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는 김천성 위원을, 간사에는 김산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천성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마지막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산 위원을 선임키로 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억7,576만6,000원이 증가된 3,302억3,914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억원이 증가된 181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세 2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6억원, 도시 계획세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은 1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5,672만6,000원이 증가된 533억3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원이 증가된 61억3,875만7,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4,327만4,000원을 감하여 471억6,4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8,038만6,000원이 증가된 14억9,586만5,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는 2억3,634만원으로 6억504만3,000원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1억6,000만원이 감소한 5,500만원입니다. 이는 2회 추경 편성 시에 특별교부세를 현 년도 지방교부세로 계상해야 했는데 지난 년도 세입으로 잘못 편성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7,412만원이 증가한 1,166억3,1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은 조금 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과목 경정으로 인해서 11억6,000만원 증가되었고 그 중 순 증가분은 일로읍 노인복지회관건립비로 10억원과 무안읍 침수지역 개선사업비 7억원이 순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2,400만원이 증가된 34억9,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7억2,092만원이 증가한 1,297억1,0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27억3,529만1,000원이 증가된 1,070억2,183만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억8,562만9,000원이 증가한 226억8,900만5,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실과별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세외수입이 감소한 원인도 조기발주와 관계가 됩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세외수입이 증가됐고 임시적 세외수입만 조금 감이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감소요인이 왜 감소, 무안군 세외수입은 전체 감소 하네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임시 세외수입이······
관형
김관형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정리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군정 주요시책개발 및 관리에서 보조 사업입니다마는 2008년도 정부 합동평가 우수 실과소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서비스 제공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2,000만원 감했습니다. 언론인들 선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언론인들은 이제 외국은 안 간다고 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선심성이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언제 유권해석이 왔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올 초에 왔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올 초에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자료 드릴게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기자들은 선거법 위반이고, 일반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렇게 해답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관형
김관형위원
목은 언론인이라고 정해져 버려가지고 변경이 안 되겠네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전에 가네, 못 가네 설왕설래 했었죠?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노조에서 주장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선거법 문제가 되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노조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쓰는 것에 비해서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회전시켜서 자극을 주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 마라 꼭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글쎄요.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박병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4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현경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배, 장판, 전기 판넬, 보일러, 담장 페인트 등이 노후 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에 삼향면 읍 승격대비 청사개보수입니다. 읍으로 승격 되면 건설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실하고 터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간판 4개소 정도 정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삼향면이 읍 승격하는데 있어서 승격 요인에 관한 적절한 부분과 부적절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병석
박병석행정지원과장
기존에 2만 이상이면 읍 승격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추고 사실은 남악신도시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군 출장소를 두면 민원 해소라든지 좋은데, 군 출장소를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병석
박병석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삼향면 출장소인데 무안군 출장소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가깝고 출장소로서의 고유 사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해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도의 승인 사항입니까?
병석
박병석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출장소 개설하는 것이 승인 사항이에요?
병석
박병석행정지원과장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의장님 집 가까우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체납 처분비 450만원과 공공요금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2,400만원인데 도에서 시상금을 받아와 가지고 읍면에 여비 주고 공공요급 납부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전기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1,100만원 계상했고, 차량 선박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남악신도시 출장소 차고 신축 1억원, 부족분 공사비 3억원, 몽탄 청사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신설하는데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 상단 시설비가 무안군 현경면 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서 국비보조금이 6,400만원 시달되어서 우리군비 6,500만원까지 해서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가 576만원인데 이건 전액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계상을 했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총액이 4,05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도비 전액을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군이 주관해서 제주도에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전액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시적 세외수입 그 내용은 작년에 정리추경을 마치고 나서 세입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억6,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지방상수도,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해서 이것이 정리추경 이후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 년도 수입에 계상을 해 버렸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에 했어야 옳았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에 위원들은 모르고 둘려버렸네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둘린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실수를 한거죠.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둘려버리고 누가 지적을 못했어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다 보니까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시면 감 안 잡고 포켓에 넣고 써버렸어도 우리는 모를 뻔했어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산계에서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계도 예산계지만 각 실과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작년에 미리서 말씀하셔야 되고, 올 경우에도 미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모르고 넘어가면 이런 경우는 영락없이 개인이 갖다 써도 모를 돈이에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특별교부세에 바로 잡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담당님 무슨 말씀인줄 알겠죠?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꼬집어 봤던 겁니다. 아울러 마이크 잡았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현경면 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하는 것은 보조금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국비보조금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현경면에 급탕시설하라고 내려진 것이면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이 목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무안군 목으로 내려온 것을 현경면에 배치를 하신 겁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현경면 복지관 목으로 내려온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중앙정부에서 현경면 복지관을 압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요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보조금이 무조건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명박씨가 현경면을 알고 내려 보냈나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무안군에서 현경면 복지회관에다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하셨던 거죠?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1개소 입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자꾸 방범 창틀도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리추경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방범창틀이나 그런 것까지도 예산담당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선이 있고 납득이 갈 만한데다 예산을 자꾸 배정해 주셔야지,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복지회관 태양열 급탕시설도 현경면이고, 돈 3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방범창틀 해 주는 것도 현경면이고,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아주 급하면 모르겠는데 돈 몇 십억 되지도 않는 정리추경에서 선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런 예산들을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다 무슨 개인적인 충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님 맞아요, 틀려요? 얼마 안 남았는데 바로 고칠 것은 고치고 나갑시다. 자꾸 얘기한 사람한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오죽하면 위원장님이 고개를 긍정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안군 복지관이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복지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현황을 뽑아서 주시고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기보다 더 낙후된 곳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경면만 국비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경면 예산으로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지원방법에 의해서 무안군 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건데 재무과장님이 살짝 오버하신 거죠. 신청서 확인 한번 할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그렇지는 않고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경면 복지회관이 신축대상이 되어서 국비를 그 목으로 신청을……
관형
김관형위원
신축대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매입비하고 건립비가 본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그 예산은 우리 본예산 계상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그러니까 본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 목으로 국비를 추가 신청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조금 신청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방비로 부담을 했다고 해서 국비를 신청하면서, 면 복지회관에 목을 잡아서 장소를 잡아서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이거 포괄적인 목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내역을……
관형
김관형위원
자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다보면 간교해 집니다. 법정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거짓말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담당님은 복지관이 무안군에 몇 인줄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몽탄, 운남, 망운에 있습니다. 일로는 이번에 신축준비 중에 있고 현경도 신축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무안군 복지관을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한 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거기 가서 보면 목욕탕 물이 안 나오고 전부 고장 나 있습니다. 저한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건립도 안 된 곳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특혜가 아니라 이미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지매입비 지방비 확보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확보해서 이미 설치해 버린 데도 있습니다. 노후 된 시설이, 자꾸 말이 뒤엉키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담당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시설물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충분히 하고 또 2차, 3차 보조금에 의한 시행을 해도 관계가 없을 건데 자꾸 지방비 선정해서 할 때 그러니까 할 때 해버리자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납득이 안 갑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국 저희들이 이미 지방비가 섰기 때문에급탕설비를 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잘 알았는데 우리 철로변에서는 모든 예산을 현경에다 쏟아 붓는다고, 군수 고향이 거기라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스포츠파크도 현경, 여성상담소도 현경,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균형 있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편성할 때 잘해 주셔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병가로 인해 서무담당인 생활기획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의 갑작스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도는 좀 어떻습니까?
