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한순희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사업, 기네스 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이란 영동군 농민이 농사를 지어 판매함에 도움을 드리고자 농산물 판매 수익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회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초 2007년 농업인단체협의회 총회에서 회관건립을 발의하여 사업규모 대지 3302㎡ 100평내에 건물면적 1651㎡ 500평에 사업비 군비 17억 원 군비 3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현재 6개농업인단체 3200여명의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단체후생복지는 물론 농산물 유통판매까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회관입니다. 그러나 농민회관 구입과정에서 사업목적이 분명함에도 지도 감독을 소홀하여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후 서면답변내용을 가지고 군수님을 면담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군수님은 몰랐다하시니 너무 엄청난 잘못입니다. 보충질의에서 본 의원이 짚어보겠습니다. 구입과정을 보면 군비 17억 원, 도비 3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에 채권 담보장치를 마련해야 하나 담보장치를 하지 않고 2009년 4월 30일이 20억 원 전액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농협역전 분소 매매여부가 미확정상태에서 선지급한 것은 사업조기집행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예산 성립이전 집행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G베스트샵 건물 중 ‘ㅅ’씨와 매매계약체결시 영동읍 계산리 16번지 및 16-6번지, 160-7번지 부지 719㎡ 217평 건물 945.57㎡에 286평 추가 부지 주차장 부지에 182㎡ 52평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시행규칙 16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가의뢰액의 평균치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감정가 보다 4만 500여만 원 정도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역시 10%가 상식임에도 30%인 4억 64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 계약을 해제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30%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군수님은 대책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냉철한 판단에 영동군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야하나 공무원 신분상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민단체들이 사용할 주차면적, 회의실, 농산물 유통센터에 걸맞는 넓은 부지와 좋은 장소를 물색하여 건립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네스 북 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네스 북이라 함은 북을 특별제작하여 전통국악의 고장 영동을 세계에 홍보하여 널리 알리고자 사업을 추진함에 본 의원은 찬성하고 동의하나 북을 설치할 실시설계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 제작사업 공정 즉 가죽씌우기 등을 추운 겨울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겨울에 작업을 하면 가죽이 수축되고 여름에는 늘어나 북의 기능이 잘못되어 보완작업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유명한 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네스 북이라면 추진과정도 기네스 북인 것 같습니다. 기네스 북 제작 과정도 동영상화하여 박물관에서 후세에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기네스 북 제작을 잠시 중지하였다가 모든 것이 완비된 최적기에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하고 설치장소는 기네스북에 걸맞게 구 양강교다리 인근인 4번국도 개설 후 잔여부지 동산에 기네스 북을 설치하여 영동에 가서 북을 두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이 훌륭한 일로 서울을 가셨다지만 답변자로 이미 지정돼 있었는데 어제 말씀 한 마디 없이 오늘 아침에 불시에 떠나시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담당자께서 하시는 답변은 군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소장님 재차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말씀은 군수님의 말씀과 동등함을 유지하는 거죠?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동읍 부용리 16번지 일반건축물대장 갑 즉 이 서류에 토지 및 건물 매매단가 및 평수금액이 선명히 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272평에 평당 400만 원 건물 286평에 평당 240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본 의원이 제출을 받은 건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시 강원혁, 김정호에 의한 감정평가액 토지 평당 289만 원인데 400만 원에 매입했으며 건물감정가 평당 167만 원인데 비해 2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수억 원씩 비싸게 매입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 금액에 의하면 3억 5000만 원보다 더 높습니다. 하물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09년 8월 10일 하나로마트 옆 엘지베스트샵 건물 구입협상을 하며 2009년 8월 10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목변경을 하였지요. 그 당시에 구입협상을 할 때는 영동읍 부용리지번 16번지, 16-7 지목이 원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17일에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매입했습니다. 지목이 전 금액과 대지 금액 차이는 감정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요. 누구를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면서까지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뒤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매 때는 군수님께서 영동군민을 위하여 감정가를 높게 하라고 했다 하시며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올 연초 영동읍 군정설명회시 영동읍사무소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반문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위하여 감정가도 무시한 체 수억 원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7일 농업인회관 건립사업 감사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감사 실시 다음날인 10월 28일에 농업인단체 대표 9명과 기획감사실 관계관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결과 설명 및 토론을 정구복 군수님이 직접 주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 후 답변 내용을 가지고 군수님을 군청에서 독대 후 보고한 후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 했습니다. 감사자료 위반 내역을 볼 때 ‘사전에 변명으로 내용 또는 소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의 받아야함에도 장소가 영동읍 계산리 소재에 영동농협 역전분수에서 영동읍 부용리 부용상가로 바뀌고 사업비 배분도 변경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음’ 했습니다. 군수님으로서 거짓말을 하셨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미 행정감사 때에도 관계공무원의 모두 보고 했다고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동군 기획실 감사자료 의하면 이것은 군의 기획실 감사자료입니다. 2007년 농업인단체협의회 총회에서 회관건립 발의, 2007년 1월 3일 이용희 국회의원 예산지원 약속, 2008년 6월 12일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2007년 농업인단체의 협의회 총회에서 해당 건의 발의, 2007년 10월 30일, 10월 30일 2회에 걸쳐 농업인 5개 단체장이 이용희 국회의원 방문, 2008년 1월 3일 대위원회의실 이용 국회위원 예산 지원 약속 1년 차이가 납니다. 2008년 6월 12일 농업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군청은 이 기록이 항상 바뀝니까? 의회에서 제출하는 거 하고 군에서 보관하는 자료하고 틀리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군수님은 영동군의 이중행정을 누구를 위해 하시는지 누구를 위하여 사고자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시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지요.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건립 사업 향후 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소요자 성민재 매매계약 금액 4억 6470만 원을 전액 반납되면 2010년 명시이월하여 적정지역 사전 조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라 했는데 그러면 계약금이 반납 안 되면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업인회관 건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권확보 보험보증증권 보험료가 1000만 원이라 자부담이 큰 관계로 예산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보험 증권에 미가입했으면 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에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에 계약해지 사태에 이르렀지요. 그럼에도 군수님께서는 무책임하고 변명에 불구한 군수님의 답변의 말로 군민을 우롱하고 군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꼭 져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는 대표자와 업무 담당자가 지급 각서를 작성하고 보험보증증권을 대신해서 처리하게 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오늘 그런 상태에서는 이 각서를 쓰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영동군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 182평, 55평이면 우리가 차 1대를 주차하는데 6.5평이 소요가 됩니다. 차를 8대 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8대를 세우는데 2억 900만 원을 주고 사셨다고 자부심 있게 생각하시는 데 거기도 좀 뉘우쳐야 되고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초 영동농협 역전지소 매입협상 실패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계약금액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30%인 4억 6470만 원을 준 것은 사업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계약 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3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상호 효력에 본 계약에 효력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발생하면 따라서 다른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게 날짜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30%를 지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4월에 곧바로 착수한다고 돼있는데 여기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본 의원이 질의한 거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토지 400만 원 계산이 되어 있어요. 건물 평당 240만 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수기로 적혀 있습니다. 그게 토지대장거리는 민간인이 적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55평에 대해서 2억 900만 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차량 8대 주차장을 2억 900만 원에 샀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주차장 1대에 평수가 6.5평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에서 그렇게 보험금 1000만 원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8대 세우자고 2억 900만 원을 소요합니까? 그리고요. 아까 본 의원이 얘기가 틀리다고 확실히 틀리다 소리는 안했지만 자랑스럽게 1억 2700만 원만 더 줬다고 했는데 이것도 더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세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이거는 평당 금액을 얼마주고 산 걸로 된 겁니까? 본 의원이 확실히 말하짆이요. 토지대장에 토지 평방 400만 원, 건물 평당 240만 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거 말씀 안하셨는데 이 8월달에 이 땅을 사겠다하면서 흥정을 하는 도중에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꿔 준 이유가 뭡니까?

