 아마 특별회계로 전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쪽 예산부서에서 본 위원에게도 어려운 고충을 이야기해서 대략은 알지만 그래도 그것은 원칙은 아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되면 곧바로 여기에 있는 30억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시 예산 편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 추경 때 확보해 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도 업제적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약속을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처리공사, 광양하수슬러지시설 설치공사, 광영 공공하수 증설공사에서 각각 도비가 100만원씩 감되어서 재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1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를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 보수비 5억을 세웠는데 좀 부족해서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 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경정이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연가보상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해서만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익증진이나 사업 성격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되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 반영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역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248억 1,5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69억 1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290억 1,400만원으로서 2회 추경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58억 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68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52억 8,5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6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주요증감은 재산세 2억 2,700만원, 주행세 5억원, 도시계획세 2억 4,800만원, 사업소세 4억 6천만원, 지난 연도수입 5억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25억 2,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9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5,900만원, 사용료 수익 1,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및 사업수입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감소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46억원, 잉여금 2억 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이월금 2억 200만원과 전입금 13억 1,900만원, 부담금 1,500만원, 잡수입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1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특별교부세로 금년 7월중 호우피해 항구복구 실비 부담금 24억 8,400만원,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비 1,800만원, 공공청사유지 절약 시범사업비 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재정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변경 없습니다. 보조금은 1,335억 8,700만원으로 13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국고보조금 13억 3,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정부기금 1억 5,2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03억 2,8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3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초과근무수당 4,100만원과 연가보상비 추가 10일분 5억 3,500만원, 기타직 보수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5천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8억 8,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4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 1,700만원, 의회비 1,500만원, 재료비 1억 2,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여비 1,200만원과 연구개발비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전경비는 1,192억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7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14억 6,800만원, 포상금 1,800만원, 연금부담금 4억 8,400만원, 출연금 49억 8,500만원, 민간이전 7억 5,2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900만원, 차입금 이자 1억 1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023억 2,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20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1억 5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간자본이전 2억 4,100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0억 9,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59억 4,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40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16억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1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내부거래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2억 4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예비비 1억 2,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반환금 기타 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특별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2,9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100만원이 감소하여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6억 1,400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6,7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7억 5,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6억 8,4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기금 특별회계는 2억 7,7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3억 5,600만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회 추경대비해서 1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 9천만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억 9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회 추경대비해서 2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억 4천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1,500만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18억 1,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억 3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9억 4,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50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0억 7,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78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3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10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8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1억 8,8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5억 3,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7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6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6억 4,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80억 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0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495억 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18일 2010년도 본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도 못되어서 2009년도 정리추경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번 3회 추경은 사실은 어떤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금년 2009년도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한지 1주일도 안되었는데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예를 들어서 단년도 신규사업의 경우는 충분한 연구 검토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다가 당연히 편성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이월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불보듯 뻔한 것을 이렇게 본예산 의결하고 1주일도 못되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기법이 맞는지 이것이 어떤 고도의 전략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3회 추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면에서 가능한한 신규사업을 억제를 했는데 시민편익증진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득불한 경우는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24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세가 16억, 명당산단 특별회계에서 24억 전입금 해서 총 재원은 6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설명하지 아니해도 담당관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성립 후에 어차피 어떤 여건의 변화로 바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번 1회나 2회 추경 때 바로 그것을 조정해서 재원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대로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가 지금 다시 오픈 해 가지고 재배정하는 것은 너무 없는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인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예산 성립 전에 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사후에 하겠다고 예산서에 다가적어 놓고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느냐 가령 위생처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청소차량 같은 것은 작은 물품도 아닌데 당연히 그대로 시간도 있고 한다면 정수 승인을 받아 두어야 맞고 어려운 절차도 아닌데 그것을 후에 받겠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 아닙니까?

