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ㆍ소장 및 실ㆍ과ㆍ소장의 별도의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왜 꼭 연말에 와야 되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도에서 9월말쯤 내려와서 10월 1일날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기준에서 하는데 꼭 마무리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1년에 두 번 내려오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동부세무과장
기준은 도세 체납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둘째아 출산지원금 8천7백만원이 감액되는 것인데 사유는 뭡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모자랍니다. 8천7백 가지고 올해 대상자를 다 못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남은 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둘째아 출산지원금은 현재 출산율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위 예산 세웠던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2009년 년도말이 얼마 남지도 않아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2010년도에 추가로 반영을 하겠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둘째아는 1인당 얼마 주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50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천7백만원이면 지급 대상이 몇 명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줘야 될 금액이 2억쯤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0월, 11월까지 주고 나머지 부족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주지 이것을 구태여 반납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월별로 끊어서 주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10월, 11월 출산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액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집행 잔액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구태여 추경 예산안에 넣어서 감액 조서를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8천7백만원이면 50만원씩 몇 명 줄 수 있어요? 적어도 174명 줄 수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모자라면 그 사람들 또 늦게 주실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읍면에서 신청 들어와서 우리가 실사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
길양
박길양간사
읍면에서 둘째아 출산지원금 신청하면 현장 확인도 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행정력 가지고 실질적인 보건의료시혜 사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영유아사업 일원으로 나가서 할 수 있겠지만, 읍면에서 몇 인 곱하기 얼마해서 명단 첨부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재배정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없어서 현장을 나갑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있는 예산을 8천7백만원씩 감액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월별로 끊어서 50명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반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든지 해서 처리하고 집행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셋째아 출산은 주소지를 옮겨 가면서 출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었어요. 우리 셋째아는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1백만원 똑같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한번 향후 대비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도내 31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검토해서 문제점이 뭔지, 대책이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16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로 6,161만 2천원이 마무리 추경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지원이 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미지급된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신청을 몇 명이 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올해 88명을 지원했고 재원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는 사람이 68명쯤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요구를 68명분 요구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맞춰서 국도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8명에 대한 것을 처음에 요구한 것이냐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50%가 착오가 났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금액 보면 당초 1억 3천에서 6천만원, 거의 50%를 추가 요구해서 집행한다면 처음에 미숙아 자료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국도비를 일괄 추계에 의해서 받고 이만큼 모자라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아는데, 처음부터 130명쯤 추계될 것을 68명으로 추계했다면 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추계가 68명을 처음부터 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31명에 대한 것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재원이 없어서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주는 것이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통계 관리를 정확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내부인테리어 하는 것 2억 5백만원 왜 감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더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접종실 관계가 좁은 관계로 더 확장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하고, 필수적인 것만 우선 하고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소 진료실에 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봉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강증진센터 새로 지으면 거기 신축비에 이런 것 전혀 포함이 안 돼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신축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인테리어비용.
길양
박길양간사
건강증진센터 진료실이라든지 내부는 전혀 안 넣고 그냥 건축비만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용 별도로 넣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나머지 집행 잔액이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적기 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하나에 2억인데 전체 모여지면 금액이 4억 3천이에요. 지금 마무리에 와서 세입이 부족해서 감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세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불가해서 감액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너무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 임평기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2월 22일자로 동부보건지소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된 임평기입니다. 제가 근무는 어제 하루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 인원을 보니까 16만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객을 보니까 1만3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또 노인인구가 3만7천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보건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동부보건지소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임평기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차량등록 관련 서식구입을 하는데 3천6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745만 4천원 감액, 대략 20%가 감액되는 것인데 추정을 잘못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서식 같은 것이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 쓰는 것이 많이 있어서 서식을 적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적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직제 순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순서이나 봉담도서관 개관식이 14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어 문화예술과 먼저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공룡알 화석산지 탐방로 설치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4억은 계속비로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잘못 잡아서 4억을 세입으로 2회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3회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탐방로는 작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난파생가에 연계된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쪽에 얼마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생가는 복원을 했고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고 추가로 할 사항이 야외공연장하고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토지는 몇 평 정도 매입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체가 4만5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난파회관은 지을 것입니까? 