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최강효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동 소관 10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24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2회 추경에 한 것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내용은 어째서,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11개월이나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997년도에 북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북구 장기발전에 대한 개선 이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준연도를 2010년도로 해서 그래 가지고 작업을, 거의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올해 안에는 이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이월사업조서로 넘겨서 내년 10월경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료수집부터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했으면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0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4억 정도 필 수 경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사정 때문에 지난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다른 부서 같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11개월이나 소요되는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자료수집을 해서, 아직 계획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료수집하고 준비를 하고 하려면, 다른 부서 같으면 준비하고 계획 다해 가지고 나면 되는데, 지금 2회 추경 때면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한다면 어느 부서의 예산도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 정도 주기로 장기발전계획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12년이나 지나도록 예산의 어떤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장기용역기간에 대해서 11개월이라는, 이월사유에 용역기간 장기 소요해서 11개월로 연도내 집행불가라고 했는데 이 11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1개월 정도 걸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 상황보고 그 다음에 중간 상황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공 상황보고 이렇게 세 개의 파트를 거쳐서 어떤 내용의 변화, 그런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1개월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의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갑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거의 99% 정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계획, 부산시의 계획 이런 것하고 북구의 계획을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침을 받아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이 1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4700만 원인데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소하천이 네 개가 있습니다. 용두천, 사기천, 용을천, 병풍천이 있는데 이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기천, 병풍천은 ’96년도에, 용두천, 용을천은 2003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2007년도에 하천환경분야 감사 시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이 1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8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금회 추경 때 반영해서 네 개 하천에 대해서 같은 시점에 계획 수립하고자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용역을 주면 어떤 분야를 용역을 줍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기천 같은 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건가 어디에 보면 이번에 또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일이 안 생깁니까? 그것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소하천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주기를 놓고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립하게 되는 주요 내용이 주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천 폭을 얼마나 할 것인지, 하천 둑은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을 계획에 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천 복구부분은 지난 7월 16일 날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금회 3회 추경에 책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이것도 복구피해비로 3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복구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하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복구하기 위한 설계부분이 있는데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사실은 소하천 정비계획 할 적에 이런 것도 같이 용역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따로 꼭 해야 됩니까? 물론 복구는 복구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용역을 줄 적에 같이 해서 복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물론 사기천 복구는 용역이 벌써 끝났을 것 아닙니까? 설계도 끝나고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만 1억 2700만 원인데 1개 하천에 근 3000만 원씩인데-길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용역비로써는 많은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다수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성과품인 책자를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데 그 책자로 용역의 성과품을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상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충분한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한 대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 정도가 소요 되는데 1억 2700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봐서 최소화한 금액이 1억 2700임을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 이런 것을 줄 적에는 소하천이 어떻게 흘러내려 갈 것인가, 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입을 것인가, 그런 것도 용역에 다 들어가지요? 정비계획비용 수립계획에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기본적인 부분은 포함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비가 왔을 때 그 비가 빈도별로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가장 불리한 부분을 고려해서 홍수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홍수량을 산정하게 되면 그 물이 땅에서 떨어져서 강까지 오는 시간과 이렇게 어느 지점에 어느 만큼 물이 일시적으로 가장 많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하천단면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수량 플러스 하천계획 플러스 하천의 이용계획부분도 본 용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감사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용역을 잘함으로 해서 제2차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발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역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비가 좀 오면 또 떠내려가고 또다시 피해복구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줄 적에 미리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비가 요즘은 1000㎜ 온다, 2000㎜ 온다, 한 시간에 80㎜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많이 올 적에는. 최고 많이 올 적에는 만덕동에 80㎜까지 왔습니다, 시간당. 그러면 우리 역사상 만덕이 생기고 나서 80㎜ 온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천이 되었을 적에 이것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용역 줄 적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을 사입을 잘하셔가지고 해야만, 또다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일동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것은 용역을 잘못 주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가 몇 천만 원이 또 들어간다고 재난안전과, 그렇지요? 과장님?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내가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다른데 적어갔지만 사실은 용역 줄 적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 것은 문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미리 미리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 보면 지금 4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했다는 뜻은 일을 열심히 해서 조직운영이 잘 되었다는 뜻이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 보면 4600만 원인데 밑에 내용을 쭉 보면 송무수행과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배상금을 당초에 6000만 원 정도 확정판결배상금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놨는데 저희들 승소율이 90%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은 배상금이 적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다 보니까 배상금이 적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30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착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조금씩 금액이 남아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두 분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법무법인에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하늘하고 법무법인 국제하고 이렇게 두 군데 박권병 변호사님하고 허태군 변호사님.
