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에 변동분과 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른 부담 지시 액의 증감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회계간 전출금의 정리 등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6,735만4,000원이 감소한 3,309억8,90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억6,301만9,000원이 감소한 2,701억2,543만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는 5억433만5,000원이 감소한 608억6,362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5,43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0억1,031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 3,9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3억3,065만8,000원, 증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328만3,000원, 차등 보육료 인건비 미지원시설 지원 4억5,865만6,000원, 일반회계 예비비 20억7,570만5,000원을 증액하여 58억429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내역과 명시이월에 사업조서, 계속비사업 조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 5억6,30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세출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침 책자 제작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20억9,570만5,000원을 증액하여 58억429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무원 국내 대학과 대학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를 3,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통장 자녀 장학금 중에서 2,098만3,000원을 삭감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보상금, 보전금 등 4억7,987만1,000원을 감액하는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6,600만원을 감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55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3,462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1,000원이 삭감 조정됐고 56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지원사업은 금년도 말로 종료되는 사업으로 6,000만원 국·도비 변경돼서 삭감됐습니다. 통합사례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은 사례관리대상자에 따라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43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57쪽 주거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서 2,40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안내문 우편발송문, 현수막 114만5,000원을 사무비로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지급으로 3,9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21쪽입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4만5,000원이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삭감 100만원입니다. 회수 원금으로 750만원 지난 년도 수입으로 1,29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서 125쪽은 전액 다 예비비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매년 마지막 추경이 되면 국·도비가 많이 삭감돼요.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보면 긴급지원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이유가 세입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도에 주민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조 내시가 배가 늘어서 집행을 연도 내에 도저히 끝마칠 수 없어서 변경 내시를 다시 해 줬습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만 내시를 변경해 줘서 거기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36쪽에 있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부분도 그런 사항인가요.

결식아동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한시 생계 부분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금년도 말 정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 한파로 인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지속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6쪽에 있는 생계급여 부분은 이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121쪽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아예 수입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기존에 3,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추가로 7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위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요 100만원을 삭감 계상했잖아요.

이자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안 들어왔어요.

융자해 준 사항이 올해는 상환하고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융자를 받아 가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개개인별로 개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게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저희가 체납되거나 연체된 분들 독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워낙 융자해 간 분들이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독려를 최대한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이상 지나면 이자를 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좀 획기적으로 이자를 줄어 줄거나 감해 주거나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손처분승인 여건이 해당되면 가능한데 안 되면 저희가 결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아무리 내부에서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반영하는 거였잖아요. 저희도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으로 복지가 요구되는 것을 각별히 많이 발굴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삭감하는 총액이 너무 많아요.

금액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좀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나 적극적 발굴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우리 국·도비가 내려오는 예산을 좀 마음껏 사용하고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국·도비 추경에 책정 전부터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전국적으로 전체가 다 삭감됐어요, 너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과욕을 부렸는데 긴급복지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렇지 대상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집행률이 꽤 높은데 현재까지 5억1,000～5억2,0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추경에 늘린 것에 50%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복지에서 소요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번을 건의했습니다, 소요 판단할 때도 너무 많다고 그런데 연말에 가서 조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에 한번 정리해서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국가적으로 이게 낭비잖아요 예산도 사용 못하고……. 한시생계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계속 발굴해도 많이 요구하는 만큼 수혜 대상자들은 부족하다 그러고 여기는 발굴하려면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은 대부분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에서 잘못 질문한 거요. 36쪽에 있는 세입 부분에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비 이게 왜 삭감 책정된 거예요.

36쪽에요?

중간 부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 부분은 세출 64쪽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해서 방학 동안 한시적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인가요.

네, 재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 부분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건 취업단절여성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한 겁니다. 첫째 아 보육료하고 둘째 아 보육료, 첫째 아는 2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는 5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료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65쪽에서 보면 인건비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로 상당히 많은 증액을 했는데 연초에 판단이 지난하다 저희가 10월 26일 마무리하면서 조정했던 겁니다.

어떻게 조정된 거예요.

저희가 숫자를 과다하게 했다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요.

저희 보육료 지원 받은 곳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홍보가 그만큼 된 것…….

