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병강 의원 발언
병강
김병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낙규
박낙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85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하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11월 21일과 23일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영덕군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영덕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안, 영덕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2009년 12월 21일 각각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1일에 영덕군수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병강
김병강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윤유자 의원님과 이완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병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군정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정리,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및 도 정리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추경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억700만원이 감소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237억8,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4억5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5억4,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억8,2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008억1,200만원의 0.2%가 증가한 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3,015억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옹왕사 유적지 정비 7억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5억7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7,300만원, 희망근로 공모전 우수사업지원 1억원, 가사문학비 건립 1억원, 사진1리 배수로정비 1억6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1,100만원 등이며, 예비비는 36억4,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의 보조금 1,500만원이 증가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 2억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과년도 융자금회수수입 4억3천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9,400만원이 감소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22억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외수입 감소분은 금년도 미 추진사업 정리 및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지연, 계속사업, 2-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10건에 390억7,100만원,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3건 8억9,300만원, 기타특별회계 3건 9억1,300만원 등 총 408억7,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강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재정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과감한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가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강
김병강부의장
방금 들으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박기조 의원님을, 간사에는 권오섭 의원님, 위원에는 김병강 부의장님을, 김성호, 윤유자, 이완섭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