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투자진흥담당관, 동부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과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09쪽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이 언제 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기간이 미도래 돼서 지금 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고요.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월하기 보다는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32억이나 감이 되는 부분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산림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산림청 부분은 나중에, 사업은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은 진행 완료를 하겠고 산림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올라갔을 때 토지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전에 지급을 하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공시지가 올라가기 전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상당히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잘못했다가 만약에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것에 준해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12페이지 계향-갈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금액이 딱 떨어지게 삭감되는 것입니까? 1억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고, 또 보상 1필지 내지는 2필지 줘야 될 부분인데 아직 협의된 부분이 없고, 또 이 부분을 시설비로 돌려서 하기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중에 보상의 문제점이 걸려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산출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보상금.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빨리 완료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것은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협의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감정에 따른 감정사 선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우리가 해야 될 미불용지보상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적인 총괄 조사된 것은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도로가 나기 시작한다고 보면 그래도 자료화되고 계획적으로 투융자도 같이 해 가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주로 국도라든가, 옛날 일제시대부터 나왔던 도로라든가, 지방도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상태고요. 접수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신청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고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하기 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줘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삭감액이 아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신청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갑작스럽게 1억씩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자료를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현재 신청된 전체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에 따른 금년도 예산이 28억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동서간도로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언제쯤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까지 제3자 공고안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대로 하면 금년 내에 중앙민투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이 내년도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서간도로에 대한 노선하고 계획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금액하고 추정액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410쪽 무송-양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시비하고 “채”는 무엇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시비만 1억 8천이 감이 된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업의 성격은 도비보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고, 또 전체적인 시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라는 표시를 했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변동은 없고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시비에서만 1억 8천이 유독 감이 됐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사업이고, 또 예산이 내년도에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행위를 저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월시키기는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해당되는 사업 보상비내지는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송-양노간이 54억 5천짜리 공사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에만 52억 7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342억이고, 금년도 예산에 134억이 편성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너무 많은 금액들이 감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다편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감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돼서 질의 드렸고, 궁평-상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은 다 됐나요? 주민들하고 모든 협의 다 끝났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진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은 현재 74% 정도 되어 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준공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 12월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까지는 가능하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감리비가 남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시설비로 8,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같은 금액에서 어차피 제로상태입니다. 다만, 목만 바꿔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14페이지 명시이월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동부권 관리계획미확정 및 소하천정비 중복에 따른 용역중지 중”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발안도시계획도로하고 태안도시계획도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발안도시계획도로 중로1-8호선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납읍 상신리에서 아파트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개인사유 토지를 수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소유자가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중지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소로1-124호선은 황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황계동 도시계획도로가 동부권 관리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또 소하천이 삼정천인데 소하천 삼정천 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사업비는 반영시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25억이니까 이것은 용역비고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효근
유효근위원
황구지천 금년도에 수해 때문에 삼정천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도 재난안전과에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맞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거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에 따라서 도로도 개설하면 도로 선형도 바뀝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선형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야죠.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형만 바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해 때문에 삼정천 복구도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두 과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418쪽 명시이월 하단부에 2020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용역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발주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한 사람들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어서 유찰돼서 다시 공고를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가 다 기준 미달되는 사람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아니 어느 2개 회사가 했는데 1개 회사가 기준 점수 미달이 되는 바람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공고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용역비가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돼서.
태흥
변태흥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42쪽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제작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만 했지 하나도 집행이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제작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지침에 맞게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근무복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는 집행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집행 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장조사를 해서 충분히 예산 편성을 했어야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자율적으로 공익요원들 근무복을 제작토록 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일체 근무복을 표준안에 맞춰서 하라고 지시 내려 왔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절대 구입을 못해서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43쪽 민방위 공로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도 시상을 안 한 겁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 시켰습니다. 교육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을.
재영
전재영위원
민방위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유공자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재영
전재영위원
하반기에?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445쪽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내년 6월이 준공이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 집행액을 보면 구슬천 같은 데는 전혀 집행액이 없고, 그런데 그 안에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순수도비가 2회 추경 이후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고요. 하천은 용역비는 세워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1월에 발주해서 6월 이전에 완료시키도록 하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6월 안에 마무리 지을 수가 있나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8개 장소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총계가 259억 4,800만원 정도지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건수로는 36건이 되거든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고, 저희 건은 2건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하고 구슬천 정비사업 2건.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재난안전과 전체가 36건 아니에요? 과로 봤을 때는 36건이고 부서별로 봤을 때 2건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 36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2건이고 저희는 4건이고, 그렇게 토털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건에 48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난안전과에서는 구슬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데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늦게 내려 올 수도 있어요? 3회 추경에.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고요. 이 지역은 구슬천이라고 우정읍 주곡1리 환경폐기물매립지 인근 하천에 대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정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우정읍 주곡리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공사는 언제 하실 것이에요? 여름 우기 대비해서 하실 것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재”자는 무엇이에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추경에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흔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초에 해서 6월 우기 이전에 하라고 국도비는 하반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감이 된 부분이 몇 십만원, 백만원, 이런 식으로 다들 사업들 하시고 나서 우수리 남으신 것 같아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돌아오는 2010년도에 우기 철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히 정남 용수교 아래 체육시설 만들기 위해서 황구지천 잔디 깔아 놨잖아요.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3개 과가 같이 하셔야 되는데 교량에 물받이를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설치를 안 해 놓으면 물이 다 교량에서 떨어져 가지고 잔디 깔아놓은 것을 다 훼손시키기 때문에 물받이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도로유지관리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그쪽에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계속.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경 써주세요. 전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정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430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20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전관리자문단은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원회 구성되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집행을 안 하신 것이죠?
서면 심의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57쪽 구 향남면청사 공영주차장설치 사업 다 끝난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35억 사업비 중에서 6억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 10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25억 세웠습니다. 사업이 기초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억 얼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키는 부분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 재정운영상 문제가 되니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살아야 사업이 완료될 사업이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된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재정운영상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조정된 부분이고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허수로 다 예산 편성해 놓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을 받았을 때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허수로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허수로 올렸다기보다는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이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재정파트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영
전재영위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이만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3억 얼마 감이 되는 부분이죠?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없으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허수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죠.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10억을 해 놓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하듯이 세입부분이 줄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나온 안이죠.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이 줄었다고 해서 감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해 놓은 것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그런 일이 많을 것인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63쪽 공영주차장 무인화사업 당초에는 5억 2천이 예산 편성됐는데 4억밖에, 그러니까 1억 2천이 감이 되는 부분이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무인화사업은 3억 5,900만원에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무인화하다 보니까 CCTV라든가 보완에 대한 문제 때문에 4,100만원을 들여서 CCTV 보강시설하면 이 사업은 지장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시에 추정금액이었었고 일부러 과다.
재영
전재영위원
5억 2천에 1억 2천이 감이 되는 부분이면 상당히 과다 계상한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64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그 밑에 주정차단속용 CCTV 성능 개선했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액이 적고, 예산 사장된 것이 교통행정과는 상당히 많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향남택지지구 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CCTV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10월에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그쪽에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든지 해서 했으면 되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LH공사 측에서 1대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얻어낸 부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에 협의를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우선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협의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사장된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약간씩은 집행이 됐네요.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화성시 관내에 관광버스 업체가 52개가 있어요? 그런 것 파악 안 해 보셨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 ······.
