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서와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합니다.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느닷없이 나라와 전국을 휩쓸고 익산시에서도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신종플루도 더 조심을 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민선 4기, 제5대 의회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과 의원으로서,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장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장님을 답변을 통하여 민선 4기에 마무리해야 할 일과 민선 5기에 넘겨야 할 일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의 급식시설과 설비, 학교의 교육정보화,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설치현황을 알아보면 초등학교가 61개소, 중학교 26개소, 고등학교 18개소 등 총 105개교 5만2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익산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2009년도 51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시설정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인재양성 훈련보조비, 테니스장 및 잔디보수, 심지어는 교실 칸막이 및 기자재 확충지원까지 복잡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한 결과 전년도보다 44.66%가 증가된 74억원의 예산이 2010년도 새로운 한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은 형평성과 타당성 있는 지원의 범위 및 한계를 정하여 지원해줘야만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그 지원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8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평야지대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는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가 녹색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익산시에서 미륵산과 둘레길을 연결하는 외곽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 시민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대체 교통수단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투기 거품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돌아섰고 우리나라도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소비불안 등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졸속시행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희망근로사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 고 있는지 특히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시민들은 사업종료 후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0년 한 해에도 모두가 계획하신대로 소원성취하셔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 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주유선 의원님이십니다.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회고해 보니 시민을 경외하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해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과 채찍을 더욱더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시정하고 싶었던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시장님께 물 관리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시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수도관련 부서에서 우리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면서 1년에 10억씩 10년간 100억원을 세를 낭비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수구입비로 연간 2,847만톤의 24억 8,000만원을 지불하였고 수자원공사로부터는 정수구입비로 연간 1,861만톤에 73억원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원수를 구입하여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에서 정수시켜 시민에게 물을 공급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과의 비용격차가 1년에 10억씩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예산절감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미흡함에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맑고 좋은 물을 공급함에 있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은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 정수생산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인사는 시의 여건상 어려움으로 현재 1명의 계약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정수생산 분야에 있는 6급 상당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상수도공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정수생산 분야를 6시그마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가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책지원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전문기관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또한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육문제에서부터 장애인, 노인, 여성들, 노숙자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복지수급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외된 계층으로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단순히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생명줄이 빈 마음을 채워주고 가슴따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열악한 현실에 처하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과 마음이 통해야 하고 넉넉한 인간관계까지 맺어야 하는 막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공무원 승진대상에서 소외되거나 인사적채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증대와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우리시에는 정원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991부터 임용되어 현원 89명으로 익산시 공무원 1,395명중 6.4%를 차지하며 행정직, 보건직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승인소요연수는 타 직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직 684명 중 5, 6급 비율이 전북평균 9.3%에도 못 미치는 7.8%인 7명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 13번째로 최하위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에는 5급이 있으나 우리시에는 한명도 없고 그나마 7급은 현재 34명인데 6급으로 급속승진제도가 없어 향후 인사적채가 예상됩니다. 시장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5급과 6급을 확대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 예산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낭비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란 지방자치단체사업에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용역비 예산의 무분별한 남발로 예산을 낭비하여 왔으나 다행히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분별한 용역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4년 7월 27일 제정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10년에 계상된 용역비 중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익산발전비전수립 용역예산 1억 2,200만원과 익산귀금속산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을 신중히 검토하여 삭감한바 예산낭비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2008년에 19억원, 2009년에 37건 34억원, 2010년 26억 3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3년 동안에 총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09년과 2010년에 용역비 예산을 살펴볼 때 한·양방의료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요역 3,000만원은 당초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2009년에 팔봉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용역 980만원과 2010년과 양묘장공원화시설 설계용역 2,991만원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1개의 과제선정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9년에 산림공원과에 폐석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5,600만원은 청소과에 폐석산 관련 폐기물사업장 환경오염 현황파악 용역비 8,579만 4,000원과 유사한 성격의 용역이므로 이 또한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실시설계비로 2009년에 학곤선 도로개설공사 외 2건 1억 6,100만원, 2010년에 모현18동 도로개설 외 4건에 1억 7,000만원을 토목기술 전문직 공무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능한 것도 인력부족을 핑계로 삼아 감사를 대비한 면피성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제출사업계획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연구용역 1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선정되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예로 몇 년 전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를 위한 용역비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바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계획과 선택이 필수입니다. 