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별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좀 나오세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궁도장 건립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위치에 궁도장을 건립했을 때 현재 김해시내에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회원들이 지금 한 칠팔백명 정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명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칠팔백명 정도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요.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시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궁도장은 시내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회원들이 있다는 건 지금 한림이나 진영이나 이런 사람들 궁도장 가지고 있거든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궁도인도 이용을 하지만 우리가 각종 대회도, 지금 현재 궁도장이 한림 등이라든가 명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령이나 진주에 가보면 반듯한 궁도장을 보면 참 부럽고 또 가야의, 우리시에 걸 맞는 궁도장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궁도장이라는 건요, 궁도인들이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거 해놓고 아무도 없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회 때 한다고 그러지만 대회 1년에 한 두 번하는 거, 차라리 한림이나 진영에 있는 궁도장에 주차장조성을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김해에 궁도인도 없습니다. 시내는 지금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궁도인들, 지금 현재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시설이 있음으로서 그 종목이 활성화되고 궁도인들이 좀 증가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있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이것 말고도 김해시에 시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계획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라고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정도면 몰라도 지금 전국체육대회는 10년에 한번 씩 돌아온다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진주에서 하면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주에서 하면 10년 후에 경남에 온다고요. 그것도 우리 김해에 올지도 모르고, 물론 제가 봤을 때 당장 우리가 유치해야 될 그건 되죠. 지금 해놔 봐야 실제로 사용 안하면 폐건물 됩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도 단위 체육대회라든가 또 전국체전을 우리가 10년 후에 유치한다고 해도 스타디움을 하나 짓는데 3000억, 4000억 드는데 궁도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금년도에 대축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궁도장 같은 데는 규격화 된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부터 이런 것 하나하나씩 좀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갖추 돼 궁도인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용도 안하고 그냥 건물만 덜렁 지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다 삭감됐지만 전임시장계실 때 진영에 한 10억 들여서 하려고 예산을 3억 편성했다가 보류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인들도 있거든요. 궁도인들 있으면 관리하고 사용하고 대회유치하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건 지어봐야 사용 안 해요. 사용 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업비 들여 가지고 잘못하면 무용지물 된다고요. 궁도인들이 몇 십 명 있어 가지고 정말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김해시내에 궁도인들 없습니다. 다른 데 궁도인들은 다 각지에서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다고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한림이라든가 진영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궁도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안 모이고 그런 실정이지 꼭 필요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궁도인들 없습니다. 있으면요 그 분들이 한림이나 진영이나 가서 했습니다. 했는데 안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자, 삼계 다목적구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산 70억, 100억 들여 가지고 70억 해놨는데 나중에 100억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답답한 게 어디 가면 지어 준다고 해놓고 덜컥, 그렇게 해가 온다고, 오면 예산은 없고 벌리기는 벌려놓고, 참, 김해시가 다른 데 돈 쓸데 많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나와 보이소. 위원장님, 과장님 못 온 사유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아마 몸이 아파서 오늘 하루 병가를 과장이 낸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병가를 내더라도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그럼 위원장님한테라든지 누구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오늘 대신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전혀 위원회는 모르고 있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대신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이건 보류하도록 합시다. 지금 과장도 없는데 누가 할 거예요?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회계과장이 대신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무슨 회계과장이 환경보호과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삼계 다목적 체육관 조성하는 거 있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땅 부지만 예상가격이 70억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70억 가지고 돈 안 모자랍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현재 설계사무소에 정상적으로 설계의뢰는 아니지만 가설계를
홍진
김홍진위원
가설계했을 경우에 70억 정도 든다 그 말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해시가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올해 2010년도 예산에서 체육청소년과 2010년 총 예산금액에서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많이 삭감됐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요구액에서 지금 확정된 건
홍진
김홍진위원
아까 우리 제경록 위원도 하신 말씀이 어디 가면 뭐 지어 주겠다, 뭐 지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김해시가 예산이 없어서 온 천지 야단인데 이렇게 7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볼 때 타당성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배드민턴도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승인을 해 주셔야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밟는데 일 년 반이나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어려운 건 없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관에 괄호해서 농구장, 배드민턴장 해놨는데 예를 들어 규격이 동시에 농구장 2면, 배드민턴장 10면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규격 정도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해야 하는,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2개 밖에 없다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목적으로 그냥 뭐 배드민턴 농구대를 상시 설치해놓는 것이 아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그런 다목적구장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해시내도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히 하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우리 문화체육관이라든가 김해체육관 가지고는 현재 각종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해서 지금 사용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 들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민간인교육장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소 흡수를 해줬는데 거기 전시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체육관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준비를 안 해놓으면 2~3년 후에는 사실상 상당한 시민들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난번에 배드민턴대회 때는 배드민턴 전용 건물 체육관을 지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누가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바람에 이거 해주는 거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목적 그대로 실내체육관입니다. 