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일반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부분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 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경정이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연가 보상비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해서 만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익증진이나 사업 성격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되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 반영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248억 1,5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69억 1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290억 1,400만원으로서 2회 추경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58억 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68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52억 8,5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6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증감은 재산세 2억 2,700만원, 주행세 5억원, 도시계획세 2억 4,800만원, 사업소세 4억 6천만원, 지난 연도 수입 5억원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25억 2,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9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5,900만원, 사용료 수익 1,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이 감소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46억원, 잉여금 2억 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이월금 2억 200만원과 전입금 13억 1,900만원, 부담금 1,500만원, 잡수입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1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특별교부세로 금년 7월중 호우피해 항구복구 실비 부담금 24억 8,400만원,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사업비 1,800만원, 공공청사 유지 절약 시범사업비 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재정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변경 없습니다. 보조금은 1,335억 8,700만원으로 13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국고 보조금 13억 3,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정부기금 1억 5,2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천만원, 도비 보조금 3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03억 2,8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3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초과근무수당 4,100만원과 연가보상비 추가 10일분 5억 3,500만원, 기타직 보수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5천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8억 8,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4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 1,700만원, 의회비 1,500만원, 재료비 1억 2,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여비 1,200만원과 연구개발비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전경비는 1,192억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7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14억 6,800만원, 포상금 1,800만원, 연금부담금 4억 8,400만원, 출연금 49억 8,500만원, 민간이전 7억 5,2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900만원, 차입금 이자 1억 1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023억 2,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20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1억 5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23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간자본이전 2억 4,100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0억 9,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59억 4,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40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16억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1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내부거래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2억 4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예비비 1억 2,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반환금 기타 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2,9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10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4,100만원이 감소하여 2회 추경대비해서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변경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리기금은 6억 1,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6,7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7억 5,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6억 8,4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기금 특별회계는 2억 7,7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3억 5,600만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회 추경대비해서 1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 9천만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7억 9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회 추경대비해서 2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억 4천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1,500만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투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18억 1,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억 3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9억 4,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50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0억 7,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78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3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10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8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1억 8,8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5억 3,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7억 7,6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6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6억 4,9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2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80억 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0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천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1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495억 9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번에 세출부분에서 돈이 좀 크게 나간 곳이 주로 동천하고.

동천하고 수영장하고 신금산단 배수펌프장 그리고 세풍~중군간 토지 보상비 그다음에 마동 웰빙스포츠단지 조성 13억, 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등 주 사업이 그 정도됩니다.

나중 해당부서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천에 이번에 20억 배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동천은 지금 총 2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억 시비가 110억해서 200억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 50억 이번에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당초 예산에 4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억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20억 요구한 사항은 토지보상금 동천 50억 부분을 수영장에 30억, 동천에 20억 그렇게 50억을 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부분은 좀 있다고 물어볼 것인데 동천에 지금 정리추경에 20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재원 자체가 애당초 동천에 들어갈 50억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당초 예산하고 2009년도, 그리고 내년도 확정예산이 40억, 당초 예산이 50억 해서 90억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20억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50억 토지 보상비 동천에 기이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특별회계 50억을 전출시키지 않고, 동천에 20억하고, 수영장 30억 그것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수영장은 별개로 얘기하시고, 지금 동천 부분에 정리추경에서 20억을 요구했는데 이 20억을 2010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하고 합해서 쓸 것입니까? 예산담당 말씀해 보세요.

최석홍 입니다. 당초 동천 50억 정리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에다가 공기업으로 해서 50억을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지금 추진예정인 지구하고 같이 용지를 매입하려고 공기업에 다가 50억을 일응 전출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3회 추경에서 전출을 안해 주고 일응 재난관리안전부서에서 일괄 집행하면 좋겠다해서 전출을 안해 주고 거기에다가 20억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 예산이 5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보태가지고 총 용지 보상비가 78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 4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주무부서 하고 협의해서 20억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비가 78억이요?

최석홍 그렇습니다. 감정해 놓은 것이 78억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확인한 결과약 40억 정도는 보상이 실시되었고요 약 10억 남은 것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20억을 해서 어찌되었든 78억 일부 미수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78억 완료하기 위해서 20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8억원어치 땅을 평수로 몇평 정도 되어서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최석홍 평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용도는 하천이지요. 다음에 하천을 확정한다면 여하튼 편입된 부지입니다.

지금 준용하천이 하폭이 좁아서 하폭을 넓히기 위한 토지 매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최석홍 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놔놓고 나중에 주무 부서에 묻기로 하고 당초에 수영장을 79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종합적으로 재원 말하자면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170억이 넘어요 앞으로 수영장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영장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약 80억에서 90억 정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투융자 심사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50미터 10레인을 하고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77억입니다. 그래서 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까지 편성하면 약 37억 약 40억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번에 30억. 2010년도 본예산에 34억 이 177억 중에는 국비가 약 30억 정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공사 공기가 언제 까지 인줄 아세요.