재활용 민간위탁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위생처리사업소 차량 2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쪽으로 일부를 넘겨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넘기는 것하고 정수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여기에 보니까 차라리 안 써 놓으면 모른 척하고 속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후에 받겠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 지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리고 아까 심의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랑의 집짓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건축과에서 하고 하수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동일한 사업이면 다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옆에 있는 부서가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전부 부서별로 찢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획행정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책임행정의 결과로 연결될 수도 없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하나로 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다가 신규 사업인 매화축제장 진입도로 우회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청암공원이라고 해서 8천만원 용역도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나머지 모든 사업들을 여기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예산편성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농어촌도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들을 내년에 2억이나 3억을 배정해 두면 그 사업장 유지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단을 하라는 말이 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최소한 나름대로 선택이 되었다면 집중해서 마쳐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해 버리는 나머지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본예산에서도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갑자기 정리추경에서 해 달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예산만 많다면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한번 선택했던 것을 이렇게 버려버리면 잘못 선택한 것이냐 설령 잘못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청암공원 조성계획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검토해 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 쪽 실무자들과 대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포스코 쪽 책임 있는 인사들하고 우리시의 시장이든 책임 있는 선에서 하고 직접 큰 틀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방법을 연구해라 우선 하나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가지고 담당부서장이나가 그 쪽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 세워서 일부예산을 좀 확보하면 그것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포스코도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무엇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 우리 포스코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포스코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포스코가 잘 돈 벌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도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제는 포스코가 우리를 도와 줄 때가 되었는데 막말로 도와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원도 하나 만든다면 사실 울산 SK 같은 경우도 약 3, 4년 전에 보니까 부지는 울산시에서 주었지만 1,050억을 SK가 투자해 가지고 울산 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원에 우리는 열심히 좋은 공원을 만드는데 계속 동참하겠다는 아름다운 약속과 함께 1,050억의 공원을 넘겨주었어요. 우리는 꼭 남의 쪽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포스코도 적어도 상당한 자리가 있고 이 자리 같으면 적어도 포스코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왕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적어도 포스코 쪽하고 원칙적인 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대책을 만들자 우선 용역해 가지고 몇 푼 얻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청암공원이라고 해 놨는데 가칭으로 했겠지만 누가 함부로 청암이라고 정할 수 있느냐 옆에 길이 청암로라고 해서 청암공원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청암은 본위원이 알기로 박태준 회장의 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역사, 문화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이름을 또 훗날 쭉 어떤 역사나 문화로 연결되어야 될 그런 이름들을 어떤 시민의 사회단체나 혹은 폭넓은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쉽게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암공원 정도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0% 포스코가 그것도 아주 모양 있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청암공원 아니라도 철의 공원 무슨 공원 많은데 함부로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략 자료를 훑어보니까 총 126건에 468억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고만 하면서 사실상 재원 활용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이 사항이 지금 수해복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주로 뒤에 보시면 수해복구 사업이 거의 3분의 1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이지만 기본 예산이 없다면 재원의 활용 효율이라도 높이자 이런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하는 말 같습니다마는 항상 지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산업단지 개발과 택지 개발에 소요된 예산 지금 여기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수금 상환금액을 50억을 감액했말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동천부분인데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사항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효율성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설명 안 해 주셔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함부로 간과하지 못할 함정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특별회계로 예수금 상환 이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동천 정비사업하기 이전에 거기 목성 지구를 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려고 보니까 한계에 몰려있는 전라남도 하천관리기본계획상 안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0억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고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산단조성과가 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동천정비사업 거기에 지금 국비, 시비해서 120억 사업 그 계획에 다가 같이 붙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50억 사업을 주었으면 편성되어 있는 50억 사업비를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온 것이 20억이 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것 크게 생각하고 동천 정비를 빨리 하려고 시에서 특별히 20억을 배려해 주었는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50억 사업을 30억은 없고 20억만 여기에 다가 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렇게 억지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것가지고 국비를 보태가지고 일단 부지 매입을 먼저 하자 그 말아닙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자 그 얘기인데 당장 내년에 그러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부지 매입을 하고 나면 내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40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1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편성해 왔고 또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천은 광양의 어떤 운명을 상당히 개척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조건이 나빠지면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포기 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목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의결까지 받고 한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쁘다고 해서 밑돌 빼서 윗돌 쌓는 형태로 슬그머니 이렇게 예산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받고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좋게 말하면 활용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악용입니다. 이런 행태가 생겨서는 절대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이렇게 되었다면 추후 맨 먼저는 추경할 때 반드시 이것은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혹시 담당관이 이 다음에 영전해 가시더라도 반드시 후임자에게 이것은 꼭 확실히 책임지고 업무인계인수를 하시고 가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의 재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특별교부세 24억하고 명당산단특별회계에서 전입금 24억 그리고 지방세 16억해서 총 64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불용 부분에 삭감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정리추경을 하는데 정리추경이 예산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금방 답변하시는 것이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때 하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 완벽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요. 추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내년도 본예산 통과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가장 우리시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모여서 밤을 새가면서 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것 보니까 의원들이 누구 불러가지고 고함지른 사람들 것은 다 짜고 정말 우리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긴밀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교묘한 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20억 편성했지요? 그것을 왜 건설과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그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배수펌프장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신축을 하고 사후 관리를 그쪽 농업관련 농지공사 거기에서 하고 그 쪽에서 국도비 확보도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IC에서 쭉 내려오면 의암쪽.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금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농업용지 침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신금 산단 개발에 대한 산단 개발을 하므로 해서 침수 예방을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수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금공단이 만일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농업용수 배수 개선사업 같으면 국비로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산단을 개발하다보니까 국비로 하지 못하고 국비로 해야 될 부분을 산단 개발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단조성계에서 산단관리하는 곳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자체가 산단을 조성하는 원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항목이 틀렸어요. 우리가 내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될 주체가 어디냐 그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단조성과와 상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산단조성과에서 배수펌프장을 짓더라도 다음에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단조성을 하므로 해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게 되고 시비가 투입된 비용은 산단조성하는 원가에 포함되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건설과에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산단조성 원가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신금산단 조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될 배수펌프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므로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 또 시비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산단의 처음에 계산하지 못했던 조성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명확하게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낼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예산투입부분을 다른 곳으로 바꾼 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예산은 분명의 산단조성과가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급성에서 넣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침수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거기 얼마나 피해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기는 침수에도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농작물이 12시간이 이상 침수 되어야 침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장이 침수된 것이 없고 나락이 12시간 침수된 것이 없었어요. 썰물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침수되어 가지고 12시간이 침수 되고 재난이 발생하고 교량에 금이 갔어요. 교량에 금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1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마동 레포츠센터 정말 이것 사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마동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제공하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 계획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리추경에 땅을 산다고 돈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긴급합니까?

