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와 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의 소폭 증가가 있지만 세입예산의 경우 희망프로젝트사업 등 의존재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세출예산의 경우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와 희망근로사업 등 정책사업 분야의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사업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금번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구비분담금을 필수경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냥 앞만 보고 바쁘게만 달려왔던 2009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아쉬움이 큰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쯤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창의적인 미래비전을 차분히 설계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추경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021억 5,3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709억 4,400만원보다 31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09억 4,400만원보다 312억 900만원이 증가한 3,02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78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70억 7,100만원보다 금액은 307억 4,300만원, 비율로는 11.96%가 증가하였으며,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0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8,1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3,500만원, 보조금이 25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증가는 사업소세는 신세계백화점 등 신규사업장 증가와 세원발굴을 통해 4억원 증가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세 징수금이 4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희망프로젝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약 2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이에 따른 구비분담금 및 당초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따른 차액과 집행잔액 및 예상되는 불용액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며,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약 18억원 감소한 반면 희망근로사업, 재해복구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사업,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정책사업 예산분야가 약 270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는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회기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14건의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22개 사업을 명시이월 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계획적으로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이 약 5억 6,900만원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산매각수입과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대부분이며,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감소하였으며 세출의 증가는 적립금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추가 내시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소모성경비는 전 부서에서 절약하여 집행결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약 4% 정도 절감되었고, 과태료 및 체납세 징수에 성과가 있었으며,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상되는 불용액은 최대한 정리하여 구비분담분은 필수경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편성 목에서는 당초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도 있으므로 결산추경시에는 최소한의 감액이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정옥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박선동위원님, 이복휘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서강식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정명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목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은 삭감 1건 500만원, 검토 1건 7억 2,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새터민 어울림마당 500만원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삭감요구 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하여 범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결집 정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6년까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 보조금 지급하지 않고 자체 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번 요구한 예산은 2009년 7월1일자로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회 역량강화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구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자문회의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았으나 금년 제1회 추경이 5월 이후 별도 추경편성 계획이 없어서 새로 출범하는 자문회의의 다양한 통일활동 장려 및 지역화합 차원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 결산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편성요구 한 예산은 우리 구에 정착한 새터민 110세대 145명을 대상으로 해운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와 연계해 연말 격려행사, 12월29일 예정입니다. 실시할 계획으로 별첨 평통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미편성시 자문회의 자체예산 부족으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자문회의의 고유활동 위축과 함께 출범 시 새터민과의 약속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자문회의의 우리 구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덧붙여 통일부에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사회의 엄연한 일원이 되었으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할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발표하는 등 통일정책 기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승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페이지, 연가보상비 추가 설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정무직을 제외한 1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우리 구는 청원경찰 20명을 포함한 826명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연가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연가일수만큼 지급기준일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2009년도 연가보상비 예산은 본예산에 일반예산 3,416만 3,000원, 특별회계 548만 2,000원 총 3,964만 5,000원을 편성했고, 금회 2회 추경에 일반회계 7억 4,020만 7,000원, 특별회계 301만 5,000원으로 총 7억 4,322만 2,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제2회 추경예산 편성한 사유는 연가보상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됩니다마는 연가보상비는 지급사유가 연말에 발생하므로 본예산에 연가보상비 미편성액 만큼 우선 시급한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고, 직원들의 연가사용일수를 뺀 실지급액만 예산편성 함으로써 예산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 2건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예산 심의 할 때 이런 계획서가 안 올라 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해운대구청에서 집행하는 계획서로 판단했거든요. 이 계획서는 당초에 민주평통에서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저희들에게 제출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들은 해운대구청에서 수립한 계획서로 생각하고 그때 계획서를 첨부 안 시킨 겁니다.

12월 말일 안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 110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은 얼마짜리를 구입합니까?

계획서 상에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돼 있습니다. 3만 5,000원짜리로 돼 있는데요...

현재 이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형편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새터민은 실질적으로 해운대경찰서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본인들이 취업희망을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하는 동이 18개 동에 고루 살고 있습니까?

반송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반송·반여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성함하고 주소하고.

그걸 확인하려면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살아볼 것이라고 남한으로 왔는데 정책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심의할 때 자료 자체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고 바로 이해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계획은 있고 계획서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 한눈에 봐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예산심의 할 때 자료 좀 충분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날 오후 2시에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통일무지개회원과 함께 하는 강연회 및 영화 감상회였습니다. 그때 2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회원하고 무지개회원, 전경들이 60명 왔고요, 새터민이 다섯 명 왔는데 와서 영화 관람도 하고 강연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돈은 구협의회에서, 중앙사무처에서 지원받은 2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은 헌법기관이고, 기능은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의 결집,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이 부분이 기능으로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급할 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토도 아니고 삭감요구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정말 뚜렷하게 돼 있어야 삭감요구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는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뚜렷이 제시해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 돈이 이쪽으로 쓰이는 게 좋은 일이구나! 하고 마음에 와 닿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누구나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 올해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2009년도 말씀입니까?