우리 시가 어느 종목에 전용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의 자금사정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많은 부서에서 예산도 삭감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금 체육관이 배드민턴이나 다른 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 온 거 보니까 어느 특정인물에 의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회계과장, 궁도장 건립하는데 공시지가 가격이 얼마예요? 앞에는 3억 4700되어 있고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취득재산 목록에는 3400되어 있고 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삼계동 17번지하고 산2-1번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3억 4700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나와 있고 취득재산 목록에는 3400 나오는데 이게 3억 4000이 맞는 겁니까? 뒤에 것이 맞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궁도장 토지가 2필지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2필지, 취득 예정가에 5억 되어 있고 이거 자료 확인 안 했어요? 2페이지하고 4페이지 보면, 2페이지는 3억 4700되어 있고 4페이지 재산목록에는 3400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를 잘못 적은 거예요? 뭐예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궁도장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필지인데 뭐 여러 필지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답변만 하세요. 파악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대장가격이 공시지가로 작성을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 공시지가 3억 3400이 안 맞아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근데 왜 앞에서는 3억 4000해놨어요? 3400짜리인데 시가가 5억이 나갑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합친 금액이
종길
서종길위원
합친 금액이 3400이고 3억 4700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숫자를 잘 기재해 주셔야지 과장님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앞에 있는 3억 4700 그건 아마 공시지가 가격이고 그 뒤에 있는 건 현실가격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장가격이 똑같으면 공시지가 가격이지 무슨 이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뒤에 있는 건 아마 현실가격을
종길
서종길위원
예?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현실
종길
서종길위원
공시지가 가격이 3400이면 대장가격이 똑같고 실가로 하면 5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기재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뭐, 실가하고 10배 차이 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 삼계보조구장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토목공사 착공 안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사업비 10억 확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착공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계획공기는 20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몇 년도에 설계해가지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설계는 2008년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축구장 하나, 전용구장 옆에 보조구장 만드는데 그 축구인들이 전용구장이 없어서 국제대회를 못 치르잖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지난 11월에 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밟는 데 보통 한 2년 소요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은 90억 내년도 10억 확보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미확보된 게 얼마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80억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괜히 사업만 벌여 놓고 추진된 게 제대로 없다 말입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무얼 하나 해놓고 나면 하나 완공해서 착수를 해야 될 건데 돈이 확보가 됩니까? 전부다, 지금 삼계 다목적구장도 보면 돈이 100억 들어가야 될 돈인데 예산 확보 언제해서 언제 완공을 할 거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행정절차를 밟는데 한 2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승인도 받고 내년도 기본설계 해서 도시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2년 걸리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다목적 보조구장부터 먼저 완공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되지. 자꾸 벌려만 놓고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예산 90억 중에서 10억 확보해 놓고 언제 확보한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삼계 다목적구장 때문에, 다목적구장이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에게 오픈을 시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을 겨냥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생활체육인데 오픈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회 목적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상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 단체 사무실이 거기로 다 들어갑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스포츠타운이라고 별개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스포츠타운은 무엇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타운은 우리 김해운동장 맞은 편 그러니까 우리 보조구장 밑에
명식
김명식위원
스포츠타운이라고 또 건립을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계획 변경하고 하는데 2년 걸린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이 완공이다 그죠? 이 자료에 보면, 가능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1년만 하면 됩니다. 1년도 채 안 걸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 예산을 2011년도에 얼마나 확보한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 내년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70억인데 내년에 3억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3억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지 도시계획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기간을 충분하게 늘려야지. 