그 사항이 97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약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야 되고 정말 보지 못했던 긴급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편법이든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배수펌프장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적지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이것 정말 맨날 불러다가 목소리 크게 하면 그런 부분만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 예산은 그렇게 시민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인 부분을 누가 봐도 거기 우선순위다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해 줘야지 불러다가 고함치면 해 주는 거에요? 부시장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편법적으로 당연히 산단조성과로 가야 될 예산을 건설과로 해 놓고 또 긴급하고 시급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땅 사는데 말이지요.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땅 사는 부분에 예산을 13억 8천만원이나 편성을 하고 교량에 금이 가서 재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원 짜리 하나도 안 넣고 1년에 축제한다고 한달 가서 봅니다. 제지역구입니다. 다압. 가보면 지금 12달 중에서 11달 이상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저는 예산의 원칙과 기준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것 시정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예산이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양 시민 누가 봐도 거기는 해 줘야 돼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아 그렇지만 그것을 고개를 숙이고 순응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동 토지 보상관계도 97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10여년 간을 미루다 보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에요.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담당계장님, 맨날 와서 의원실에 불러와서 얘기 들어야 합니다. 예산 하나하나 짚을까요? 이래야 되는 거에요? 이것이? 정말 너무 자괴적이고 인정할 수 없는 저 본 위원 한사람의 생각 같으면 저 혼자만의 이야기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증액편성이 됩니다. 정리추경에. 그런데 올해는 감액이 된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수요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도 내시가 된 것이 831억 8,400만원인데 1,081억인데 16억 3,700만원이 줄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 1억을 지원받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시된 것도 제대로 받아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국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이 7억 2,400만원 사업인데 1억 4천으로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된 것 중에서 못 받아 온 것은 없습니까?

이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이 7억 2,400만원 사업이었는데 1억 4,200만원으로 거기에서 5억 8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가 85억이었는데 73억으로 줄어서 거기에서 약 11억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약 18억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출부분에 인건비 부분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5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에 10일 부분 그것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편성한 부분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이것이 당연히 연가를 가면 지급이 안되어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연가를 안가고 지금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휴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당임대산단에 특별회계 24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잔액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환 전입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 쪽에 사업이 다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3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거기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발생이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전출해 버려서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 싶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후속사업이 계속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1,180만 7천원이 감소된 20억 5,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마을급수시설 등 수질검사 수수료 1천만원 감, 하단부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마을상수도는 전부 다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수도 개량시설사업 11개 사업이 있었는데 낙찰 차액이 1억 9천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순위에 의해서 승인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인가를. 그래서 옥곡 죽양마을에 추가로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게 되어서 1억 9천만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목이 변경되어서 3억 3,600만원이 감이 되고 증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우리 옥곡 죽양마을 부분이 전부 다 소규모 수도 시설 낙찰차액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

순위가?