최석홍 공기가 내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투자 비가 지금 42억인가로 나와 있는데요?

최석홍 그렇습니다. 2010년도 34억까지 포함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 40억 정도가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40억 정도를 계상해야 공기내에 준공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말로 되어 있고. 재원 투자 계획은 2010년 이후에 42억을 더 투자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앞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에 광양읍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또 모든 심사를 거치고 이 정도 재원이면 되겠다 당초 계획이 79억 정도 되었는데 계속해서 설계변경 내지 사업규모가 확장 내지 변경으로 해 가지고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안이 100억이 넘게 들어 가는데 마무리 단계가 되면 이 보다 더 증액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어떤 시설을 계획을 할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중마동에 수영장을 하겠다고 처음에 3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30억을 가지고 수영장을 하겠다고 했을때 우리 커뮤니센터에 있는데 왜 별도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돈이 14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수영장 하다가, 체육관하다가, 도서관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때 무엇인가 좀 중장기적인 부분을 예견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30억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79억이면 되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자꾸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일들을 해 가는데 크게 차질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엄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입안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검증을 거쳐서 예산편성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광양시 행정을 보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분석과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또 시급성을 가지고 진입로를 내야 되겠다고 여러 요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861호선에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사업부분에 얼마 배정되어 있어요.

총 23억중에서 이번에 3억 요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정리추경에 약 10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14회 축제에 대비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3억을 배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는 이런 예산가지고는 시작단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원급이나 경중을 따져가지고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20억, 30억을 팍팍 쓰면서 무슨 소리에요 지금?

아까 30억 있는 예산은 목성지구 택지 개발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부분이었습니다.

택지 개발에 대한 예산이면 택지 개발에 부합되게끔 써야 되지요. 광양읍에 읍민들은 언제 택지 개발해 가지고 주택을 지을 것이냐,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은 미적 미적가고 있고 이 돈은 또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요. 총괄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그리고 제가 동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총 계획이 얼마였었지요?

당초에는 159억으로 알고 있고 뒤에 변경되어서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성이 과연 거기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목성들도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그때 그 목성들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연계성으로 해서 동천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는 뒷전이고 정말 거기에 다가 200억이라는 돈을 우리시가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물 잘 내려가고 하천에 물 잘내려 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없습니다.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에다가 우리시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가 시급하느냐를 놓고 따져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장부지가 없어 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위에서 보면. 그런데는 돈을 안쓰고 정말 시급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왕 일은 시작했고 계획대로 한다고 하지만 물론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다고 일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생각을 해 보세요. 중마동 웰빙유원지 거기에 15년이 가도록 지금까지 땅도 못사고 있어요. 다 잘 아시잖아요. 15년이 되어도 그것도 남의 사유지 묶어 놓고 먼저 할 곳 일찍해 주고 이런 계획성이 있게 일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 보니까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잘 좀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임대공단에 폐수처리장 건을 이쪽 국가공단 폐수처리장하고 합수 처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과쪽으로 해서 교부금이 1억 정도 안내려 왔어요?

예, 1억 지난 18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다가.

일응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된 126건에 468만 7,50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 정말 우리시에서는 작년, 재작년 계속 이렇게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어떤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우리가 1, 2회 추경시에 사실상 예산집행이 반영하여 타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예산전액을 3회 추경에 이르러서야 정리하는 재원 운용의 미비한 점도 발견하고 신규사업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에 하는 것은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회 추경해 가지고 2010년 본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3회 추경에서는 세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 이런 부분 정리조정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차입금이 70억이지요?

예, 2회 추경에 70억입니다.

그것은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부담 때문에.

아니 그것을 차입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명시이월이 400 몇십억이라면서. 70억 빚내다가 다음해로 넘기는 그런 자금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명시이월이 420억 정도를 이월하면서 기채를 70억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은 자금계획이나 예산이 엉터리지요.

최석홍 입니다. 일응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켜서 올해 쓸 예산은 올해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70억 빚내다가 이자줘 가면서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결론은.

최석홍 명시이월 460억 중에는 수해복구사업이 150억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64억은 동측 도로가 64억이 항만청에서 아직 돈이 안넘어 왔습니다. 국비가 편성만 했지 그래서 그 부분이 64억이 들어 있고요. 지난해 수해복구비가 설계가 아직 안끝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약 150억 정도 들어 있어서 그 2건이 약 210억 정도 그렇게 큰 명시이월이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지방채를 얻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건전재정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방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내년 1년내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3월달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방채는 12월 마지막 날 기획재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채 안받으면 어때요?