형민
김형민간사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 구청에 변호사로 있으니까 나름대로 승소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승소율을 높이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해 주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형민 간사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소율이 90%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 좋은 자료를 보충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패소율의 10%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조금만 말씀을, 패소?
상천
안상천위원
예, 패소된 10%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승소를 90% 했다 했으니까 패소율에 대해서 10%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하늘과 국제 이 두 변호사님에 대해서 저희들 월 급여랄까, 월급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1인당 월 16만 5000원씩 일단 지급을 매달 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송을 위임을 주면 거기에 대한 소송착수금을 별도로 드려야 되고 승소를 하게 되면 또 승소금을 별도로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사건이 있든 없든 그러면 월 16만 5000원은 두 변호사에게 드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송착수금과 승소했을 때에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소송착수금은 보통 얼마씩, 물론 건수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부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그 다음 1억 이상,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착수금도 주고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소송착수금 증감에 대해서 시, 군, 구에 나온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인데 우리 구에서는 한 200만 원 한다, 다른 구에서 150만 원 한다, 이런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 군은 다 통일된 그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 규칙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요? 우리 구 조례나 규칙이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조례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부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9조를 운용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이 10만원, 심급별로 본안사건이 2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20만 원, 그 다음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200만 원, 1억 이상 5억 미만은 300만 원, 5억 이상은 400만 원, 이렇게 착수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승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착수금에다가 승소비율 50% 이상 승소에 한해서 그 비율을 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패소했을 때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패소했을 때는 주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지 않는데 소송착수금은……,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은 지급됐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회수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예산을 즈음해서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우리 같으면 중개비랄까 그죠? 이 관계가 거의 감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상승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도 좋지만, 부산시 규칙도 좋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다른 구, 군에 물어봐서 과거에 200만 원 같으면 한 10%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선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법률 전체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 구, 군하고 협의도 하고 부산시의 입장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기감실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판결 된 송무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도로, 그 다음에 옛날에 큰 대지를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 어떤 도로부분을,
성희
박성희위원
몇 가지 됩니까? 건수가 몇 건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돼가지고 승소사례금 지급한 것은 세 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건수도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것은 많습니다. 지금 84건 정도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까? 그 84건 판결이 지금, 그러면 상고까지 가는 그런 겁니까? 절차가 대충 어떻습니까? 건수들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3심제도 아닙니까? 1심, 2심, 3심까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 항고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3심 끝까지 가고, 원고 측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3심까지 갈 수 있고, 정확하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예산에 6011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4건 중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한 70% 정도, 나머지 30%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이상 된다든지, 우리 직원이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고문변호사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는 의논을 해서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딱 몇 건이다,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행하는 어떤 건수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현재 변호사 위임한 게 10건, 그 다음에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이 74건 그렇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건수는 이해를 했고요. 6000만 원 정도 되는, 기정예산에 예산편성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건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절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개략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올 연말에 과연 끝날 수 있는 소송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한 10건 정도 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6000만 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승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배상금이 적게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상을 잘 하신건지 예상을 잘못하신건지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산 3000만 원을 1년 내내 묶어놨던 거에 대해서는 퍼센트로 보면 50%나 되는데 우리 기감실에서 예측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3000만 원 삭감하기까지는 결산추경까지 올라왔어야 되나 보지요?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판결을 내고 이러면 정확하게 딱 예견을 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기감실장님 그 말씀은 답변하지 마시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법원에서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1심에서 넘어가면 한 달 이후에 또 재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배추장사처럼 내가 오늘 판다고 해서, 일정이 분명히 다음 재판은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딱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소송들이 대충 걸리는 시일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6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3000만 원 지급하고 3000만 원을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고,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면 청정디자인도시 세미나 특강을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77만 원을 쓰고 423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네이처 북구를 선포하고 청정디자인도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당히 좀 활성화시켜 보자고 해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어떤 각종 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소되는 그런 환경여건 때문에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를 못하게 된 영향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는데, 우리 실장님 우리 구에서 환경대학 같은 부분도 이런 영향으로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검토사항에 각 부서 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미나 같은 것을 좀 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체 우리가 직원들 상대로 해서 워크숍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다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못하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저희 실에서는 일단은 이런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 기안을 하고, 물론 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이런 것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 기획해 놨다가 조금 뭐 어떻다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시키지 않고 이렇게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짜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청정디자인도시 세미나 특강인데.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진행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기감실에서, 그야말로 우리 구청의 기감실인데, 기감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줘야 타 부서에 권장할 만한 그런 기감실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이 부분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실장님께서 답변이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면도 있고 해서 간단하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적인 성격이 짙어서, 적절치 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1년에 구청 전체로 치면 연간 기획실에서 편성된 일반직원들 예산만 3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라는 게 직원들 연가를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주는 것이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연가를 보통 10년 이상 하면 22일 연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가 19.3명으로 220등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직원이 적다 보니까 연가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강효
최강효위원
실장님, 그 내용을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연가를 많이 보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연가를 안 보내야 되고 이런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 정책방향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연간 예산절약 측면에서 우리 같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이런 기관에서 전체 연가보상비로 쓰는 게 3억 6000이고 일반 정규직만 편성돼 있는 것이죠? 동사무소하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다 합쳐가지고.