일부 장애입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감하는 예산이 일반적인 다른 예산에 비해서 민간이전이나 경상보조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이전해 줄 게 있으면 차라리 이전을 다 해 주든지 아니면 규정 액수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내용은 아니고 쓰시고 일부 감을 하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목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 버리면 전체 감하고 다음 년도에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를 쓰셨단 말입니다. 2억5,000만원 세웠으면 2억5,000만원 중에서 쓰시고 3,700만원만 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군비 확보 못하면 국도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혀 지방비를 세우지 않으면 못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57쪽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까? 가사간병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해서, 아니면 그 숫자를 전체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산이 2억1,2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군비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10% 정도 해당하네요?
국비가 80%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국비를 갖다가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쉽게, 쉽게 얘기합시다. 80% 국비를 갖다 쓰는 사업부분을 가지고 3,700만원씩 감을 할 정도의 사업을 한다 라면 좀 문제가 있죠. 다른 60%, 70% 지방비를 쓰는 것도 돈을 더 안 해준다고 사업비 부족합니다. 더 해 주라고 하는데 역으로 국도비 80%가 내려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3,700만원씩 감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사간병도우미가 급여 관계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재원의 아웃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2만원 이하 내는 사람을 간병인으로 쓴다, 연 몇 회 쓴다 규정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런데 규정이 정해졌다면 국비가 내려올 때 당시에 거기 규정에 맞게 정확히 신청을 했을 것이고 정확히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3,700만원이 감해져서 다시 국비반납을 한다 라면 나머지 약 600만원, 700만원 빼고 3,700만원 속에서 약 3,000만원 정도가 반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15%에 해당하거든요? 국비 80%를 100%로 봤을 때 이 돈이 올라갈 정도로 예산을 느슨하게 국가에서 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안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왔으면 써야죠. 그 많은 돈이 국비로 왔는데 지원을 하든지, 뭔가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사업비가 아니고 돌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업비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괜히 말을 돌려서 일로 가는데 뭣하러 광주로 돌아서 갑니까?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김관형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감된 예산은 빼고 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민원봉사과 화장실 큐비클 교체공사 1,500만원입니다. 큐비클 이라는 것은 화장실 칸막이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료 4,602만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청사하고 겹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부분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화장실 교체공사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따로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 의뢰하면……
김산
김산위원
안 해 줍니까?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안 해 주는 것보다는 재무과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일이 오래 갑니다. 다른 시군 민원실하고 비교하면 뒤 떨어집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 민원실 화장실보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화장실이나 사무실은 3, 4년마다 한 번씩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산
김산위원
물론 그 부분 애로 사항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능하면 청사관리가 일원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과에 많은 민원인들, 과장님의 말씀이 충분히 참고는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번 예산할 때 마다 청사부분을 별도로 하는 것이 이원화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복합민원실이죠?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종합민원실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시군에 다녀오신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일괄적으로 다 되는데 무안군 민원실에 가면 자기 소관 업무 외에는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민원인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군민 중에 오시면 물론 민원실에 가면 친절하게 하기는 합니다. 좀 어려운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송
김갑송민원봉사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정해만입니다. 세출예산 63쪽이 되겠습니다. 군립국악원 예술단원 원감 및 강사수당 올 6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추가분으로 해서 1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상열 가옥 문간채보수정비가 도비지원이 증 됨에 따라서 군 지원은 감입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다음 장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금이 도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지정이 되어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추가 되어서 140만원, 장학생이 8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원갑사 방연 및 방충도포사업 차액이 5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식영정 초가이엉잇기는 도 지정 문화재로서 12월 초에 긴급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암고분 발굴조사도 11월달에 확정해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국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9,000만원,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문화재특별관리인 채용이 도비 1,000원이 증 됨에 따라서 군비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관광지 순환 버스투어 임차료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보상금 일부 돈이 감 됨에 따라서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구축사업 이 사항은 22개 시군이 예산 확보를 해서 도에서 일괄하는 사업으로서 시군 당 5,000만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도 연방죽이나 갯벌센터라든가 종합안내도 하고 관광유도표지는 관광지 도로변에 대해서 기금에 따라서 군비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66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도비를 2,000만원 감 했습니다. 그리고 회산백련지내 수생식물 조형물 설치는 원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했고, 녹색교통체험 프로그램 개발 자전거 일주 체계구축은 감을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전통가옥 일부 반환금 6만원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원 반납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원갑사 방연 방충 도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원갑사 방충 사업이 도 지정 사항이라 방충망으로 해서 도비가 추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2,705만원하고 그에 따른 군비가 1,157만9,000원인데……
관형
김관형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방연은 뭐고, 방충은 뭡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열을 많이 못 빠져나가게 하고 벌레 같은 것이 못 들어오도록 방충망 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방연 및 방충 도포사업 원래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까? 표기 방법이 이게 맞습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사업비 내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원갑사가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도 지정 문화재도 되고 전통사찰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기거하시는 스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원 스님은 한 분 계십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몇 평 입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건물이 여러 채 있어서 그 사항······
관형
김관형위원
도비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지나치시네요. 방 따뜻하게 하고 모기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야 자기들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도비에 의존하고 지방비에 의존한다고 하면, 제가 언제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초의선사 같은 경우는 먹고 싸는 것까지 전부 다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화장실까지 다 처리해 주니까. 여기도 천천히 시작하네요. 이것 해 주면 화장실 정화조 푼 돈하고, 전화비도 주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목탁 하나만 들고 있으면 해결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방충망을 어떻게 만드는데 방연 사업은 일종의 보일러 사업이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면 나 같은 사람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문 좀 아는데 사업 표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보조에 의한다고 하면, 더구나 여기는 비영리 단체로 분리되어 가지고 세금도 없는 동네죠? 그렇죠?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혹시 기도해야 되니까 목 보험 같은 것 들어 주라고 안 할까요? 목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예산담당님 이런 예산 내려오면 반납시키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방연 및 방충사업은 목재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차원에서……
관형
김관형위원
방연하고 방충하고 무슨 화재하고 관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안 퍼지게 하는 것이고, 방충은 벌레가 먹지 않도록 위에 도포작업을……
관형
김관형위원
방연이 그거예요? 보일러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아닙니다. 사업이 방연 및 방충입니다. 목재가 썩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하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둘이 합의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이게 맞습니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연기 연자 쓰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연기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았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천성
김천성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상열 가옥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겁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모래에 성 쌓는 격입니다. 자꾸 경매되고 돈 계산 안 되어서 복잡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국도비 갖다가 바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저희군에서 나갔을 때 매입을 해서 어차피 해야 될 필요성을······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나상열 가옥을 문화재로 만들어 내려면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군 차원에서 매입을 하시든지, 의회 입성해서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해년마다 조각 돈 갖다가 오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모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을 거뜬히 잡아서 할 것은 하시고, 안 할 것은 내팽개치시고 야무지게 일처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나상열 가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은 다른 곳에 많이 투입하면서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m, 500m 안에는 주민들이 허가 문제라든가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안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몇 명이나 갑니까? 전통가옥이라 해서. 표지판만 국도변에 붙어서 아무 볼품도 없고, 가서 보십시오. 뻔히 알잖습니까? 다른 예산은 갖다가 펑펑 물 쓰듯이 쓰시는 양반들이 군에서 매입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 것은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바르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회산백련지내 수생식물 조형물 설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뚝방 옆으로 가는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라든가 철새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