안 지을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실시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구상을 연계해서 하셔야 돼요. 남양 하면 시청 소재지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파생가 연계해서 할 것이 무엇 무엇인지 나와서, 그것을 할 때 필요하다면 여성비전센터 짓지 말고 난파생가에 난파회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쓰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될지 향후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공공시설을 권역별로 특색 있게 지역 정서에 맞는 것을 하면서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에도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공공시설을 뭐를 넣을 것인지 권역별로 안분 배분해서, 용역을 줘서 1차계획에 우선순위 연계해서 지을 계획 수립해서 하고, 2차 계획, 3차 계획, 마무리 갈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과하고 달리 복지시설 관계 6동을 더 짓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6동을 더 짓는다고 그렇게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런 것이 다 따지면 시정 질문거리가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시청이 지방정부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계획을 각 국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셔서 정말 예산이 향후에 낭비도 안 되고, 공공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늘 주장하시는 세계 25대 도시, 구호로만 25대 도시 주장하시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버금가는 아기자기한 시설을 해서 의료복지, 보건의료시혜, 문화예술 관계, 도로 교통 관계, 이런 것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셔야 돼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2025를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난파생가 연계된 고향의 봄 꽃동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더 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지역 정서에 꼭 부합을 시켜서 선조들이 한 일도 표출도 하고 해서 계획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6억 2천5백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6억 3천6백, 도비가 7천7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2.15%, 국도비 감액은 내시가 되었다가 보조지원이 무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감해서 내시가 다시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감액된 국도비가 2010년도에 연계되어서 추가되는 사항이 전개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병국
강병국위원
2009년도로 해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끝이 납니다. 내년도 것은 2010년도에 다시 내시가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가 7억 1천이 감액 됐는데 사업 계획을 했다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많이 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홍보를 덜해서 덜 쓴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데 저희가 철저를 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시생계보호 지원에 1억 4천6백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1,300명이 계획인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상은 일반 재산이 8천5백만원 미만, 그다음에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 그다음에 근로무능력가구, 금융재산은 5백만원 미만자가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은 1,774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 보니까 탈락이 되어서 그 인원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1,474명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인원보다는 많은데 이것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달에 신청하신 분은 6월부터 소급해서 대상이 되면 드렸는데 만약에 9월에 신청하신 분은 해당이 되면 9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월수에 의해서 금액은 감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업은 방금 전에 질의했던 국도비 감액 7천 1천3백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꾸 잊어 버려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것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지급 금액이 다 다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틀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인 가족이 지금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 1인 가족은 49만 840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1인부터 몇 인까지 있어요? 많게는 4, 5인 되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은 가족은 4, 5인까지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표 하나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차상위계층은 별도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120%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연계해서 하나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이니 세종시 관계로 해서 예산이 복지 쪽에 안 쓰여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게 해주고, 차상위계층도 지원 해주고 복지 사업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다 보면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잘 숙지가 안 돼요. 하나 주시면 참고할게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의료수혜 구호는 물론이고 생활보호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시잖아요. 지금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당초 화성시 전입해 올 것을 예상해서 여유 있게 했더니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판단하니까 잘 하셔서 동절기에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 세워놨다가 안 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하면서 입찰 잔액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입찰 잔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이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자재 구입 4천만원 세웠는데 자재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순수 시비로 더 세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 간부 공무원들이 성과금에서 3,980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고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0페이지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1천2백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재해가 있을 때 식비라든지 생활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재해는 기금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든가, 이렇게 항목을 지어서 떼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금은 저희가 없고, 올해 병점 쪽에 수해난 것은 도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