이것은 보육연합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원생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원대상 조건이 뭐예요?

지원대상은 취업여성입니다 취업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직장을 가셔야 되는데 직장을 못 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직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업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소득이나 재산 유·무가 조건에 들어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정소득 이상이면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여성사업으로서 그러면 사실 문호를 많이 넓혀야 될 거라고 보이잖아요. 실제로 아이 문제 때문에 미미하게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여성분들이 사실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문의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 정책과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 없도록 학비라도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 진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하거든요. 육아도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공동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런 제도들이 좀더 확대 시행돼야 되고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폭 넓게 운영돼야 될 것 같고요. 앞 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미지원시설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저소득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했는데 왜 부족하게 편성했냐면 제도가 7월에 바꿨습니다. 7원 전까지는 5단계로 분류했던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단계는 5단계로 있던 것을 소득 기준 100%, 60%, 30% 하기 때문에 아동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측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이 변했기 때문에 100%, 60%, 30%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사업 사업 시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실적으로는 635건 정도가 있습니다. 돌봄을 하시는 분은 50분이 교육 받고 있고 30분 정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0여명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받아서 배치했고 그분들이 연계되는 것이 635건…….

실제로 이거에 대한 클레임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초반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635건이라는 것은 11월의 것은 아니고 연간으로 보면 3,640건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3,640여 건이라는 것은 3,640명을 돌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가동하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많지 않은 숫자인데요.

연초에는 적었고 지금 8월부터 활발하게 활동됐는데 약 500여건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500여 건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줘요. 이렇게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서 추경에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해서 최근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이 언제 되는 거예요.

처우개선비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65쪽에 보면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시설에서는 돈을 못 받아 가니까 저희가 신한은행에 예탁하거든요. 이게 되면 바로 28일 입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당초 예측 판단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초 예산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7월에 제도가 바꿨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1층에서 5층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7월 되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30%, 60%, 100% 3단계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추경에 되면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많이 늘어 놨어요.

네.

어쨌든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한달한달 타는 게 문제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2주 정도 못해 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지급하고자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납득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측을 못하냐 충분히 부족함이 예상되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요조사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도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설장님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메일도 보냈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시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 했는데 물론 개중에 129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학부모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시설장하고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며칠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28일 입금되면 29일부터…….

연내에 되는 것하고 1월에 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와서요.

29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한은행에 입금 시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원의 활동지원 안은 향토문화연구소 지원을 연구소장님도 부재가 되고 그래서 보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박물관에 홍보달력하고 박물관뉴스 제작되는 비용이 있었는데 분기 이래 일정 홍보만 가능하다는 선거법 관련해서 1,000만원과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2쪽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정비사업비가 당초 1,500만원이 있었는데 각 시·군마다 문화재 안내판을 통일을 안 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에 통일된 안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아주 훼손이 심한 이성산성에 있는 저수지 안내판만 하나 100만원 들여서 고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황포돛배 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황포돛배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타를 하셨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적정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른 곳에 팔당 수질관리사업소나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많이 해봤지만 그런데서 와서 보고 이게 효율성이 없다. 목재기 때문에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관리하기만 힘이 들지 몇 년 가지도 못할 거 효율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설치할 곳이 없고 타 기관에 줄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천상 그냥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1,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제5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육상대회가 600만원이 있었는데 신종플루 관련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걷기대회 예산은 5,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 잔액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전도 800만원이 있었는데 광주시하고 격년제로 하던 것인데 금년에 신종플루 문제도 있고 해서 광주에서 할 차례인데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생활체육국제교류전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도 경기도에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행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사적 352호인 동사지에 보수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장마 때 사면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추경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동절기고 해서 사업을 내년 봄에 해빙이 되면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하면 또 해빙기에 다시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 해빙기가 끝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청소년쉼터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이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같은 그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용역을 재개할 계획으로만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향토문화연구소 지원은 왜 안 된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그런 것 맞습니까?

향토문화연구소를 금년에 만들었는데 중간에 소장님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활동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보조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특별히 사업 추진하는 게 없으니까 보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연구소 임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보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의를 표명을 한 거예요?