천성
김천성위원장
조형물 설치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일부 설치는 조금 씩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든가 우선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몇 개 설치를……
천성
김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때는 문화관광부 축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어린이들 장난감 하듯이 조그맣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본 청사내에 이번에 연말연시를 기해서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2,000만원 예산 요구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지에 1,000만원 해서 주먹만한, 예산 쓸 때는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만
정해만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으로 증이 되고 감이 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순수한 군비사항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68쪽 장애인복지관 상수도 설치 1,700만원 순 군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임차료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인테리어 3,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일로에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했었고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했고, 사무실 임대료가 2,000만원 들어 있어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읍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도저히 5,000만원 가지고는 사무실 임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임차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무안읍으로 옮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상수도 설치입니다. 여기도 지하수로 음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를 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삼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1,000만원입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1,000만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84쪽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출연입니다. 체육인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기금을 모으는 출연금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 2009년도 2학기 정부 보증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이자라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일로에서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났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건물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내년까지인데 2월쯤에 예산확보해서 무안읍으로 옮기려고 한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월에 서둘러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조례가 안 돼 있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우리군은 조례가 안 되어 있고, 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영암군만 조례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민간인들이 발의를 해 의회에 건의해서 최초로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남겨놓고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출연금은 도에서 모집한 것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영암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발 빠르게 대응하십시오.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68쪽, 74쪽입니다. 68쪽은 장애인복지관 상수도 설치해서 시설비로 하셨는데 74쪽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상수도 설치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상수도 설치하는 것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목이 틀린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시설비 목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복지관은 우리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찰을 해서 설계해서 해야 되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법인이지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개인시설 어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교촌리 상사지 넘어서 현경으로 넘어가는 곳에 우회도로 평용쪽으로 가는 길에……
김산
김산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김산 위원님께서 목이 다르다는 것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각 실과소에서 중형 관정을 발주하면 1,700만원이고, 위원들이 발주하라고 하면 1,3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담당님 어떻게 해서 각 실과소에서 발주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중형 관정이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1,300만원 세워지고, 1,500만원 세워집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이것은 관정이 아니라 광역 상수도 매설에 따른 시설까지 연결공사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연결공사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관정파는 게 아니라······
관형
김관형위원
말씀하셔야지 왜 말씀 안 하셔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상수도에 관한······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군 시설, 일반 법인체 개인시설, 아동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형
김관형위원
1년에 지원 내용이 개인 보육시설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아동보육에 대한 운영비 그것만 나가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단순히 보육운영비만 나갑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재활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육전담시설에 있는 장애우들이 거기에서 장애인 딱지를 떼고 탈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시설에 해당하는 거기에 가서 혜택 받을 것은 혜택 받아야 되고 연관성이 꼬리를 물고 가는데 행정적으로 무안군에 개인적으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해 놨으니까 일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장애인센터에 예속시켜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성 예산 쓰고 하는 것보다도.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아보육시설은 장애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애들은 학교를 가고 복지관에서……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군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센터, 청소년아동센터, 아동센터, 장애인지원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시각장애인 센터는 사용하는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건물이 크다면 지체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거기에 사무실을 두어서 복지서비스를 받으면 좋은데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비좁습니다. 그래서 3개 장애인단체들을 각각 운영하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래서 기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 전부 한꺼번에 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도 5,000만원 확보되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강구하세요. 판만 벌려 놓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센터에 무안군의 모든 장애인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단체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그 근방에 있다고 하면 매우 좋습니다. 장차 그렇게 가야 될 복지시설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래서 방금 김관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센터도 가 보면 3평 정도 활용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사무실 한 칸 만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관형
김관형위원
보충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농아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다 같은 장애인을 놓고 얼마든지 모아서 어차피 지원은 때 되면 보수해야 되고 증설해야 되고 장애인센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보태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찾을 때 가서는 안 찾고 이럴 때 찾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길게 하니까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마는 업무 이원화, 삼원화를 시키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공간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복지회관이 작다라고 하면 좀 키워주고, 어차피 복지회관은 우리가 늙어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변해서 법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무안군 소유고 관리비 내지는 시설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데죠? 맞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시면 다른 사무실 얻어놓으면 사무실 집기류 주라고 하고, 사무장 써야 하니까 급여 부분가지고 또 밀고 들어옵니다. 복잡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도산위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개인 기업이었으면 진작 도산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과천 내지는 구미 몇 군데를 뺀 나머지 지자체는 도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돈이니까 눌러서 놓고, 눌러서 놓고 보조금 타다가 복잡하게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가는데 원천적인 것은 지자체가 시설물이 급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각 단체 나름대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 충족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몇 % 씩이라도 두루 두루 더구나 지자체장이나 여기 앉은 위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축소시켜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잘 축소시키고, 합병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빚 중에 들어가 있느냐, 빚이 없는 지자체가 되느냐. 과천이나 구미, 울산 같은 데는 공단 많고 이래서 조금 활성화되고 그래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안고 가지, 나머지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라면 연체 상황이 증폭되고 도산을 맞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무안군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설물 하나 생기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담, 또 그것으로 충족을 못 하다보니까 남의 것을 갖다 쓰면서, 갖다 쓰는 사람들은 내 집 같이 생각하고 수리하고 고치는 게 아니고 범위를 내 집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무제한 더 키우려고 그러고, 더 확대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수
