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이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금일 유영훈 군수께서는 2009년 진천군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관계로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여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진천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령의 개정절차이행사항은 행정절차법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진천군의회회의규칙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에 관하여 살펴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조례제3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는 같은법 같은조 제20호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조례제5조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조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진천군 소재지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주민여론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타시군 견학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11월 교통체계 개선안으로 일방통행제를 택하여 주민설문조사 홍보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진천읍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9월 15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일반동행 시행일정은 2010년도 1월입니다. 이면도로 등 도로개선사업 마무리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진천읍소재지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일방통행제도를 운영하며, 주민편익과 상권보호를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설치운영에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안 중 부칙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도로표지판 등의 시설물과 주차계획선 등의 표시를 마친 후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전운영하여 문제점을 발굴 보완함과 아울러 대주민홍보계도 안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것인지 또한 일정기간 동안에 사전운영 후 시행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는 별표에 나왔습니다마는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30분이 초과될 때마다 500원씩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일방통행을 하기 전처럼 상가나 일반 주민들이 장시간 주차를 시켜 놓으면 소비자들이 어디 상가에 물건을 구매하러 갈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서로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를 못하도로 하기 위해서 30분간은 여유를 주고 그 이상은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요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숨통을 트여 주는 목적하에서 원활하게 볼 일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구급차가 댈 때도 최단거리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방통행을 하면 구급차라고 해도 주차요금은 무료인데 운행할 때는 일방통행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최소 12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력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해가지고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조례공포를 할 때 부칙의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린대로 공포를 하되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예기간 경관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포를 해서 내년 20일간 여유가 있고 1월 12일날경 공포가 되는 데 1월 중순경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1월말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을 지도 계몽을 하되 징수는 유예를 시켜서 1월말까지는 계몽기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의 제정절차 이행사항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진천군립 미술관 건립사업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하여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2010년 3월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와 규모를 말씀드리면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면적 1,500㎡, 건축 연적은 812평방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며, 현대미술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며 진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술관 건립이 완공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용 미술작품의 구입 등 필요한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동조례제정안을 제출한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34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경우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진천군립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이외에 어떠한 자문기구를 두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동 조례안 35조와 관련하여 군수의 권한을 진천군 미술관장이 후임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권한에 대하여 위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제와 미술관장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