순위가 죽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순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181억보다 84억이 증가한 2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안 84억의 내역은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수입 감액이 300만원,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이 1억 5천만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수수료가 100만원, 기타 잡수입등 영업외 수입이 980만원, 급수 신설 수용가 부담 시설분담금 수익이 1억 86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 미수금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자금예산은 81억 3,36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4억 증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은 없고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사업소측은 인력운영비 감액이 3억 2,359만 1천원, 경상적 운영경비의 감액이 6억 4,788만 8천원, 경상이전경비 및 반환금 감액이 4,077만 6천원, 용장마을 상수도공급공사사업 취소된 시설비 등 1억 8천만원과 계약 낙찰차액 등 1억 8,59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7억 7,819만 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정리추경예산을 세입의 증가에 따른 잉여재원을 세출예산 계상하는 예산으로 원안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480쪽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용장마을 상수도공급공사는 왜 사업을 취소했지요?

당초에 그것이 시민과의 대화시에 용장마을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상수도를 가져가려고 4억 편성했던 것인데 지방상수도가 그렇게 들어가면 개인들 시설 분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시지역이기 때문에 100여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넣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다수 민원이 들어 와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시민과의 대화 때 민원접수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 때 거기에서 들어 온 모든 민원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일부 시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마지막은 우리 시에서 합당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시민과의 대응 때 나온 이야기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광양시 살림을 맡고 잘 살아야 될 시장께서 그냥 시민들의 대화 이런 곳에서 인기 위주의 약속들 함부로 해서 예산편성으로 직결된다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당초 잘못 편성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잘못 편성되었느냐 시민과의 대화 때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외에 부시장님, 앞으로 시민과의 대화 우리시에 참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가 없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각 읍면동별로 하다가 또 지역구로 묶어서 하다가 이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 시민이 특정 집단도 아닌 한 시민이 합니다. 안을 내면 그 면전에서 못한다는 말 못하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약속으로 이런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가 필요한가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시민과의 대화를 하신다면 시민과의 대화 때 접수되어 있는 민원들을 잘 걸러서 정당한 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셔서 적절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우산 가압장은 정수장 시설 보수가 이것도 잘못 과잉 편성되어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산 취수장이 월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산정수장이 마을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비상시 용수공급이랄지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면 안 된 다는 월파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판단해서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취수장에서 바로 취수를 해서 직선라인으로 약 240미터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비상시에 급수하기로 해서 지금 취수장만 정비를 하고 그 위를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비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탱크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다른 용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용도 폐지를.

지난번에 거기에 초남공단 또 익신산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잘하면 비상 급수도 가능하고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못해석하면 그 부분이 어쩌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잘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애물단지화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비상시에 급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물을 올려가지고 침전을 시키고 물을 여과를 시켜서 내려 보내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바로 직수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비상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사업 다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판단해 봐가지고 이 사업이 아니다 판단이 되면 지난번 1회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 때라도 빨리 오픈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섣달 그믐날 정리추경에 내 놓고 나서 또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필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고함 잘 쓰거나 눈치 빠른 쪽에서 가져가면 되겠느냐 재원이 잘 활용되지 못했던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결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구봉화산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가 되면 같이 도로굴착 방지를 위해서 미뤄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약 2키로 되는 것을 그래서 6, 7월 정도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는 언제 결정했습니까?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오고는 바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노신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때 안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빨리 빨리 해서 1회나 2회 추경때 예산들을 빨리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묵혀두고 있다가 정리추경까지 와서 정리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09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세입 분야 중에서 특별교부세 1,76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슬레이트 주택지붕 개량사업 5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지방교부세를 시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시설 보조금이 당초 1억 5천에서 1억만 활용하고 5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후판사업의 선도기업 포스틸에 대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 지금 그동안에 인건비 7,930만원 사무관리비 1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전부 다 재료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사무관리비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사업비는 42억 3,200만원으로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인건비가 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1,400만원 절감해서 전체 재료비로 9,300만원을 확정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 산단개발추진단이 별도로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현황판을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시설 보조금이 1억 5천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당초 많이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기업유치를 위한 일을 안해 버리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시설보조금을 저희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만, 자발적으로 협의해서 충분히 시설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들어올 기업이 있고 또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3, 제4의 투자기업의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저희들은 선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기업과 또 이 기업을 저희들이 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 5천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번에 포스틸이라는 회사가 후판사업으로서의 선도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틸플로어나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2%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스틸에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포스틸이 상당히 큰 기업이 아닙니까?