말씀드렸다시피 왜냐 하면 조기에 발주되어 가지고 조기에 끝나면 쉽게 얘기해서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알면 기절할 일입니다. 70억 빚내다가 460억 해를 넘겼다고 그러면. 분명히 기채 이것 한다고 의회의결받을 때 지적해 준 내용이 있어요. 절대 이것 기채 받아다가 명시이월 발생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시민들 알면 깜짝 놀라서 나자빠집니다. 빚내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그것은 삼척동자도 이렇게 안합니다.

만약 예산 자금이 없었을 경우에는 발주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 말씀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조기에 집행이 되면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460억이라는 것이 남아서 넘어 갔잖아요. 70억 빚내다가 개인집 같으면 고리채 빚내다가 통장에 보통예금으로 집어 놓고 있겠습니까? 20% 짜리 빚내다가 통장에 0.몇%로 짜리 이런 것으로 해서 해 넘기겠느냐고요. 기업 같으면 이런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에 관계부서 문책입니다. 이것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것 의결할 때 분명히 명시이월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시민단체가 알면 하긴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상해 갖고 이런 것은 가만 있고 희안한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난리날 일이지. 멀쩡한 의원들까지 도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빚내다가 멀쩡한 하천 고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아무리 국고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쓰면 나라 망하지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 3천 정도 요구되었는데 1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매월 약 2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있는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바로 밑에 예수금 상환 부분 150억이 있는데 과목 변경이 일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100억만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 50억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113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먼저 번 감사기간에 보니까 출근하자마자 관내 출장 이렇게 달아놓고 출장만 1년 내내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주기 위해서 이것 정리추경에 이런 것 올리면 안 되지요?

그 출장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0월달 까지는 시간외 수당을 평균 21시간 정도 집행을 했는데 11월, 12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요구할 때 15%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해는 하는데 감사기간에 지적된 것을 보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출장달아 놓고 출장 가지도 않고 근무하고 그런 것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

그런 것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6시 이후에 야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150억을 계획했던 데서 100억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공기업으로 갑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갑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이 사항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이오? 그러면 이제 까지 공기업에서 빌려온 돈 또 갚은 것 그 현황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1억 1,012만 8천원 중에 이번에 1,07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민원처리 실태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1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주요 업무 종합평가를 2건을 업무를 실효성이 없어서 업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위원 세미나 공청회 참가 보상비를 233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자체 평가위원회 세미나 공청회 참가 보상비가 필요없어서 전부 반납했는데 이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자체평가 위원들이 7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성과관리평가 도입 여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 공청회를 참가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은 122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생략하겠습니다. 123쪽도 생략하고 청약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보시면 태인동 용지 마을 큰줄다리기 보전회관 내부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천만원이 11월 23일날 교부되어서 회관내 옷장 설치하고 전시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광양 돈탁 패총 발굴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돈탁에 보시면 신석기시대 조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급히 5천만원을 배정해 가지고 12월 23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토록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127쪽 보시면 하단부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기금에서 1,05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5일날 관광상품 공모를 도에서 해 가지고 교부 결정이 12월 23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죽필 관련된 김성진씨가 깃털 대나무 펜을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고, 강원주씨가 특선해 가지고 대나무 오리 마을이라고 대나무를 가지고 오리 형상을 만드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입선이 되어 가지고 상품화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면 돈탁 패총 발굴하는 것이 오 이것은 1단계 지표조사가 끝난 것입니까?

이미 패총은 지표조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물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를 이미 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굴조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그러니까 돈을 누가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에요? 우리 광양시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다 지표 조사를 하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표조사에 일부 문화재가 나오면 그것은 발굴조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고요.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3만평방미터 이상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왜 시가 합니까?

이것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지표조사가 이미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하면 문화재가 어디 어디에 다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업자가 하게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누가 사업을 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시가 하느냐니까요?

거기에 지금 어떤 사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마찬가지 얘기지.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태인장내 공단에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민영 공모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화재 지표조사에 일부가 있다 그러니까 발굴 조사를 하라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은 계획에 없던 시간도 낭비되지 또 발굴하는데 돈도 들어가지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다보니까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요. 그냥 그것대로 문화재라고 하면 보전 그대로 가야지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하는 측면에서 발굴해 가지고 조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니 할려면 오히려 공장을 짓는다든지 없어지는 땅을 먼저 시급한대로 해야지 여기는 멀쩡하게 버려둬도 되는 곳을 합니까? 당장 파제끼고 묻히고 없어질 곳을 먼저 해야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과장님 이상하시네, 발굴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순위가 없어 질 곳, 변형이 오는 곳 이런 데를 순서를 정해서 해야지, 여기 돈탁 마을은 밭이나 이런 것 가만히 두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파 제끼고 그래요? 이것도 특정인 어디 정해져 있어요. 순천대학교가 뭐 거기 하고 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혹시 용돈 떨어져서 하는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순서를 정하라고요. 땅을 파제끼는데 묻히는데 이런 곳을 먼저 해야지 멀쩡한 곳을.