미희
안미희간사
시청에 유관기관 전세버스는 어떻게 해서 받아요? 시청에 지입해서 들어오는 버스, 유관기관에 있는 버스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미희
안미희간사
시청 유관기관에 전세버스 있잖아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파트에서는 운수업에 대한 면허를 관리하는 부분이고, 버스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하고 연관된 것이라 혹시 교통행정과인가 해서.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면허하고 운행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전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향남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당초 예산이 10억이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데 3억 1,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신 것이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집행액이 4억 9,100만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될 것이 1억 9,700이죠? 언제 착공한 것이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착공은 올 4월에 착공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죠?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월에 중지되었습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8월경에 중지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중지된 주사유가 뭐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당초 추정했던 사업비가 40억이고요. 설계에서 입찰해서 35억에 총괄발주가 됐습니다. 사업비 10억을 가지고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초공사 바닥정리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중단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불확실한 것이네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지금 삭감되는 3억 1,100이 확보가 돼야 완료가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25억 추가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일성
홍일성위원장
명시이월 시켜도 이 명시이월금액 가지고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삭감한 부분만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착공을 차라리 늦게 하셨으면, 공사 중지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물가상승 부분이 있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64페이지,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세워줬던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안 쓰고 삭감으로 올라와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예측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정해서 하셔야지, 예산세울 때 억지로 세워놓고, 힘들게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때 삭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더군다나 추경에 했던 것을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견인보관소 활용은 잘 됩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견인보관소는 따로 없고,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보관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입니까?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용주사 앞에 주차장 일부.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말고 또 병점 쪽에 보관소를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예산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모두 다 삭감조서인데 유독 4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산지관리 측량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더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오문성입니다. 금년에 예상하기를 기존에 서있는 예산 2,6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동탄 신도시지역에 대규모로 산지불법행위가 발생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커서 비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637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도 용역비는 계약금액의 남는 돈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입찰 잔액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지에 대해서 정말 명산을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보니까 건달산에 대해서 산악인들이 플래카드 걸고 가두 시위한 것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정말 가꿔야 될 곳은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470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임산 소득증대, 국도비도 감이 될 수 있어요? 국도비 내시된 것 위원들이 깎으면 막 무엇이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3회 추경에 감이 됐죠?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이것이 표고재배시설이라고 비닐하우스입니다. 희망했던 양이 3천평방미터였었는데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국도비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아마 본인들 개인적인 사업사정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을 해서 지원할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없어서 일단 사업을 반납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원래 사업이 언제 몇 월에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농림사업이 내년도 사업이면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전년도에 결정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기적인 변동이 조금은 있습니다. 편차가,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자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분들이라도 대체를 하시지 국도비를 1,8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문성
오문성산림과장
백방으로 노력을 읍면에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부득이 희망자가 없어서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투자진흥담당관제가 1년 되셨나요? 조직이 만들어 진 것.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변화를 가져온 다음에 조직에 변화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시던 업무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름만 바꿔서.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동안에 장기발전과제라든지 포괄적인 화성시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다가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한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유치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간과 해외자본,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다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또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직자가 정말 기업을 다니면서 송산그린시티에 투자할 가치를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전문성도 키워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연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투자진흥담당관제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을 영입을 해서 같이 발돋움을 하고 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내부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하나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급변하고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는데 수치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내년 3월이나 되어야 만들어 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도 담당관님 있을 때 해 놓으신 것이죠? 업무 또 이관시켰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또 한편 장기발전계획에 무색할 정도로 큰 추진력이나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또 각과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제가 보기에는 5년 발전계획이 아니라 3년 발전계획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변화를 줄 수 있다면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담당관에 전문자문위원이나 그런 기구는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정도 활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 있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대표적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관련된.
효근
유효근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실제는 도에서 리딩을 하고 있지만 저희 화성시와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계획하고 있는 중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특이하게 도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 뒷받침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그런 내용 중에서도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연관성이나 해외자본, 민간자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소소하게는 지역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라든지, 농산물판매 문제라든지, 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생성되는 일자리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화성시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보면 홍보브로셔 제작 등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화성시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정말 담당관의 역할을 가지고 해외자본 유치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유치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공직자 몇 명으로 그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송산그린시티와 화옹호지역이 정말 제대로 계획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지난해 3박 6일 미국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보고 느낀 점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성시만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일본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중국에도 만들어지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중국은 유니버설 쪽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국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디즈니가 입주를 하려고 하다가 당초 내용보다 약 10분의 1정도로 축소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정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갖다 놨을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잘 검토하시고, 계획된 것이 2013년도였었나요, 2012년도였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2013년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2년으로 계획됐던 것 13년도로 미뤄진 것이죠?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1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최근까지 동향을 말씀드리면 2월 13일 본 계약협상을 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넘어가서 협상을 하고 왔고요. 1월에 미국 쪽에 윌리엄스 회장이 넘어와서 관련된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송산그린시티를 가지고 담당관님이 그 직에 계신 것이 몇 년이에요?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내년 정도 되면 변화된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룡알 화석 갖다놓은 것은 언제 다 조립해서 만들 것이며,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자리에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어떻게 맺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의원의 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도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힘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라도, 아니 돈을 주고라도 머리를 빌려다 써야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에서 사장들한테 봉급을 그렇게 큰돈을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머리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 조직관리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특화개발사업 투자유치 및 조성, 투자유치 실무협의 및 IR설명회 있지요. 예산이 1,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어떻게 930만원을.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930만원을 집행을 하고 27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20% 정도 잔액인데, 그 아래 보면 960만원 세웠다가 260만원집행하고 7백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고, 또 그 아래를 보면 2백만원을 세웠다가 한 푼도 안 쓰고 2백만원 그래도 감을 하고 있어요. 346쪽에 국제화여비 공룡박물관 및 자연사박물관 선진사례 벤치마킹해서 2,160만원을 세웠다가 950만원 집행하고 1,210만원을 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50%도 못쓰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나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국내에 다른 시군에서 초청했던 전문가들을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겼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도 하반기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잔액이라고 볼 수 없고, 50%도 집행을 못하고 어떤 것은 작은 금액이지만 100%를 다 사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자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내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투자진흥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행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530쪽 도로유지 보수 및 제설작업 3천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용역비입니까?
중현
권중현건설산업과장
동탄에 317호 지방도 노선이 LH공사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 놨습니다. LH공사에서 화성시 구간에 대한 자금을 우리한테 줘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세입에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522쪽에.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서 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받긴 했습니다마는 28일 지나면 사실상 올해가 한 3일정도 남는데 집행이 되겠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오산, 화성, 용인 경계 3개 시군이 거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약간 늦어져가지고 이것을 제설작업에 쓰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염화칼슘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비라든지 이쪽으로 쓰여 지겠죠. 그런데 28일날 승인하면 불과 3일 밖에 안 남는데 과연 예산이 집행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내년 4월 30일까지 제설작업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이월해서.