내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든지 어떤지 간에 사업계획을 한 것은 연구소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좀 일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양수리에 세계 야외공연 축제 있는 거 아시죠? 몇 년 째 하고 있고 굉장히 나름 역사와 의미가 있는 행사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본 게 배를 이용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배를 이용한 축제나 행사들을 하는 쪽 혹시 알아보셨어요? 거기도 그렇게 나무배를 직접 깎아서 만든 배였거든요. 매년 여름마다…….

다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힘들다…….

거기도 저희 것 보다 작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는 게 그것도 우리 김기성씨가 우리 무형문화재 그 분이 만든 것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데라도 쓸모가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에도 계속 3사에 다 연락해서 사극 이런 것을 찍을 때 우리가 줄 테니까 돈 안받고 줄 테니까 나중에 하남시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런 것만 자막에 넣어주고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피디들도 와서 보고 너무 덩치가 커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다 포기 했습니다.

네,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사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 예산이 5,000만원 세웠었는데 4,000만원만 사용을 했습니까?

네.

계획성이 그렇게 없었어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기에 1,000만원이 남았나요?

당초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전국걷기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때 설명드릴 때 그런데 전국단위가 하기가 힘들어서 관내로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계획한 돈을 다 쓰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물론 추진을 하는 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다 쓰자고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회 규모를 축소한 것인가요?

축소된 거죠. 전국대회를 관내 대회로 했으니까…….

전국대회를 관내대회로 축소를 했으면 예산이 더 많이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전국대회하고 관내대회라고 해서 그게 뭐 반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고요. 사업내역을 판단해서 적정한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기간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안 세우신 거예요?

기간제가 자꾸 계속 만료가 되면 중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회계과 소관 4회 추경예산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2억2,540만8,000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되는 것이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내년도 인건비를 반납을 안 하고 우리 7급 직원의 인건비로 더 증액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도 인건비하고 병행해서 비율대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기준 호봉을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자료가 당초 예산에 자료로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의례적으로 높게 책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전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추경예산안 우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협의회 지원사항 관련해서 사무국 인건비 400만원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 30일로 전임사무국장이 사표를 해서 5, 6월 달 동안 부재된 관계로 삭감되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우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위탁처리비가 5억541만4,000원이 부족해서 실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하수관거사 업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가 기금의 배정으로 우리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기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서 있는데 이 부분이 보안등 2개를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출과정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중에 800만원은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으로 음식물·폐기물류 전용세척차량구입 국비 671만2,000원 또 도비 432만400원이 반납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반납 3,525만9,000원이 계산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왜 반납을 해요? 반납사유가 뭐예요?

잔액입니다.

과오납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반환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시설개선사업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아예 책정할 때 너무 과다 책정한 거네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게 4억4,500만 원짜리인데 국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선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지불제 7,052만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42만1,000원 감액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만원을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9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차액보전 1,070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 266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92만원 감액했습니다. 192만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시책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 성립전 사용으로 국내여비 150만원과 포상금 15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첫 장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이 부분이 삭감된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많은 금액이 아닌데…….

2008년까지는 직불제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소재지 변경…….

그래서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삭감 사유는 알겠는데 너무 적죠. 그만큼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적다는 얘기죠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실제로 여러 작목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소득 증대 부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은 우리 시에서 정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국책 사업이니까 정부 시책에 따르면서 저희가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개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이거는 전액 삭감되네요.

네.

왜 이유가 뭐죠.

소비자보호 조례에 보면 개최사유가 명시돼 있는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세워 놨다가 삭감되고 하죠.

회비 확보는 해 놔야 하니까 세웠다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몇 명인데요.

전부 20분으로 돼 있습니다. 문영일 부의장님하고 배윤례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한번도 안 열려서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부분 이 부분이 2010년까지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4월부터 지급한 업체가 있고 5월부터 지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5월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모두 몇 개 업체가 지원 받았죠.

자세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450여 업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다가 중단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나요.

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채용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단속, 행정지도는 정확히 했는지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100%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소비자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이거는 왜 제작하지 않았나요.