문화재법에 보면 사업자를 아시다시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고 훼손 문제 때문에 3만평방미터 이상이면.

그것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시가 발굴 조사를 하려면 우선 먼저 없어질 곳, 묻혀서 이런 곳을 먼저 해야지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하느냐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가 매겨져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선 도로부터 도비가 교부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가 그냥 내려 와요 요청하니까 내려오는 것이지. 과장님이 순서대로 안한 것이지. 이것도 아주 잘못된 행정의 고쳐야 될 고질적인 행정이네. 우선순위대로 해야지 이런 곳에 해 가지고 무엇을 할 거에요. 패총이라고 하면 조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개 무덤입니다.

조개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시에 급한 것은, 자, 공장지어야 되는 곳에 문화재 지표조사해 가지고 나온 그런 부분, 당장 1, 2년 사이에 없어 질 부분,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또 여기에 무엇인가 끼어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용 보니까 냄새가 풀풀 나요 하여튼.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예술제 공연에 2,700만원, 포크송 패스티벌에 855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반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총 광양예술제 공연은 예총에서 10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포크송 페스티발 이것은 전어축제때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취소를 했습니다.

전어축제 관련해서 공연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광양예술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연말에 예술제 행사 가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광양시 전체 예술인들이 다 모인 자리인데 고등학생인가 한분 창하나하고 그것으로 우리 광양시 2009년도 예술인들에 마감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부분은 어떤 공연이나 축제가 아니고 기념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공연을 하나 곁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노인복지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가 봤어요?

저는 그때는 안 가 봤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예술의 날 행사는 복지관에서 했는데 모든 영역에서 다 출연 공연을 했고 참석자들도 일반시민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10월달에 행사를 못했으면 이러한 예산을 예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었다고 봐져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윗부분에 차문절공 유사목판 주변 정비사업비가 1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내시가 됐었는데 도에서 최종 교부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못해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예산부분을 할 때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해서 2,400만원 정도요구를 했었어요.

예, 1,181만원해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은 말하자면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 주었고 시에 부분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이 주변정비 사업비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도비, 시비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2,400만원 요구했던 그 사업하고 같은 형태 아닙니까?

같은 형태인데요.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내년도에 아까 1,181만원씩 해 가지고 2,400만원 정도 요구된 사항은 거기에 다시 도에서 변경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사업비로 그래서 5,7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200만원 도비 준 부분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2010년도에 또 5천만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2,400만원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바로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 예산은 났고 2010년도 1회 추경에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국토해양부 공무지원 출장여비 6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성립전 예산에 1,2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3건은 낙찰차액에 대한 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6억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력운영비가 4억 5,500만원이고, 밑에 시정주요 시책운영비가 1,800만원 삭감이 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담지시가 연금공단에서 내려와서 편성한 부분인데 정산을 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으로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를 지금 전남도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광양시가 지역경제분야에 S등급을 받았고 지역개발분야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을 전남도로부터 포상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자 이사비가 11월까지 해서 3,560명분이 되었고 12월분하고 그동안 누락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관사나 사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분이 있어서 나머지 집행하고 1억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쪽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요. 141쪽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것 타먹기가.

정원의 15%까지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하는데 중 이상의 성적을 받아도 지급이 됩니다. 성적이 기준이 되는데 중 이하 성적은 제외를 시킵니다.

장학금이니까 성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상자에서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고요. 성적밖에 지금 제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받아 먹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1,600만원씩 남았고.

신청만 하면 거의가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지요?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백운장학회도 있고, 이런 장학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서는 안나갑니까?물론 이통장 자녀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통장에 대해서 정원의 15%를 지급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운장학회 그런 곳에서는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백운장학금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하고 주고 그래서 백운장학금은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이것은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대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묻는 거에요. 몇%를 주지요?

정원의 15%를.

전체 다 줍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 기준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성적이 중정도 이상의 성적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통장들 자기들끼리 그래요.

기준에 맞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지급이 되는데 아까 성적기준만 충족이 되면 거의 신청한대로 다 지급이 됩니다. 제외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양수영장은 당초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광양수영장은 당초 저희들이 2007년도 10월달에 시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을 때는 96억원이었습니다.

96억이오? 80억 아니었습니까?

