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재가노인 지원센터 차량구입비로 5,000만원이 섰지요?

예.

5,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감해가지고 편성목을 나눴는데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편성했으면 안 됐습니까. 국비가 내시되었다가 변경되었다든가 이러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편성목을 했으면 수정예산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탁자 선정을 지난번 12월 16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그것보다도 차량구입비로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5,000만원이 봉고차 하나하고 승용차 하나를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고 승용차만 구입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돌린 것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2,200만원은 승용차 구입을 하고 차량 구입을 하고 나머지 2,800만원을 가지고 집기류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까. 이 밑에 사무관리비나 자산물품취득비에 들어가는 나머지 5개 항은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도 다 사무실이 운영되면 필요했던 사항이면 처음에 할 때 5,000만원 이외에 2,8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안 사게 됐으면 2,800만원을 감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저기에요. 2009년도 본예산에 처음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 하는 것으로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세 번째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사무 물품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처음부터 이것이 편성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편성이 되고 만약에 수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차량이 1대만 필요하다고 했으면 봉고차를 뺐으면 2,800만원을 감하고서 편성을 했어야 맞는 거지 처음에는 계획을 계획을 안 했다가 이것이 감이 되니까 편성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3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추경이 확정된 후에 12월 16일날 갑자기 수탁자가 그렇게 2개씩 필요가 없다,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2대가 소요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대상자들이 없었잖아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수탁할 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기는 없어도 차량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집기를 감을 해가지고 차량비만 세워놓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봉고차는 있으니까 선정업자가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처음에 수탁자가 없었으면 봉고차도 사실은 뺐어야지요. 우리 추경 예산안에는 5,000만원도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수정예산에서 다 올라왔더라면 지금에서 수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처음에는 차만 산다고 하고, 그러면 차는 수탁을 안 해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을 수탁기관한테 줄 때,

확실히 얘기하세요. 사무기기도 수탁이 안 됐든 됐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필요했던 것이면 그때 당시에 같이 편성이 되든가 수탁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뺐다가 지금에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더라면 본 위원은 여기에서 다른 의견이 없어요. 이것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차를 산다고 했다가 그 예산이 빠지니까 이것을 이제서 사겠다, 이것이 예산편성상에 잘못된 것이다 이거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재가노인센터 운영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요양사업을 하려면은,

가만 있어 보세요.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봉고차와 승용차가 필요했었지요?

그렇지요.

나머지 자산물품취득비에 필요했던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필요했는데요.

필요했었으면 여기에다 2,800만원을 그때 올렸어야 된다 이거지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한 쪽으로 돌립니까?

그것이 자산취득비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총 자산취득비가 1억 3천이에요. 2008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8,00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2009년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수탁자 선정도 하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차량은 봉고차하고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방문요양사업을 하려면은 2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3회 추가경정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어디가 선정을 해도 필요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가 해도 사무기기나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까, 필요 있었지요?

예.

필요 있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편성했어야 맞는 것이다 이거지요?

아니, 그런데 1억 3천 중에서,

그런데가 아니라?

8,000만원이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 말씀을 더 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여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차량이 필요 없다고 하면 2,8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감을 했어야 맞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려면 차량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2차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수탁기관에 봉고차가 있기 때문에 봉고는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수정예산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설명 하시려고 해요?

예,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에 5,000만원을 추가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당시에 차량으로 해서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꼭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도 견학을 갔다오다 보니까 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억 3천을 가지고 사실은 풍족하지는 않고, 그래서 일정부분을 갖다 차량구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바로 어제 심의가 끝난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에 5,000만원을 처음에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000만원 이외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할 때 거기에 사무관리비나 물품취득비를 같이 포함을 해서 2,800만원을 더 추가로 포함해서 7,800만원을 증액시켜서 이번에 했더라면 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차량 취득비에 봉고차는 필요없다고 해서 2,800만원을 감했으면 순서가 맞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어떤 다른 요인이 아무 것도 아닌데 2,8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추가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상에 어떤 계획도 없이 올렸지 않느냐,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에 올렸어야 맞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정리추경 때 본예산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정리추경 때도 꼭 필요한 긴요한 사항은 다른 데서 다른 것을 해서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위원이 어느 것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라고요?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준용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원칙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을 돌려가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우리가 314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요. 요즘에 꽃매미 방제 때문에 전국에 난리가 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도 피해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국고가 6억 8천이 나왔네요?

아니에요. 국고가 314만원입니다.

이것 전체는 68억 아니에요?

아니에요, 628만원입니다.

그러면 늦게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꽃매미 방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9월말쯤에 보조내시가 된 것인데요. 9월말쯤에서 저희들이 다른 자본보조로 해서 대체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데 3회 추경에서 누락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방제 범위를?

저희는 과수원만 하고 산림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포도과수원 주변만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산림은 전부 다 산림축산과에서 해서 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잡혔지요?

예, 내년에도 계속.

이것이 상당한 해충으로 발표가 나고 그런데 원래 보니까 포도 같은 데에 달라 붙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주둔해서 거기에 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비상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양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12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22억 6,597만 5천원, 특별회계 264억 3,377만 4천원 총규모 2,586억 9,97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상호간 토의와 협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