강효
최강효위원
왜냐하면 일반 무기계약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근로자요?
강효
최강효위원
예. 그것은 포함 안 됐다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구청 직원들만 정규직원만.
강효
최강효위원
동사무소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연가보상비 전체 다하면 한 5억 가까이 되면 되겠네요?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한 5억 4000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5억 4000이죠? 그래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구청장님 입장에서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연가를 안 보내야 되고, 예산부서나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과 더불어 가지고 연가를 많이 보내야 되고 이런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가를 많이 보내야 된다 봐집니다. 어떻게든 연가를 줘서 이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5억 정도 넘어가면 지금 우리 1년에, 실장님 건설과에 편성한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금년은 3억인가 편성됐었고, 내년도에 5억 편성되어 있는데 1년 것을 보면 포괄사업비 정도 된다 봐지는데-연가비례보상비가. 이게 직원들한테 연말에 특별히 인건비성, 직원들 가계에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년에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때 22일까지 상한선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병가를 한 번도 안 내면 1일 플러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15일 분을 책정을 했는데 연가보상비를 다주지 못했을 때-연가 안 간 부분에 대해서-하루, 그래 가지고 최대 하면 24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관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직원들의 자유의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24일 안에 최대의 경우입니다. 최대의 경우 24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업무가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가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놓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어떤 조직의 활성화도 되고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나. 기관장님이 갈 수 있는 연가를 가지 마라, 안 가도 되는 부분을 가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기관장이 연가보상비 없으니까 무조건 연가를 시행하도록 부서장이 힘써라 이러면 1년에 최대 24일 같으면 한 달에 이틀입니다, 한 달에 이틀. 한 달에 이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틀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여름 하기휴가가 다 포함된 거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면 휴가비 포함되고 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휴가 일주일 빼고 나면 한 15일 정도, 15일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으면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하루 좀 빠진다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자기 직원이나 과장이 가는 데 있어서 하루쯤 빠진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안 봐지거든요. 다른 경찰부서나 다른 타 부서는 강제적으로 보냅니다, 연가를.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지금 실장님 자료도 나오지만 154억이 미편성 됐다고 얘기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 출발할 때 얼마 모자랐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요?