예.

4월 달에 민주평통과 함께 하는 통일시민교실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일무지개운동 전개, 이북5도민 위로연도 했고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운동도 했고... 통일무지개운동 전개, 북한이탈 주민 추석맞이 위로연도 한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쓸 예산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거는 올해 쓸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사업계획이 되지도 않았는데.

12월29일 날 반송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분들을 초청해 노래자랑도 하고 위로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모였을 때는 통일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강의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문화행사 거기에 어우러져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같이 접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 관련된 강의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홍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탈자 중에서 강의를 잘하는 김영애 씨라고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2월29일 날 강연회가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17일 날 강연회를 했죠?

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강연회를 2주 간격으로 해야 될 긴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2월17일 날 강연회 한 것은 회원하고 무지개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들 대상으로 했고요. 29일 날 하는 거는 새터민 150명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상품권도 주면서 위로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구에서 500만원 주지 않고 300만원 주면 상품권 낮춰서 주겠네요? 여기는 3만 5,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상품권만 준다면 이 수준이 되는데요, 상품권만 준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체 모이면...

과장님, 민간경상 보조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자본적인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으로 주면 안 되겠냐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자고 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런 것이, 연초에 계획도 없던 것이 올라와도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솔직히 14기 민주평통이 출범을 7월1일 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해주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쓰라고 하십시오. 대부분의 예산이 강연회 한 번 하고 상품권 주는 건데... 12월17일 날 강연회 했죠?

했습니다.

대부분 구 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상품권을 주겠다는데, 생활이 어렵고 줄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 추경에 이런 사업 올라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연말 추경에 편성해야 될 긴급 사항인지, 또 이 돈이 지원됐을 때 상품권 받는 110세대 외에 우리 구민들이 다 납득할만한 그런 용도인지 해당 과에서 판단이 안서십니까?

예산편성이 7, 8월 정도만 됐으면 빨리 됐을 건데 추경이 12월 달에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탈북자들 위로 격려차 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가 표로 잘 정리돼 있는데, 매년 연초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가 하면, 연가보상비를 주지 말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생한 직원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원칙에 안 맞는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본예산에 3,900만원 편성해 놓고 추경에7억 4,000을 하고, 2100%가 넘습니다. 2166% 라고 스스로 밝혀놨는데, 21배가 넘는 추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맨 처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인건비 부담을 7억 정도를 확 낮춰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타 구에 분석해 보니까 타 구도 편성 안한 구가 10개 구 있고 편성한 구가 6개 구 있는데...

과장님, 늘 보면 “다른 구에서도 합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10개 구, 다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 상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10개 구를 본받을 게 아니고 10개 구에게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2010년 예산도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예산을 심의한 겁니다. 전체 구예산 중에서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연가보상비는 본예산에 제대로 근거를 갖고 추정해서 반영하시고, 본예산에 편성한다 해서 지급일자가 앞당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연초에 예산을 돈이 있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세입을 추정하고 세출을 추정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출이 12월31일 날 있다면 연초에 계획을 잡아놔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 놓으면, 예산편성은 현재 있는 현원 숫자대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전출로 상당한 금액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상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직원이 800명이 넘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로 해서 생긴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런 변동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니까, 2010년은 어차피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2011년 이후부터는 이거를 본예산에 제대로 추정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가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정도 들어오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이 기본적으로 30억에서 50억 정도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 자체가 매년 11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결산해서 넘어가서 메우고, 그러니까 1년 미리 당겨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110억 정도를, 연가보상비가 연초에 계획돼 있는데 본예산에 70% 정도 편성하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본예산에 70%를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10%나 15% 갖다가, 결산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가감 해야겠죠. 그래서 확대간부 회의 때 건의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뭐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실에 맞게 편성해 달라고 확대간부 회의 때 건의를 하십시오. 훤히 눈에 보이는 부분을 결산추경 때 20배 넘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면 위원들이 자기 본분을 망각 안한 이상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의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민 어울마당, 새터민에 대해서는 첫 회 행사입니까?

