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진천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12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22억 6,597만 5천원, 특별회계 264억 3,377만 4천원, 총규모 2,586억 9,97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상호간 토의·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금일 유영훈 군수께서는 2009년 진천군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관계로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여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진천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령의 개정절차이행사항은 행정절차법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진천군의회회의규칙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에 관하여 살펴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조례제3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는 같은법 같은조 제20호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조례제5조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조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진천군 소재지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주민여론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타시군 견학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11월 교통체계 개선안으로 일방통행제를 택하여 주민설문조사 홍보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진천읍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9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일반동행 시행일정은 2010년도 1월입니다. 이면도로 등 도로개선사업 마무리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진천읍소재지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일방통행제도를 운영하며, 주민편익과 상권보호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운영에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안 중 부칙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도로표지판 등의 시설물과 주차계획선 등의 표시를 마친 후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전운영하여 문제점을 발굴 보완함과 아울러 대주민홍보계도 안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한 일정기간 동안에 사전운영 후 시행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정자형 도로지요?

예.

정자형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는 거지요?

예.

도로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하면 도로기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통행을 했을 때 중간에 간선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요.

이면도로?

예.

도시계획 이면도로들은 거기도 일방통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일방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해야 되지요?

예.

그 주변에는 주차장 시설을 안 합니까?

이면도로에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유사시에 소방차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일방주차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방주차를 주차장 시설을 할 것입니까?

예.

다 할 거지요?

예.

왜냐하면 이면도로 같은 데도 다 해야지 이면도로를 안 하고 우선 정자형도로만 먼저 시행을 하다 보면 차량들이 전에는 우리가 복개천도로가 있었지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서 그때 노인회에서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징수를 하니까 거기에다 안 대고 전부 안으로 이상한 쪽으로 갖다 대가지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를 시켰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면도로도 같이 동시에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되고 또 거기도 일방통행을 도로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 일방통행도로를 잘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우리 진천의 차량운행 대수와 거리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제 나름대로 산술적으로 대충 표기했을 때 보통 1인당 500에서 1킬로 이상을 우리가 더 주행을 한다고 쳤을 때 1년이면 개인당 유류요금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원활한 일방통행을 위해서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잘좀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조례에 해 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면 일방통행은 정자도로를 하고 한전에서 신명약국까지는 양방으로 하고 이면도로도 다 일방통행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데 그것을 지금같이 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전부를 가상으로 그려가지고 운행자 들이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갈 수 있지 않게, 돌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신명약국 그쪽으로는 양방향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정자형도로 군청에서 빠져서 대교로 빠져 나가는 도로는 사실은 우리 주행도로 주도로입니다. 옛날로 치면 국도에 주도로인데 이것을 어떤 계획성 없이 먼저 조례를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요. 어디이고 보면 간선도로는 일방통행을 하지만 주도로 일방통행을 하는 데는 진천군이 아마 거의 처음 시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심한 준비와 이런 것이 없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일방통행을 진행하기까지 아주 많은 고초 끝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긍정적이고 지역에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일방통행의 보완할 점이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라고 하나요. 지역의 그 안에 주 통로 말고 안에 있는 것?

이면도로요.

예, 이면도로가 진천도 보면 여러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그 자체에도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만 운행되면은 일방통행에 대한 불편성도 해소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완대책 같은 것도 세우셨겠지마는 시행을 하시면서 보완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진천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 가에 주차요금 가산금 기준을 군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료는 어느 정도 징수할 예정이신지요?

주차료는 별표에 나왔습니다마는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이 초과될 때마다 500원씩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0분 추가는 500원?

왜냐하면 주차장이 일방통행을 하기 전처럼 상가나 일반 주민들이 장시간 주차를 시켜 놓으면 소비자들이 어디 상가에 물건을 구매하러 갈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서로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를 못하도로 하기 위해서 30분간은 여유를 주고 그 이상은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요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숨통을 트여 주는 목적하에서 원활하게 볼 일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119 구급차나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구급차가 댈 때도 최단거리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방통행을 하면 구급차라고 해도 주차요금은 무료인데 운행할 때는 일방통행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용차에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119 구급차, 렌트카 그러한 차종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노상주차장 운영시에 주차료를 받으려면 현 징수요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최소 12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력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본 조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으로 현행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제3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로 하고, 현행 진천군 주차장 조례 제5조 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해가지고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직 군민들한테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계도도 덜 된 것 같고 또한 일방통행이 아직 군민들은 익숙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의 시험기간, 예행시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조례공포를 할 때 부칙의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린대로 공포를 하되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예기간 경관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포를 해서 내년 20일간 여유가 있고 1월 12일날경 공포가 되는 데 1월 중순경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1월말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을 지도 계몽을 하되 징수는 유예를 시켜서 1월말까지는 계몽기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 한 내용하고 전자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장님?

예.

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면도로도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양면으로 다 주차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차시설에 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것은 전부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때 주차시설에 한 것과 주차장시설 외에 한 것을 했을 때 제제조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놓으면 외부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일방통행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방주차를 하면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구간은 양방주차가 안 되는 구간이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주민들 통행에 안정을 위해서 일방주차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방주차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데에 주차한 것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요?