이에 반하여 모범적인 사례로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감리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담당부서 스스로 해결하기로 하여 2억 5,000만원의 감리비 전액을 삭감할 수 있었으므로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과 또한 2009년도 신재생센터 내 유리온실공사도 책임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자체감독으로 2억 9,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은 매우 바람한 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금년에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어도 집행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용역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나 청소과처럼 예산을 절감하는 부서나 개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기재 의원님입니다. 최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탑천에 따라 자전거길 프로젝트가 분권교부세 10억원을 받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쪽 팀원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취지는 가정형편 때문에 결식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른 식생활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어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상의 의무는 교육교재를 포함하여 급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으로 대원칙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며 급식비 또한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외에는 본인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생활고로 인하여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여 연체하는 학생이 3만 2,000명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조원의 예산만 있으면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무상으로 밥을 먹는다는 자존심의 상처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급식비를 내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학생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OECD 가입국가에 걸맞게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역 병설유치원 원생수는 926명, 초등학생은 2만 3,299명, 중학생은 1만 4,118명, 고등학생이 1만 3,295명, 특수학교 학생은 316명입니다. 2009년 익산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급식비로 69억 6,838만 8,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우수식재료 지원예산이 4억 2,000만원, 친환경쌀 지원이 11억원, 농어촌지역 무료급식 29억 그리고 저소득층 중식지원이 2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된 예산 중 익산시 예산이 24억원, 도비가 4억 4,000만원, 교육청 예산이 30억원입니다. 우수식재료 지원사업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쌀 지원사업은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무료급식은 농촌지역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고등학교까지 도교육청 50%, 익산시 50% 전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은 도시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설유치원을 포함 초등학생 2,923명 14.8%, 중학생 2,250명 17.7%, 고등학교 955명 8.7%, 특수학생 316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무료급식율은 초등학생이 28%, 중학생은 31.6%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익산시는 많은 예산을 급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급식비를 낼 형편에 안 되어 각종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이외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익산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각종 후원금을 받아 급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171명, 중학생이 111명이나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본인이 내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91명, 중학생이 169명이 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현재 초·중학생 급식비 연체자는 195명이나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30%가 넘는 학생들이 교육청예산, 익산시 예산, 각종 후원금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의 현실은 단순히 어려운 학생을 돕는 차원을 뛰어넘어 전학생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전체학생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163억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생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초등학생 전학년 무료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익산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과천시가 초등학교 전체학생 무료급식을 진도군과 합천군은 초·중·고 전체학생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면 단계별 무료급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대응투자를 자제하고 교육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익산시 초·중·고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총 급식비는 146억원입니다. 이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는 54억원,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는 47억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중 전학생의 무료급식은 100억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초·중·고 전학생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만 해결하면 됩니다. 초·중학교 전학생을 무료급식을 하기가 예산상 부담이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4억원의 예산이면 초등학교 전학생 무료급식이 합니다. 도교육청과 예산을 분담하면 시비가 다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지역 초·중·고 전학생 무료급식을 도교육청이 50%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급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학생 무료급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트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내외식품산업 총 100조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은 연 매출액 49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중 매출액대비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 또한 18만 명이나 됩니다. 외식산업은 매출액 50.9조원으로 고용인력이 145명이나 됩니다. 국내규모에서만 보듯이 식품산업은 국가 중추산업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영국 식료품연구기관에 따르면 시장식품시장은 2006년 기준 약 4조 달러이며 향후 2010년도에는 약 6.