96억으로 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78억으로 늘어났으면 승인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50미터 짜리 8레인으로 받았고요. 2007년도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을 때 하고 2008년도 1년 지나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또 50미터 짜리 2레인을 늘리고 또 관중석을 약 1천석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니고 공공시설 설치승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은 이 공공시설을 실천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의 가부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재의결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5% 인가가 늘면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금액의 변동이 5% 인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맞는 것이지요.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요.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96억 짜리가 178억이 되면 와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든지 하나 받아야 맞는 것이지, 의회에는 96억 짜리로 승인을 받아 놓고 178억으로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는 96억짜리로 받아 놓고 또 178억 짜리로 예산행위는 하고, 그러면 의회는 뭐에요.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받아 줘야 맞지. 뭐 금액이 크게 늘지 않고 거기에서 거기라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바뀐 것 아닙니까? 더구나 따블로 늘었어요. 좀 그런 것 신중하게 하세요. 뭘 좀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관계에 있는 거에요. 받아야 맞지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법으로 아니라면 꼭 찾아서 들이밀테니까 보세요. 광영 축구장은 이것은 새로 의암산 들어내는 쪽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덜렁 축구장만 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쪽에다가 운동시설을 산책로하고.

복합기능으로 좀 가야 되겠지요. 축구장, 배구장 이렇게 해서 동민들 나와서 축구만 달랑하고, 나머지는 앉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옆에 여유공간으로 해서 씨름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하세요. 중마동, 광양읍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마동근린공원처럼 산책로도 있고, 쉼터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좀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이왕하려면 잘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148쪽에 태인 게이트볼장에 2천만원이 뭡니까?

실제 도의원님께서 금년도 도 사업비를 남은 금액을 챙기다가 도에서 사업비가 좀 남아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도의원께서 가져오셨는데 태인동 게이트볼장 내에다가 방송설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태인동 게이트볼장 지을 때 저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은 조만간 공장용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인데 강행을 했어요. 도에서 짓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이 어떤지 아세요. 태인 체육공원에 무엇을 어떻게 계획이 진행중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관하에 같은 환경쪽도 같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다 들어 내고 공장용지로 전환하려고 국비 10억에 시비 해서 20억이 성립되어 있어요. 명년도 예산에. 그러면 다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체육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런 것을 급히 검토를 하셔야 되요. 땅 파제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이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빨리 그 일을 선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이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국장님 밑에 같은 시장님 밑에서 이렇게 오른 손 발은 서울로 가고 있고, 왼손발은 부산으로 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좀 잘못됐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서가지고 곧 시작할 거라니까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시가 도비, 국비 해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은 소문이 나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것은 참조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먼저 번 여기에서 약속하신 인라인 코치 지원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 우리 과장님 말씀 믿고 얘기하다가 내년에 선거있는데 사기꾼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까?

체육회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을 휩쓸고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지, 우리 광양에 수영장 90억 짜리면 어떻고 170억 짜리면 어때요 이왕 짓는 것 잘 짓는 것은 뭐라고 안하겠는데 1,500만원이 중요합니까? 수십억짜리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합니까? 좀 일의 순서를 알아서 하세요. 한번 땅 파제끼고 쓰레기 파내고 그러면 게이트볼장 그대로 둘 겁니까? 망국행정이라 의원이 벌써 그것 알아가지고 고이 들어야 되는데 안들어 안듣고 해 버려 이것 뭡니까? 그것 누가 물어 내야 돼.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꼭 좀 체크 하시고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순대 재정지원하는 50억 이것은 예산 편성만 했던 것이지요? 돈을 지급했다가 다시 가져온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할때 내가 한번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장석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급증을 한다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79억으로 시작된 부분인데 이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계획안을 내 놓은 것을 보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34억 8천만원 예산 확보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 30억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70억여 가까이 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쓸것 같은데 2010년 이후에 재원 투자가 42억 3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그것은 178억 중에서 내년도 본예산하고, 이번 3회 추경하고, 2009년도 당초 예산하고 해 가지고 135억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억은 아직 확보안 된 거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35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미확보액이 42억 4천만원 정도가 미확보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 10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공기도 있고 하니까 확보해서 하여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79억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당초 계획을 하고 심의를 받고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이렇게 100억이 넘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공기가 내년 12월까지라고 한다면 2010년도 당초 예산에 34억 8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76억을 요구했어야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30억을 확보할 것으로 보더라도. 본예산에 34억이고 추경에 42억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계획이 어디 있어요.

재정여건이 좀 어렵고 그래서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어려운데 추경에는 세입이라든지, 재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견을 합니까? 과장님은?

저희들은 예산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규모가 얼마정도 될지는 예견할 수는 없지만 단일사업에 42억이라는 추경예산으로 배려가 되겠어요? 전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공사기간은 2010년도 10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안은 2010년 이후 42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와요. 중마동에 체육관 만들때 처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30억을 주면 모든 부분을 다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꼭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지만 새롭게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도서관과 체육관 이런 부대 시설들이 자꾸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76억에서 178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때는 추정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사업물량이 레인수가 50미터 짜리 2개 레인이 늘어나고 또 국제규모로 하다보니까 관중석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물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전국체전을 예견한다든지, 국제경기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재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150억 정도를 예견해서 부족한 약 30억 정도는 추가 확보를 한다고 하지만 76억짜리를 100억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3억으로 되어 있지요? 추경 30억 중에.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들어가요?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했습니다.