강효
최강효위원
2009년도에 얼마 모자랐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는 62억이 부족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62억 부족해서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 연말에 결산하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없으면 돈 못 주는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연초에 각 부서장회의 때나 구청장 아침조례 때나 또는 교육 때 ‘금년도 예산이 북구 전체 154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가보상비 못줍니다. 연가 가십시오’ 하면 다 갈 거예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연가계획을 연초에 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분기별로 연가계획을 내라고 부서별로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연가를 가라고 하는데도 직원들이 안 가는 직원은 안 가겠다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가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자유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연말에 보상비 예산을 책정 안 하면 갑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그 직원들이 연가도 못가고 보상금도 못 타고 억울하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돈이 154억 모자라니까 사전에 주지를 시키라고. 내년 연말에는 연가보상비 전혀 없다, 그것은 실장님 이야기 못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과 연가는 동전의 양면성하고 똑같다는 비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자유롭게 어떤 개인의 사생활과 연가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연가를 가지 마라, 가라 이런 부분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가는 것이,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고,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 부분은 연가보상비로 사기앙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기양양은 다른 것으로 시키고 이 예산부분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님이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오늘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내년도 연가가 22일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상 우리가 154억이 모자란다, 내년도 연가를 안 가게 된다면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가를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그 설문조사를 실제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내년도 연가보상비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 연가를 몇 명이나 안 가는지 가는지.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나타나니까 여기서 실장님 의견과 내 의견이 맞다고 따질 것이 아니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북구의 문제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를 타 구 사상구는 15일 편성했고 북구는 10일 편성했다, 이러면 북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상구도 돈이 부족한데 15일 하는데 북구는 왜 10일밖에 편성 안 해 주노’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각 구, 군에서 보면 15일에서 17일 정도 편성하는 게 관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문조사 이런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일단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구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조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돈이 연초에 출발할 때 60억씩 모자라고 154억씩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돈이 안 모자란다 하면 내가 직원여러분들 연가보상비 인건비이고 사기앙양 책인데 왜 의회에서 이야기를, 말도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과장님하고 직원들 다 계시는데 속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최강효의원 참 심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1년에 154억이 미편성 되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공무원 인건비 80%, 90% 편성 못하고 가장 중요한 복지비 65억을 편성 못하는 이런 판국에 무슨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다른 시, 군에는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데 예산이 3500억에서 4000억 씩 됩니다. 우리는 인구가 34만 되는데 2000억도 안 돼서 벌벌 매는 것을, 여러분도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분들이 사기앙양은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은 연간 6억 가까이 되는 돈이 연가보상비로 나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눈치 보면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져갖고 업무에 지장 있다고 전혀 안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봐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봉급을 깎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상구나 부산진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자립도가 엄청 높습니다. 알지요? 예를 들어 김해나 양산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자립도가 높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말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죽하면 구의원이 직원들 연가보상비 갖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연간 지역의 살림살고 공사하려면 포괄사업비 3억, 5억 가지고 하는데 이런 구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50억이 계속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생각을 좀 바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합니까,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논리는 이론적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바람직한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연가를 내가 쓰면 돈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연가를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을 해 보라고. 연가보상비 연말에 하나도 없다. 이러면 연가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어차피 답변 나왔으니까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설문조사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가계획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제가 그것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연가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연가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 연가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니까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잠깐 봅시다. (최강효위원 자료 찾음)
성희
박성희위원
찾을 동안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강효위원님 그러면,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 연가보상비를 보려고 합니다. 얼마 편성됐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연가보상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본예산에는,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급되다 보니까 편성을 안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을 이야기를 하라고, 행정지원과에.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연가보상비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연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설문을 해 가지고 내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참 인건비성이 되어서 말씀드리기도 좀 머쓱하지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전원이 연가를 찾아먹어라. 어렵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북구가 못산다 해서 이렇게 또 기초의원들 의정비가 잘사는 구보다 못 받는다는 이런 부분들도 참 불합리하다는 평소에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가 못 산다고 인건비를 절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맞지를 않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금 우리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은, 내가 연가를, 정말 예산편성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하라는 쪽인데,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해서, 요즘은 경제적인 것보다 개인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좋은 말씀입니다. 