소비자 정책보호원에서 홍보물이 제작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복해서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제작을 안 하고 내년에는 이만큼 예산 확보는 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홍보물이 제작돼서 내려오면 제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요 저희 민간단체들도 소비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명절이면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유인물도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하고 제철 과일을 활용하게끔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발굴하면 되죠 자체 하남시에서 필요한 부분…….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따져 봐서 예산절감이 우선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 우선인지 따져 보고 내년도에는 더 내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지는 소비자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거를 좀 간편하게 해서 홍보물에 넣어서 하면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장사거리나 이 부분에서 과거에 장사를 위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례에 대한 이해를 넣는다든지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 해서 지역에서 400만원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만들어 보고 시도해 본다는 것에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올해 추경에 덕풍쌍용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 있었잖아요.

네.

여기 보면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2010년도 사업 추진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2010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추경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때도 겨울에 공사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넘겨지잖아요.

부득이하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경관조명 및 가로등설치공사도 똑같아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달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자재구매 시기가 제품 선정 과정에서 상당 기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도 명시이월…….

예상보다 지연됐다는 거예요.

네, 예상보다 구매기간이 조달청에서 지연돼서…….

그때 이 사업 설명하면서도 지금 한강변에 조명 사업이 대개 중요하고 우리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사업 진행 중에 토목공사는 다 끝났고 자재 구매만 되면 가서 조립 설치만 하면 되는데 구매계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심의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명시이월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심의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후에도 반드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매계약이 왜 지연되고 있어요.

조달청에 대상 물품을 일반경쟁입찰하다 보니까 소요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죠.

일반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11월 중순 경에 의뢰했는데 상당히 기간 검토 과정 중에서 지연됐고 조달청에서 금주 중으로 일부 품목은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이 왜 걸렸나요.

유사 제품이 많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면밀하게 단가나 제품의 사양, 시간까지 전부 검토하다보니까 또 한 부서에서만 단독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협의 부서가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 단가나 사양 결정되거나 검토한 것 있잖아요.

그건 조달청에서 했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결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지 않아요.

조달청에서 내부적인 검토 문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진행 중으로 있다는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에 대해서 모든 물품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죠.

조달청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에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조달청에 올라와서 공개입찰로 될 정도로 내부 검토가 끝난 물품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계약이 미뤄질 정도로 하는 것은…….

11월 중순인데 조달청에서 타 물품도 그렇지만 한달 조금 남짓했는데 보통 30～40일 그 정도 걸립니다. 이번 주 중에 계약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되겠네요.

네.

한 번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99쪽에 덕풍천 개수공사 삭감 사유요?

금년에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발생했는데 예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각 시·도에 뿌려진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 조정액은 전체 국비 60억이 배정됐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일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국비 3억6,000만원하고 도비 2억4,000만원해서 6억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억을 감액했고 이거는 2010년도에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에 조정한 금액을 예산 확보해서 다시 재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예산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총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재난총괄과에 복구능력강화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연계구축사업 2,417만9,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당초 예산에서도 보고 드렸는데 우리가 12개 CCTV가 소방서에 영상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액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피해예방 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기타보상금 중에 유류비는 213만2,000원을 삭감하고 상해보험료는 146만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위험안내표지판 설치에 1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기능강화부분에 다음장 104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수해피해응급복구 보상금 중에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3,600만원 중에서 국·도비 분하고 나머지 1,28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올해 민간인 재해 수해피해보상비로 주택침수가 80가구가 있고 농경지 피해가 30가구가 있었습니다 그거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운영에 교육훈련비 중에 행사 실시보상금에 87만원은 실제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민방위훈련실시 민방위대 동원관련 실비보상 중에 219만원도 실제로 우리가 재난총괄과 예산은 약간 예비비 성격이 강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보시설유지보수 시설비 중에 경보시설유지보수 분에 500만원과 신규 설치 분에 5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공익근무관리요원 보상금 중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도 12월 분까지 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2,374만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게 집행 잔액이라고요.

네.