아시고 계시죠.

예,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 소장님 잠깐만요. 그걸 사는 건 이해가 가는데 2억 900만 원을 8대에 대한 거는 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몰매 맞을 일입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그 주차장하는 거를 왜 그 땅 주인이 전으로 된 거를 협상과정에 대지로 바꿔가지고 우리영동군에 우리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돈 더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목을 왜 바꿨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바꿔도 되잖아요. 금액을 더 주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장담하십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그럼 봐보세요. 이걸 대지로 안 바꾸고 전으로 샀을 경우에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대답 못하죠. 돈 더 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그럼 답변해 보십시오.

전을 대지로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고시가가 전이 비쌉니까? 대지가 비쌉니까?

그렇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우리가 이 계약금을 못 받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군비를 그냥 띄울 수 없잖아요. 농업인단체에서 책임집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거 구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요. 농민단체하고 공무원하고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부상권이 들어갑니까? 소장님 말씀이 군수님 말씀하고 동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소장님 말씀은 군수님 말씀이시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이 땅을 LG베스트샵 성민재 씨의 소유 땅을 살 때 얼마를 주고 사겠노라고 행정안전부 질의사항을 계약하기 전날 군수님께 보고드렸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소장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최광중 과장님이 계시는데, 최광중 과장님이 독대로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중 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 서면답변 질의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아니요 사지 마십시오,’ 아니면 ‘사십시오.’ 어느 하나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결정권자가 뭡니까? ‘예 아니고’가 분명해야지요? 대답을 안 하셨다는 것은 긍정에 가까운 겁니다.

과장님 저한테 직접하신 말씀이에요. 군수님께서…

사지마십시오 소리는 안 하셨지요?

사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셨지요?

사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셨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민재 님께서 계약금을 끝내 반납을 안 해주신다면 결정권자와 농민단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소장님 말씀이 군수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