연초에 연가를 찾아먹을 사람은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려주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 내가 찾아 먹겠다 내가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내가 뭐 1년에 500만 원 벌 것을 450만 원 벌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협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그 방향에 대해서-지금 당장은 안 될 지라도-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김창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296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에 본예산에서 보면 정비사업에 2억 3570만 원이 본예산에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22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새주소사업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가 이번에 12월말로 동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이게 하면 다시 도로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작업은 끝났고 설치가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달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법에 맞추어갖고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008년도 말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그렇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벌써 2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을 해놓고 그대로 한 번도 쓰지 안 하고, 우리 구비가 자그마치 1억 4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돈을 하나도 안 쓰고 10원도 안 쓰고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이해가, 물론 국가적으로 처음에 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썼으면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사업을 전국적으로 같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내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쓴 구가 하나도 없는데 본예산에 구비가 자그마치 1억 4600만 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2009년도 전반기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쓰는, 실장님, 돈이 없어서 못쓰는 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응답 없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는 당초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 때 6600만 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한다 해 놓고 또 2회 추경에 왜 했습니까? 3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편성을 안 하면 국비 보조를 안 해준다 하기에 매칭사업으로 되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매칭사업이라도, 그러면 2230만 원을 왜 안 했습니까? 다른 시비나 구비는 다 했는데? 몇 퍼센트까지 해야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게 우리 구비에서 확보해야 될 것이 9030만 원인데 2회 추경 때-그때 돈이 있었으면 다했을 것인데-6800만 원 했고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 3회 추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회 추경에도 조금 적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조금 적게 하고 3회 추경에 하면, 몇 개월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려운 부서에 넘겨주고 또 3회 추경에 하고, 3회 추경까지 안 가서 일을 해서 다른 과에서는 또 빨리 일을 추진하면, 돈이 없어서 명시이월 하는 것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10원도 안 썼는데 또 2회 추경에 했다가, 물론 어느 정도 퍼센트를 낮추기 위해서 한 건데 퍼센트를 적게 했다 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예산은 안 내려온다 해서, 예산은 벌써 초에 국비나 시비는 다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예산도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서 갑자기,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이후에 국비, 시비가 내려 왔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전에 내려왔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전에 내려 왔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한 3월 달 정도에 내려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게 편성해서 다른 과에 돌려줄 수도 있는데 10원도 안 쓰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2회 추경에 거의 뭐 90% 까지, 95%까지,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연구해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좀 국비나 시비가 반납 안 하는 이상은, 좀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8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193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구포대교 진입램프 옹벽디자인 개선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경관개선사업을 시비 5억을 들여서 구포지하철역 하단부분과 육교 그 다음에 구포대교 진입램프까지 디자인 안을 확정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구포 2단도로 정비사업하고 벽천분수사업 중간에 구포대교에서 구포 쪽으로 나가는 진출램프 쪽 옹벽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늦게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빠졌다고 해서, 5억 예산에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랙아트타일이라고 도자기형식으로 구워서 가격이 비싸서, 어차피 진입램프 쪽에 크랙아트타일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진출램프 쪽에도 구포의 역사성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쳤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쪽은 해 놓고 한 쪽은 안 하면 벽천분수에서 구포지하철역까지 나름대로 경관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진출램프 쪽이 빠져 있으면 아쉬워서,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구포역에서 벽천분수까지 전체 5억입니까? 그것은 따로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구포역 경관개선만 5억이고 그 다음에 2단도로 부분하고 벽천분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몇 십 억이 거기에는 별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타까운 게 그 많은 공사하면서 진입램프 옹벽이 빠졌다 해서 같이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연구했으면, 이것 전부 구 예산이지요? 5억 6000만 원이.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5억은 전액 시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000만 원만 구비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6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할 때 건설과하고 의논을 했으면, 이것이 서로 의논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 넣어서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했더라면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었는데,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5억에 대해서 안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했더라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금액이 꽤 많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설과 금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것을 서로 빠뜨려서 늦게 이렇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각 과에 할 때에 보니까 안타까운 게 건설과 따로 하고, 같이 의논해서-물론 과는 틀리더라도-하면 예산도 아마 절약되면 이런 데 잡아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발주는 2단도로 하고 벽천분수는 건설과, 구포 경관개선은 저희 과에서 하다가 구포역 전체를 보자 해서 살펴보던 중에 이게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각 공사들도 준공을 내년 2월 안으로는 마치도록 하고 이 건도 같이 포함해서 마치기 위해서 부랴부랴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타 부서와 협조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신경 쓰셔서, 미리미리 예측을 못 했다는 게……. 공무원들 하시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협조를 해서 각 과로 설계를 하든 용역을 하든 같은 곳에서 할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약 4억 92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환자 관계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이 사항은 국비 50%, 시·구비 각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보험자하고 의료수급자는 200만 원, 의료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그 다음에 폐암 환자는 100만 원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지금 지급하고 있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는 접수된 신청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금년 11월 말 현재 저소득 암 환자 총 408명을 지원했습니다. 