예.

과장님, 지금 일방통행 계획도면 있지요?

예.

계획도면하고 주차장 도면 내용을 서면제출을 요구하는데 서면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 놓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형차만 주차의 법률은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중형 이상 차가 예를 들어서 차선을 벗어나 있고 두 칸씩 주차공간을 차지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처벌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과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2.5톤 이상 차량은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했는데 주차면을 승용차 기준으로 했는데 주차면을 2면을 차지했다면 두 면에 대한 주차요금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면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데 우리가 옆으로 나오면 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강구를 해야만이 여기에 대형주차는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홍보가 됩니다.

예.

그런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별표에 보시면 2.5톤 이상 차량은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지,

원칙적으로 보면 못하는데?

예.

그래서 홍보를 두 차의 요금을 받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받되 과하게 받는다든지 그런 법률이 서있어야만이 다음에 여기에 받쳤다가는 두 곱을 내도 그 이상 받친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런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주차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교통방해가 안 되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15인승 이상 승합차라든지 1.5톤 이상 초과하는 화물차는 원칙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물건을 떼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냥 해 주고 예외적으로, 상가들이 많으니까 물건을 뗀다든지 그럴 때는 해 주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편리를 봐줘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교통단속기간을 떠나서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는 값어치가 없다, 그러니까 실용값어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에 많이 대놓고서 대형차라든지 대놓고서 과징금을 안 하든지 할 때는 그때는 일방통행의 효과를 못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그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대형차량은 노숙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에 유도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간선도로상에는 지금도 대형차량 추적 같은 것은 주차를 밤에는 안 시시키니까 저희가 단속을 아파트 인근이나 이런 데에도 대형추적 같은 것은 밤샘 노숙차량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어 가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완식 의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이완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됐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수정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동의를 발의할 때에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동의 발의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질의·토론후 표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례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진천군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령의 개정절차 이행사항은 행정절차법과 진천군조례 규칙심의운영규칙, 진천군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09년 12월 15일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하수도법 법률 제9432호로 2009년 2월 6일 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위탁지침이 시설되어 2009년 7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위탁성과 평가에 에 관한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수행되는 위탁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14개소에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용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우리가 현행법에는 2020년 이내로 하되, 1회의 협약기간을 3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수탁기간은 계약체결후 수탁운영개시로부터 3년이상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상으로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로 한 것이 맞는 겁니까?

단순위탁도 있고 복합위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5년으로 하는데 한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재연장이나 이런 것,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협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여기 현행에는 20년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3년마다 연장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원래는 5년 이내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다른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세부지침을 보면 매년성과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1년 종료된 다음에 2개월이내에 성과평가위원회를 하고 5년차 되는해에는 90일전에 납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족한 업체가 나오면 재협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과평가는 매년 하는데 5년 됐을때는 90일전에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재협약을 할것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원칙상으로는 재협약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을 하겠지만 5년이 됐을 때 우리가 임의로 다른 사람을 수탁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행같으면 웬만하면 3년마다 연장해서 20년까지 할 수 있는데 더 강화시키는 아는데, 앞으로 5년마다 다른 수탁기간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했을 때 최고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없고 성과평가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세부적 규정을 만들어서

계속 평가에만 해당이 되면 20년이라는 것을 못 박았지만 20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위탁을 3년이상 5년으로 두 가지를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년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3년간 5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3년이면 자주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생기죠.

예,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위탁을 해줄 수도 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의 제정절차 이행사항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진천군립 미술관 건립사업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하여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2010년 3월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와 규모를 말씀드리면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면적 1,500㎡, 건축 연적은 812평방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며, 현대미술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며 진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술관 건립이 완공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용 미술작품의 구입 등 필요한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동조례제정안을 제출한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34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경우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진천군립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이외에 어떠한 자문기구를 두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동 조례안 35조와 관련하여 군수의 권한을 진천군 미술관장이 후임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권한에 대하여 위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제와 미술관장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 32조를 봐주시면 검토의견에는 3항에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작품수집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에 굳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족을 더 달아 놓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사일정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러 이러한 것은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언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은 일반적 사항을 명시하는 측면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특별한 경우에 예의 하나로 다만 그런 부분이 들어 갔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작품수집같은 경우는 구입도하고 기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미술관의 특색도 살려야 되고 구입할 때는 신중도 기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는 측면에서 3항이 결정됐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반적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라고 봐야 하는데 다만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반수 출석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다만 작품수집은 3분의 2 출석인데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틀린것 인지요. 왜냐 하면 다만, 이것도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예, 특별한 경우로 보는 거죠.