포스틸이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투자유치를 할 때 상당히 이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제3의 제4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령 포스틸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억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유망한 어떤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생각했었는데 포스틸 정도의 회사에 1억을 준다고 그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돈이니까 1억 아니라 1천만원만 준다고 해도 당연히 좋아 하겠지만 그래도 포스틸 정도 비중의 기업이라면 그 분들에게 돈 1억이 아닌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수백억원의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했을 때 반드시 1억 5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억지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쓸 곳이 없었다고 5천만원을 삭감하니까 지난번에 편성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것하고 너무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성도 있고 또 기업이라는 것이 내년에 유치할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아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스틸이라는 기업에 지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다 물어 볼 수는 없지만 배경을 알아보고 여기 에 대해서 공부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억 3,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미전입금 24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광양항 개발 편입토지보상비 정산에 따른 위탁수수료 1억 3,20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세출예산 3억 500만원으로서 광양 국가산단명당3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3억원과 기타행정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공사의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여비 600만원 그리고 사업시기 미도래 한 기반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등 당초예산의 절감액이 2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7억 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7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미전출금 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명당 3지구 조성사업 용역이 다 끝났지요?

용역이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3억원으로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민자냐 공영개발이냐 하는 방법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출발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총 실시설계비가 약 27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추경이다 보니까 3억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27억인데 세우려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더 세우든지 그래야지 3억 세워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1회 추경에 어떻게 다 편성할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회계 예산규모는 23억원으로 당초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8억원이었으나 1억원이 감소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존 예산 19억 1,984만 4천원 대비 4,163만 6천원이 증가된 19억 6,14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청 소관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부서에서 풀 관리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잔액분 770억 4천만원과 일반수용비 6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은 8억 5,541만 1천원 대비 1억원이 감소된 7억 5,441만 1천원입니다. 성황지구 채비지 4필지 중에 2필지만 매각되어서 채비지 매각수입이 6,84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존 운영자금 7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246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환지 대상 1필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아서 지난 연도 수입 1,931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8억 5,441만 1천원 대비 1억원이 감소된 7억 5,441만 1천원입니다. 성황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환지청산금 수입 감소로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여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6억 8,437만원으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중마정류장 부지사업 대여금 상환금 9억 4,220만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355쪽 이것을 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8억에서 7억으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당초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와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려주는데 있어서 실제 채비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주려고 해서 8억을 잡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수입이 7억으로 줄어서 1억원을 감소해서 한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396쪽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 목성지구 택지개발 잔여용지 매입 50억 확보되었던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이지요? 왜여기에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억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2009년도에 150억을 우리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50억 특별회계를 목성지구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150억에서 100억을 주고 우리가 줄 50억을 안주고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한 50억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동천 정비사업 쪽으로 같이 해라해서 사업을 넘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넘기면 확보된 예산도 같이 넘겨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억 만들어오고 30억이 없어 졌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있었던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사업과 사업비를 함께 저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지 저쪽이 연결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우리 신금산단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도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예.

자금 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자금문제는 은행에 계속 상환에 대해서 연기관계를 협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분양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7.5%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차이가 없네요?

예, 05%.

0.5%면 한필지도 안 되잖아요?

1필지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것 한 필지 받았습니다. 지원시설부지 용지 쪽에 있는 것 한 필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필지가 어느 정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조금 전에도 예산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이 잘못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금년 재원도 모자란 부분에 정리추경에 배수펌프장 시설하는데 20억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시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일 신금산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용역보고서대로 하면 진즉 분양이 거의 다 제가 보기에 60% 이상이 되어 있어야 되요

예, 계획상은 지금 현재로 40% 정도를 잡았습니다.

전혀 예측이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회사 같으면 지금 망한 거에요. 당초 계획대로 과장님 계획에 40% 분양되리라고 했는데 7.5%가 되었다면 회사가 지금 망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긴밀 수혈자금을 넣어 가지고 당초 계획하지 못한 부분까지 20억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돈을 우리 산단조성과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왜 건설과로 넘겼습니까?