한 46명 정도가 추가로 요청되고 있는데 기금하고 시비는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구비 25%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비 25% 편성한 사항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추가 46명에 대해서는 지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지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 408명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렸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홍보부재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와 관련한 치료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병원에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병원을 통해서 대부분 홍보되고 지원되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부담한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 병원에서 낸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해 드린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런 좋은 지원 관계를 주민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홍보를 오늘 예산에 즈음해서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하고 민간이전 부분에 인플루엔자 부분이 당초에 1억 96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플루엔자의 독감접종이 금년 4월 수급계획에 따라서 지난해처럼 구매방식에 있어서 조달, 입찰을 1 대 3으로 해서 구매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점이 뭐냐 하면 가격 차이가 지난해 경우에 1도스당 1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달로 구입했을 때는 1도스당 5050원이었고 입찰했을 때는 3950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00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대 3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10월에 신종플루가 전국에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독감백신 생산업체인 녹십자에서 신종플루 백신으로 생산물량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백신 물량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조달구매요구 수에서도 거의 10 내지 20% 정도 삭감 배정해서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조달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만 2000도스 중에서 조달구매는 1만 1300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의료수급자 한 4300명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반주민들 60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숫자가 다소 부족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으나 물량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신종이 바로 그때 덮침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처를 일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는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홍보 조치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2만 8000명 분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거거든요. 당초에 1인당 7000원씩 해서 2만 8000명 분을 해서 1억 9600만 원 했었는데 입찰을 하는 바람에 3950원 했으니까 거의 당초예산보다는 반 이상 줄어든 것도 있고, 물량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줄었다 이 이야기지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뒷면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국비나 기금 포함해서 8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8400만 원밖에 안 썼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국·시비가 많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구비는 그렇게 투입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대응이 84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이것만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부분은 무상으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에 보면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국비가 51%고 그 다음에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걸로 1차적으로 단체접종을 종료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1억 3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예산으로 이월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강효
최강효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엊그제 내려와서 곧 추가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예산인데 3회 추경에 안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일단 명시이월로 지금 현재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안 나타나 있는데?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내려와 있는 게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1억 3000 내려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억 3000만 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1, 2월 달 중으로 예방접종 백신을 그러니까 신종플루 백신을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예산기법상 본예산 심사하고 나서 국비 내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슨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1억 3000 내려와 있네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겠다. 그지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예비비에서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관리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28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인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관리팀에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주차관리팀에서 이 돈이 넘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관리팀에서 세입을 반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차피 이게 교통행정과에 잡혔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뭐 주차관리팀 소관이라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의 예비비는 주차관리팀에서 반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입부분이 아니고, 아, 세입부분이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팀이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2010년도 세출부분에 보면 결국은 교통행정과의 예비비가 전체 다 주차관리팀에 됩니까? 20억 8600만 원이? (응답이 없음) 이게 세입이라도 세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세출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주차관리팀이 15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불용액을 삭감 조정해서 세입세출을 맞춘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10년도 예비비에 보면 7억 8000만 원이 삭감되어 4700만 원뿐인데 이 분야에 어떻게, 여기 추경에서 올라와서 나중에 2010년도 예비비는 어떻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추경을 편성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편성해서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기정에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5억 8000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 기정에는 5억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여기 세출부분에 보면 5억 500만 원이 있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삭감이 돼서 4700만 원 해가지고,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답을 드렸을 겁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세입부분이 6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예비비를 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관리팀에서 체납정리, 주·정차과태료 실적이 많이 돼서 결산해 본 결과 가용재원이 15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5억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보면 기정에 5억 500만 원이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이 아니고 7억 8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본예산에 4500만 원 거기 된 것은 2008년도에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회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입세출한 재원은 2008년도에 이월된 재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4700만 원뿐이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5억 8000 가지고 다시 세출을 편성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관리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남 다주고 돈 하나도 없을 때 주차관리팀에 손 벌리면 항상 들어오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수입하고 비율을 따지면 거의 반반입니다. 요즘은 위원님들이 주차단속을 완화하라고 해서 살림이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살림이 어려운데 테마공원에 20억씩 주고 십 몇 억씩 주고 이래 합니까? 교통행정과는 구포지역이나 덕천지역에 주차장 난이 많은 데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북구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할 곳에 주차관리팀에서 실컷 받아놓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를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 재원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17억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비팀의 인건비 부담이 17억이니까,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17억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보건산업진흥원 교육 참가비가 6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뒷장에-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합니다.-국내여비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국내여비도 64만 원이 감액됐고 제일 밑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출장여비가 65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다 소진을 못한 겁니까? 