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실비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분의 1.5를 적용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항인데 더 줄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면조례사항이 쭉 그 전부터 운영을 해 왔으니까 내년도 이쯤 되면 감면조례가 새롭게 의회에서 설명되어집니다.

1년도 안됩니다.

설명을 200억 줄어진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야지 그것을 해 놔 놓고,

예를 들어서 김진용위원님이 이렇게 하면세수가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200억은 받아야 될 돈을 감면해 주니까 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숫자는 뻔한데 나오는데 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는 이런 돈입니다. 그 혜택이 결국 감면받는 수혜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런 내용입니다.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니까 그 조문을 따서 좀 보완해 가는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납세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내는 징수유예 미과세, 비과세를 포함한 납세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비과세증명서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도 납세증명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 ‘징수유예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괄호에다 열거한 사항입니다.

납세증명 안에 징수유예, 미.비과세 증명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필요에 의할 때 납세증명하는데 비과세 증명이 필요하다면 비과세증명을 신청하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납세증명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800원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아예 안 받는 것이지 유예는 뭐하러 유예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징수유예는 세금을 부과 했는데 내가 자금이 안 좋으니까 납기연장을 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800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었는지 안내었는지 납세증명을 끊을 때는 수수료 800원을 받아야 되고 그 말입니까?

납세증명 안에 범주에 징수유예 미과세, 비과세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징수유예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납세증명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800원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번 내에 개인소유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먼저 연결하려고 하면 정화조 폐쇄신고 받고, 그다음에 배수설비 신고를 건설과에서 받아갖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비나 시설도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협조를 구해서 설계를 무료로 다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설계는 하수처리장에서 무료로 해 주기로 이야기가 다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틀리겠지만 공사비도 일이백 요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전부 용역의 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구군에 몇 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고 지금 다른 시도나 여기에서도 정화조 업이 분류식관거 설치함으로 인해서 점차 없어지니까 다른 업종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요금을 낮추기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개 정화조 업체가 1년간 총 벌이는 게 2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 의향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현재 정화조 전체가 다 벌이는 게 2억 정도로 사람 6명이 붙어서 하는데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분뇨 같는 경우는 연간 다해 봤자 한 7,000만원 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도 각종 요구를 하는 게 많고 해서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강동하수종말처리장, 명칭이 그렇죠?

예.

그런데 대저1동하고 강동동이 지금 오수만 유입이 되지 재래식 정화시설에 있는 것은 오수관로에 유입이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죠?

재래식하고 분뇨는 사상구 엄궁동에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집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그 라인은 설치가 안 되어서 설거지하는 물이라든지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분뇨라든지 정화시설이 필요 없는 저런 것은 관로 조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죠?

분류식관거 되어 있는 곳은 들어가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저1동하고 명지하고 신호,

그쪽에는 놓아두고 그것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집을 신축을 하면 오수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유입하는 비용은 누가 합니까? 시나 우리구가 해 줍니까?

그것은 10톤 이상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건물이 큰 경우에 물고, 작은 것은 부담금 없이 설치만 자기가 들이면 가능합니다.

아니, 집은 여기 있고 오수관로를 여기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유입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부담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물 처리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는데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물고 있고, 10톤 이하 되는 것은 비용은 거기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유역청에서 전에 2,450억입니까, 하수처리시설도 오수, 우수 관로를 하는 것도 일부 예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강서구에는 배정된 게 없나요?

강서구는 배정이 안 되고 경남 쪽에 거의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가락 오봉산 주변, 강동다리에서부터 득천삼거리까지는 관로를 다 묻었다 아닙니까. 원래 환경부에서 김해 오수처리장에 가락 오봉산 주위에 오수 처리는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권은 처음에 예산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구가 자꾸 불어나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강동이나 부산시 쪽으로 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동다리에서 득천삼거리까지 오수관로를 묻었다아닙니까. 그런데 오봉산 주위에 신축이 되는 건물들은 오수관로를 만들면 정화조시설 비용을 몇 백만원을 경감하고 관로만 바로 걸치면 집이 신축이 가능한데 강동다리에서 득천삼거리까지 관로는 묻어가지고 김해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환경부에서 부산시로 100억인가 주었단 말입니다. 그 돈을 받고 왜 지금 안 하고 신축하는 건물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하수 설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군에서 하수도 라인을 하는 경우에는 국비가 70% 이상 보조가 되고 부산시에서 할 때는 10%인가 1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나머지는 시비나 구비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린벨트도 해제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김해 받았을 적에 그때 일찍 했으면 김해시가 물고 말 것인데 신축하는 사람들도 그린벨트 30만평인가 풀려있는데 1인당 가구에 최소한 200에서 500은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경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주택을 전부 정화시설 다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부산시하고 연결해서 공사를 안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사를 해서 일부 오수관로를 매설해 놓았는데 지구단위계획해서 도로 파헤치면 오수관로를 만들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별도로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로 미룰게 아니고 오수를 하는 부서에서도 좀 챙겨서 빨리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득을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11시 47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공통사항으로 용어순화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제명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제3조 중 법에 없는 용어인 장기예치기금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삭제하고 가급적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변경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문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제3조 개정과 함께 삭제했습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변경했고, 제9조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정해진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의 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를 3분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원 위촉 근거 마련을 하는 등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사항은 개정조례 제10조로 통합 정비했으며,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동법시행령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동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5조 중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을 국가기반체제 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 자연 인적재난 위임 전결사항 중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조치 내용의 세부업무 내용을 현실에 맞게 경보발령 시, 주의보발령 시, 예비특보발령 시로 변경했으며,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당초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등 6개 반으로 편성된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 자연재난대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상황처리반, 보고 분석반 등 12개 반으로 개정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2조의 내용 중 별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시스템은 녹산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펌프장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이니까 일부 지역에 대해서 CC-TV화면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펌프장을 저희 구에서 인수하고 난 뒤에는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 보이는 모든 시스템이 녹산펌프장과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전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단지 펌프장과 재난종합상황실의 차이는 CC-TV로 모든 장면을 볼 수는 있으나 펌프장에서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종합상황실에서는 제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차이점입니다. 제어를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 차이죠.

현재 자연재난 예보시스템에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요소요소 취약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보시스템은 종합상황실에서 통제는 안 됩니다.

예.

일단 녹산펌프장에서는 36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안 가더라도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재난상황실에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일단 판단할 수 있는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