정하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87쪽 가운데 시설비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계속비 사업입니다마는 5,400만원 거기서 감해서 내년 상반기 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감리비로 5,400만원을 증 했습니다. 88쪽 앞에 부유쓰레기 선박 등 임차료 그런 것들을 삭감해서 부유쓰레기 차단막 및 보관장 설치 시설비로 해서 1억1,300만원 증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4,400만원, 이것은 순전히 국비입니다. 성립 전 사용 승인이고 89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일로구역사 부지매입이 1억7,500만원 증해서 3억9,000만원입니다. 이번에 구역사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나무은행설치운영 시설비로 삭제해서 그 다음 장입니다. 90쪽 나무은행설치운영해서 2억4,300만원을 목 변경시켰습니다. 91쪽 인건비가 제일 위쪽에 있는데 목을 변경해서 92쪽으로 넘겼습니다. 93쪽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위탁비입니다. 31억원에서 36억원으로 5억6,900만원이 증됐습니다. 1년에 44억원씩 들어갑니다. 다음 94쪽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4,500만원 증 됐습니다. 6월부터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나무은행설치 건이요, 가로수 조성사업에서 나무은행설치 운영사업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세부 목을 보면?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입력을 하는데 새올에 문제가 있어서 입력한 대목에서 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처음에 행정착오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당초에 도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새올하고 맞지 않아서 조정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도에서 당초에 내려왔는데 안 맞아서 목 변경을 다시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안 맞는 말씀이시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자체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을……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담당님 이것 설명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나무은행설치사업이 세부사업을 가로수 조성이 아닌 나무은행설치 사업을 하나 다시 만들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목 정리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가 아니고 가로수 사업 목으로 있다 나무은행설치 건과 관련해서 확보를 했다 사업변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그게 아니고 단위사업을 가로수 조성 안에 나무은행을 넣은 게 아니고 나무은행을 단위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기구상의 원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사업을 나무은행사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그건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죠?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려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못 가르치면 학생들이 아주 버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하고 무안천 감리비, 지금까지 감리 없이 사업 시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리비가 있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감리자가 없이……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아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감리비 총 얼마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리비가 당초에 2,7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5,400만원 늘려서 8,200만원 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총 감리비가 무안군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년도로 감리비를 책정할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총괄적으로 책정 안 하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부분적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 8,700만원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8,7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만 세워놓고 5,000만원을 못 세웠기 때문에 못 세운 것 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됐든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8,700만원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설비에서 이 돈을 감리비로 뺀다, 이게 설명이 또 틀린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총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나누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감리비가 총괄로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금액을 감리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내년도 감리비가 부족해서?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그렇죠.
관형
김관형위원
아닌데. 우리 과장님은 총괄적인 시설비가 있는데 세부적인 게 연차년도에 따라서 쪼개진다는 말이에요. 올해 연도 것이 8,700만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래서 2,700만원만 세워졌던 감리비를 5,000만원 시설비에서 빼서 8,700만원을 맞춘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담당님 설명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총괄 예산하고, 세부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님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담당님 일어나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무안천 사업이 내년 5, 6월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감리비가 일부 남아있는데 내년도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감리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감리비로 목 변경해서 내년 이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내년도 사업비는 마지막 사업이자 마지막 연도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책정 돼 있고 감리비는 공중에 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를 내년도 사업비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세워지면 자동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아닙니다. 위원님 금년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 감리비 내년도 예산을 집행 하고 나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자동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쓰는데……
관형
김관형위원
안 쓰고 놔둬버리면 넘어가버린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내년에는 다시 감리비로 변경하기 복잡하니까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알았는데 예산담당님 정확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어쩔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방금 말씀 하셨는데요, 계속비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관리를 하거든요. 별도관리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진짜 머리 아프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이월해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계속비 사업은······
관형
김관형위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이 감리비에 대해서 올해 이월을 시키지 않고,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감리비가 없습니다. 담당님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감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쉽게 얘기하면 아껴놨다는 겁니다. 이월시키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로 자동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감리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이월을 시키는가에 대한 이월목이 나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도 아니다, 사고 이월도 아니다, 물론 사고 이월도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떤 목으로 이월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이면 계속 연결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이라고 예산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이월에 대한 목이 정확히 안 정해져 있다고 치더라도 될 것 같으면 감하고 뭐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사업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함도 있고 하니까 정확히 담당님께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5쪽 중간쯤에 시설비인데 운남 영해촌 해양복합레저공간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군비 5,0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6쪽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는 금년도 18척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입니다. 11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9,000만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친환경 김 양식지구 전해수 제조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 관내 83농가가 친환경 김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 이쯤 되면 몇 번 김을 채취해야 되는데 한번 채취하고 만 어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유기산공급을 전면 중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수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을 일정공간에 끌어 들여서 거기에서 바닷물을 산성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통이라고 하면 김발을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그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을 빨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바로 설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김 채취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98쪽 밑에서 세 번째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 사업인데 갯벌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연장사업이기 때문에 바다 헌장비 뒤쪽으로 계속 탐방로를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 양식지구 전해수 제조장치 지원사업이 어째서 시급하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산이 거기는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일정한 공간에 끌어들여서 산성화로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김발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면 쉽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일종의 소독을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놔두면……
관형
김관형위원
김 양식 농가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생산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기술이라기보다는 전에는 염산을 계속 썼는데 금년부터 안 쓰다보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방법이 있어서 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것은 무안군에서만 합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신안은 이미 하고 있고, 장흥도……
관형
김관형위원
김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은 유독 국도비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이 사업만큼은 시군비 자체적으로 하라 그래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관형