재영
전재영위원
이미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설작업용역비나 염화칼슘 구입비가,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과연 3일 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잘 집행해 주시고 안 되면 감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3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2,3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는 것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008년도에 우리 동부권역에 도로라든가 LH라든가 개인사업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미리 예산을 잡았었는데 반월동 두산위브아파트하고 대우푸르지오아파트하고 병점1동에 동탄 서부우회도로가 가로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제세공과금을 잡아놨던 것인데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지금 불은 서부우회도로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반월동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전기요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부우회도로가 준공시기가 지났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일부분은 끝났는데 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늦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정이.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내년 7월이 준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기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용주사 있는데 지하차도 파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서부우회도로 수원에서 마감한 구간하고 화성시하고 연계해서 이어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지연돼서 그쪽에 들어갈 공공요금 및 제세를 세웠던 것이 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반월동에 두산위브아파트 진입도로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진입도로가 인수인계가 안 돼서 제세공과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는 다들 입주해서 사는 데 아니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서부우회도로 쪽은 별로 관련이 없고 그쪽이네요.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준공이면 미리 세우실 필요는 없었던 것이잖아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일부분에 공사 끝나는 것은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두 다 인수인계가 지연되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 보수원하고 업무보조는 사람이 늘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계수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상용인건비는 11월에 계약을 합니다. 11월에 계약하고 12월에 노조협상을 하기 때문에 11월 단가를 가지고, 당해년도 단가를 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으면 한 달 지나서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상됐다는 얘기예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건축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491쪽 민간위탁금에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 집행 잔액이죠? 이것도 과다계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과다가 아니라 간이급수는 77개였는데 14개가 폐공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약수터정비공사, 이것도 집행 잔액이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약수터는 정비가 다 된 겁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에는 정비할 필요 없겠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일부는 남고 예산 내에서 하는데 1,500만원이 남은 것이 향남읍 진주산에 약수터를 하기로 했는데 민원인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 못해 주겠다고 해서 그 잔액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약수터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신 결과를 보니까 물이 좋아진 것이 없고 나빠질 뿐이죠. 계속 갈수록,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수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현재로서는 건의되거나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명산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볼 때 칠보산 같은 데도 개발해 놓은 것 없죠?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하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약수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정기적으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배동 같은 경우도 고금산 같은 데는 명산이거든요. 그런 쪽에도 보면 등산로도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한번 산을 돌아보시고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약수터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셨어요. 어디죠? 간이급수시설 전체적으로 다 미도래 돼 가지고 이렇게 이월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간이급수시설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이 아직 미진하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 계약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올해 8월에서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것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원래 금년도 것 만하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 부분은 업체한테도 한 것에 한해서 요청했더니 한번에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에 받아가겠다, 다 마무리하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95쪽에 분뇨처리수수료, 이것이 세입인데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전혀 수수료가 없는 겁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2007년까지는 오수관련 법률이 오수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도 별도 하수도법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2007년 9월 28일부터 오수는 하수도법으로 편입되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오수에 관한 것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자체를,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이런 사항을 업무전달 과정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도 세입을 잡고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중계상이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477쪽 민간행사보조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78쪽 행사운영비에 청소년행사, 야외교육, 4H경진대회, 이것도 집행 잔액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청소년행사하고 야외교육은 행사를 치렀는데 경진대회를 그때 같이 가을에 하는 것인데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민속문화경연, 4H참석자 보상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도 같이 그때 행사를 해서 4H지도교사나 그런 사람들 보상하는 것인데 이것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청소년의 달 행사하고 4H야외교육 등은 한 것이고 나중에 경진대회하고 같이 할 금액인데.
재영
전재영위원
경진대회하고 같이 할 때 참석자 보상도 해 주고 행사운영비 따로, 참석자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학교 4H가 28개교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도교사도 오고 그러면 사전에 회의하고 할 때 일종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죠. 2만원씩.
재영
전재영위원
수당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이중으로 타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봉급 받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관행으로 보통 위원회 하면 수당 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79페이지, 농기계 수리원은 3명이에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상용직이 3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일용직은?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일용직은 없고요. 기능직이 2명이 있고 상용직이 3명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로 이관시켰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대수만 해도 참 많습니다.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서 매각에 대한 것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쪽에도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볼 때 조직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원래 농기계수리센터라고 되어 있죠? 수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장의 역할을 하나정도 만드는 것이 기능이 보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농협과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하고 기능관리하시고, 또 농업인들이 정말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83페이지 프리미엄쌀 생산단지가 금년도에 몇 헥타입니까?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1,907헥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무엇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반납하는 것은 금년에는 장려금을 줬습니다. 수매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줬는데 당초에 추정했던 수량보다 수매량이 적기 때문에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확량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수확량도 줄은 것이 있고 수매량이 추정량보다 많으면 돈을 못주니까 문제가 돼서 여유 있게 추정해서 했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을 넉넉히 잡아놨다가 더군다나 수매량도 줄어들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수량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프리미엄단지 쌀은 평가를 각 필지별로 한 다음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현지 심사를 전체 두 번 합니다. 최종 가을에 수확 전에 바로 해서 합격필지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필지별로 다 조사하고 검사하려면.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
효근
유효근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2천헥타라고 생각하면, 화성시 1만 5천헥타 중에 2천헥타 정도 된다는 부분인데 햇살드리 프리미엄쌀이라고 새로 포장이 돼서 나가고 있나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요. 햇살드리 프리미엄쌀이라고 해서 가격도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산비를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기존에 햇살드리 쌀에 대한 미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포장재는 안 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햇살드리 자체 미질 향상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탑라이스쌀 같은 경우에 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서 햇살드리 프리미엄쌀 햇살드리 G마크쌀, G마크 단지도 따로 있죠?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G마크쌀, 햇살드리 프리미엄쌀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만, 앞으로는 장려금을 주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끌고 1만 5천헥타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몇 억씩 갖다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이 금년도보다 5억 6천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지고 가 줘야지만 더 가격경쟁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는 농정과하고 유통사업단하고 저희하고 각 RPC 대표하고 해서 운영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RPC별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탱크에는 프리미엄 쌀이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2개의 RPC 합해서 한 탱크를 만들어서 프리미엄쌀을 생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포장재도 그런 식으로 삽입만 해서 넣어도 G마크쌀과 프리미엄쌀이라고 하면 더 가격을, 또 아니면 시민들이 찾을 때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공홍진기술보급과장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업자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88쪽 민간행사보조에 우리 꽃 식물원 개장식 4천만원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개장식 언제 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내년 4월에 개원식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뭡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금년 10월에 개장식을 목표로 해서 사전에,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정지 되기 전에 준비했던 내용이 480만원 가량 집행이 된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사진전시관하고 꽃누르미 전시관 꾸몄고요. 일부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480만원 들어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때 가서 개장식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월에 한다고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월에 틀림없이 합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 하려고 했었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최초 계획은 작년 5월이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연이 됐다는 말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틀림없이 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87쪽 민간위탁금에 경비 및 청소용역이 3,880만원인데 집행은 2,205만 9천원하고 1,629만 1천원이나 감을 하시는 것이에요? 반납을 하시는 것이에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감액을 하는 것인데 식물원에 야간경비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나머지 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액이 과다 편성되기는 했네요. 그렇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금년 5월에 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개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확하게 몇 월에 개장하신다고 하셨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4월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는 정말 변함없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틀림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어저께 제 기억으로는 5월 3일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할 때마다 날짜가 다르고 일자가 다르니, 의사록 한번 보세요. 며칠로 얘기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5월 3일이라고 어제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4월에 하든 5월에 하든 내년에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입장료 받는 조례도 어제 만들어 드렸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문구 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꽃 식물원으로 인해서 자생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알파인가 무슨 시설 만들어 가지고 넥타이핀도 만들고 하는 것 같던데?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현재 4개 연구회를 구성해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
4개 연구회가 무엇, 무엇 있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꽃누르미, 국화분재, 자원봉사자 및 해설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사진연구회.