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식품가공산업과 외국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웰빙 및 안전의식으로 유기가공산업과 친환경농수산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러한 패턴을 감안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2015년까지 7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5년동안 단지를 조성하고 1억 68억원으로 국비 3,446억원, 지방비 1,018억원, 민자 5,604억원으로 하드웨어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 등 11개 사업, 소프터웨어 사업으로 국가지원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120만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년 11월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 사업비 8,081억원, 국비 1,557억원, 지방비 614억원, 민자 5,910억원으로 인프라사업 7개, 지원사업 4개로 축소되었습니다. 국비가 3,446억원에서 1,557억원으로 축소된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시민들에게 1조원이 넘게 투자된다고 홍보된 사업이 대폭축소화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국책·민간연구소, 식품정보수집 및 제공센터, 마케팅 및 수출지원센터, 생산가공단지 식품안전센터, 상품패키징지원센터, 공동집배송센터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식품클러스트 주요기능들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조원이 넘는 사업이 8,000억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규모를 보면 지방비부담이 614억원으로 국비대비 부담이 많은데 국비증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규모와 소비시장의 규모로 볼 때 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사업의 대기업의 유치와 국외 유명 식품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추진계획 및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델란드를 푸르벨리, 덴마크 리센드 클러스터, 미국을 나파벨리를 보면 대학과 연구기관이 결합되어 성공한 클러스터입니다. 익산에 유치된국가식품클러스터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연계, 민간연구소 유치, 다국적 연구소 유치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지역클러스터와 결합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욕구,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탄소배출, 자국음식의 세계화 추세 등으로 식품클러스터는 지역클러스터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클러스터는 64개 정도가 됩니다. 익산 인근에도 순창 장류 클러스터, 임실 치즈클러스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보면 영국의 로컬푸드, 일본의 지산지소 등이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국내 지역클러스터와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키친오브더월드, 일본 츠시의 세계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국외 외식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한식을 세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 일본의 츠지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증 한식전문학교를 유치하여 조리 및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상투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비를 초등학생 1인이 한 32만 4,000원을 내고 있죠. 중학생이 한 45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면 좋죠. 무상교육에 맞게. 그래서 무료급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씁니다. 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겠죠, 용어가 자체를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성남시나 그리고 남해시도 그렇고 이 자치단체는 국가가 무료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몰라서 자치단체가 무료급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무료급식을 해서 이 예산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농촌지역으로 갑니다. 특히 농촌도시인 익산은 급식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무료급식하자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반대로 익산이 시의원이 하자는데 시장이 예산 얘기만 하시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예산은 좀 작게 보이고 급식예산은 크게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해보겠다는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료급식은 빈부를 가리지 말고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만 제공하면 결국 가난한 집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역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급식문제를 무료급식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쉬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 이런 부분을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은 보편적 무료급식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별적으로 무료급식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무료급식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익산시가 부담하기에 예산이 많이 든다면 교육청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전체를 무료급식하기가 부담된다면 4,5,6학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4,5,6학년 정도 부담된다면 5,6학년 할 수도 있습니다. 4,5,6학년 무료급식하면 27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5,6학년만 해도 18억원이면 가능합니다. 얼마 전 우리 예산심사 했지만 18억 예산이 경중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이 농촌지역과 같이 50%만 부담하면 4,5,6학년 급식하는데 13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5,6학년만 한다고 하면 9억원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차별되는 부분이 익산시에서 사라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급식을 전 학생을 전부 무료급식하자고 하는 이런 철학적 내면을 살펴보면 일정한 층을 무료급식하게 된다 라면 자기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철학적 내용이 담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 단순히 예산만 보는 겁니다. 만약 6학년 무료급식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6학년이 다 급식비를 무료를 받고 있고 저소득층도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 때문에 눈치볼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문제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히 예산만 본 것 같아요. 저는 철학을 보고 있는데.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무료급식도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아이들 급식비 때문에 후원금을 줘도 명단을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익산시 현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익산시가 교육도시라고 얘기하고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파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일정한 무료급식이 해결돼야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1,557억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우리가 도하고 시가 613억원 부담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국가가 식품클러스터 지정을 하고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1,500억을 국가가 투자하고 지방비를 600억 투자하자라고 합니까? 저는 격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못 믿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태국의 치킨오브더월드가 세계화됐습니다. 닭이죠. 닭으로 세계화 음식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츠시가 세계화됐죠. 그 배경에는 태국 키친오브더월드는 직접 왕비가 나서서 식품에 대한 선전을 하고 나다닙니다. 일본 츠시 같은 경우는 대사관에서 직접 일본의 국가인증조리사가 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모든 만찬을 할 때 전문 국가인증조리사가 직접 만찬을 조리를 합니다. 한식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익산에 꼭 유치가 돼가지고 외식시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의 60%이상이 세계적인 식품시장이 외식입니다. 