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저희들이 A3로 해서 파란색하고 붉은색으로 당초에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과 다음에 당초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개정 사유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이게 영림기술자가 산림경영기술자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요건은 같은데 명칭만 바뀌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단란주점, 의약품, 자동차 영업소, 고시원은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래보면 된다 그죠?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항목으로 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를 시켜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같을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층수는 옛날에는 15층으로 규제하던 것을 18층까지로 완화만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5층으로 하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보기 싫다 해서 18층까지는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네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판매시설 설치를 불허하고 준공업지역 내에도 판매시설 설치를 불허한다라고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시설이라 하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된 게 없습니까?

판매시설 면적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라 함은 어느 면적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3,000㎡ 이하입니다.

그러면 판매시설이라 함은 3,000㎡ 이하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판매시설이라 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준공업지역에도 저희들이 불허하는 것은 이번에 SSM해서 소상공인 살린다 해서 그래서 아예 없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매시설이라고 명칭이 되는 부분은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면적을 정해야지. 그래도 조그만 가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1,000㎡ 미만

중상 이상 정도는 우리가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트 형식이나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것도 판매시설 아니에요?

그것은 1,000㎡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000㎡ 미만은 허가가 가능하고 1,000㎡ 이상은 안 된다. 이래 보면 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1,000㎡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제가 얼른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 법을 다 나열을 못해서 건축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러면 판매시설의 용도를 기재할 때 결국 1,000㎡ 미만만 기재하고 그 이상은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허가 내줄 때는 우리 도시계획조례 보고 그 이상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내에서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것은 그렇게 못한다. 이게 모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조례로 해도 크게 어긋남은 없습니까?

예. 조례로 해도

조례로 규제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례할 때에도 준공업지역에 어느 정도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국도이용계획법 상에 위임된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는 대형마트나 할인점 같은 것이 못 들어 온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 소매시설 대형마트 등 해놓았다 말이에요. 4개 주유소 설치는 불허한다라는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외동에

홈플러스는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그것은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보통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요.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런데 그 안에도 주유소가 들어온다면 일반 우리 주유소하는 업에서 타격을 받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묶었지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다고 해놓았는데 주유소는 어디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종 일반주거지역도 되잖아요. 준주거지역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준주거지역이다 말이에요. 용도지역이

홈플러스는 준주거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가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으로써 현재 준주거지역이나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일반상업지역에는 들어올 수 있는 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30㎡ 미만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바닥면적이 이러면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층수는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330㎡ 미만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으로 해야 되지. 바닥면적 330㎡ 미만하면 안 맞지요?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한 층의 바닥면적 기준을 330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결국 치자면 용적률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올라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녹지지역에는 4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한 층의 바닥면적이 330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래 본다 말이에요. 땅이 넓으면 2층, 3층, 4층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기 보시면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다 말이에요. 바닥면적이 330이면 우리말로 하면 100평 아닙니까? 바닥 100평이면 2층도 100평 올라가고 3층도 100평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연녹지 땅이 넓으면 용적률이 높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풀어놓은 것이 바닥면적의 합계지만 연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지금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땅이 넓더라도 20% 밖에 못쓰는 것이고 이것은 바닥면적의 합계라는 것은 연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층에 예를 들어서 50평, 2층에 50평 하는 것이 끝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면적으로 글자를 넣어야지요. 바닥면적으로써 자연녹지 20% 건폐율이 나오잖아요. 건폐율 적용하는 범위가 면적이 넓으면 20%라도 결국 치자면 용적률은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 자체가 연면적으로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합계가 없는 것 같으면 바닥면적이지만 합계가 있으면 1층에도 바닥면적 이고 2층에도 바닥면적이기 때문에 합계를 보면 50, 50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합계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다. 이것은 손질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우리 편하게 연면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건축물의 연면적 330㎡ 미만 하면 알아서 지을 것 아니에요. 아래 위 비율을 맞추어서 지어질 것 아니에요.

예.

여지껏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공공사업으로만 이전하는 경우했는데 이것은 완화를 시켜준다. 이 부분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구역 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국도이용계획법 상에는 관리지역은 전번에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층수를 15층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동상동 산복도로에서 보면 내외동 지구가 그렇거든요. 아파트가 전부 성냥갑처럼 키가 다 같아가지고 사실상 무슨 어디 옛날에 보면 교도소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의 형태인데 이 모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모법이 7월 달에 바뀌었지요.

상당히 위에서 보면 경관상으로 보기 안 좋거든요. 내외동 지구가

맞습니다.

아파트 키가 똑같이 해서

그래서 이것은 스카이라인을 기준해서 보기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8층까지 완화를 해놓았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우리 자료 두 번째 항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 기준을 완화시켰다 말이에요. 이 부분이 퍼뜩 안 와닿는데 설명을 상세하게 바랍니다.

이것은 A3용지에 보시면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변경안, 첫 장 뒤에 있습니다. 첫 장하고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신청지역에 신청인의 인접 기존도로와 이어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를 현황도로가 아닌 4m면 4m, 6m면 6m 그런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지금은 건축법상 현황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화가 많이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 정해져 있었는데 현재의 골목길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현황도를 보고 앞으로 건축허가를

가능한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을 따르기 때문에 빨간 것 보면 44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사유 및 검토내용을 보면, 그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내주면 차량통행도 참고로 해야 되겠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완화기준은 좋은데 적용할 때는, 행정을 집행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동위원회 구성이라 했는데 공동위원회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시설 단위시설 하는 것 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위시설도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도 결정이 되면 옛날에는 별도로 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또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하는 것을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계획위원회 플러스 건축위원회 합쳐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공동위원회는 별도로 만드는데 이 부분은 양쪽의 업무가 행해져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모두 같이 심사를 하겠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공동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정해져 지침이나 뭣이 내려와서

모법에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는데 안 해도 됩니까?