효근
유효근위원
사진연구회에서 알파 이런 것도 하나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있어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교육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효근
유효근위원
서포터즈 연찬교육예산 이런 부분들이?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교육예산도 남기고 450만원씩이나 반납을 해 가면서.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을 개원식이 되면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이었는데 개원식이 늦어지는 바람에.
효근
유효근위원
개원식이 늦어지더라도 지금 거의 개장은 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셨어야지, 예산 내년에 세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전부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회든지, 우리 꽃 식물원에 따른 모든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자원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꽃 식물원 관리하는 농업자원과 아니에요. 우리 꽃 식물원은 행정에서 원래 도청 예산 받아가지고 했던 것 아닌가요?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도 예산을 19억 받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 예산 19억 받아서 80억짜리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3백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관광테마로 만들어 내야지만 제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다시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본연의 업무, 농업자원과가 정말 화성시에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이냐, 품목별로 정말 무엇을 생산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 농업자원과는 우리 꽃 식물원에 매달려 있는데 이제는 관리하는 측면이나 조직도 새롭게 변화를 가지고 빨리 오셔야 돼요.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유복형농업자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11쪽 세입과목에 정부자금채가 9억이 잡혔어요. 정부자금채는 9억이 차입선 변경이 됐고 금융기관채는 9억이 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지난 2회 추경시에 금융기관채로 추가발행 예정이었던 90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채 발행시에는 약 5.5%에서 7%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거치기간이 없고 5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자금채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4.8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우리 시 재정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입선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융기관채는 이자가 비싸서 정부자금채로 돌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0억이 정부자금채는 차입선 변경을 했고 금융기관채는 90억을 감을 했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난머리천 정비 공사가 41억 9,500만원 공사인데 시설비에서 어떻게 23억 3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반납하는 상황인가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건립부지 내에 난머리천 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총공사비는 약 62억원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5백만원을 확보해서 62억을 다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제3회 추경 때 부득이 23억 3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토지보상을 해야 될 필지가 30필지인데 국공유지 15필지에 대한 유상보상이라든지 무상은 다 끝냈고, 다만 사유지는 15필지 중에 5필지가 협의 보상됐습니다. 10필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현재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협의가 안 돼서 토지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유지에 대한 10필지.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거의 되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세수결함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임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사유지에서 10필지를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협의 안 되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20억 5백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협의보상이 되는 대로 금액을 일단 쓰기로 하고요. 지금 감액되는 23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1회 추경시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본 공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협의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협의가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왜 일괄 협의를 안 되고 조금씩 협의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유토지일 경우에 나름대로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응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해 설득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소요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토지 용도에 따라서 감정가가 다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필요해서 수용해서 하는 것이면 너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남은 10필지에 대한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국가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꼭 하셔 가지고 2010년도 초에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작은 돈도 아니고 23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협의가 일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 지역 주민들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억울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 땅 뺏기고 나가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입장들이고, 다른 데 가서 보상 받은 돈으로 사려면 그만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만큼은, 국가사업은 강제성을 띄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은 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 마음에 상처를 덜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명시이월이 5건이 있습니다. 전체 67억 4,600만원, 준공기한 미도래, 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4억 2,100만원은 공공청사 건축설계용역비예요? 시설비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비봉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는 완료기한 미도래해서 설계비로 됐는데 2010년 3월이 준공이에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비봉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28일 착수할 것이고요. 오는 2010년 3월 27일 설계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월에 설계완료를 한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90일 절대공기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나머지 청사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착공 못한 데가 몇 군데지요? 정남, 기배동.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정남면 청사하고 기배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다 의뢰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양감은 언제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양감하고 팔탄면 청사의 경우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토지보상 관련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사들은 2010년도에 다 착공이 가능한 것이에요? 보니까 본예산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정남면 청사하고 기배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확보된 예산가지고 부지정립을 다 완료토록 하고요.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본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양감면 청사라든지 팔탄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쪽에서 일단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돼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공시설과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또 건축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특히 본예산에서 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내 집부터 먼저 준비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도에 연말정도면 완공이 될 정남 청사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연기가 될 것인지? 왜냐 하면 두달, 세달 이렇게 하다가 거의 1년씩 연기가 되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딱 잘라서 1년이다, 아니면 8개월이다, 10개월 이렇게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밝히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앞서 시정 질문 때도 2, 3개월 정도 예산 확보가 현재 다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 3개월이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본예산에도 확보 못한 것 2, 3개월 있으면 돈 재정확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 3개월 후라는 얘기는 1회 추경이라든지 재정이 호전되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몇 개월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경을 너무 믿지 마세요. 추경을 자꾸 감안 하시면 사업 못하세요. 제가 자료 받을 때 법정경비 등등해서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조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올라온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런 계획에 없던 것을 어디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추경이라는 것을 자꾸 감안하셔서 꼭 해야 될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자꾸 추경에 하신다고 그러면, 공공시설과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서거든요. 챙길 것은 챙기셔야지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하시고 자꾸 추경 말씀을 하시면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내 부서, 내 사업이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는 죽기 살기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으셔야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했던 것 착오 없이 추진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신뢰를 가지고 믿어보겠습니다. 3, 4개월 후에 꼭 이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믿어보겠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2,500만원이 반납됐네요. 2차 추경에 확보하신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2회 추경 시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 하셨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본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입찰안내서 심의비용이라든지, 건설사업 관리계약 수수료에 사용할 예정으로 2,500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신규사업을 추진속도를 조절하는 관계로 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할 수 없는 단계기 때문에 금번에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하고 향후에 제반여건 호전되면 공사비를 확보할 때 시설부대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토지매입은 언제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토지매입은 여성가족회에서 5년간 균등보상을 해 가지고 23억을 20010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이런 일을 안 하니까 토지매입비 삭감될 뻔했잖아요, 일을 안 하시니까, 2차 추경에 달라고 해서 1억 세웠다가 2,500만원만 된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당초에는 추진 흐름을 봤을 때 10억을 계상했다가 일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회에서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대로 병행해서 공공시설과에서는 차질 없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512쪽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언제 준공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현재 공사가 다 끝나서 마무리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준공 다 난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오픈은 언제 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보건소에서 각종 기자재 이런 부분이 진입이 돼 가고 있고요. 인력보강도 현재 엊그저께 인사발령해서 다 됐고, 곧 오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억 5천은 집행 잔액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시설비 46억 중에 집행 잔액 1억 5천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515쪽 종합경기타운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도 집행 잔액이죠? 7,400만원.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금년도까지 종합경기타운에 지방채를 쓰고 있는 것이 760억원인데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실 발행일이 당초에 1월부터 생각했던 것이 늦어졌다든지, 또는 변동이율 적용에 따라서 9,479만 3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율은 고정금리 3.5%로 이자상환 예산은 1월부터 편성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실제 발행시점이 지난 3월에서 4월로 발행시차가 3, 4개월 있었고, 그다음에 5억 2,500만원에서 4억 5,020만 7천만원으로 7,479만 3천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이자율 부담이 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금리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지방채 발행일 시점 차이로 인해 이자보상이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 3개월 차이 때문에 차익이 생겼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12페이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부대비를 지난 2회 추경 때 2,500만원을 의회에서도 삭감하려고 했었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이 되면 입찰 심의비용 이런 쪽으로 시설부대비를.