김관형위원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타르네 뭐네 해서 서해안 앞바다가 영향권 내에 들어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농가들이 많은데 이 속에서 이런 획기적인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인간의 육체에 전혀 해함이 없이, 좋지 않은 물질을 사용치 아니하고 좋은 양질의 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게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국도비가 전혀 없이 민간자본보조로써 이 돈을 여러 지구이긴 합니다마는 80개소에 약 4억8,000만원의 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2개소에 8,000만원. 도리포하고 석북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어촌계단위로 약 80% 지원해 주면 어촌계 단위로 이것을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더 해서 어촌계에 해당하는 농가들에게 이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에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흘러갈 수 있는 장치들을 나눠주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 공간 시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산성으로 만들어서 그 바닷물을 바다로 이동해서, 만약에 이것이 김발이다 그러면 물이 김발을 지나가도록……
관형
김관형위원
그 사업자체가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한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어디서 조사 했습니까? 용역 어디다 맡겼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안에는 금년 초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미……
관형
김관형위원
어디 용역업체에 어떻게 용역을 맡겼고 누가 용역 한 결과가 있냐고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조선대학교에서……
관형
김관형위원
물에다 놓고 흘려보내는 방식이라 역류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에 방류를 하면서 지나가야 효과를 보는데 분포에 따른 효과가 정확한지, 안 한지 연구를 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 물을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공간에 산성화된 바닷물을 담아놨다가 그 위를 적셔주는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물을 들고 적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방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에다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일부는 그렇게……
관형
김관형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잘못하셨네요, 침적작업이면. 물에다 자꾸 흘린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물통 놔두고 김발 건져 가지고 지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방류를 자꾸 한다고 하세요. 그런 좋은 사업을 놓고 국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 하고 군비로 한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가……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바쁘기는 하고, 인근 시군에서 시행은 하고, 사실은 국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 사업만큼은 국도비가 없는 관계로 자체적으로 하라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국도비를 가져와야 될 사업입니다. 맞죠?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그에 따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 양식하는 어촌계가 무안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김 양식 전체 농가는 17개 어촌계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왜 도리포하고 석북만은?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다른 데는 무기산을 쓰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셔야죠. 신안은 이미 한다고 본예산에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고, 정리추경 때 예산 아무 것도 없었으면 지원 못했을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군 재정상……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다른 어촌계는 필요로 안 합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다른 데는 소용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소용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셔야지 정리추경 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운수업계보조금 유류보조금인데 버스, 택시, 화물해서 10억5,978만원입니다. 101쪽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가 기존에 많이 계상돼서 이번에 시설비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1억950만원입니다. 다음 영농편익 도비사업입니다. 삼향면 맥포, 용포 농로개설 8개 지구에 2억500만원을 기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02쪽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로 해서 농경지 매몰입니다. 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샘 포강시설에 670만원을 감해서 서호배수 개선사업 위탁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감리비 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시설비로 갔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시설비는 어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그대로 갔습니다.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관형
김관형위원
감리비를 어떻게 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3억6,000만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 전부 계산해 보니까 그 만큼이 남아서……
관형
김관형위원
밭기반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이죠?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작년, 올해.
관형
김관형위원
올 사업이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위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아까 산림환경과에서는 계속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감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총괄 감리비를 놓고 세부적으로 연차별로 감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쪼개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 감리비가 없는 관계로 시설비로 조금 아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켜 놔야 내년도 감리비가 원활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의 개념을 떠나서 계속비 사업이니까 그냥 이것을 이월시킬 수 있다, 내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갖고 와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감리비가 남아서 남겼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 정도 감리비가 소요될 것인데 3억원 이상 감리비 목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감리비에서 감을 해서 시설비목으로 변경한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감리비 별도, 사업비 별도입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전체 사업비는 똑같거든요. 지구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리 지구를 한다 1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 내에서 똑같은 범위인데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몇 % 정해져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라든지 감리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리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서 시설비 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말이면 끝나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말입니다. 얼마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감리비 자체 감을 거의 1억1,000만원 가까이 했거든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4개 지구입니다. 한 개 지구가 아니고. 그래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별도로 도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담당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아까 말씀하신 남창천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밭기반은 통상적으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지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계속사업이라고 하지 가을 착수로 해서 그 다음 해 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연계사업이죠? 연계사업이라고 설명하셔야 맞고, 좋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성훈 감리비 부분은 밭기반 총괄사업비를 예산 세울 때 대략적으로 시설비는 얼마, 감리비는 얼마 해놓습니다. 공사를 시행 하다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확정됩니다. 감리비가 확정 됐으니까 당초에 계상된 금액에서 나머지 차액을 공사할 수 있는 시설비로 넘기겠다는 말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합법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잠깐 나와서 예산안을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님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자꾸 빙빙 돌아가고, 내년도 못 세운 행정착오를 가지고 예산안에 합법적으로 한 부분들 위원들이 머리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위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시설비로 전환을 했을 때 물론 실과소에서 운영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꼭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들은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어야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위원으로 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시설비가 지역으로 분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유 있어서 주머니에 담아놓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의 여러 가지 애환도 생각하시고 한 번쯤 상의를 해 주셔야 우리 동네도 하나 해 주시오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삼향면 맥포는 잘 하시고 몽탄, 청계 이렇게 해서 해제는 의원이 없으니까 해 준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립 전 예산은 뭡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기 도비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도의원님들이 각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거기에 좀 보태신 겁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1원도 안 보탰습니다. 도비만 사용했지, 별도로 군비를 보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무안군에 도의원이 네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갖고 온 사업……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어째서 저쪽 의원들은 많이 갖고 왔는데 이쪽 의원들은 한 개밖에 안 갖고 왔을까? 액수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103쪽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지난 호우피해 때 복구재난지원금 주택침수 16동에 대해서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감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저소득 고용촉진훈련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명이었었는데 한 명이 늘어나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행정인턴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한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것도 성립 전으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05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중에서 인건비를 감하고 일정부분은 재료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슬레이트사업을 하라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재료비로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신활력 사업 원가 산정용역은 내년에 신활력 사업으로 2개소를 하는데 원가산정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 백련산업 제품 홍보전시관 운영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 민간경상보조로 고용보조금하고 창업보조금인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5% 부분 예산 세운 것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21만원, 그리고 106쪽 마지막 태양광 조형물 설치사업 했던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전 예산안 설명 및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하늘 백련의 집 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균특회계로 320만원, 국제화여비로 해서 430만원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해서 하늘백련마을 조성공사에서 균특 1억원, 도비 1,0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백련지 입구 공원조성은 앞에서 3,000만원 삭감한 것에서 그 돈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하늘백련의집 태양광발전시설에서 국비 1억1,100만원, 군비 7,400만원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원음수대 전기사용료 12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개 마을 회관정비, 또 증축 등으로 해서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입니다마는 13건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전환은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균특이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계에서는 자꾸 이런 식의 예산으로 전환하거든요. 