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흥렬입니다.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실무위원회의 지역축제 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내 지역축제장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축제에서도 우리군은 연꽃축제를 합니다마는 이런 연꽃축제를 할 때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의 어구를 몇 자 수정합니다. 무엇 무엇의 규정에 의한을 무엇 무엇에 따른으로, 무엇 무엇에 의하여를 무엇 무엇에 따라,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 부의될 의안을 상정되는 안건으로 몇 개 조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의견으로는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는 했었는데 의견이 없었고,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 조문 중 가 정하는 바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타당하며, 안 제2조 제7호와 안 제7조 제5항을 신설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