효근
유효근위원
투융자는 받았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지매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5년 동안 한다면 5년 후에 사업할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LH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에 23억 예산 세워놨으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일단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것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인데, 여기에 2,500을 어렵게 계상해서 편성해 드렸는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거의 숫자놀음 장난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513페이지 난머리천 정비공사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합니까?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합쳐 가지고 62억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23억 3천 왜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이 아직 덜 된 부분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덜 됐다고 하지 마시고 계획된 예산을 반영해 드렸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보상을 하셔야지 23억씩 사장시켜 놨다가, 뒤에 가면 또 명시이월 했지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뒤에도 보니까 전체 다 삭감된 것도 아니고 일부만 남겨두고 명시이월 되고, 여기는 23억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쓰고자 하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그러면 내년도에 보상이 협의되면 23억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지금 안미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명시이월도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하나 제대로 착공 못하고 있고, 면사무소도 계획된 대로 착공도 못하고 있고, 진안동주민센터는 준공기한이 내년도 언제까지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진안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12월 20일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 있고, 이달 말에 준공검사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보낸 것은 무엇이에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올 안에 돈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넘겨놓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준공을 금년도에 해서 빨리 있는 예산을 돌려주면 되지 명시이월로 할 필요가 있나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최종 세부적으로 마감이 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준공에 문제점이 생기면 돈을 못 주겠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주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기배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를 살려놨네요. 다 삭감해서 쓰겠다고 한 것을,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벌써 9, 10월에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데 공공시설과에서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 그래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면 왜 계획됐던 기간에 착공을 못하느냐고, 예산도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배동주민센터도 그렇고 정남면 청사도 그렇고 기위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소하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기위 확보된 예산가지고 일단 부지정리작업까지는 3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합경기타운에 따른 예산이 전체적으로 더 필요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돈이 얼마나 돼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공사비가 있고 난머리천 정비공사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백억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추정하건데 3가지 다 합쳐 가지고 대략 약 1천억 정도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내년에 추경자원 하나도 없어요. 걱정스럽지, 그래서 경기종합타운에 따른 것하고 난머리천 공사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예산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복합복지타운 큰 문제없어요? 내년도 추경은 얼마나 필요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내년도에 약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한 1천억은 필요하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배동사무소나 정남면사무소나 신축을 하고 계약을 한다면, 내년 9월에 준공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는데 되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부득이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돈은 확보되었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1천 몇 백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추경재원이 공공시설과만 필요한 예산이.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공공녹지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522쪽 보통리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 2천만원이 집행 잔액이지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것은 감을 시키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조성만 2009년도에 했었는데 11월 27일자로 준공되면서 쭉 정산을 하니까 6,900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로등을 버드나무 숲이 어둡기 때문에 그쪽에 한 2,800을 쓰고, 화장실을 1,900 정도로 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했고, 내년도에 해야 될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재영
전재영위원
내년도에는 주차장만 한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측량비를 2백하고 해서 현재 2천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것은 주차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주차장, 황토길, 산책로 조경도 있고, 그다음에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감을 시킬 것이 아니라 2천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예산의 당해년도 독립의 원칙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계속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쓰고 남은 이 집행 잔액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나 봐요. 상도 받으시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1천만원을 받으셨는데 몇 등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우수상으로 2등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플래카드 안 걸어놨네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1등을 못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 상만 받으면 플래카드 잘 걸어놓는데 그것 하나는 걸어놔야지 알지요. 시청 안에 옆에 게시대 있잖아요. 예산 1천만원 중에서 한 5만원이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생은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성립전 예산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작년 8월 27일자로 과로 되면서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새로운 트랜드나 이런 것을 민감하게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해외에 못나간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선진지를 시찰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몇 분이나?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6명이요.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일본 쪽 가까운 데 갔다 오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90년도쯤 공직에 있을 때 5박 6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관심 있게 봤던 것이 가로수를 봤어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되어 있는데 다 전정이 되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전주에 얽히고설키지 않게끔 해 놨고, 또한 전정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다듬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죠. 예산도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예산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벚나무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가로수 중에서도 느티나무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솎아내기를 과감하게 해서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고, 전주나 이런 데 얽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거기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다녀 온지가 벌써 91년도에 다녀왔었으니까요. 보시고 사진 한 컷만 찍어다 주세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523쪽 우수공원녹지관리 선진지 견학 성립전 예산 1천만원, 도비 1천만원이네요. 이것은 언제 가는 것이에요? 국제화여비인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내년도에 업무도 그렇고 해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천만원이 도비에요? 국도비가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가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순수 도비나 국비는 성립전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사업비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금으로 받은 것도 도비라고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상 받은 것인데.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재원이 도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도비로 표현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사업비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 것이지 원래 국도비는 성립전 예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순수하게 모든 재원 100%가 국비나 도비일 경우에 성립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성립전이 안 되고 순수 도비나 국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더니 상을 타오셨네요. 고생하셨고,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조성 본예산에 예산 세웠지요? 주차장 및 주변에 임대료 같은 것 해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주로 경관조명입니다. 목재 데크하고 황토포장길에 볼라드 등이라든지.
