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건설재난관리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을 금해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4억2,000만원이 증액된 2,613억2,38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수정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2억2,000만원 및 녹색자금 2억원이 증액된 2,529억2,494만2,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 1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복권기금관리위원회에서 공모한 녹색건강한 푸른숲 조성사업 공모에 당첨되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나산면 용두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 2,000만원, 학교면 사거4리 노인건강체력단련실 4,000만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학교면 월산2리 건조장 포장공사 1,000만원, 나산면 초포1리 농로포장공사 500만원과, 그리고 창조디자인과 소관으로 함평읍 대덕2리 백곡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손불면 석창4리 대발마을회관 보수사업 3,000만원, 손불면 다문화휴게소, 쉼터입니다마는 보수 1,000만원, 해보면 금덕리 안길정비 2,000만원, 손불면 석창2리 회관정비 3,000만원, 엄다면 성천2리 마을창고 보수 3,000만원 등 도비사업 10건에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본 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영오입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D/B구축사업비로 5억1,2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차 사업으로 3억8,7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약 1억2,000정도 되는데, 이 1억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사업은 별도로 사업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2011년도에 나머지 사업은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우선 1억1,000만원 남은 놈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나산면 용두2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시설비에 학교면 사거4리 노인건강체력단련실 설치사업에 도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경로당 2층을 신축해서 각종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교부 결정된 도비 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학교 월산리 건조장 포장 1,000만원, 나산 초포리 농로포장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경지정리 지구 내 민원 발생이 빈번한 농업기반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각 경구용수지거 구조물화사업에 5건 2억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현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힘차게 공원녹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그린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청 녹색복권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녹색자금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군이 3개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금년에도 4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산림청과 녹색복권기금 관리단의 협조로 2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전액이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며 엑스포공원 및 화양그린공원 등에 대한 녹색 숲 조성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금번 2억원은 자연생태공원 입구와 양서파충류공원과의 사이에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질문드릴 게 없고요. 보충질의 때 질문할라고 그랬는데 보충질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 예산서 309페이지 보면,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지난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포괄적으로 하시고 마신 것 같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다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금액까지는 질문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실·과에 주문을 한 것이 있죠? 주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그 주문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정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임산물 생산자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아마 질문이 그때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 장소에, 대상 장소에 기, 이미 다 시설물이 돼 있고 내부시설만 안 됐다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이제 그 사업비가 국비 5억원과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5,000하고 자부담 3억으로 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아니, 올해 조기집행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관계를 교부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비 5억원과 도비 5,000만원이 성립됐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외부 토지라든지 외부시설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국비, 도비는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군비가 지금 1억5,000 세워져 있죠? ○

예, 1억5,000입니다.

우리 군비를 이번 정리추경에서 세우지 못하면 그거 집행할 수 있습니까? ○

올해는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독려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회계법상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집행은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 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군비를 빼면 상관없다고 하시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회계 질서상 예산에 성립이 안 돼 있는데, 내시만 된 것이지 그게 예산이 성립이 된 것입니까? 예산서에 의회에서 의결할 때 삭감을 왜 합니까? 삭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 선택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의회 얘기는 뒤로 하고, 누구 꼭 그랬다드만요. “그 의원 혼자 떠들어 봐야 뭔 상관 있것냐”고, “다른 의원들이 다 해줄 것인데.” 그것이 할 말이에요? ○

그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란 얘기입니다. ○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그,

근데 우리 군이 지난번에도 제가 반대한 거 가지고 지금도 경찰서에서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대요. 또 뭘 집어넣었다던데? 뭐, 진정서를 넣었다던가?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잡으면 날 또 고발할란가 모르것네요? ○

아니요, 어떻게.

또 그 담당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이. ○

아니요. 의원님이 물론 어떤 개인적이라든가 우리 군하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자, 감정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십시다! 과장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예산 1,000만원도 삭감한다 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돈 100원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 아닙니다. ○

예, 저도 조금,

또 삭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살림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회계질서를 좀 지키자!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 복지 쪽으로 가자! 그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

아니,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공통적인 얘기를 할 때 다 동감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마다, 실·과 담당마다 내가 사업을 부결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운해지거든!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제가 질문에 집행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걸 보여드릴게. 군비를 안 세워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되제! ○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의회를 완전 무시를 하는 거죠. 사전에 의회에다가 “이러이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로 집행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든지, 국·도비가 내시됐으니까 내시된 것이지 예산에 성립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풀으시면 안 됩니다, 회계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풀으셨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라고요! ○

아니요. 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어떤 뭐, 아니다, 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의원 혼자 그 한 놈이 떠들면 뭣 하것냐고 그러것죠! 근게 알아서 지어버린다 하것죠. 예산도 성립도 되기 전에.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이 공모사업 아니에요? ○

예, 임산물유통센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예가 있어서 드립니다. 저희한테 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으로 나비랑 버섯이랑 그 임산물유통센터를 윤대령이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게 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게요. 다른 사업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했고. 그때 조기집행 안 했어도 똑같이 했어요. 이미 다 해놓고 정리추경에 가서 밀어붙이기로 해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지금도 달라들고 난리죠.

저기, 이렇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