감리가 몇 사람이 몇 개월을 감리하는데 돈이 3억이나 들어 갑니까?

공정별로 여러가지 공사 단계별로 내려 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감리를 쓰고 있는데 그 감리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그 감리에 대한 예산확보가 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가 이렇게 178억인데요. 감리비도 공정에 따라서 일부만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리에 대한 예산은 총 예산규모 대비 감리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리가 공사기간동안에 감리하는 역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금액 규모 대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170억에서 270억으로 변했다 똑같은 기간에 감리를 하는데 그러면 감리비가 계속해서 같이 상향 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올라가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책임감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에 대한 자료라든지 일반인건비 그런 것이 추가 되는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정된 기간내에 한정된 감리가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의 증액에 따른 비례적으로 감리비를 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관련규정과 법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엄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이 공무 출장중이므로 세정담당이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래수 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덕분에 이번에 5급 승진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연도 말까지 세목별 정산결과 재산세 2억 2,700만원, 주행세 5억원, 도시계획세 2억 4,800만원 사업소세 4억 6천만원, 과년도 수입 5억원이 늘었고, 담배소비세 3억원이 감소되어 지방세는 16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의 전면개정이 201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전면개정이 1년 연기됨에 따라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이래수 사무관께서 교육을마치교오셨습니다. 앞으로 세정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축하드립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2,500만원 늘었고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5천만원, 시도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삭감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글로벌 공유재산 순천대 글로벌 특성화대학 부지 매각 50억 삭감했습니다. 시유재산 소규모 시유재산매각 4억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민간적 보조금으로 카드이용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조금 카드사용금액의 6%를 수입으로 해서 3,106만 6천원 수입잡았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도비보조금이 469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정리추경 예산안 증가된 것은 4억 6,27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연가 보상금이 5억 3,487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연가 보상금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해서 연가 사용일수에 대해서 20일 이내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에 대해서 조사한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5억 3,487만 7천원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2년간 직원들의 급여도 동결되어 있고, 금년에는 또 특히 수해복구로 인해서 직원들의 연가 사용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공공요금에서 차량유지 연료비로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 15대에 대해서 금년 연초보다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대가 좀 부족해서 유류대를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중마지구대 신축부지 예수금 상환이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입니다. 159페이지에 중마지구대 신축부지 예수금을 상환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중마지구대가 동사무소 옆에 있었는데요. 우리 지구대 부지가 경찰서 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부지를 시에서 전화국 옆으로 확보해 주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사준 금액을 공기업특별회계로 3년 상환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금액이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과목을 편성할 때 잘못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신축부지 예수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금 원금 상환이라고 되어 가지고 장관항이 잘못 편성되어 있어서 정리추경에 고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상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임여성에 10%할인하는 것 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수련관 쪽은 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답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부조정을 해서 차량지원비를 지금 일부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 확정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연가 보상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꼭 법에 의해서 고정급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동급여라하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이고, 또 인근 시군에도 여수, 순천, 나주에도 미사용분 20일분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직원들 금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연가도 많이 못가고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카드 포인트제는 뭡니까? 그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정원가산급 그런 것도 사기앙양 차원이고, 먼저 번에 성과급도 사기앙양 차원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하다가 사기가 너무 높아 가지고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나누어 먹을라면 적당히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해야지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연가보상금은 금년까지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보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연가보상금은 편성을 하니까.

마지막 이니까 한번 덤태기로 먹자 이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하지 왜 추가로 이것은 돈이 남으니까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당초 예산에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9일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데 무려 70억씩 빚을 내다가 469억을 내년으로 넘길 정도로 여유있는 재정을 운용했는데 당초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가 안간 것만큼은 줘야 되겠지요. 그것을 정당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꼭 의무적으로 안줘도 되는 것은 안줘도 되는데 그것을 또 100%를 다 올려놨네요? 그죠?

지금 9일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고 안간 것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의해서 부족금액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세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과 일부 조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이 새주소 부여 사업에서 2,900만원이 늘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당초에는 국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국비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국비로 6,400만원만 지원을 하고, 9,7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30%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온 것은 이 부분은 갭이 2,900만원이 납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주소 지금 도로명과 건물명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활용을 우리시나 전국적으로 언제부터 의무화하게 됩니까?

2012년부터 됩니다.