미희
안미희간사
몇 %나 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무리를.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8억 2천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조명 쪽을 한 6억, 7억 가까이 할애를 해서 조명을 완벽하게 끝낼 것이고, 데크에 바닥에 문라이트나 경관을 고려한 조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로등 하나 딱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간사
이왕이면 LED로 하세요. 시작할 때 LED로 하시면 2, 3년이면 예산 들어간 사업비를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하시는 것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LED로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 주세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모든 가로등은 다 아마 LED로 앞으로 교체해 나가셔야 될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LED로 시설을 하실 경우 A/S기간 다 받아놓으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서류 받아 놓으시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보통 수명이 얼마갑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LED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쪽으로 더 폭넓게 해 주시고요. 맨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시군구 재산매각대금이 있어요. 5,888만 6천원인데 어떤 재산을 매각하신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구문천 변전소 건설공사에 따라서 한전에다가 저희가 공원의 일부를 매각을 한 대금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 공원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변전소를 꼭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한전에다 매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가 매각할 때는 평당 얼마나 받아요? 현재 시세가에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감정해서 그대로 받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보통리 저수지공사 마무리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용주사, 융건릉, 보통리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 다녀오신 것이라고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 왔는지 있겠네요. 어디, 어디 다녀왔어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워낙 기간도 짧아서 동경하고 요코하마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은행나무 길하고 다 수집해 왔습니다. 너무 감동스럽게 잘해 놨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저도 다녀오고 나서 한 장의 홍보물을 내서 책에 수록했던 적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통리 저수지 수변에 공원이나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으나 정말 낭비성이 있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안전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한 바퀴 도는데 도저히 차 통행이 안 돼요.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주시고, 또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지금 건축허가가 너무 많이 나가서 도로 인근까지 건축허가가 나가서 뒤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든지 해서.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실 주차장을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이쪽보다는 배제를 한 것이 당장 교행이 안 되는데 주차장이 거기 있을 때는 또 다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도로부터 개선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로부서에도 건의도 했어요. 2차선 도로로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넘어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거기 정남 톨게이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교행을 합니다. 많은 교통량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통리 저수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지난 용역자료에 의한 것,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조암도시개발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이 5억 8,975만 3천원이 됐거든요. 세입이 잡혔는데 조암도시개발 아직도 필지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조암도시개발지역 내에 우리가 체비지로 매각해야 될 것이 모두 43필지거든요. 43필지 중에서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14필지입니다. 아직도 29필지 남은 것이 단독주택이 주입니다. 단독주택부지가 22필지하고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5필지, 주차장이 2필지해서 29필지가 남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조암지역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 매각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체비지 매각이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 사업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으로는 상당한 것 같은데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금년 10월 14일자로 단지조성 공사는 다 완료가 됐어요. 공사는 다 끝났고, 앞으로 남은 것이 조암지구에서 조암시내 쪽으로 가는 접속도로 확장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내년 봄에 바로 착수해서 내년 중에 완료를 할 것인데, 저희도 매각공고를 여러 차례 해서 계속 팔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택이든 상가든 필지를 사신 분들은 본인들이 건축허가 내서 본인들이 짓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부지 조성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아무 때나 본인들 원할 때 지을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전혀 착공 들어간 부분은 없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아직, 토지 먼저 매입해 놓고 건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LH공사에서 지역개발협력기금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구두로만 경기본부하고 한 것이죠? LH공사 경기본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구두가 아닌 어떤 협약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문서상 협약내용이 없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화성본부에 다녀왔는데 지금 LH공사가 자금난이 엄청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탄 산단 문제도 채권얘기가 나오잖아요. 양도소득세 감해 준다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 채권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다 이렇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부분도 채권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를 발행한데요. 그러면 기간 만기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3년짜리는 30%, 4년짜리는 40%, 5년짜리는 50% 감을 해 준데요. 그런데 채권을 그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을 사람이 거의 없고 중간에 필요하면 팔아야 되는데 할인을 할 때 할인비가 최소한 4%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할인비가 상당히 나갈 경우 과연 양도소득세에 감면해 주는 것하고 할인비하고 대비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까지 분석해서 동탄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데 토공에서도 아직 이것 분석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분석해 봤느냐니까 여태껏 그 생각은 못했데요. 물어보는 주민들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 봐야 된다, 진짜 감면되는 것이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때 가서 할인비하고 감면되는 금액하고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최대한 빨리 감면분석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그렇고 지금 돈이 없어서 갸우뚱갸우뚱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경기본부 탓만 하고 경기본부 소관이다, 화성본부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이것은 확실시 받아놔야 되겠구나, 왜 자료 없이 구두 상으로 얘기한 것 한국사람 10번, 20번도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언제 준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확답했느냐?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 협약내용은 그 협약서에도 있지만 분명히 용도변경을 할 때는 제3의 변경 협약을 하고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협력금 남은 것 2,500억 중에 동서간 도로에 2,500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협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변경을 통해서 아예 1,500억을 내년도에 받고 나머지 1천억은 그다음 년도에 받는 것으로 협약변경 요청을 정식으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LH공사는 아직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답을 안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협약변경을 통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내년도에 1,500억을 받는 것으로 아직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미 1,500억이라는 금액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미 다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500억이 돈 없다고 안 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러니까 협약내용을 받아놓은 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문제가, 그것을 빨리 받아오시지 않으면 거기서 돈 없다고 전체적으로 세종시, 대전 산단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중단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고개를 다 흔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근거서류를 빨리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 안 하면 화성시가 엄청난 큰 어떤 위치에 몰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나머지 1천억은 어디다 쓸 계획이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변경협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
동서간 도로에 대해서 아까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 놨어요. 앞으로 2,500억 동서간 도로에 안 쓴다고 하면 민간투자로 가는데 과연 어떻게 정부가 받아드리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선형까지 변경을 했어요. 2,500 줄 테니까 이쪽으로 틀자고 그래서 틀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담당부서 과장은, 그런데 지금은 1,500억 가지고 예산 편성을 내년도에 해 놨는데 1,589억인가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1천억 정도 남은 것은 무엇에 쓸 계획이시냐고, 또 복지 쪽으로 화성시 예산에 SOS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갖다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와 관련된 전 분야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서간선도로 부분은 민자도로로 이미 확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동서간선도로 선형 변경에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은 화성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2,500억을 새롭게 다 갖다가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토개공에서는 어차피 줄 돈이니까 무엇을 쓰든지 쓰라고 하겠지 않습니까? 동서간도로는 어차피 국책으로 해서 민자투자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남부터 안녕리 가는데 통행료가 1천원이 들고요. 봉담에서 동탄 가는데 민자기 때문에 1천 8백원이라는 요금을 내야 돼요. 저도 급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서 봉담을 오는데 딱 10㎞더라고요. 채 10분이 안 걸려요. 그 도로를 타니까, 그런데 이용료가 민자로 가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다 모든 것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월에 LH공사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다고 하셨고, 꼭 받아온다고 하셨는데 LH공사 지금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비봉이나 장안이나 태안3지구나 봉담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업승인 떨어지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조암택지개발사업해서 무슨 이득을 냈습니까? 진안택지개발사업 제일 처음에 할 때 실패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도 사표 쓰고 나갈 정도로 진안택지개발 화성시에서 할 때 처음하면서 어려움을 가지고 했는데 어떤 그런 발상을 가지고 화성시에 도시계획을 생각했는지 답답할 뿐이고, 모든 부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지금 29필지 아직도 매각 못했다는 부분들도 책임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태안3지구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그 지역을 다녀간 이후에 어떤 답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아직 답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많은 민원이 도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 졌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서부우회도로도 태안3지구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원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에 이루어졌던 자료 각 부서별로 다 받았나요? 권익 위원회에다가 요구했던 부분별로 도로는 도로부서가 다 나눠서 받았는지, 접수된 현황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우회도로는 언제 할 것이에요? 그것은 하게끔 해 주셔야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태안3지구가 만약에 사업취소가 된다면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공사비 부담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LH공사 770억 부담 안 하겠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도 저희가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태안3지구 취소에 따른 문제점도 하나의 큰 문제로 부각시켰고, 만약에 3지구를 취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서부우회도로 공사비만큼은 LH공사에서 필히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서 저희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시 입장에서는 태안3지구 중단 없이 지난 국무총리 2월에 조정한 내용대로 빨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게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서부우회도로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너무나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화성 와서 거의 생활하는 분들 유동인구가 한 달에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것을 보면 1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화성시에 직장을 가지고 직장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모든 유동인구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간 옆이라도 빨리 도로를 조금이라도 확장해서 배양간 도로 이어졌던 2차선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빨리 찾아 줘야지만 화성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 부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에 따른 배양-기배동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데요. LH공사, 금년도에 다 끝난다고 9월부터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 안 합니다. 그리고 태안3지구 공사 답보상태가 가면 절대 그 사람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에서 어떻게 1,500억을 가지고 오고, 또 1천억을 가지고 온다는 생각도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남양도시개발 체비지 매각 다 됐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3필지 남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중앙에 공원 하나있죠? 임야상태로 그냥 남아있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중앙에 원형보존 공원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원형 임야상태로 그냥 공원화시킬 겁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원형지 그 상태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부지조성하고 임야로 남아있는 것이 높낮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원형지 공원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있고, 또 중간에 조그맣게 한 것이 있고, 가운데 크게 남은 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원형지 보존 공원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너무 보기 싫지 않아요. 높이가 상당히 높던데, 법면 자체가.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조금 높기는 한데 그것은 원래 계획상 원형상태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볼 때 정지작업해서 공원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왜 원형상태로 보존하려는 것이에요?