그 관계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또 시설물 다음에 인수 받는 것이나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시설 자체가 옥진평 관계 28만평 정도 그다음에 기존마을 저지대 침수 그다음에 이런 공단 이와 같은 모든 관계를 볼 때 항만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항만도시국으로 갔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하고 실제 건설과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그 쪽에서 협의한 결과 그래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옥진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옥진평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것 같으면 진즉 국비로 했어야지요. 지금 산단조성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단조성하고 난 뒤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분은 왜 지금 안 넘겨주고 그때 가서 넘겨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산단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총 관리해서 나중에 관리하는 문제는 끝나고 난 시점에서 해당부서나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상수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오수 처리에 대한 부분은 하고 또 도로 관리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계나 여러 가지로 그 관계는 최대한 시비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어떻게든지 시비를 좀 절약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면 어떻게든지 국비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아 오게 된다면 실제 그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예산편성이나 여러 과정에서 사업하는 주관 부서가 실제 항만도시국 소관이 되어 줘야 어떻게든지 시비를 절약하고 도비나 국비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1개월 이상했던 사항으로 그래서 본예산에 실제 예산편성요구를 했다가 그런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넘긴 것입니다.

단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어떤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앞으로 재난재해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설비로 목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자본적보조로 그 분들에게 줘 버렸을 때 재해시설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왔을 때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시설비로 이 목을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면 그 시설 자체를 항만도시국에서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갑론을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은 것이 항만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억이라고 하는 시설비 목을 변경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어 버렸을 때 큰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명당 2단계 포스틸이 들어오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제3의 업체들이 우리가 만든 포스틸이 결정적으로 체결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가서 땅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후판공장이 준공되는 전후 7월달 정도 되면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율촌산단 익신 초남 2지구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를 어림잡아서 분양조성단가를 계상을 해 보니까 약 80만원 중반에서 90만원 초반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정산하기로 하면서 분양하고 있는 분양대금이 평균 9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98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율촌산단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지구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자체가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이 98만원이라는 조성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명당2지구에 대한 개발이 추진이 된다면 신금산단지구에 대한 분양은 업계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잠이 안옵니다. 산단은 개발해야 되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기를 좀 높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7월 달이 되면 분양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데 잠까지 못잘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계획이 지금도 틀어졌는데 또 틀어 졌을 때 문제, 현재 20억 투자 부분이 우리시비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투입되는 것이고 또 이것도 정리추경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정말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을 쓰지 못하게 되고 또 20억이 끝이 아니라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법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건설과에 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과가 제가 보기에 광양시의 어떤 특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 쓸 수 있고 또 산단조성과에서 한다고 해서 못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것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시비 부담이 또 생기는데 우리시가 가져야 될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다른 급한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염려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나 직원들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일반 회사 같으면 잠을 못자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진즉 해고입니다. 이것이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이것이 당초 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맨날 고생하고 다니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맨날 고생하고 다니면 무엇 하겠습니까? 결과가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희망을 직원들에게 줘야 되고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요?

배수펌프장은 당초부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배수펌프장은 공사 진행에 맞추어서 빨리 해야 되고 또 사실 이것 20억 가지고는 안 되지요? 20억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여름오기 전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고 또 여름이 지나도 내년 여름에야 물이 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2011년에는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20억 플러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설계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도 해 보셨고 단장님도 해 보셨지만 2천만원 짜리 지금 해야 될 일들이 100가지가 나옵니다. 연말에 우리 광양시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돈입니다.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이 잘해 보자는 것이지 꼭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일이니까 같이 하자는 차원이지 어떤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께서 신금산단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비 투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국비를 받아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국비 받아 올 수 있지요?