2012년 1월달부터 새주소 말하자면 도로명, 건축명이 이것으로 적용해서 의무적으로 간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주소로 전부 바뀝니다.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이용시기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되고 2012년부터 지금 이용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병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2012년 1월부터는 전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여러차례 하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중에 하나가 이통장 읍면동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기적으로 해서 일제방송내지 마을방송으로도 전부 홍보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국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 자활별로 사업참여자 자활 장려금이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00,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만원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활 참여자가 40명에서 45명으로 5명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한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한시 생계보호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지난 7월달에 재해로 인해서 국비 1,100만원 전액이 국비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 해서 사비나 마대등 내년에 사용할 비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사회복지 박람회는 인플루엔자로 행사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 인건비로 국비 100만원과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료급여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175페이지 세출부분도 의료급여 진료비가 감액되어서 감액분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에 기초생활안정보장수급자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안정기금 179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감액되어서 1억 6천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 또 기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쪽에 여성문화센터 배수로 그것 먼저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지요?

예.

193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것은 어디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YWCA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위주로 해서 광양읍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무료로 주고 다른 곳은 무료로 안주면 또 이것도 이런 것 따지면 소지역주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광양시내 노인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양시내 전체 노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가야지, 특정지역에 특정인들만 수년째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안맞잖아요.

광영은 제철에서도....

광영이 아니라 광양시 전체 노인을 상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벌써 수년째 특정지역에 특정노인에게만 무료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개선해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든 안하든 어찌되었든 그 대상이 아주 극빈층의 노인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특정지역의 노인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장수노인 수당 지급이 자그만치 1억 1,3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당초 예산 4억 6,800만원 세울때는 연령을 뽑아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안찾아 간 거에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85세 이상 분기로 해서 노인당.

이것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상자가 안 찾아가서 이렇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무엇을 또 건의를 받고 있느냐 하면 광양읍에는 보육 교사들 수당으로 10만원씩 주지요?

면단위로.

광양읍만. 그런데 왜 동지역은 안주는 거에요? 똑같은 것인데 왜 안주는 거에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육 담당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도 붙었을 것 아니에요.

읍면으로 해서.

읍에 사시는 농업농민이 아니어도 준다면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짓는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광영동은 인구가 매번 줄어 드는데 어린이집을 자꾸 늘립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 계획은 보둠이 나눔이 계획으로.

광영동 바로 고개 넘어서 옥곡에다가 지으면 광영동 사람 아닙니까?

거기는 옥곡면입니다.

그러니까 옥곡면인데 옥곡면에 옥곡면민들만 거기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광영동에 수급 균형을 깨는 것이지요. 그러면 허가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또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은 옥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곡면인데 광영동하고 약 200미터도 안 떨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광영동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갈 것인데 인허가할 때 그러면 또 면이라고 그래 가지고 강사 보조해 주고 200미터 이쪽은 보조 안해 주고 그러면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쪽에서는 그 쪽으로 가겠지요. 읍면쪽으로.

현재 거기가 낙원어린이집이 철길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옥곡면에다가 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하더라도 위치가 거기면 거기는 면이라고 그래서 강사 지원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교사들이. 200미터 떨어진 이쪽에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그 만큼 커지지요. 그러면 100%가 다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답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거기가 옥곡면의 신금지구라서 옥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일이지. 어제 그제 시장님 잘 하시데, 그런 것을 사회를 통합시키고 아울러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싸움을 붙였네요? 시장님 생각이 앞뒤가 틀렸네요. 행정은 싸움을 붙이고 말은 싸움 붙이면 안 된 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이런 것 할때 균형 맞추세요. 광양시에 무슨 도농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농촌이 더 잘사는데. 도시근로자들 월 수입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무지 하게 많았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농민들 1억짜리 부농이 몇%고 이런 것 나오던데요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워지지요 한 쪽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읍면동쪽에 강사수당 주는 것 자료를 지난 5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주는 강사 수당, 법적근거, 지원한 내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5,3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과태료 수입이 2,100만원 증가되고, 유중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국비 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6억 8,1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3억 4,5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사유는 홍천골 습지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입찰 차액을 3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3억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차량 유류대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 휴일에 청소차량 운행을 저희들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약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녹색성장과에서는 1억 1,700만원이 총액으로 보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900만원 도비가 2,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1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725만 4천원이 감됐는데요. 여기서부터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부분 감된 부분은 당초에 섬진강 하천하고,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7억 5천이 지원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금년에 인건비로해서 하천하고 정화사업을 하고 또 섬진강 하구에 태인동에 차단막 설치를 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 감액을 해 가지고 하단부에 있는 진입로 부지매입 및 수거장비 제작 설치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기간제근로자 보수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 3개 항목에 1억 3,700만원이 감된 부분을 진입로 부지매입 및 수거장비 제작 설치 1억 3,700만원으로 다시 편성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212쪽 대기측정소 운영 소모품 구입이 5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개측정소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안하면 안될 형편에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리비 운영지원 1,185만 3천원 삭감부분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66만 6천원 삭감 부분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저녹수 버너 설치사업은 신청가 적었기 때문에 700만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민간 자본이전 부분에 1억 200만원은 삭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인데요. 금년도에 경기가 안좋아 가지고 전세버스 대여업체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부득이 국도비를 반납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예비비로 7,076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남은 차액과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합해 가지고 다시 예비비로편성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정해 가지고 다시 수변구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성장과 부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1억 800만원에서 21억 982만 4천원으로 182매년 4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사유로는 세외수입 1,317만 6천원이 감소된 반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 우수공공 하수처리시설 선정에 따른 포상금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182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계정예산 48억 5,447만원에서 48억 1,614만 8천원으로 3,833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운영에서 포상금 1,500만원이 계상된 반면, 광영하수처리장 TMS설치 사업에서 낙찰차액 7,23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광양하수처리장 운영에서 MSBR 반응조 산기장치 개선 및 교체해서 일부 사용가능한 산기장치를 사용하여 예산 절감한 결과 약 2천만원이 감소되어 토탈 시설비에서 3,424만원의 감소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236쪽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에서 적립금 5,445만 8천원이 증되어서 기정 1억 1,161만 7천원에서 1억 6,607만 5천원으로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국비, 시비 합쳐서 22억 7,400만원인데 5,4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죠? 이게 혹시 증설하는 것도 들어간 것이 에요? 증설비용은 안들어 간 것이 죠?