가서 한번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보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니, 환경영향평가가 불합리하면 조정을 해야죠?
아니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서 보시라고요. 보시는데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 정지작업해서 공원조성하면 되잖아요?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물론 인위적인 공원조성도 아름답게 꾸미는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만 저희 환경영향평가에 내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저희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나름대로 시 특색에 맞게 하겠지만 중앙단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번복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에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구속력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법면이라도 낮추고 법면을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해야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거기 풀 조금 나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공원으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용하기 편하게 해 줘야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아파트가 입주가 돼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등산로는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 사는 주민들이 비록 얕은 산이지만 그래도 동산에 올라가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하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법면 높이가 높은 데가 최고 몇 미터에요? 낮은 데는 몇 미터고?
낮은 자리는요?
안전 장치하셨어요?
제가 다시 가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할 게요. 문제 있어요. 다 들어내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발안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7억을 세우셨다가 6억 1천만원만 집행하시고 9천만원 감을 하시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세우셨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아직 예산 성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 발주를 할 때 저희 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측량지형도하고 수치지형도를 도시정책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 사업대가 기준 요율조성에 의해 발주자가 1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4천만원 플러스해서 9천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참게가 돌아오는 발안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제 21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발주를 현재까지 한 것은 시설용역발주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된 것을 봐 가지고 국비를 5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이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되는 진척도를 감안해서 2011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천이 국가하천은 아니죠? 지방천이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지방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를 받아서 하시려고 9천만원은 조사측량비라든지 요율조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왜 미리 자료 있는 것을 분석을 못하셨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용역 예산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는 못했고요. 사실상 이것도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세우시고, 세우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납을 하거나 삭감하지 않고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화성환경운동연합 있죠? 거기는 642만원.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건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환경운동연합에 642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 성립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성립시켜 놨는데요.
미희
안미희간사
642만원을 주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액에 보면 2,003만원을 세웠다가 1,361만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 642만원을 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여기 목을 화성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시고 감을 하시는 것인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건 말고 YMCA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까지 합해서 기정예산은 2천만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고요. 그중에 감 642만원에 대한 것은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지난번에 중앙에 사무총장께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수령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남양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총예산은 52억 8,571만 4천원이었는데 진척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8억의 국비를 더 세워줬기 때문에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64억 2,857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총예산이 98억 아니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전체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발주해서 사업비 시설비로 시행한 금액은 52억 8,500이고, 그 중에서 순 시설비만 64억 2,857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98억이죠? 기 투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66억 정도 투자됐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39억 4천만원이 됐고, 2009년도에는 21억 4,300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잡혀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0년도 예산은 24억 6,700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준공은 언제 하시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0년도 8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도 확보가 다 되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언제 시작하신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공사는 금년에 시작했고요. 앞에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들은 2008년 이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금액이 안 맞아요.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62페이지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1천만원에서 4백만원이 남았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무단방치된 폐기물을 신대한정유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남양 창문아트센터 뒤쪽 길로 해서 문호리로 연결되는 도로에 폐기물이 엄청 많습니다. 사업을 안 하신 것이에요. 위탁만 해 놓으신 것이지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사항이 신고가 됐으면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신고를 해야 처리되는 것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이 있고, 또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세세히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는데 냉장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돈이 남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 자원화 차량이 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60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모자라나요? 금년도 사업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음식물처리비가 개략 따져 보니까 약 1% 정도 상승이 돼 가지고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발생량 대비 한 1% 정도 상승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 그린환경센터 건설 48억 5,600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토공에서 금년도 미납분을 10년도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입을 잡으려고 했던 예산을 가지고 안 되니까 내년도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여기서 감을 한 것이라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앞에는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해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못된 부분인데 누가 보면 삭감해서 타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63쪽에 자원화시설 차량, 선박비가 4억 6,500만원 정도 되다가 한 6,6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원화시설에 장비유지보수해서 차량수리비, 그다음에 진공노면 차량 솔 교환하는 것, 유류비.
미희
안미희간사
남은 잔액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그런 것은 사실상 금액적으로도 4,800만원 정도 하고, 1,27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3,900만원만 집행하고 954만원씩, 또 345만원씩 감이 되도 충분했던 것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이것은 분리배출하고 홍보전단지 하고 절약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건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경제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71페이지 사강시장 횟집거리 환경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 관계는 금년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지연될 뿐이지.
용귀
배용귀위원
아니 올 연말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중기청에서 사업계획승인이 6월말에 났기 때문에 부득이 하반기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기청에 승인난 다음에 설계와 입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과장님께서는 올 12월말까지 틀림없이 준공한다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횟집거리 주변 정비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남은 잔액가지고 2차 보완 추가로 할 공사는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차 횟집거리까지는 기 말씀드린 대로 12월말까지 완료되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완료가 될 수 있겠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2010년도에 15억 7천 가지고 마무리를 2월까지 하신다고?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총 23억 예산을 내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겨울도 되고 그래서 상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준공일을 최대한 지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71쪽 에너지관리일반에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웅변대회 개최한다고 26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그대로 감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포상금도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을 주려고 180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감을 하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에너지절약에 관한 웅변대회는 매년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 9월경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바람에 모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못했고요.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은 저희 시청을 하는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는 취소를 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포상금 주려고 그랬던 것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세웠다가 주시지 않을 것이면 아예 세우시지 말지.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계획을 했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우수부서 있기는 있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우수부서를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에너지절약 전담 공무원을 하나씩 전부 지정했기 때문에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다음에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등등 해서 6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2억 8천만원 세웠다가 2억 2천 집행하신 것이거든요. 남은 잔액인가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잔액이고요. 특히 해외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해외박람회가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73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979만원이 반납이에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표기가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행사인데 행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표기를 잘 해 주셔야지 누가 보면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직업 훈련하는데 무슨 행사가 필요해요?