예산담당님. 물론 실과소에서 필요로 해서 감하고 증하고 하겠지만 예산의 증감을 전환할 때 가능한 목인지, 가능하지 않는 목인지를 잘 보고, 감한 것은 감한 것으로 마무리해서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운다거나 해야지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으면 물론 정리추경 예산안은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맞춰야 되니까 어찌 맞추든 간에 너무 목의 방향이 지나칠 정도로 판이하게 다르다거나 전환할 수 없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사업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애써서 편성하고 계상하고 계수조정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 안 맞으면 이것 빼다가 감하고 저쪽으로 증하면 되는 것이니, 그러면 예산계가 필요 없죠. 각 실과소에서 각자 예산 만들어서 오라고 그래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각이 도비로 와서 설치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지으면 모양새나 규모가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물론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군비 지원을 않고 도비만 가지고?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위원장이 보는 견해로는 1,000만원 가지고 정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물론 도비니까 쓰고 봐야겠지요. 기왕에 지을 때는 좋게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해서 좋게 짓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정홍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홍렬입니다. 저희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7월 7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농경지 침관수로 군비 1,462만5,000원, 국비,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7월 11일 호우피해입니다. 농경지침관수로 해서 군비, 도비, 국비해서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인데 감리비를 357만원 감해서 시설비 세웠습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원입니다. 밑에 지방하천 학계천 수해복구공사 이번에 수해가 나서 도비로 471만9,000원, 다음 장입니다. 석진천 수해복구 공사도 도비로 2억5,200만원, 용계천, 청천천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도비 681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4만9,000원, 도비보조반환금이 68만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삼향보건지소에 만성질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리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3회추경이 10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3회 추경에 계상코자 하였는데 2회 추경 후 추경이 없이 정리추경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운영비 및 난방비에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료활동비에서 의사하고 간호사를 쓰도록 기금으로 1,600만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신종인플루엔자 소모품 구입하는데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 및 구료비 항바이러스제 구입 도비 보조가 805만2,000원이 교부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남악신도시에 출산연령층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가 예산이 바닥이 나고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환자가 보건기관에 금년에 많이 옴으로써 화장지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1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게이트볼 대회 등 보조금이 도비가 454만4,000원이 지원 됐는데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감해 버렸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에서 얼마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 부분이 도비 전체부분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왜 도비를 지원해 줘 주고 감을 하는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당초에는 22개 시군 전체를 지원해 줬으나 예산 형편상 전체 22개 시군을 다 감하게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때는 언제고 왜 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런 부분 때문에……
영복
양영복위원
언제 지원해 줬는데 선거법 위반입니까? 3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원래는 본예산에 올라온……
영복
양영복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위반입니까? 진즉 지원했어야죠. 도에서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공직자들이 문제죠.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2개 시군 다 지원해 줄때는 언제고 또 다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군에서 예산 세워서 게이트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줘놓고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어려운 상황을 그 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17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어르신 건강체조 한마음대회 이게 3,25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4,000만원 세웠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본위원이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살려주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살려줬는데 이게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제일 후순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내년 2월에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정부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먼저 접종함으로써 환자 확산을 방지 시키겠다 해서 노인들이 후순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1,180명 정도 노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건강하자고 한 것인데 거기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부담이 가고 어르신들도 문제가 있겠다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가용예산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별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한마음대회, 노인축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축제예산이 보건소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건강증진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소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무슨 계별로 편성해서 축제하면 되겠습니까? 한마음대회 등 2010년도에도 세 개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감하는 것이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는 의결해 줬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2009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하고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인원이 감소돼서 각각 1억900만원하고 7,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2쪽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장 설치 국도비해서 1억6,7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중간에 고구마클러스터육성사업 경상보조해서 1,200만원 삭감하고 자본보조로 1,2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도비로 추가 5개소 확보해서 1,500만원, 10평짜리 한개 해서 1,00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2,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래 양곡유통업무추진비 국비가 42만1,000원, 밑에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금이 6,120만원, 도비 추가로 저희군에 20억4,000만원 배정했는데 거의 다 이자 보전할 계획입니다. 124쪽 대학연구기관 기술제휴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이 2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중간에 흑마늘즙 가공시설 설치 특화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돼서 2억4,0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 지원이 도비포함해서 9,00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군비 일부 3,8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5쪽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6,18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축산육성기금출연 3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호우피해 축산농가 생계비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500만원, 1,99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기가 달라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72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위쪽에 연결체 조사료생산 제조운송 지원은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돼서 4억6,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국비 1,871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비 도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군비 확보 안 된 539만원 확보했습니다. 가축방역초소 인건비를 삭감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약품 구입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감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제일 많이 감한 게 조사료 생산……
관형
김관형위원
제일 많이 감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 액수가 얼마냐고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6, 7억 될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6, 7억이 훨씬 넘죠. 감할 예산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예산을 세우셨다가 감하고 또 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상보조로 갔다, 자본조로 갔다 그냥 손에다 돈 놔줘버리자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내시가 변경돼서 한 것이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변경됐다고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국도비 내시가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것도 이해 안 가는 얘기네요. 어떻게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의 목은 한 목으로 똑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경상적 사업하고 자본적 사업하고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일부 변경시킨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변경을 요했던 거예요? 농림부에서 사업변경해서 지원해 주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사업비 자체 변경 내시가 당초와 다르게 돼 있어서 거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냥 세웠다가 감하시는 이런 경우, 또 감했다가 목 변경하는 경우, 이것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마음대로 한 것은 잘못됐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
관형
김관형위원
전 실과장님들한테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인데요. 흑마늘즙 가공시설 설치 특화사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신선영농조합이라고 ……
관형
김관형위원