실제는 그 시기가 상당히 안 맞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작년에 서둘러가지고 올해 예산요구가 올라가서 이번에 광양읍 마산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 것인데 실제 본의 아니게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음에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일부시기를 잃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기가 좀 늦었지만 내년 2월 이후에 충분히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투입해서 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만도시국으로 옮겼던 주 원인이 거기에도 일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단조성과 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456억 2,503만 8천원 대비 50억이 감소된 406억 2,503만 8천원입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입 예산입니다.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은 기정예산안 150억 대비 50억원이 감소된 1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자본지출예산입니다. 당초 우리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목성지구 택지개발 잔여지 용지 매입건은 광양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주관부서 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추진키로 합의되어 목성지구 택지개발 잔여용지 매입비 50억원과 보상비 32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555만 5천원, 지적 측량 수수료 1,100만원, 그리고 397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1,350만원 등 총 3,925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시설부대비 3,925만 5천원 포함한 자본예산 예비비는 64억 1,2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은 12억 1,330만 1천원이 증가된 161억 7,48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도비, 시비해서 10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2009년도 벼매입자금 이차보전 사용금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입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5억 6,358만 8천원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비용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2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새싹 컨설팅 지원사업비 기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집행잔액 농업인턴제입니다.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이것은 도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것이 지금 벼 경영안정대책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회가 말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시된 것은 추가로 된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도의회에서 지금 500억을 이야기를 했는데 500억을 추가로 한 부분은 상관이 없지요?

이 사항은 당초에 430억 해 가지고 470억으로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 이것이 보조금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금액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했지요? 417페이지.

사업 완료하고 지금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기존에 3,300만원인데 9,300만원으로 6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헥타당 보면 면적별로 11,790원인데 변경된 것은 헥타당 28,000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면적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지금 시비가 6천만원이나 는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시가 인증을 2,800헥타 정도로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3,315헥타로 늘었고 거기에서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적은 면적 같으면 여기에 대한 인증 비용이 적게 드는데 단지가 된 곳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까지도 나갑니다. 개인이 하는데는 건당 약 45만원 정도의 인증 비용이 드는데 단지가 되어 가지고 면적이 큰 곳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면적 비율로 인증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획일적으로 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가 큰 곳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작목반 수라든지 농가 수라든지 참여농가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면적이 크면 인증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것 여러 개 있는 것하고 큰 것이 한개 있는 것을 봤을 때 큰 것 한개 있는 것이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비용은 청구할 때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토양분석이라든지 수질 분석이라든지 잔류 농약 검사라든지 모든 자료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이것이 정리추경해서 하면 다 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하지 왜 이렇게 꼭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옵니까?

저도 이것을 2회 추경때 100% 완납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 예산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넘어 간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만약에 이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10억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사업비 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도 내시는 도비가 2억 4,200만원하고 전체금액이 6억 600만원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는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억 600을 편성하는데 지금 경영인들과 농협에서도 쌀값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좀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 10월 28일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마당 시 도비 합해서 3천원 정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시비 부담률이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올해 시비를 얼마로 하는 조건으로 도비를 지원받습니까? 그런 것 없이 지원 받는 것입니까?

지금 내시에서는 도비 40%, 시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룰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시비가 과도하게 많이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돈이 농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나쁜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형평성으로 비추어 봤을 때 4:6에 대한 기준보다 더 과도 하게 시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경영인들이 건의도 했고 그래서 이 사항을 지난 10월 28일날 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는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을 다른 것으로 또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지 어렵다고 해서 또 민원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너무 지나친 것을 적용한다면 그 어려움에 더 봉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룰대로 하고 나머지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달리 도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도 어려운 점은 알지만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직책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농업담당하는 농업지원과장으로서 우리 농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혹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를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신뢰가 적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해 놓고 도장찍고 거기에 다가 인감증명 첨부시키고 또 보증까지 세워야 되고 보증보험까지 넣고 왔다 갔다 해야 만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지금 예산 심의를 받고 있지만 이 예산서가 만고에 필요 없는 신뢰가 없는 휴지 조각이라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농민들 도정공장 지원을 해야 된다 또 그 나머지 부분도 충분하게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 말씀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1년 농사지어 가지고 그 분들의 이야기는 시가 충분한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요. 왜냐 하면 이장들이 방송을 통해서 물매상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안했다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차라리 편성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RPC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RPC가 일정량 벼를 매입해 줘야 반복되는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정시설보조비는 지원하고 앞으로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농업인 채무해결을 위한 편법지원의 선거법 저촉 선거법 관련 쟁점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보수비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보조금관리법에 위반이 된다 또 특정업체에 지원시비가 있다는 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누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결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그 이야기를 지적했다고요?