새터민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도 다뤄보고 추경을 다뤄보고 있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예산을 마음 내키는 대로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 원칙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있고,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잘 해소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모든 책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형평성이 없는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원된 단체가 적정한지 안 그러면 옛날의 기준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도 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지원에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예산을 보면 새터민에 대한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시장 살리기에 대한 명분이 있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행사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의 적정 편성을 위해서 힘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제2회 추경 검토요구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사업명은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500만원 증액입니다. 내용 및 산출근거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불결지, 공한지, 가로변 등 지역에서 수거한 무단투기 폐타이어, 폐가구, 폐목재, 폐가전제품류 등 투기자 불명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서 연간 소요처리비는 약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 실적은 본예산 1,000만원, 1회 추경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의 두 차례 집중 호우시에 수해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420만원 집행하였고, 9월 달에는 희망근로사업비로서 43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증가사유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도심속의 묵은 쓰레기정비로 쓰레기발생량이 다량 증가하고 있고, 2008년 1월부터 폐목재 소각장 반입중지, 2008년 4월부터 생곡매립장에 혼합배출쓰레기 반입 중지 등의 여건변화가 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처리요청의 주민신고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소요 예상액은 485만원입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은 현재 보관중인 혼합폐기물을 2010년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처지인데 2010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주 곤란한 입장입니다. 현재 예산집행 잔액이 180만원 정도 있어서 금년추경 500만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만 반영해줘도 업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사업명은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5,940만원으로 금회추경 1,740만원입니다. 내용 및 관련근거로서는 재활용품 수집 촉진을 위해 재활용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단가를 정하여 매각대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수입은 2008년도 2억 8,185만6,000원, 2009년도에는 1억 9,505만 3,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지급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소요예산은 5,94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매각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1월분부터 9월분까지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 매각하여 2009년도에 1억 9,505만 3,000원의 세입조치를 하였고, 매각대금 미지급시에 구청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구청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일반상인에게 매각할 때에는 구 세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2004년부터 재활용품을 수집 장려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장려금 및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을 중단한다면 민원발생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회추경 요구한 부족예산 1,740만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과목은 행정운영비 중에서 직원인건비 900만원과 가계지원비 150만원에 대한 삭감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봉급편성 할 때 8급 직원을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지급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호봉이 높아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직원 보수일이 매월 20일이고 특히 12월은 12월18일 날이 보수지급일이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회 추경예산안이 12월24일 이루어지는 관계로 직원들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지급했는데 1,050만원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해도 집행에 차질 없음을 말씀드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안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검토요구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1건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사업비 11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올해 들어 신청건수가 없어 한 번도 집행되지 못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2009년 9월경에 접수된 우동 산139-116번지 일원상에 (주)엔스타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12월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위원회 운영비 1회분 6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 심사건수가 없었습니다. 기 집행한 50만원을 제외한 6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및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3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매각이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볼 때 금액이 갈수록 왜 적어집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세입은 2억 8,185만 6,000원이고 2009년도에는 1억 9,505만 3,000원입니다. 재활용품의 매각단가가 시시때때로 변화가 있어서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재활용품 품목별 단가가 인하된 것이 많아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밑에 매각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102kg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4kg로 나와 있습니다. 102kg보다 104kg 지급금액이 적게 잡혀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역시 매각단가 차이로 그렇습니다. 단가가 높았다가...

언제 단가가 조정된 겁니까?

매달 단가변동이 생깁니다. 7월 달보다는 그 이후에 단가가 인하됐었습니다.

관내 재활용품 수집은 각 아파트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부서에서 열심히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도 많습니다마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감시감독 해서 쓰레기 재활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 부분이 500만원 정도 과다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기는 ‘과다 증액’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요구를 할 때 과다보다는 연말까지 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0만원 신청했는데 실제 추경요구 할 때하고 연말이 되어 가는 시점에 기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예측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의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180 정도 있어서 300만 반영해 주시면 이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0만원만 반영하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매각대금 이 부분도 과다 증액이 1,740만원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검토사유로 ‘과다 증액’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표기를 하였는데, 조금 전에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린 대로 금년도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니까 9월 달까지 매각분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는데 10월과 11월분에 대해서는 수집양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또 12월분에 추가 소요될 예상금액까지 하면 1,740만원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반영이 안 된다면 꽤 큰 문제가 발생 안합니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염려되는 게 뭡니까? 세입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세입의 문제가 아니고 4년차 지급해오고 있는 매각대금을 지급 않는다면 구정 신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도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회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수 감소되는 효과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서 구청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일반매각을 하게 된다면 구청 세입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원발생 소지는 어떻습니까?

