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은 우리구를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양레저 관광․체험의 도시로 조성하여 해양레포츠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입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치하는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천해변공원 앞 공유수면에 설치 중인 해양레포츠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의 공정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 소관부서에서는 가일층 노력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남천항 해양레포츠 사업은 부산시에서 계류장 설치 등 우리구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체 해양레포츠 사업을 구상하여 수영강, 민락항,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항과 연계성을 가진 종합적인 해양레포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광안리」라는 고유명칭 사용여부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를 하는 등 적극 검토하시고, 아울러 수영강 해양레포츠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 인근 구에 비해 뒤쳐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것과 인․허가 및 민원신청을 할 때에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민원업무를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개정조례안이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중 회수독려 등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정리를 위해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독려, 채권압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회수 불가능 채권 심사 시 체납자, 연대보증의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납부 능력이 있는 자가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주민에게 여행목적 등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칙안이라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