지금 이렇게 사업기간을 해놓으면 밖에 소문들은 내년에 다 완공된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도시계획변경도 안됐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전달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201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해놓으면 동호인들이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하려면 한 5년은 걸리겠는데, 지금 1, 2층에만 짓는 것입니까? 2층이다 그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1층에 농구장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2층은 관리동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내체육관은 보통 단층으로 가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1,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층이 보통 보면 관리사무실이 들어가는 거고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우리 김해체육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표기를 2층으로, 높이를 보고 2층으로 표기한다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2층 통로도 있고 들어가는 실내 좌석 통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정말로 이것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먼저 해야 됩니다. 다 좋지만 제가 1, 2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마케팅해서 무슨 축구대회를 중고교대회해서 몇 가지를 열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창원에 한 번 보십시오. 창원에 동계훈련 되면 얼마나 갑니까? 1개 잘 해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과연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을 실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계스포츠 마케팅해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대동면에 하든지 여기 하든지 진짜 논 몇 구역해서 한 구장 한 서너 개 지어 놓으면 김해만큼 입지조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공항 가깝지요. 기후 최고입니다. 김해 기후 따라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실 그것을 해야지. 정말로 우리 예산 부족한데 너무, 자꾸 벌립니다. 그것도 특정인 몇 사람 이야기해서 알았다 해서 이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과연 김해를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 각 실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 짜다리 급한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기후변화홍보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변화홍보관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홍보체험관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600평 토지를 매입해서 홍보체험관이라 하면 말 그대로 홍보하는, 어떤 그 안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하고 다음에 체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는데 저도 조례 때문에 와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취득가격만 16억 정도 되는데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2억 7300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취득예정가격이 16억이네요?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전체 공사금액이 16억 600만 원인데 건물 신축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기 보면 취득예정가격이 16억인데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건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건물 신축비까지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한 동으로 신축하는데 이게 정말로 시급하고 필요합니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 화포천하고 대청천하고 생태 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포천과 생태 관련한 시설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국비가 이 관련해서 6억 6600입니다. 이 사업 말고 16억이고 전체적으로 32억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을때 한 것인데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다목적생태체험관은 전체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하천 내에 데크 설치하고 그것은 이미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면 화포천 유역을 바라다볼 수 있는 하나의 데크 건물을 지어서 거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생태체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담당부서가 안 와서 자료가 제출 안 된 것 같은데 상태공원화 사업에 16억 3천, 기후변화체험관 이 사업은 16억, 전체 32억으로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50%, 시비 50%, 도비는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도비 없습니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50%, 50% 과연 이게 정말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좋게 받아들이는데 과연 필요로 한지 의문스러워서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 맞지만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부분이 우리 홍보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것인데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아직 국비가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비가 내려 왔으면, 국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내려왔어요?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은 1억 3500이 내려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앞으로 받을 게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 반씩 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예. 5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것 정확하게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성
허문성위원
오늘 사실 과장이 없어서 매끄럽지 못한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이럴 때는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국장
담당과장이 있었으면 설명이 잘 되었을텐데 저도 조례 때문에 오다 보니까 과장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광특을 얻으려고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2011년 예산 편성 때 내년에 도에 가서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 노력들 하셔야 됩니다. 광특이라든지 보조를 받아서 해주시고 이런 건물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십시오.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청소년들의 눈에서 눈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 됩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된 겁니까? 나와 있는 것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용역비 2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또 다른 부분들은, 궁도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용역비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통합자활센터 이게 보니까 아름다운 가게 외 5개 사업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장 입주자들이 정해졌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가게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거든요. 인증기업이거든요. 인증기업이라도 아름다운 가게 이런 시민사회단체는 힘 있는 단체입니다. 힘 있는 단체입니다. 힘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년 상반기에 빠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 제정이 되고 할 것인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 잘 협의하셔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자활 신축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년도 확보 안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하는 이 부분은 2009년 12월 달에 시작했습니까? 금년 12월에 사업 시행합니까? 어디서 담당해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공원녹지과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을 12월 달부터 시작해요? 잘 모르지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기본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대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수차에 지적한 바인데 행정절차가 안 맞다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예산 편성하라고 제가 몇 년간 누차 이야기 해온 부분인데 왜 이게 안 고쳐져요? 한두 번 이야기 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고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