황계동에 수해 났을 때 도에서 지원 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간부공무원들이 성과금에서 3,980만원 정도를 걷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때 지출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세입 101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국고 보조가 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시군마다 배정을 해주는데 마무리에 회수를 해서 부족 되는 곳에 주기 때문에 반납 지시가 내려와서 감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처음에 전입 예상 올 것을 판단해서 장애인을 100일이 필요한데 200일 잡았는데 집행할 데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부족 되는 데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왜 확대해서 잡혔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대개 국도비에서 배정되는 것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활동 부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출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들 기피하고 해서 추진이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추진 대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7페이지 보면 경상적보조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금년도 예산이 20억 1천8백만원 아닙니까? 몇 명에 대한 것을 시설 보조 해준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생활시설이 화성아름마을하고 둘다섯 해누리, 불이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화성아름마을은 35명 정원에 35명이 다 찼고, 둘다섯 해누리는 80명 중에서 63명이 찼고, 불이원은 48명 정원인데 19명이 입소했기 때문에 남는 인원에 대한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보조금 지급이 다 되는 것인데 남는 부분만 반납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05쪽에 남부노인복지관 찜질방 확장 보수공사, 여기 공사 다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다 했습니다.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수도꼭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찜질방만 18평 확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샤워장이 수도꼭지가 남자, 여자 4개씩 뿐이 없는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붐비기 때문에 샤워부스를 내년도에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 하려면 또 사용을 중지 시켜야지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여름 혹서기 때는 4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또 뜯어야 되잖아요. 중복되는 시공이 또 필요하잖아요? 라인 배치라든가 이런 시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기위 들어와 있는 시설 앞쪽이기 때문에 기존에 찜질방 확장하는 것 하고는 별개 공사로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해마다 찔끔찔끔 공사하는 것 보다는 일괄해서 한번에 공사를 해야지 이용하는데 문제점도 줄이고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진안5통 경로당은 515만원 왜 반납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계약이 되어서 마무리 내부 공사 중에 있어서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뭐 하려고 세웠던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감리비였는데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리비 잔액이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표기가 안 맞잖아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감리비로 집행 하려고 했었는데 감리비로 집행을 안 하고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두자녀 보육료 지원 2억 4천2백, 기존 예산보다 12.8%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생각보다 두 자녀에 대한 인원이 적어서 집행 잔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출산 대비를 볼 수 있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년도는 1,155명 정도 됩니다. 2008년도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5천 정도 큰 예산이 반납되는 것인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인정액 70% 이하에 책정된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료인데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900여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사업계획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했던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천여명 가까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처음에 계획은 우리가 대상 인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난해 기준 인구 상승폭에 비해서 금년도가 조금 둔화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비가 3억 2천3백, 도비가 1억 6천, 오늘 현재 1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이 돈을 반납하면 중앙이나 도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계획에 따라서 11월까지 계속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12월까지 감안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먼저 변경내시가 내려왔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변경되어서, 이것이 국비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년중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년도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만 5세아는 10년도 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최초에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반영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118쪽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특수교사 수당 60% 이상을 반납을 하네요?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난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장애아 특수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특수교사가 모집이 덜 되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안 했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8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3명밖에 대상이 안 됐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됐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세 군데만 들어와 있고, 거기 세 군데에 있는 교사 세분에 대한 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미리 정리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립은 장애아하고 통합해서 2개 반씩 운영하려고 했는데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5쪽에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비, 민간인 상해보험 치료비인데 pool성 예산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을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민기대원들이 하는데 혹시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비비성 치료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이 명목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써도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유해환경 단속을 해마다 실시하는데 비행청소년들도 많고 해서 혹시 사고가 나면.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해서, 이럴 바에는 긴급재난기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쪽에 세워 놨던 것인데 ······.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에 적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민기대도 여기 1백만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감시원들이 주로 민기대원들하고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합동 유해업소 단속을 합니다. 그때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혹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길양
박길양간사
교통사고는 목적에 관계없이 사고 신고해서 거기에서 처리 받아서 보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부기 적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11페이지 세입에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추진하고 그 아래 차등보육료 지원 성립전이 있는데, 왜 이렇게 22억씩 갑자기 마무리 추경에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자바우처사업이라고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시는 당연히 되는데, 차등보육료 성립전 예산에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지급하는 것인데 왜 연말에 와서 22억씩 갑자기 발생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국비 내시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보육료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 요구하면 거기에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승인 안 해줘요?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차등보육료가 7월부터 법이 완화되어서 지원료가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늦게 지원 요구해서 많은 금액이 일시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봤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보육료는 이 정도면 몇 명이나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차등보육료 대상은 8,700여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인당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4인 가족일 경우 436만원 소득 이하일 경우에 70%를 지원하고, 100% 지원은 38만 3천원까지 지원을 하고 적게는 12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체 649억 아닙니까? 