예. 5,445만 8천원은 증설비용은 안들어 가고요.

임대공단 때문에 증설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안들어가 있어요?

증설사업비가 총계 예산에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때 증된 사유로는 시설유지비로 사용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2억에는 포함돼 있다는 이것에요?

예. 22억 7,448만 8천원에는 금년도 국비사업비 10억하고 시비 부담금하고 다 합해서...

총 증설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태인처리장 증설까 공사는 총 금액 49억 5,9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49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는 16억 4,200만원이 투자되며 2010년도에는 25억 8,600만원 2011년에 7억 3,100...

이것 때문에 교부금 1억 받아온 것 있어요? 국장님? 이것 잘했다고 교부금 받았다는데?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같이 병합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억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430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어서 22억 358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 사유로는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연행사가 취소되므로 인한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획공연과 야외공연 유치 공연료가 3,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중앙도서관에서 독서의 달 운영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42쪽 중마도서관에 제3회 북페스트벌 개최를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 운영비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6쪽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을 위해서 오늘 민간위탁 재활용 심사를 마친 재활용선별 시설에 쓰던 장비 지게차와 청소차가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게차와 청소차량을 지게차는 4천만원, 청소차량은 6,500만원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에 20%는 음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음폐수를 재처리를 해서 발효과정에서 수분조절제와 영양제로 쓰고 있지만 그물이 턱없이 부족해서 현재 있는 관정으로서는 관정의 물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할 경우에 약 2억원과 월 사용료 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개발해서 그 용수에 대비코자 용수관정비로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매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동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아직 현재 내년 3월에 조례개정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 구성안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치과로 하는 것인지, 뭐로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석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사업에 있는 구강보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81명 정원에 대해서 15명 정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을 할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장석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업무보고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것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억 4,356만 7천원이 감액된 49억 2,817만 8천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과목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중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신종플루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1월과 12월중에 학교 단체 접종실시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건비와 여비와 의료비 목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쇼운영에서 저희가 3월에서 11월까지 기존에 실시했던 운영 외에 추가로 12월에서 2월까지 동절기에 경모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여비와 의약품 구입비목으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인플루엔자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어떤 사유로80% 몇백퍼센트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신종플루가 올해 새롭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원래봄에 연초에 계획이 없던 일로 저희가 11월중부터 학교로 시작해 가지고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65세 어르신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기금 100%로 3,200만원하고 또 의료비 60만원 그것은 기금 100%이고 요.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추과된 것은 여비만 본예산에 계획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출장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 부분으로만 더 세워진 것입니다. 시비로.

그것이 의료 및 구료비가 그것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60만원 기금 100% 60만원은 신종플루와 상관되고요.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병원접종 비용은 서로 예산을 과목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종플루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부서별 심사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심사조서를 배부한 후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심사 조서의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서 작성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찬반 토론을 거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애 위원님.

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26건에 468억 7,50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발생함에도 지방채 70억을 발행한 사유를 묻고 싶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운영이 안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장석영 위원.

광양실내수영장은 당초 계획 96억원에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중요재산 설치 승인까지 얻고서 임의로 178억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뻥튀기 행정은 제발 지양해 주기를 바란 다고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분의 말씀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시간에 조율한 결과에 따라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의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2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최종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