예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결위가 끝나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삭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때 예결위원장인 강정일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세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도 상반기에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추경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삭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달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3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나머지 부분도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분이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농업지원과장이 담당이 앞에 섰다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믿고 하겠어요.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어요. 이런 신뢰들이 행정도 마찬가지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어제까지 만해도 이것 당연히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를 하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이미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행정의 책임이 상당하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특정지역에 농민만이 아니라 광양시 전체적인 지역에 농민들이 관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당초에 몰랐다면 우리가 모르고 편성했다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에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현재 경매를 받은 업자가 결국 RPC를 하게 되면 그 업자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농민들 보상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은 시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농업지원과장님 소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농민들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그 분 중에 지금 돌아가신분도 계시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 뒷날 모른 척하고 삭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요즘 상실감이 큰 시기 아닙니까? 농업경영인 지원자가 3년 연속 2명밖에 없잖아요. 그 만큼 농업이 열악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농업을 지원하고 앞장서는 담당실무부서에서 농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농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이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농업지원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원천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상 박필순 위원님께서 이장들이 방송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공공비축미를 매입을 할 때는 목표량이 내려오면 읍면별로 목표량을 배정을 하고 또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농가 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농가에 배정된 벼를 산물벼로 출하할 것은 출하하고 포대별로 출하할 것은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산물벼 문제가 터진 것이 농가에 배정된 산물벼를 갔다가 RPC 공장에 주고 그 돈은 다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있는 벼를 배정되지 않은 산물벼를 개인 RPC 업자에게 갔다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대금결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동안에 법적 투쟁하는데도 지원을 했고 계속 챙겼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농민들의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방법이 현재 RPC 인수한 사람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 민원때문에 경매 가격을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문을 해 보고농민들하고도 잘 절충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정석우 당시 소장님 때 이야기가 다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소장님 계실 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것으로 해결하고 모자라면 확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불과 하루 만에 바뀌어서 농민들이 가지는 상실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실감을 어떻게 설명할 거에요. 조금 전까지 그 말이 맞다고 했는데 금방 틀리다고 해 버리면 누가 그 말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한사람 두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했던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삼희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농업인 채무 문제하고 RPC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RPC를 인수하는 사람이 별도로 농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하면 별개로 저희들은 우리시에서 RPC를 활성화하고 또 광양, 봉강, 옥룡에는 광양 RPC가 있기 때문에 광양농협 RPC가 해결하는데 나머지 면에 공공비축미를 제외한 일반 벼를 수매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반농가에서 산물벼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모색해 보자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농민들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 위반과 선거법에 바로 저촉이 된다고 변호사에게까지 물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은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더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검토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과장님, 잘못이지요?

예.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고충을 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냥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끝나기는 어렵다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어제까지 해 주겠다 해 놓고 잘못 검토했다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사실 특히 농정은 그래서는 더욱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가 와서 보니까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사업자도 아니고 농민들 정말로 벼농사 짓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내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지 농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까 하고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구체적인 답을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약속을 이미 했어요. 농민들에게 정석우 전소장이. 그리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의회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 3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농민하고의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록되고 하는 내용들이 그것은 약속입니다.

농민하고 한 약속은 아니었고요 RPC를 인수한 업자하고 사업비가 보수비가 얼마가 들겠느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제가 ABC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에요 잘못한 것은 끝까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어떻게든 치유할 수 있도록 깊이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약속을 했으니, 안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그 과정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금년에 꽃 축제를 제대로 못했지요?

예.

못 했는데 하다보니까 행사준비에 대한 부분들 전시 체험자료 이것은 기 집행을 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축제 준비를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약금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꽃 기둥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어떤 분재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분재동호인들이 가져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져오라고 해 놓고 사실 미리 예고를 해서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꽃기둥 제작을 한다든지 분재전시를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해 왔을 것인데 일시적으로 안한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광양시만 안하는 부분이거든요 꽃박람회도 했고 농업박람회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광양에도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1년 동안 키워 온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기회를 박탈했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위약금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분들하고 사업도 같이 해 오고 지도도 해 오고 인과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늘어난 예산은 없고요 당초 예산 110억 2,600만원에서 8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억 8천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사업비가 8억 7,400만원입니다. 그것이 한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안내려 온 것입니까?

예.

국비가 안내려 와서 시비를 대체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 조치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다가 11억원을 다시 반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 예산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광영동 하강어린이 공원 우산각 설치입니다. 도비 2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3천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숲 조성에서 생활림 조성으로 과목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6시 4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전문위원이 최종정리한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하여 심사조서의 각 항별로 위원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여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