이중에서 부서 운영비, 일반 운영비는 얼마 안 되고 98%는 다 수혜주는 법적, 의무적 경비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 사회위생과 이런 부서는 98% 이상 법적, 의무적 경비로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셔야 되고, 인원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지급 기준표를 중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대화해도 화성시 예산이 1조 2천억인데도 왜 사업비가 적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관서운영비,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경상경비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4대강 사업한다고 거기로 예산 다 줘서 복지사업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없는 분들은 한달 생활비를 1인 가족은 얼마를 주고, 2인 가족 얼마 해서 1인당 얼마로 어느 정도 충분히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육료는 100% 국가에서 해주고 병의원 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답변해야 되는데, 1조가 넘는데 왜 사업비는 3천억 밖에 안 되냐고 따지고, 지금 당장 그러는 거예요. 내년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해 주는 것 4천만원에서 내년도에 왜 2천만원 주느냐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라든지 등등 몇 가지에 대한 지급 기준을 하나 주세요. 먼저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해서 주시면 참고 해서 홍보할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일부만 알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특수목적고 국제고등학교 건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240억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이 문제가 아니라 2009년도를 보면 약 890억이 학교 사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유아 및 초등, 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해서 약 890억이 잡혀 있다가 240억이 반납되어서 650억이 2009년도에 총 교육비 예산으로 투입이 되었다, 맞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 개교가 2011년 3월이지요? 현재 진행 속도를 봐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차질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정률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계약을 1월 6일날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크게 성공작품으로 나온 것인데, 우선 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교육지원사업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명문 중고등학교, 명문대학, 이런 학교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시종일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 사업에 변함없이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또 권역별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효율을 찾아서 교육지원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대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지원에 명분이 약해요. 아시지요? 공립은 나라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주냐, 사립은 자기네들 육영사업인데 왜 우리가 지원하느냐, 실제적으로 교육 사업이 그렇지 않지요. 사립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에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형평에 맞게 잘 해 주십사 권고를 합니다. 세밀하게 교육예산 투입에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국제고 관련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억을 감하면, 지금 이 돈이 토지공사에서 들어와서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500억은 들어와 있는 것인데 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들어와서 감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이 계획대로 되면 2009년도에 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는 않고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공정률에 따라서 시로 여입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입금이 안 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총괄적으로 볼 때 LH공사에서 협약기금 화성시에 줄 것이 이것 외에도 많은 금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1,500억을 더 사회협력기금으로 들어오기로 계획을 잡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또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확률은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는 계약 하면 바로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LH공사도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을 하면 30%까지는 먼저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49페이지 직장체육선수단 숙소 공공요금 중에서 1천5백만원을 감하는데, 총 예산 2천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이면 거의 75%를 줄여서 사용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기 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목에 있는 예산 전체 금액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부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삭감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 잡은 것은 부기변경을 하는 방법밖에, 저희가 전체 금액으로만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 들어갈 돈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감해 버렸다는 말씀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같은 목에 선수단 수송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부기가 잘못 명기가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지급하려고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부기변경이 아닌 통계 목 변경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돈이 화성시로 세입 조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 들어온 금액이 260억 세입 잡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원래 금년말까지가 아니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매스컴마다 다 달라요. 지금 어느 매스컴에서는 부채가 101조라는 얘기도 나오고, 보니까 1일 이자 발생되는 것이 대단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계획된 23개 사업 중에서 4개인가 빼놓고 나머지 2년에서 4년 다 연장 되어서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서 목표 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외국어고등학교 관계도 폐지 관계 법안 제출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도 대응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는 학교이니만큼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해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55페이지 세입 부분, 전곡 테마어항 조성 차입선 변경 25억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융기관채에서 정부자금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되면 이자가 몇 % 차이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융기관채 7%에서 정부자금채가 4.85%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 잘 하세요. 이자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먼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전곡항 관계 자료 안 주셨어요. 그때 주신다고 얘기 했는데, 마리나항 조성할 때 처음에 당초 국도비 내시 되었던 내역하고 나중에 1차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면서 차액 변경된 것에 대한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먼저 자료를 전문위원님 통해서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못 봤는데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곡항 테마어항도 드렸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국도비 반납한 것이 있느냐.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전곡 마리나항 할 때 국도비 내시 금액이 얼마였는데 그때 몇 십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반쪽만 처음에 준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적을 하면서 돈 반납한 것을 지적했더니 나중에 예산서 보고 찾아서 해 주시겠다고 하고서 안 줬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곡항 테마어항에서는 국비, 도비 반납한 것이 없고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축수산과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얘기에요. 