그랬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일반적 의사일정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다. 다만, 어떠어떠한 것을 항목을 넣어서 특별한 경우가 이러이러한 것은 3분의 2찬성으로 한다는 것을 넣어서 해주면 더 명확하지 않나 굳이 앞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를 안써도 되지 않나 이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경우는 하나를 나열해서 열거할 수 있는 부분이면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일반적인 안건에 대한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의결하는 것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심의 중대한 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의결할 때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의결하겠다 내부적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정한 안에 따라서 의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고 했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엇이 여기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나열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운영하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를 별도의 예외규정으로 두기 위해서 넣은 문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떤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나열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사실 여기를 운영하는 통상적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다는 경우 사전에 인지된 사항이 될 것이고 이것은 굳이 특별히 그 사람들에도 일반적인 과반수만 와서는 안 되니까 재적위원 출석위원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위원 문구가 강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동일한 것으로 해 버렸다 이거지요. 약간 수정안이 필요할것 같은데요.

특별한 경우의 이 부분이 조례상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드는 이유는 대관도 해야 하고, 작품수집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다만 이라는 부분은 일반적 출석의결 정족수 이 부분을 넘어서 작품 수집에 넣은 것처럼 이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다 보고 대관같은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결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위원회에서 내부적 회의를 하면서 진행할 때 결정을 하게 되면 의결정족수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들어 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결정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그러면 말을 작품 수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 2의 찬성으로 한다,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한다, 어떤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

이것과 별개로 넣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34조에 앞에 보면 ‘군수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28조부터 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앞에 자문기구이고 심의기구이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자문기구를 굳이 두어야 되는지, 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몇 가지, 제가 봤을 때 한가지 자문기구가 여기에 보면 있고 각종 심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데 굳이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떤 것을 둘 수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박양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서 나열된 가격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장작품 추천위원회 같은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가지고 정하도록 해놓았는데 사실 미술관 조례를 성안해가지고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기까지는 우리 도내도 미술관에 관한 조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갖는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에 관한 것으로써는 전국에 대표적 조례안으로써 저희가 참조사항으로 참고한 조례안이 서울시립미술관 조례, 대개가 광역시단위에 있는 미술관들의 조례안들인데 이런 미술관 조례안들을 저희가 공부를 해가지고 연찬해서 이 조례안을 성안할 때 미술관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될 소지들이 있고 다른 데의 조례안을 참고했을 때도 이런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을 운영하다가 특정한 사항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문을 받는 위원회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의 조례안도 인용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이런 사항의 특별사항 발생에 대비해서 이것을 좀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34조에 대한 것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5장에 보면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규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조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에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의 사업별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미술관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앞에 보면 작품추천위원회가 또 있어요. 작품추천위원회는 전문가 5인으로 해가지고 더 우리 관외에 5인으로 다른 위원회에 28조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5인 외의 외부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해놓았는데 굳이 또 뒤에 34조에 사업별로 별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괜히 한 미술관에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자문위원회의 규정에 하나로써 족하지 않나, 뒤에 굳이 34조는 제가 봤을 때 없어도 되는 항을 넣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밑에 35조에 또 군수의 권한은 진천군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요. 아직까지 확정된 미술관장이 누구를 한다는 것도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어떤 것은 위임을 할 수 있는데 군수의 권한을 진천 군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위험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조례를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부분에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개가 대규모 광역시상들에 존재하는 미술관들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반 이상 정도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해당 미술관장에게 위임을 하는 조례로 제정을 했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광역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이 독립미술관이나 여러가지 미술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가지고 지은 미술관도 있고요. 미술관들이 그런 데 같다면 사실 어떤 지원을 하는 항목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실정에는 조금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이것은 좀 의원들의 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박양규 의원님께서 의원님들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휴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원들이 검토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안을 들으시고 과장님께서 수긍을 하시면 수정안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2조 3항에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수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34조는 앞에 2개 작품추천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기구가 33조까지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34조는 여기에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항은 35조는 34조, 36조는 35조, 그리고 34조에 ‘군수의 권한은 군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를 ‘문화체육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나, 다음에 관장이 정해지고 거기에 어떤 운영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조 삭제하는 안도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예견된 사항이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술관에는 미술분야도 넓고 또 여러가지 자문을 받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시라든가 또는 파트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파트부분에 학식과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자문기구에 보면 자문기구위원이 여기에 보면 인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15인 정도에는 전문가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상에 어떤 지역에 있는 유지 전문가나 여러가지 분들이 다목적으로 다각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총괄적인 자문위원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별도의 자문기구를 현재 두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사족을 다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아직 예견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쪽에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4조도 군수의 권한을 문화체육과장님께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행정 내부적으로 현실상에는 문화체육과장이 겸직을 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운영상에 현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한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또 짓는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술관은 군립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우리가 2종 공립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야 될 입장인데 상황이, 그러면 미술작품 소장작품이 60점 이상이고 직원이 학예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저희가 공립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야지 미술관 협회에 가입되어가지고 정식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미술관협회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지금 이 조례상에는 문화체육과장이 미술관장을 겸한다 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마는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등록을 할 때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관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술관장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두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위임한다 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위임할 수 있다 라고 내부적으로 두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위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안을 제34조는 조례규정에서 ‘군수의 권한은 군립미술관장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로 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립미술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8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기간의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진천군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7만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중부신도시 건설과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및 근로복지공단 건립 등 각종 국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부권 거점도시를 향한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도 지금까지 다져온 기틀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고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희망찬 2010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7만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