그러면 과다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총 예산액에서는 한 2억4,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이 인원수가 계속 우리가 당초에 올린 계획하고 실제로 올린 사항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약간에 여유분을 세웠던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의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에 계상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지방자치등 이전에 따른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제4회 하수도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로 5,000만원을 삭감해서 8억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3억5,000만원이 늘어난 13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압송관로공사비 80억에 대한 이자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판단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4억이 줄어든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10톤 미만의 배출량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8억8,000만원이 줄어든 3억2,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도비 예산 전도액이 3억2,00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 기능개선 예비비 비용으로 1억9,041만4,000원을 줄여서 29억2,340만2,000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시설비용으로 8억7,136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64만원을 줄여서 예산액은 3억2,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소송배상금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부분은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위탁처리비 시비부담금 5억5,041만4,000원이 늘어난 9억8,27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금 4억3,000만원을 줄여서 7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145쪽에 중앙대 하수관 사업 도비가 왜 줄었어요.

도비 부분은 도비 당초 계획이 12억이었는데 실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공사 물량이 발주된 금액까지만 인정하는 선에서 3억2,000만원으로 조정돼서 8억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 공사금액이 발주된 분량이요?

이 부분은 중앙대 SOC사업으로 12억이 확정됐던 사안인데 노후 하수관 관로 개설할 내용을 전액 다 해도 저희가 개수할 게 3억2,000여만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더 할 곳이 없어요.

12억을 잡은 것은 왜 12억을 잡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 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2억～2억5,000만원 정도 요구했던 사안인데 아마 12억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주먹구구식 예산 반영이잖아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측면에서 확보했던 것은 맞는데 사업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저희가 공사물량을 잡아서 공사를 발주한 게 3억2,000만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는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만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돌려서 쓰는 게 맞는데요.

돌려서 쓰는 부분들은 도비는 저희 시 예산하고 달리 임의대로 저희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받을 때 있으면 좋지만 많이 받는 것은 그만큼 많은 량의 사업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추경 때 불용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맞지 않은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렸던가…….

저희 요구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확보해서 써야죠 안 썼잖아요.

중앙대 SOC사업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으로는 더 이상 저희가 사업 물량을 찾지 못해서 그 다음에 최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주 금액 범위 내로 배정되다 보니까 더 이상 8억8,000만원은 삭감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많이 따오는 것은 맞지 않고 앞으로 정확한 근거와 이유에 의해서 편성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중앙대가 진행이 어느 정도된 거 아세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다든지 예를 들면 사업이 진행될 직전에 와 있다든지 예상이 된다든지 이럴 때 이런 사업을 올리거나 소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어디든지 하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사업의 대상을 확보할 때 우리가 주변에 노후된 하수관을 제대로 교체하고 설치해야 될 곳이 산적해 있는데 미래에 언제 될 곳을 향해서 하수관을 설치할 이런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오는 도비를 우리한테 배정되는 거기도 실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각 시·군마다 각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제대로 선정해서 계획에 맞게 해야지 주민들한테도 이거는 대단한 손해인 거예요. 다른 노후관을 교체하는 예산을 올렸으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되고 현실적인 혜택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맞게 이런 것들을 올려서 진행할 수 있게 해야지 그 당시에도 이야기 했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사업 측면에서 예산확보가 되다 보니까 중앙대SOC사업 예산 확보를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이 하수도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변…….

주변이니까 주변에서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주변에 했을 때 중앙대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들어설 예정도 언제 들어설지 미지수인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고 인센티브를 해서 이거를 만약에 발굴해 내는 것도 사업의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거면 주변에 다른 사업을 더 발굴해서 같이 올려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다 소진하는 게 맞지 이거 하나를 떡하니 받아서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안타깝고 세금이 제대로 못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저기하는 것은 인센티브 받은 예산이여서 계량사업으로 잡았던 사안인데 최초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냈던 것보다는 과도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로 주는 것도 제대로 받아서 사용 못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업이 없어서 그런 사안이니까요.

아니, 이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계산을 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정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게 뭐 있습니까 반납해야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에서 CCTV주정차 단속업무로 쓰고 있는 자가 광케이블인데 지난 16일부터 갑자기 장애가 나서 회선 장애가 나서 저희가 일제조사해 보니까 도서관 앞에 광케이블이 절단 사고가 나서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자가망 회선 광케이블 정비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수정안 1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에 도비 배정분과 버스 고급화 사업 집행 잔액을 이번에 최종 지원해서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