신선이 어딥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무안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대표가 누굽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김내화 씨로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들이 내년도 것 삭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공설치고, 우리가 삭감 했던 예산은 뭐예요? 그것도 설치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을 때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려다가……
관형
김관형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려 했다가 국도비가 됐으니까 확보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특화사업을 어떻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했다가 그러면 올해 특화사업이면 작년도에 이미 선정이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타 시군에서 일부 사업비가 반납되어서 도에서 신규로 할 사업신청을 해서 일부가 확보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2010년도로 갔다, 2009년도로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2010년도에 살짝 끼어놨다가 거기서 삭감 조치당하니까 2009년도에 다시 국도비, 나는 이것이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실무담당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국가사업을 갖고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봐주기 하자는 것입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나는 2010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도대체 국도비 확보, 원래 균특이 늦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국비 확보되었다고 오는 국비가 어디 있냐고요. 어디다가 넣어 놨다가 내 놓은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도에서 11월 말경에 일부 시군에서 특화사업 반납분을 추가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무안군으로 돌려줬다는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했는데 확정이 된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쪽에서 흑마늘즙 가공공장 것을 반납한 게 아니고 특화사업 다른 목으로 있었던 것을 반납하니까 돈 자체만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서 흑마늘즙 가공공장한테 목 줘버리자 해서 이것으로 엮어놓은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세웠었는데 자체사업을 군비로 안 쓰고 국도비 보조가 되니까……
관형
김관형위원
안 쓴다는 게 아니라, 2010년도에 국도비가 하나도 없었을 때도 지방비로 전액 100% 해 주십시오, 하고 1억2,000만원 올렸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국도비가 오니까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무안군에서 많은 사람이 특화사업을 신청했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런데 유독 흑마늘즙 김내화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도대체 김내화 씨가 하는 2010년 본예산에서 삭감되니까 국도비 명분 붙여서 이것을 여기다가 붙이자는 얘기에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형
김관형위원
다른 사람들은 더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청해 놓고.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특화사업으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뭘 다 했어요? 누가?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특화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입 삐죽거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삼향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선영농조합 분위기도 잘 파악을 못하시고,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소형냉장고 3평짜리가 5개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5동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0평짜리가 하나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도비로 하나 주려면 차라리 주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삼향이 10평짜리, 3평짜리가 한 5명 줄 서 있는데, 10평짜리 하나는 목 지어줬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도에서 추가로 내려주면서 도와주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다니까요. 목 지어서 내려온 것은 하나 내려오고, 어디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현경 이종옥 씨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고구마 클러스터 하는 사람들 말들어보니까. 잘 받는 사람은 줄기차게 받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인에 몇 억씩, 몇 십 억씩 주지 마시고 예산담당님 일어나보세요. 3평짜리 냉장고가 시골에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만원～300만원 지원되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주자고. 기술센터 다 오셨네요. 과장님들, 담당님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적은 규모 갖고 농민들이 갈망하는 게 많습니까? 10평짜리 도에서 한 사람 목 지어서 주니까 군비 세워서,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죠? 세워서 내려오면 하나 해 줍니다. 앞으로 한 50개 지어주면서 주라고 하라니까요. 하나씩 하면 이런 것 받지 말아요. 또 3평짜리도 과장님 1회 추경 때 많이 세우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22쪽 김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 설명해 보십시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클러스트 사업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경상적인 성격의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자본보조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 연구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정산은 매년마다 사업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경상보조하고 자본이전하고 차이점을 말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상보조를 1,2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그냥 준 것이나 똑같은데 정산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침 내려온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옥 씨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금 우리군에서 10평짜리 금년에 보조금으로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6동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니 한 동에 얼마 지원해 줬냐고요. 3평짜리는 300만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600만원인데 50% 지원이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해 줬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10평짜리는 어떻게 지원해 줬냐는 거예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000만원에서 50%이니까 500만원?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아니 2,000만원인데요.
영복
양영복위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 겁니까? 이게 한 동이에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3평짜리도 결정이 됐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안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3평짜리 5동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3평짜리는 결정이 안 됐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분명히 안 됐다고 했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124쪽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비하니까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흑마늘즙 공장, 다른 부서도 금년에 특화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이 세 사람 있었는데 지금 군비 확보 다 못했어요. 내년추경에 할 테죠.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김내화 신선영농조합대표는 바로 군비확보를 하게 예산편성을 해놨네요? 균특 예산은 국비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을 저 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인 명단, 정승철 기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몰라요? 법인에 포함돼 있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사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사업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지원은 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설명이 필요한데.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당초 계획사항은 ㏊당 18ｔ이 생산된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은 15ｔ정도 밖에 생산이 안 돼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조사료 단체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생산량에 따라서 ｔ당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영복
양영복위원
그 쪽의 반발이 없다는 말이에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124쪽 민간경상보조 대학 기술제휴업체 포장재 제작 및 홍보지원하고, 아래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지원 하고, 126쪽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인가 하고, 특히 마을단위 반찬산업육성 지원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24쪽 대학 기술제휴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은 두 개소가 해당됩니다. 금년 여름에 신청되어서 선정된 업체인데 비파생기나하고 황토랑 양파즙 영농조합이 각 대학하고 기술제휴 된 업체 중에서 신청을 해서 두 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황토랑 양파즙 뭐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황토랑 양파즙 영농조합.
김산
김산위원
대표가?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대표가 신재준 씨, 비파생기나는 김장우 씨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러면 황토랑 영농조합은 예를 들어서 양파즙포장재가 이중으로 지원될 수도 있겠네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아니요, 단체에 주면 대표자는 지원을 안 받고 다른 회원들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회장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원을 안 받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무안군 여성농민회에서 신청을 했었다가 포기를 하고, 한 개소는 군에서 자체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마을단위로 반찬을 산업화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든가 위생처리시설, 기계포장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마을단위 부녀회나 작목반별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산
김산위원
126쪽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군에서 수양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가내시기가 온 상태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박흥상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특히 이런 자연순환형 한우농장 조성사업은 예산이 통과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만 그냥 자연순환형 해 놓고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자연순환형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목장식으로 풀어놓은 겁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축사보다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식을 않고……
천성
김천성위원장
한 마리당?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방목 시스템도 일부 운영하면서 친환경사육기반을 하는 시설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낮에는 방목시키고 밤에는 몰아들이고 그런 것이 친환경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방목 겸해서……
천성
김천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흑마늘 특화작목반육성에서 사업계획서를 언제 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2009년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리고 자연순환형 한우농장은 사업계획서 몇 년도 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도 12월 초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12월초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2월이요.