조례하고 상관 없습니다.

조례는 상관없고 여기 보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한다 해놓았다 말이에요. 지침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필요 없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이 몇 명 안에서 구성을 하라 그것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만 하면 됩니다.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형식으로 하나 만들고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본 위원회에서 안되겠다 싶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공동위원회에 심사를 할 때도 회의비가 나갑니까?

나갑니다.

회의비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었어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동위원회 구성을 안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나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절차를 밟아서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본 안건은 9월 7일 날 상정을 한 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한 후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노선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변경노선을 재검토하라 이래서 우리 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도면을 보고 이것 한 장으로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42호선이 지나가는데 기술적으로 도로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제일 적정한 선이 이 선이다. 공장도 더러 있는데 공장도 최대한 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도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안에 넣어서 최대한 도로부분만 넣기 때문에 기존 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충녹지가 줄어들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로가 당초에 기존 장유택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가 주간선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주간선도로는 맞지 않다 해서 보조간선도로로 쓰자. 왜냐 하면 1042호선과 1020호선이 서로 만나는데 굳이 안에다가 주간선도로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것이 보조간선도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접하는 부분에 완충녹지 부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대로 선형이 바뀌고 하는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당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갖다 붙이는 사항이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 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도로과장님 계시지요? 봅시다.

도로과장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확보를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 선으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때 주장한 것은 가용부지 남는 부분을 여기까지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합의를 봤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대로 하고 그 사이에 토지가 남는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 도로 레벨 그러니까 표고 높이하고 기존에 건축물 대지의 표고차가 납니다. 도로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반영해 주기로 하고 선형자체도 그때 위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여유 부지를 두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부분이 조금 두껍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현재 도로선형을 잡아보면 너무 곡선이 많이 져서 차가 과속을 하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여기는 도로 폭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더라도 도로교통상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적 검토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로 선형이 안 좋거든요. 급커브 비슷하게 보인다고. 도면으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가변차선 정도라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봐지고 민원 해결해 주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현재 기존 도로가 있다 말이에요. 기존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하더라도 기존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해둘 겁니다.

존치를 하고 진출입 할 때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로 교차점이 잘 되도록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될텐데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도로가 현실적용이 안되잖아요.

기존 도로하고 합치는 교차로에는 신호등이나 교통안전시설을 해서 차량 진출입이나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지요?

올해 저희들이 50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더욱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1042호선 이게 진례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어떻든 간에 2012년도까지 준공 아니에요. 양동박스 여기까지 하거든요. 오는데 이것하고 맞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봐집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것을 봐보세요. 항상 지적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계획이 좋다 해가지고 통과 다 시켜 놓았던 게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 말입니다. 비단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서 의회에 가져오시든지 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뭐라 하는 겁니다. 뭡니까? 모양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라 하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충분하게 여기 오시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셔야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얼마나 좋다고 설명했던 게, 지금 맞습니까? 그 좋은 도로를 놔두고 왜 주민 몇 명 한다고 또 바꿔 버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번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겁니다.

올리기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의견을 냈던 부분들은 거의 수정보완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다 아는 부분이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정리가 된 다음에 올려서 또 통과가 되고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주민 몇 명 반대 해버리면 이제 바꿔지는 거라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한 위원님

지난번 우리 의회 의견청취안때 중간에 도로선형이 완만한 저게 여기서 의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도로의 선형이 저렇게 완만하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다시 수정안 의견청취안 내놓은 게 급하거든, 사실은 문제 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써 저 사정을 제가 좀 압니다. 아는데 밑에 도시계획도로 그어 놓은 지 한 14년 정도 인가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걸 신뢰하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중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요. 그 지역사람들이, 그래서 저항이 너무 사실 심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 있으면서 지난번 의견청취 때 제가 아무 말 안했습니다. 보니까 저 말이 맞다 싶어서 했는데 당사자의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14년, 15년간 저거 개설하도록 기다렸는데 어디 난데없이 갑자기 중간으로 가버린다니, 도로연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민원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도로과에서 사전에 못 물어 본 내면적인 이야기도 저는 좀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새로 나온 의견 청취안을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민원도 줄어들고, 도로선형은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원만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 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본 2만 244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초과 1662원에서 1593원으로 하고 수거식화장실은 10ℓ당 240원을 200원으로 수수료를 낮추어 조정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하선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하선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선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하선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9년도에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내용 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조합이나 민자로 하는 개발사업은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나 사업자의 자금능력 등이 얽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공공사업까지도 차질을 빚을 경우가 있으므로 도시개발이나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우리 시는 현재 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배후도로의 신설과 철도 개설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없으므로 경전철사업과 하천정비사업, 국도 및 지방도 건설, BTL사업 등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작한 사업은 빨리 마무리하여 도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도로 건설과 교통, 농업, 녹지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너무 늦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의 부실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빨리 사업을 시행하고 시작한 사업은 관리와 마무리를 잘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에 소관부서별 세부지적사항으로서는 시정요구사항이 담안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외 6건, 건의사항이 테마공원 관리 현실화 외 30건으로 총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하선영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