축수산과, 처음에 마리나항 설계해서 1차 사업 발주할 때 반쪽만 준설하는 것으로 되고 반은 준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차 사업 당초에 사업계획이 반쪽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어항 구역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하면서 그때 국도비 내시된 것으로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반납한 내역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고 자료를 안 주셨는데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 자료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마리나항으로 해서는 국도비 반납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1차 마리나항에 없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반납된 것이 없습니다. 국비 92억 받고 도비하고 시비 투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된 것이고, 도리도 쪽에 반납한 것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틀림없이 처음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 현장 방문할 때 거기에서 얘기했고, 감리업체한테 기술자라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안 하고 반쪽을 설계해서 추진하면서 이것을 감리하고 있느냐고 제가 지적까지 했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2006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시 알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도리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도리도에 옛날에 지은 불법건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인이 매입했다고 하던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저희가 듣기에도 풍도 어촌계 쪽하고 도에서 접촉할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풍도 쪽에 일부 노인들이 저희 쪽 어민한테 일부 매각을 했다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저희 서해안 해상관광 계획에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할 경우에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풍도 주민들이 동절기면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어업활동 하고 봄에 돌아가면 그냥 공가로 있다가 또 다시 활용되던 것인데, 소송에서는 도리도 반환 청구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 관리를 안 해서 개인이 지금 매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관광어촌 개발 하다 보면 이익금 줘야 되고 건물 철거비 줘야 되고 복잡한 것이 나오니까 빨리 축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수산과하고 서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화성시장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셔서 매입한 금액에 대한 것을 돈을 다시 환태해 주고 건축물을 철거조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향후에 소유권 주장을 안 하도록 공증을 하든지 해서 명확히 법적으로 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검토는 저희가 했었고, 관광 3차 산업 쪽에 그 시설이 관광시설로.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검토 하셨으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라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하셨으면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돈이 필요하면 예산에 계상해서 돈 주고 불법건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철거조치해서 이상 없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관계 부서하고 꼭 협의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관광해양과에서 맡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 하면 결재 라인을 통해서 지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관광사업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축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광사업에 필요하지 않아도 국가 국유지에 화성시에서 소유하는 국공유지에 있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요구를 또 한다니까요. 건물 보상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다 요구하게 되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그때 가면 또 소송해야 되니까 미리 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될 수는 없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주관부서 하라고 제가 안 했잖아요. 결재라인 통해서 문제점 보고 하면 결재 라인에 의해서 지정받는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위치가 어디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완료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민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안전관리 때문에 안전펜스를 치고, 그다음에 바다가 조수간만이 크기 때문에, 9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요트체험 물품구입은 따로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요트체험교실은 성립전예산입니다. 도지사께서 현장에 오셔서 체험해 보고 장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억을 주셔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지사 시책추진비에서 준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뭐를 산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딩기요트하고 카약, 그다음에 해상 임시 푼툰이라고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하고 요트 보관하는 선대 1개 사서 1억 집행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부도 해안상가도로, 할 것은 다 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다 마쳤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관급자재 금액이 수량이 줄고 가격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7천5백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재가격이 하락했고 개수가 줄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스콘 수량이 줄었습니다. 지난 11월 하순 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빛축제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를 해 보시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별빛축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1천5백만원 예산 편성 했다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표기는 그것이 아닌데? 4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쓰고 1천5백만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4천5백만원 중에 의제21에서 추진하는 화성투어가 3천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표기를 잘 해주셔야지요. 여기 자료 보면 별빛축제 4천5백만원 세워서 3천만원 쓰고 1천5백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세부 표기를 기재를 못 했는데 주의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고, 포괄사업으로 쭉 여러 개 사업을 놓고 하나만 설명을 해놓고, 예산서가 안 맞지요. 관광해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자료가 부실 한 것이 짧은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3차 추경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보전금 537억이 감 됐습니다. 우선 예측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렇게 임의적으로 도에서 삭감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할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문제인데, 재정보전금이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받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실적이 30% 정도까지 줄었는데, 재정보전금 속에는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일반재정보전금이 줄면 그 비율에 따라서 특별까지 같이 줄어서 큰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금년도에 인구 50만에 관한 비율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10년도에 예측해서 재정보전금 부분을 편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는 금년도에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도 수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세입을 추계를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 같이 큰 액수의 재정보전금 결손은 없다고 말씀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2010년도에는 적어도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재정보전금을 예측해서 세웁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 전체에 세수 목표,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추계치를 전체를 냅니다. 그중에 일정 비율을 가지고 각 시군에 추계치를 잡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을 세울 때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문서가 금액적으로 추계치는 나오지 않고 ······.