요즘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프렌차이즈, 각종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화 돼서 국내나 국외에 그런 식품클러스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인증 한식전문학교가 전라북도나 익산에 유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 시정질문은 사진을 보는게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몇 장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함열· 용안· 용동· 황등면 지역구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세우신 뜻과 소망이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며, 또한 금번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열과 성을 다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전력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 국가예산 확보와 식품클러스터 사업 및 주요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등을 방문· 협의하여 식품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KTX 익산역을 선상역사로 건립 최종확정 등 많은 결과를 이끈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이 제1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익산의 다양한 홍보와 상징을 가진 익산시 대형 야립간판 정비대책, 그리고 익산시 전통산업인 석재산업 역사를 알리는 석재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사항과 거점형 도서관으로 추진 중인 황등지역 도서관 건립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 야립간판 정비대책 사항입니다. 익산시의 고속도로변 시 경계지역 주변에 위치한 대형간판의 훼손 및 퇴색 그리고 노후화와 따른 야립간판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야립간판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망성· 여산· 오산면 그리고 김제시와의 경계지역 등에 5개소,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부근 2개소, IC진입로변 1개소, 원팔봉 삼거리 1개소 등 총 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야립간판의 설치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2개소, 경찰서 1개, 익산시 4개, 개입업체 2개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 야립간판의 표시어가 내용· 문안을 살펴보면 보석도시, 문화· 역사유적의 도시, 시 행정구호 및 벚꽃길 관광안내도, 준법정신 홍보문안이 게재되고 있어 시기저긍로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개인업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2개소의 대형 야립간판의 현 실태를 조사해 볼 결과, 시 경계인 목천포, 만경강 제방에 위치한 야립간판을 지난 2001년 4월경에 설치하여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제작된 도안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도안 또한 전· 후면이 퇴색 및 변색되어 시 이미지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조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조속한 정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한 익산~군산 시 경계인 오산면 남전리에 위치한 야립간판의 경우에도 당초 2007년경에 “깨끗한 환경, 명랑한 사회”라는 행정구호 설치와 후면의 “벚꽃 100일길과 관광안내도” 설치사항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퇴색 및 변색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 등이 게재되고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으로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 이미지를 형상화 제작하여 익산의 역사 정체성 확립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또한 익산시의 백년대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식품클러스터 조성도시,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걸맞는 이미지 형상을 대형 야립간판에 교체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금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재산업의 발전과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석재 역사박물관과 돌 조각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등 함열을 비롯한 익산의 화강암은 전국 매장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재품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석재의 고장입니다. 또한 석재산업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총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황등면 율촌리에 5만5,000㎡의 부지에 4,960㎡의 석재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2008년에 용역비 3억7,700만원과 2009년에 모든 법적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매입비 10억원으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2010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포함 10억원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석재전시판매센터가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익산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에 첫째로 석재산업의 변천사와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석재역사박물관 조성과 테마를 선정해서 석재 조각작품 등을 집중 전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착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큰바위얼굴 조각공원과 또한 돌과 연계성이 깊은 강원도 태백 석탄박물관, 문경 석탄박물관, 충남 보령의 석탄박물관을 벤치마킹한 결과 여러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성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은 17만평의 넓은 면적에 1,700여 점의 세계역사 인물, 지도자들의 인물 조각품과 1,300여 점의 석재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연 평균 8만 내지 1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1인당 입장료가 6,000원입니다. 익산시도 후대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1년에 약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여 1년에 10여 작품씩 테마를 선정해서 만들어 간다면 일거리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분명 몇 십 년 뒤에는 우리 후대에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석재와 연관성이 많은 석탄박물관 3곳을 보면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장이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시도 석재의 도시로서 포천, 문경, 거창 등 타 자치단체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관람객을 위한 각종 하드웨어 시설을 갖춘 석재 역사박물관 조성이 된다면 미륵사지와 보석박물관, 그리고 백제로를 따라 함라 한옥마을, 웅포관광지를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석재 돌조각공원과 석재박물관, 석재 전시판매센터를 둘러보고 가는 교육장소 뿐만 아니라 후대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석재 전시판매센터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본의원이 음성 큰바위조각공원을 보면서 정말 돌 한 조각 나지 않는 고장이고, 석재와는 전혀 무관한 그 조그마한 군에서, 그것도 일개 개인의 마인드로 엄청난 공원이 조성된 것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한다면 후대를 먹여살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고 연계해서 석재판매센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석재 역사박물관 설치와 돌조각공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황등지역 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용, 특화된 문화활동, 그리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도서관의 설치는 바로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문화척도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영등동과 마동에 도서관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모현동과 부송동에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익산시 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도 장기계획에서 추가되는 2개의 공공도서관의 건축위치는 인구 1만명 이상인 황등면에 특성화를 살린 도서관 설립이 적당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의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문화의 혜택이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 황등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정보와 독서문화의 체험기회 확대를 제공하는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농촌지역 주민의 문화와 지식정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독서문화 생활을 위한 거점형 도서관인 황등도서관이 언제쯤 건립될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