과장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교육 참가 여비는 기금과 시비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중앙교육 시에 관련 전문담당 직원과 참가자 출장여비로 편성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함으로 해서 여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비, 시비 잔액부분을 그 사업에 필요한 쪽으로 대체한 사항이고 또 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여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가는 여비들이 당초에 편성되었다가 이 부분이 제대로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납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제일 밑에 흡연예방 이것은 흡연실에 직원이 몇 명 있죠? 흡연 담당하는 직원이.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실은 1흡연실, 2흡연실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분들이 국내여비에 보면 출장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출장 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중앙단위 집합교육에 있습니다. 집합교육에 참가할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우리 구로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기금과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에서 교육이 있을 때 연간계획을 잡아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100% 소화하지 못 해서 이 부분을 금년에 실비보상 부분하고 플러스시켜서 이 212만 5000원 정도를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늘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빙상장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신종플루 때문에 제2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를 개최 안 한 것이 맞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찾아오실 분에게 사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올해는 못 하니까 내년에 와달라는 멘트를 보낸 것은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못 했습니까? 북구청장배가 북구의 명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안내를 보내셔서 내년에는 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스케이트를 타면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있다’,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북구 문화빙상센터로 오십시오.’ 하는 홍보자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는 홍보를-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지하철역에 보면 덕천지하철역 두 군데, 그 다음에 연제구 연산지하철역 한 군데, 서면 한 군데,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차량 80량에 찾고 싶은 그것을 이벤트행사까지 하는 것을 다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에 양산까지 홍보물을 발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케이트 효과는 교원 직무연수를 통해서 피부미용에 효과가 좋다는 것을 선생님들 알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빙상센터를 알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이런 게 좋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체납독촉장에 5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5100만 원 삭감이유는 종전에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 매 건 독촉장을 출력하여 발송하였으나 2008년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전 체납 건에 대해서는 합산고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급에 따른 통합고지가 가능하게 되어 우편요금을 약 58% 정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51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통합고지 이게 언제부터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작년부터 하반기 정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 통합고지프로그램이 보급되어서, 옛날에는 매 건마다 발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24만 건 정도 됐는데 대부분 체납자들을 보면 다수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통합고지로 한 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우편요금이 58% 정도 절약되어서 그래서 51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팀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2008년도 말쯤 되어서 그랬으면 예산을 짤 때 이 정도 삭감을 했으면 51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필요한 데 쓰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5100만 원을 1년 동안 정기예탁을 해도 이자가 많습니다. 통합이 물론 10월 달이나 11월 달 정도 안 되겠나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경에 예산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혹시나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는데 아까 정기예금 관계는 세입분야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금 여유분이 있으면 항상 정기적금을 해서 올해 이자수입을 작년의 예상보다 배 이상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적정하게 항상 정기적금을 해서 여유자금은 전부 정기적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다 여유자금을 정기적금한다 했는데 이 5100만 원도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측을 했으면 2회 추경에도 충분하게, 정기적금을 넣으면 중간에 해지 못한다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정기적금은 자금 소요를 봐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분할해서 하는데 1개월 하는 것보다 2개월 하는 게 이자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해도, 몇 개월이 벌써 흘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회 추경에 삭감해도 충분하게 되고, 작년 11월 달에 됐으면 1회 추경에도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분야를 안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통합된 분야는 좋습니다, 58%나 절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1회 추경에 못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예산집행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영양플러스사업과 건강검진 사후관리모형개발 시범사업, 또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로 제로로, 물론 부분적으로 삭감과 증액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정말 이렇게 잘 편성하셨고 또 잘 사용을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이 약 1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이 혹시 출산이 늘어난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에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구·시비 10%씩 구성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해서 2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48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왔었는데 요청이 많아서 시비하고 국비가 더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보건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늘 전체 구민을 위해서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예방이나 소독 이런 것에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빙상장에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소는 어떻게 이용하고 향후 다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1월 달에 해서 9월 25일 날 준공이 났습니다마는 1일 전력 생산량이 하루에 평균 400에서 450 정도 됩니다. 1년간 해도 저희들이 전력 공과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사실상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계로만 했지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부스라 해서 견학로를, 빙상장을 찾는 체험학습장으로 학생들은 견학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설비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회수가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지구 화석에너지에 대비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위원회에 보고를, 저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이든. 저기에 설치해 놓고 저게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구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교육용으로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부서만 아닙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매번 강조되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에 보면 추경이지만 거의 원가나 단가 적용되는 부분들이 한 마디로 산출기초가 여러 가지 불분명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 때 반드시 근거기초에 대한 기술을 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시간낭비나 쓸데없는 질의 답변을 안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가지며 여러 각 과에서 이런 사업예산 편성 때는 분명히 근거자료에 의한 그런 부분을 기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는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