남영
백남영위원
안 나온다고요? 추계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서화 되어 있고.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초에 추계치를.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줘 보세요. 그 문서, 도에서 제시한 재정보전금 현황, 그리고 담당관님 얘기 중에 인구 50만에 도달할 것을 예견해서 재정보전금을 높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사실은 인구 50만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현실이 그렇게 됐는데 지난해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 상반기에 도달이 넘을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반기에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어긋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반기에 50만 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얘기를 했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 추계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막판에 와서 내놓으면 진짜 난감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세 증가로 충당을 시키고, 금년도 말에 넘어가서 계속비나 또는 이월사업이 금년도에 쓰여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내년도에 해도 될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으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반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보전금 예산은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공사 중지하고 다음 년도로 미루고 회수한 것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정상대로 가는데, 다만 시기가 월수로 3개월이나 또는 5개월 늦춰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모두 정상대로 가는 입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의원님들,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예산이 아주 수직상승하는 기채 문제, 또 경상비 부담 증가, 이런 부분은 누차 지적한 바에요. 또 이런 부분이 과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대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폐단, 이런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도에 재정보전금 얼마로 예산 잡혀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823억으로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년도 것은 50% 봐서 잡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것은 내년도 징수 예상치 감안, 전체적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에서 50% 잡았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보면 2009년도 것은 1,472억 잡았으면 엄청나게 과다하게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반부담금이 안 왔을 경우에 대책 얘기 했더니 그것 얘기해서 20%라면 계산해 보니까 20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세입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계상되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전체가 477억 2천4백만원이 감 됐는데, 인재육성과 보면 247억인가 일반부담금에서 감이 됐습니다. 그것 빼고 지금 전체적으로 477억 2천4백만원이 되는 것인데 세입 관리 철저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인재육성과에 얘기 했는데 일반부담금에 대한 것이 당초 목표에서 현재 261억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 것 1,500억에 인재육성과에 96억하고 여기 현재 감액된 것이 안 잡힌 것이니까 1,596억에 243억 넣으면 늘어나는 금액이 많은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짚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법적, 의무적 경비로 꼭 집행해야 될 것을 한번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위생과라든지 여성가족과는 거의 98%가 법적, 의무적 경비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경비기 때문에 가용분이 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2% 정도가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도 잘 짚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성질별로 보니까 인건비가 금년 것이 764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655억만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도 1백 몇 십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 등등해서 내년도 인건비도 100% 안 세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 것으로 본다면.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것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655억입니다. 5분 발언 때문에 파악해 봐서 알아요. 금년에 마무리 추경에 보면 764억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세입 세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금년 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몇 개 과 작성해 봤는데,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부터 환승하는 보전금, 결손 하는 노선별 유류 부담비율 다 하면 273억인가를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해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법적, 의무적 경비 꼭 집행해야 될 것을 작성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인데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중에 법적, 의무적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 가지고 절감할 것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해서 대응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과별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한부 주세요. 주시면 시민과 대화 기회가 있다든지 통장회의 때 문의하면 버스를 그냥 타는 것 같지만 환승비용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보전 해주는 것을 그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알아야 돼요. 노선버스가 왜 안 오는지, 노선버스가 안 와서 불편한 것이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도 적자나는 것을 우리 시비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운행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3, 4년 사이에 이런 황당한 숫자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마이너스 36.5%라고 비율까지 명시했는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 상황이 작년 가을부터 불어 닥친 그 부분의 영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50만 인구 돌파를 작년에 누구든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몹시 상황 판단이 잘못 됐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위원님들이 똑같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 330억에 대한 것을 뽑아 주셨어요. 그런데 23개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증감된 사항을 보면 읍면동에서는 대개 주민숙원사업 비용이 감액이지요? 다른 비용에서 감액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반경비와 그 두 가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보면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3천만원 이상, 전체 읍면동 예산에 약 5% 이상 되는 읍면동이 17개 읍면동입니다. 그 읍면동에 대한 판단은 예산 절감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의 무성의, 치밀한 사업계획이 되지 못했던 것인지, 담당관의 판단한 어떠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특수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는 다 집행 잔액입니다. 매 건마다 계약하고 잔액.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봉담이나 정남에 2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남은 잔액의 토털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몇몇 군데 살펴보세요. 금액이 5천만원 이상 많이 되는 데 보면 면세라든가 동세라든가 크지 않은 데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계획이 잘못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싶어요. 참고로 보시고 간과하지 마세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씩입니까? 한번 참석하는데.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여쭙는 것인데 3만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공경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봉담 같은 경우에 1천8백만원을 썼어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25명이지요? 거기에 고문 3명까지 둘 수 있지요? 안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중에 24명이 되기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최대한도가 그런데 아무리 따져도 안 맞아요. 28명에 3만원 12달로 따져도 1,080만원입니다. 따로 수당 주는 것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무리 따져도 1천8백만원에서 1,68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회의수당 이외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출 항목이.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8명을 12달을 다 해도 1,080만원인데 예산도 1천8백만원이 섰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특별하게 봉담만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된 것인지,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서 반납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한 다음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하고, 예산이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세웠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시이월사업조서 있지요. 이것에 대한 집계표 별도로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뽑았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시나리오 작가 임금 150만원을 더 증액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계약이 됐기에 지금 추가로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공보담당관