천성
김천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 저희과는 전부 신활력사업으로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백련음식 개발교육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백련음식 시제품 제작보급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백련음식조리체험장 시설기자재 구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체험 휴양마을 운영 및 운영자 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전풍진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이번에 총괄적으로 12억700만원 정도 예산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1억9,900만원이 감됐고, 군비가 5,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농민들이 다 사업을 추진치 못한 잔금 9,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상토지원이라든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지원, 비가림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볍씨발아기 지원 사업도 850만원 감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100%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행정비 지원사항으로 읍면에 직불금 심사위원 수당 운영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130쪽 중간 조건분리 지역 직접직불제보조금도 조건분리 지역이 저희 지역은 망운면 탄도 18농가에 10.7㏊가 해당되는데 당초 내려온 금액보다 약 370만원이 감됐습니다. 130쪽 마지막 양파마늘 경제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에서 약 580만원 감됐습니다. 중간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금년 총 예산이 국도비, 군비해서 2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억7,00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이 미 부담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브랜드개발사업비로 황토랑 브랜드에 서브브랜드사업으로 2,500만원, 아이디어상품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양파의 상품화개발사업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줄여서 거기에 보탰고, 위생시설 퇴비사 짓는데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이번 우박피해 농작물 농약대 등 지급금이 국도비 100%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잎담배하고 과수농가에 1억1,570만원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증을 받습니다. 토양검사나 수질검사, 인증비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비가 1억8,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대신 기금으로 1억8,9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수립했습니다. 다음 133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비로 올렸습니다. 재료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도비가 10%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도비가 감되고, 군비 50%, 국비 50%로 사업이 변경됨으로써 2,400만원을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134쪽에 있는 것은 도비정산이 늦게 돼서 1, 2차에 이어서 3차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31쪽 밑에 민간자본보조 위생시설 500만원 군비로 추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대상자가 누굽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양파브랜드사업 무안공동조합법인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농약대 등 지급금은 피해농가에 다 지원됐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농가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 입니다. 거기서 총괄해서 승인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급은 그 쪽에서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당 얼마씩 나간 줄 알고 계세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로 기준하기보다는 등급이 있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은 면적의 몇 % 이상 피해를 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피해면적에 한해서 몇 %?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입니다. 무안 스포츠파크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청소용품 구입하고 화장지 등 세면도구해서 2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책상, 의자 등 4세트를 구입하는데 600만원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일부터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으로써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시설비 LED 전광판 설치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 남악홍보물 영상물 제작비 1,000만원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 LED 전광판이 원래 그럼 3억원이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2억5,0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3억원이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3억원이었어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예산이 3억원이어서 시설은 2억5,000만원으로 하고 전기세하고 또 CCTV하고 여러 비용이 들어간 부분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2억5,000만원인데……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시설비용은 3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LED 시설 조형물까지 해서 2억5,000만원, CCTV하고 전기세해서 2억9,000만원 나가고……
덕수
임덕수위원
CCTV까지 해서 3억원이었는데 1,000만원 감해서 홍보영상제작물로 1,000만원 계상했다는 말 아닙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기업도시건설지원단 개발과장 박성열입니다. 저희 단장님하고 관리과장님께서 서울출장 중이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142쪽 하단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으로 한중국제산업단지건설 지방채원금상환으로 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활동지원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65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정말로 더럽네요. 전부 세모가 다 쳐져 있어요. 기업도시 안 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시간이 도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자 반환금은 변동금리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차입해 올 때는 5.37%이었습니다마는 2.8%로 떨어져서 그 부분은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전체적으로 다 감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무안기업도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는데 빨리 사무실 본청으로 옮기세요. 지역주민들 데모하러 가기 전에 거기 데모장으로 변할 거예요. 예산낭비니까 빨리 옮겨요.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펴는 그런 공직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공직자들입니다. 거기 데모하러 간다고 난리에요. 금방 얼마 안 있으면 데모하러 갈 거예요. 대책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각 마을별로 3명씩.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다고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내가 뭐라고 하더냐고 의원이 얘기하니까 서삼석 군수가 주창했던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반대한다고 나한테 비판할 때는 언제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 과장님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양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하실 계획이에요?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아니요.
관형
김관형위원
하실 계획이면 중앙공청회나 설명회하려고 잡아놨던 예산 정도는 삭감을 안 시켜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일정 소화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올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 또 세워줬다?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공부 안 한 잘못이다?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시기가 도래해야 공청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안 맞고……
관형
김관형위원
이 예산이 우리 양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7% 이상 98%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98%가 도래를 안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네요?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그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자반환금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례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형
김관형위원
60가지 이상 된 예산이 삭감되고, 불과 10개 정도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업도시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닐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얘기 좀 알려주십시오.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는 것으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공무원들이 고집을 안 부려야 됩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 회의장에 와서 일어나 보세요. 어디 근무합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송용섭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몇 급이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송용섭 7급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위원들이 예산 심의 하고 있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그게 공무원 태도입니까? 귀하 눈에는 여기가 유흥업소같이 보여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무리 제대 말년에 와 있는 위원들이라고, 공무원들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왜 기업도시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운전합니까? 기업들이 운전하라고 놔 둬야지. 제 말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누누이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본인들이 공세우기 하겠다고 나서서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속은 다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자체가 나섰다고 해서, 군청이 나섰다고 해서, 도가 나섰다고 해서, 기업들이 도, 군 입맛에 맞게 따라 와 준다? 그 사람들은 돈 아니면 안 따라와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예로 어느 시기에는 1등 공신 운운하고, 명예군민 운운하고, 심지어는 무안군에 동상 세운다고 운운했던 사람들 전부 다 토사구팽 하고, 순간적으로 만났다가, 순간적으로 헤어짐을 병행하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에 어떤 기업이 돈 넣고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김관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이라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돈을 쓰든, 뭐 하든, 일 처리하는데 불법성 없이 일처리하면 협조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 하나 소개시켜주면 너 이 쪽으로 나와 봐 해서 저것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해서 결과가 이 모양인데 하나의 예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마니에 빨리 모래가 됐든, 흙이 됐든 집어넣어서 꿰매서 담벼락 만들어서 물 안 덮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앞전에 막아졌던 가마니가 예를 들어서 두께 2㎜짜리 실에 3㎝ 간격으로 꿰맸는데 이 실이 은사니까 2㎜ 은사를 빨리 구해야 한다, 바늘의 구멍은 1.5㎜짜리로 억지로 뚫어서 물 샐 틈 없이 해야 한다 하고 그것 찾으러 다닙니다.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가마니가 됐든, 내 몸이 됐든, 물이 안 새게 일단 막아놓고 법적 근거 나중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피해는 어디가 적느냐, 기업인들이 선택했던 것이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죠?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개발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감사관계로 상수도 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
위탁관리비를 감하셔서 유지관리비를 세우셨다고요?
위탁처리비 3,000만원을 감해서 어디에 세웠어요?
계속 우리 예산담당님 걸리시네. 위원들이 좀 목 변경해서 과 예산 이리 저리 돌려주라고 해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하수분뇨 슬러지 처리시설 여기가 어디입니까? 계약되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슬러지 부분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무안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고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무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이것도 거기입니까?
무안하수처리장?
그리고 청계하고 해제는 이미 다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죠?
거기 업체가 어디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청계는 대선이고 해제는 남도건설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안군 농공단지 업체에서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본위원장에게 가급적이면 우리 농공단지 업체를 활용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결과만 보고 있는데 대선이면 무안이고, 남도면 어디에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남도건설이라고 전남업체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전남업체인데 여기는 제한경쟁에서 한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입찰로 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농공단지 업체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어서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일로나 청계, 삼향 농공단지 내에 있어요?
슬러지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장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기왕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공단지 업체에 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전자입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의 부분은 농공단지 업체에다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4일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심의 조서를 12월 24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