극중
강극중위원
시정이야 이야기할 때마다 시정한다고 그러지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시는 것이 맞죠.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강 위원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궁장 관계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야민족의, 기마민족이고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국궁 동호인들이 약 7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도 기억나기로는 한림면 같은 경우도 국궁장도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 쉽게 흔히 이야기하는 삼계동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 그 타운 내에 제대로 된 국궁장을 해서 도 단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조성 관계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특정인 몇 이야기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시도 진주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다시피 앞으로 우리 시도 도체라든지 또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전국체전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 활용하고 있는, 물론 장유나 우리 지역별로 있지만 대다수 오래된 문화체육관 내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해서 실내에서 다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게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이내에 재정운용 사항을 고려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 사정이 어려우면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그렇게 착실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명식
김명식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해 궁도장 건립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본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동상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외 4건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식 간사가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식 간사가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전부 개정조례안은 일부 신설되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해서 조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른 문제는 없지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것 법 개정 언제 되었어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게 10월 20일쯤 내려 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법 개정은 언제 되었느냐고?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법 개정은 없고 원래 감면시한이 올해까지 마지막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방세법 기본법이 올해 개정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면 감면시한이 올해로 끝났을 건데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조례특례제한법 일몰 시한이 올해 끝나는 것은 이미 끝나는 것이고 추가 감면한 것이 올라온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이것은 감면 연기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서종길위원
세율 개정은 2009년 2월 6일 날 세법 개정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 바뀐 것은 없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세율 개정된 것이 2009년 2월 달이고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례특례제한법이 일몰 시한이 2009년도 연말에 종료되는 것은 어차피 조례에서 없어지는 것은 삭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들어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것은 추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 이 조례 개정안들이 보면 서로 추가가 되어서 법 개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상위법에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올해 선정이 되어서 12월 15일 날 상임위원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통과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가 다 되었어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안됐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다른 법은, 그것은 2011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이 시월 며칟날 내려 왔습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10월 20일 날 도 세정과에서 내려 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청 감면할 때 개정 부칙에 보면 신청을 꼭 해야 감면해 줄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당연히 자동 감면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줍니까? 신청을 하면 감면해 줍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신청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감면을 하고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청 감면이 없어도 바로 해줄 것은 바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신청 안 해가지고 과장님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면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어떤 고지서를 다시 발송해서 다음에 변경 결정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바로 바로 감면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조례에 의한 것은 바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종길
서종길위원
상위법 개정된 것, 내년에 또 조례 많이 나올 거예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많이 나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청할 때 잘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종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서종길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답변과정에서 보충할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비 항목을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지요?
종길
서종길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운영비가 2009년도에 보면 29인 미만은 1월부터 6월까지 2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인건비가 150만 원, 운영비가 15만 원, 다음에 프로그램비가 55만 원해서 220만 원 지급되다가 7월 1일부터 320만 원으로 다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1인 91만 6000원하고 시설장 급여해서 총 220만 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2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비 합쳐서 총 3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제로 자기 센터에 가보면 나가는 비용들이 390만 원, 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미흡하지요.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서종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 방문을 해보면 실제 지급되는 운영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참고를 하시고 지금 서종길 의원님 우리 김해시가 지원하는 센터가 몇 개입니까?