백만기씨라고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글 쓰는 작가인데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전년 수준에서 세웠다가 나중에 노조 단체교섭에 의해서 3월에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서 12월분 나갈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상분 추가 세우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는데 6천1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3억 3천1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액을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니 2억 7천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으로 혜택 받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행사비, 이것 왜 안 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두 가지를 취소했습니다. 발표회하고 전국박람회 읍면동 참가지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부 의회에서 깎는 줄 알고 예산 깎지 말라고 단체장들이 만나면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홍보가 됩니까? 이상해요. 특히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순찰대 경비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체육대회 출전금 관계하고, 만나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홍보해서 숙지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이 감액하는 것이 능사만도 아니고 적재적소에 고루 배부되어서 쓰여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것도 2천에서 금년에 4천으로 올릴 때 내가 1천만원만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려달라고 해서 4천 했다가 또 다시 2천으로 가잖아요. 일관성이 문제가 되니까 고루 배분해서 잘 계상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32.25%가 감액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재학 중일 때는 많고, 입학 자녀가 적을 때는 줄고 그런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작년도에 많을 것을 예상하고 4억을 요청했는데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신청을 덜한 편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해에도 이런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난 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재정보전금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3차 추경에 어려움을 겪은 것 아시지요? 그런데 세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는 도세 목표를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예산파트로 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목표대비 징수가?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는 100% 완료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2010년도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도 재정보전금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세수 추계를 할 때 과하게 하신 것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억 4천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6천2백이 잡혀 있는데 대략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임대료라는 것은 건물 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 나대지 얘기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토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 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 6천만원 잡았다가 7백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전문 용역기관이 있어서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매년은 못하고 1년에 약 2천 필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몇 필지가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만6천 필지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시유지가 우리는 별 효용 가치가 없는데 주민은 효용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 요청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무슨 체비지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팔고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매매는 일단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지침 규정에 의해서 시유재산은 읍면 지역에서는 1천평방미터 이하 재산만 매각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상향이 되어서 1,500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66페이지 인건비가 2.46%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인건비라는 것은 1년간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났고, 인건비라는 것이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맞추기 어렵고 예를 들어 100억이라면 100억에 약간 상회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 거기에는 2.5% 정도, 금액으로는 1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산에 거의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런 상황이 전개 됐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매년 잔액이 항상 이정도 발생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근사치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세입 71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이행강제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것이 3건 정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초에 5천만원 예상했는데 지금 55% 증액 했는데?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5억 계상했는데 6억이 더 늘어나서 이것은 이미 징수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측을 잘못 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유종옥 부동산관리담당 유종옥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주로 세무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는데, 건수는 별로 안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건이 7억 짜리가 있고 27억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예측 못하면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편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인데 발생 사유가 금년도에 경제사정이 나빠서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어떤 목적사업으로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써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예년에도 금액이 당초보다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금년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해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 목적사업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입해 놓고 그것을 이행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년에 많은 것인지 짚어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부동산 관련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가 아니고 실명법 위반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2페이지 CCTV 설치 9천9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대략 6, 7대를 2009년도에 사업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성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승우
형승우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