종열
김종열경제정책과장
수원대학교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취소가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78쪽 화성산업기술정보망 구축 보조비,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1억 4천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떻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사업이 내시 내려오면서 같이 반영했고, 또한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유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화성 관내에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화성 관내에 있는 기업체 및 제품관련 되어 있는 모든 기본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목적은 좋으신데 어떻게 예산을 늦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세우셨느냐는 얘기입니다. 1억 9천만원을.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예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한 데가 없다 보니까 기업체 많은 화성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3회 추경이지만 예산반영해서 어차피 내년도로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업추진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서도 전체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 것이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가 민간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6,150개 기업체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만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사업 추진할 그런 방법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연차별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 예산으로 계상하셨는데 1월, 2월 시행하실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1월해 가지고 6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에는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2010년도까지, 우선 1단계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차보전금인데 이자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얼마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는 2억까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이자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은 3천만원 융자지원 받은 사람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액이 2%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돈이 다 안 나간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3백억까지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4억 예산을 세웠는데 8,800만원 이자를 반납하게 된 것이 필요한 것이 1월부터 상반기 중에만 3백억까지 쓰게 되면 이자가 전반적으로 다 나갈 수 있는데 9월이나 10월 경우에 필요로 해서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되다보니까 이자가 일부 남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사업성과는 올렸는데?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3백억은 다 썼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소상공인은 총액이 얼마예요?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100억 계획이었는데 120억을 하고 이것도 다 나가있는 상태고,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은행이 농협하고 새마을금고만 차액신청을 했고 나머지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데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안 하는 바람에 돈은 썼어도 이자는 이 정도밖에 못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타 은행에서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죠?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자탕감해 주는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86페이지 농업인 자녀 대학생 융자지원금이 1인당 얼마 씩 주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이 반기별로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한 학생에 대해서 4백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9,400만원이 남았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성시가 학기별로 한 270명 정도 신청하고 있는데 학년수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자는 점점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390페이지 폐광산지역 중금속오염 농산물 매입을 안 하셨네요. 농사를 안 지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폐광산 주변에 농산물을 재배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야지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중금속 오염이 안 됐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심은 필지가 1필지가 있었는데 고구마하고 감자를 심었었는데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에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내려져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중금속 오염이 되면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사를 지어서 중금속 오염이 되면 거기에 생산한 양을 전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소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으셨네요. 몇 등 하신 것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등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가 제일 잘하는 농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등 하셨어요? 축하드리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남해, 여수 다녀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림업무 연찬회를 남해하고 여수를 다녀오셨다고요? 몇 분이,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먼저 주에 다녀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해외를 다녀오셨더라고, 상사업비 받으셔가지고, 여기는 연찬회를 지역에서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여쭤 보는 것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거기를 다녀오고 일부 1,5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은 쌀을 사가지고 1월에 홍보행사까지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해 쪽에 농산물이 무엇이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거기서는 홍보를 안 한 것이고요. 우리 화성시 햇살드리 쌀을 사전에 구입해서 1월에 홍보행사까지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다녀오신 것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한 것인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여수 다녀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농심을 가지고 계셔서 또 다르시네요. 다른 데는 해외도 다녀오셨던데, 밑에 직불금심사위원회 운영비라고 세웠어요. 이것이 읍면동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에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각 읍면동하고 출장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한 1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심사위원회 수당 주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운영수당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참석해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국비로 지급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387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농가로 보면.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화성시에 1만 5천헥타에 이르는 쌀 경작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화성시민이 몇 %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또 누가 생산하느냐, 자유발언까지 해 드렸는데 예산도 반영 못하고,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얼마나 의욕적입니까? 농정과 이것 해야 돼요. 어떤 농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이 농업도 예술이다, 예술농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실명제 되고, 생산자 실명제가 추적이 된다고 보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지주가 몇 명이고, 관내지주는 몇 명이고, 생산은 누가 하고 있고, 어떻게 팔 것이며 소비처는 어딘가까지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푼 임대해 준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여쭤볼게요. 돈이 남았네요. 457만원 정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매각하고 다니시죠? 농기계 임대사업 매각.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저께부터 현지에 나가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몇 대나 돼요? 자료로 주십시오. 어차피 기술센터로 옮겨가는 것이니까 잘해서 이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85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이 국비, 도비해서 계상이 됐거든요. 선도농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림부에서 각종 현장실습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화성시에 한 군데하고 여주군에 한 군데가 금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 원래 20개인데 경기도는 2개소, 그래서 화성시에는 송산에 교육장을 설치할 사업인데 교육장이 38평, 그다음에 각종 교육기자재하고 간판, 안내판까지 해서 1억 6,700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송산 무슨 교육장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포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송산 포도농가에 국비, 도비를 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받으셔가지고 하시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업이 농림식품부에서 늦게 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39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가 많이 보조가 안 됐네요. 그것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국도비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2가구를 잡았다가 연접 제한에 걸려서 사업농가 한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농가하게 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게 됐고요. 공공액비 처리시설은 4공구에 수원축협에서 설치하려고 했다가 축협에 부지가 농어촌공사하고 아직 안 돼서 일단 포기하고 나중에 부지가 선정되면 다시 국도비 신청할 사항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6,700만원 가지면 몇 가구나 축사를 지을 수 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한 가구입니다. 한 농가.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이 2,800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크고 적고는 큰 의미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액비 살포 지원은 화성시에 업체가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공공액비는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양돈조합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나온 액비를 가지고 뿌리게 되면 헥타당 주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시비 일부 있고요.
용귀
배용귀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석
우제석재난안전과장
네, 현재 한 군데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95쪽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됐어요. 3회 추경 오면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네요. 가축분뇨처리사업만 해도 14억 9,300만원이 감이 됐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1억 8,480만원, 액비살포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4억 5천이 감이 됐죠. 학교급식 지원사업까지도 1억 2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국비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은 대단위 분류로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가축분뇨사업이라면 아래 도비 액비살포 지원사업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이것이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공구에 공동액비 처리시설이 부지가 결정이 안 돼서 그 건에 따른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된 것이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에도 올해 예산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타 시군에서 남는 반납액을 가지고 화성시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도에도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놨던 것이 다시 변경내시로 들어와서 도비분을 깎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불용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 당초 내시됐던 사항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변경내시 온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시를 해서 주기로 했던 것인데 거기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다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일도 종종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도에 이런 것이 좀 많아요. 내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우리 화성시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타격받는 사업은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지연되는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공공액비는 나중에 부지가 다시 확정되면.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지연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연이 되는 것뿐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에 어떤 정치적인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옹호가 아직 준공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업인하고 축산인들 관계의 대립관계도 있고 나름대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말산업하고 일괄 타결될 때 이것도 아마 일괄 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화성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비를 주기로 내시를 했다가 도비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부기관이라 할 수가 없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주가 국비인데요. 이것은 우리도 자체 액비 거기다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없어서 축산농가에 피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6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껏 예산 활용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내년이라도 어쨌든 과장님 능력 발휘하셔서 다시 받아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물낚시대회 893만 8천원 감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2천만원 됐죠? 그러면 2천만원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런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 3만원씩 본인 회비 내는 것 있죠? 본인 회비 부담하는 것을 상당수 인원이 안 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60, 70건이.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낚시채널 TV까지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입금이 안 된 것이지 참가자는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미납될 수가 없죠.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예산이 배정된 것이니까 성황리에 잘 사업을 성공시키셔서 내년 자료주실 때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시장” 빼셔야 됩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뺐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액 5,859억 2,970만 9천원, 특별회계 예산액 1,688억 5,655만 8천원, 총 7,547억 8,626만 7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