종길
서종길의원
등록되어 있는 개소가 26개인데 지금 작년에 20개, 올해 21개 지원을 하다가 한 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20개 지원을 하는데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신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나면 우리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 50% 지원하고 시비 50%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국비에서 1년 전에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26개 중에 6군데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애들이 방과 후에 보육원에 보면 아동센터에 오면 저녁을 못 먹고 가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보면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래서 허가가 안 된, 국가에서 지원 못한 업체라도, 아동센터라도,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예산이 책정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보면 실제 저소득가정들이라든지 그런 가정들이 있지만 지금 보면 결손아동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꼭 해당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는데 배척을 못하거든요. 먹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못한다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운영비는 상당히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례를 했으면, 그런 운영비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의원님
종길
서종길의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비가 지금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고 보조를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에 애들이 왔는데 집에 가면 부모도 없는 학생들이 저녁을 못 먹고 가기 때문에, 창원은 물어 보니까 국비 보조를 못 받아도 저녁에 애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시에서 배려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김해시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책정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조례 발의한 동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정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국도비가 75%입니다. 시비가 25%라서 국도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렇게 제정되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느냐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6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1개소가 지원이 되고 5개소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부분 전체 운영비라든지 지원되는 것하고 똑같이 지원해 줄 겁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5개소는 지원을 못하고 또 1년에 한번 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고 이번에 22개소 평가를 했는데 주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평가를 못 받아서 지원에서 제외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 가겠느냐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5개소, 지금 지원 기준이 제일 많게는 390만 원 한 달에 되니까 1년에 1000만 원 해서 5개소 5000만 원, 거기 급식 아동에 지원해주는 것을 하고 하면 1년에 약 1억 정도는 예산을, 순수한 우리 시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급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덧붙여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참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들이 애들이 학교를 파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들이 이 애들을 관리를 할 수 없고 밥을 챙겨줄 수 없는 애들은 이곳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동센터들이 자꾸 생김으로써 부모들이 애들을 관리해야 되는데도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방치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관리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자꾸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다 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관리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야 되며 애들 밥을 못 먹는다 하는데 사실 우리 국가가 지금 밥을 못 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는 급식비를 주고 다들 먹고 살도록 다 해주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지역아동센터만 필요한 것이지. 그야말로 모든 애들이 학교를 파하고 이 곳에 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아주 적정한 숫자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비가 많이, 자꾸 나가는 곳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시설입니다. 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관리를 잘 하십시오. 김명식 위원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한테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고식인데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려면 거리제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거리제한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동숫자 그리고 기초수급자, 아동숫자를 해서 대강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숫자에서 계속 늘어나지 않게끔 어느 정도 거리제한은 아니고 아동숫자를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개설하고 난 뒤에 바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국도비가 반영되어야만 저희 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기상 국도비가 내려와야만 시비를 해서 준다 이 말이네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시에도 인구가 많은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라든지 법인 단체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깊숙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애들이 저녁에 학교 마치고 갈 곳이 없다. 여기 가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한다 그것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은 봉사하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물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실태 파악을 해보면 인원이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내외동장으로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가지고 제가 계속 저녁에 그냥 지도감독을 상당히 깊숙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면서 감시감독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21곳이라 했지요? 거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총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삼십명이 대부분이지요.
문성
허문성위원
한 곳에 이삼십명
종길
서종길의원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49명이고 제일 적은 데가 29명, 23명 이렇습니다. 보통 50명 미만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녁에 부모가 자기애들 안 돌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로 애들이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자기 부모가 없으면 불량학생이 아닌 차상위계층인 학생들도 올 거예요. 애들이 오면 밥을 안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봉사하는 마음에서는 하면 좋겠지만 어떤 생계유지 수단으로 할 수 있고 국비를 타서 그런 목적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원만하게 진행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성
허문성위원
국장님 하여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1호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 국장을 하든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든지 당연직을 한 사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명식
김명식위원
제10조 3항에 보면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고 10조 5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식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식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안(강극중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극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극중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강극중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시에 영유아 보호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극중
강극중의원
보육시설수가 우리 김해시는 730개, 보육아동들은 16,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창원은 406개, 보육아동은 11,000명 정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렇게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네요.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극중
강극중의원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우리 김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립인 인당어린이집이 있고 장유에 금관, 사과나무하고 두 군데 시설이 있고 어방동에 늘사랑이라는 장애전담시설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평소에 우리 강극중 의원님의 지론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해서 하자는 그런 지론인데
극중
강극중의원
그 부분도 우리가 기존 현재 있는 우리 김해시 어린이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시에 본 의원이 그 조항을 삽입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통합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조례에 삽입 시켜두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저는 통합보육의 필요성은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싶어서 이 조항에 꼭 삽입을 시켰고 제가, 우리 시의 의지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봐도 이동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기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회의 시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도 거기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8개 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포천, 김천, 천안, 논산, 홍성군, 여수시 등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하다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느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도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몇 개 동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 도우미 제도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예산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강극중 의원이 이야기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그죠?
극중
강극중의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직 납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예산 부서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설명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의지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경록
제경록위원
단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정말 동료의원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의원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강극중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김명식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간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간사
김명식 간사입니다.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09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시정 외 2건, 건의사항이 김해뉴스 제작 시 신선한 아이템 발굴 촉구 외 8건으로 총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명식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0년도 당초예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