민원발생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항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탄의 소리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매각대금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재활용을 하면서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감량됐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설명자료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들이 매각대금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활용 부분은 분리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 해서 생활쓰레기가 10% 정도 감량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설명자료를 만들 때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주된 목적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에 또 발언을 해주시니까 청소행정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에 대해서. 재송이나 반여나 반송이나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청소과 예산으로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었나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그 부분을 정리했네요?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 1,000만원하고 1회 추경 500만원하고 1,5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에 쓰고 나니까 돈이 떨어져서, 7월에 두 차례 호우 오고해서 송정지역을 비롯해서 피해지역에서 엄청난 침수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재난안전기금으로 처리를 했고, 그 이후에 수집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근로사업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건폐율 90%에 용적률400%로 갔는데 집과 집 사이에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있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됐었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무단투기 특정혼합폐기물 처리비, 이걸 단속하기 위해 CCTV도 설치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게 2009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기억을 했는데,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투입되는 만큼의 수입이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얼마 더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300만원만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런 곳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일반수거업체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반 매각을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곡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생곡 주민들하고 부산광역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하되 부산시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생곡폐기물주민대책위원회에 전량 매각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게 있어서, 그 약정이 현재에도 유효하고 해서 저희들은 전부 생곡주민대책위에 매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생곡대책위원회에 매각하는 거네요?

저희 재활용선별장을 거쳐 판매하는 것은 전부 생곡주민대책위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단지별로 폐지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매각을 하고 있어서 생곡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항의가 있고 구청 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생곡으로 반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입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생곡에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지는 거의 일반매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에서 구청을 통해 그리고 생곡대책위원회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거업체와 연결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더 낫겠네요?

파지나 일부 돈 되는 고철 이런 것들은 일반매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매각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실적이 취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활용선별장을 통해서 생곡으로 가는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단가도 저렴하고 수집이 잘 안 되는 그런 재활용품들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부산시장과 생곡매립장대책위원회 간의 협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나 수집단체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하고 또 그것을 생곡매립장에 팔고 그 차액을 우리는 세수로 잡고요. 생곡대책위원회에서는 전량 부산시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팔면서 수익을 남기고, 결국 두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쓰레기를 수집하는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중간에서 새고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 재활용선별장을 통해서 생곡주민대책위원회로 들어가면 운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 재활용선별장에서도 1차적인 분류를 해서 보냅니다마는 생곡에 가서도 주민들이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분류하기 때문에, 공정을 거쳐서 이전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윤의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세입이 있다고 하는데 재활용선별장을 활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남는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고 선별하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큰 문제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입을 일부 올림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조금 줄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에 대해서 구청에서 매입하고 수거업체에서 매입하는 이유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보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더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활용품 수거를 더 활성화 시킬 것이고 생활쓰레기 감량도 더 잘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매각대금도 지급하고 동시에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비용이고 동시에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서 재활용을 수집·선별해서 생곡대책위원회에 매각해서 생기는 수입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구에서는 남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장비유지비라든지 선별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계산하면 적자 공정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대책위원회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도 손해를 보고 있고 아파트부녀회도 제값을 못 받고 넘기고 있는 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아파트부녀회에서 제값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매각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일반 매각하는 금액과 구청을 통한 매각에서 차이가 있을 때 제값을 못 받는다고 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을 통해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은 거의 시중거래가 되지 않는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중에서는 그걸 수집하는 민간인이 없는 품목들을 우리가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감량 이런 걸 위해서 분리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일반수거업체, 고물상 등에 매각시 세수감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수거업체, 고물상 등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기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 다르니까...

그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석해도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이익이 되지 않고 생곡매립장대책위원회의 수익을 위해서 부산시내 각 청소행정의 행정력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생곡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네다섯 차례 방문을 해서 파지라든지 그야말로 돈 되는 재활용품을 생곡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해운대구 쓰레기는 생곡반입을 저지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항의방문도 있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익단체라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권력행사를 하는 거죠. 단체를 이용한 영향력행사 이런 차원도 무시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에 생곡매립장 조성할 때 시장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안상영 시장님 시절에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바꾸도록 한번 해보시죠.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익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해운대구도 부산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석대에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극심합니다. 바로 직전에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해운대구에 있었다고 하면 타 구보다는 우리 구가 그런 입장을 조금 이해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으로는 질문을 안 드리고 관련되는 다른 문제를, 건축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은 별도로 책정이 안됐었던 모양이죠?

위원회 수당이라 목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봐서 별도로... 일반사무비로 쓰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목간 조정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용도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줍니다.

다음에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리게 됩니까?

학교용지분담금조정위원회는 여태까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개최 시에 향후 일어날 사례들을 전부다 지침 내지는 예규 비슷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첫 위원회 개최 때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학교용지분담금조정위원회는 개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전부 법적 산식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여는 겁니까?

환급을 받을 대상자가, 원래는 환급받을 대상자가 최초의 분양자인데 환급받을 대상자가 2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변호사나 부동산에 관계되는 교수님들, 일단 저희들 규정에는 건축이나 토목 관계에 학식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인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적정한분양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죠?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건축비하고 대지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발표하기 때문에... 대지여건에 따라서, 해안지대 같으면 파일을 박아야 된다든지 지질상태에 따라 기반시설이 더 들어간 비용부담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근지역의 분양가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고려할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가계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