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채 의원 발언
효규
김효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그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강이 있는데 양보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옥종이 나옵니까? 양보에 하는 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양보에 하는 것은 횡천과 마찬가지로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6월말까지는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목작업과 파쇄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추진을 안하고 정지를 시켜놓으면 다른 방안이 나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결하면서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면 그 이전이라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업을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시책을 함에 있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민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인데 6월말까지 중지를 해 놨다고 하고, 또 민원이 해결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역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안되면 다른데 찾아서 해야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양보만 해결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양보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횡천면에서는 벌목작업이라든지 파쇄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놓은 그런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민원 자체가 양보는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몇 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민원을 100%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사람의 민원이 있어도 8, 90%정도 해결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민원도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때 수용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도 수용하지 못할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7, 80%의 민원이 해결되면 2, 30%는 무시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민원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간적으로나 행정력으로 설득내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지역민들이 더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민원은 무시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또 횡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근 지역은 고려를 하지 않고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타 면에서 민원이 생겨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렇게 소홀하게 추진을 합니까? 양계 지역에서 민원이 생겼으면 양계 지역주민들에게 양해 내지 설명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횡천은 전혀 계획을 못한 상태에서 민원이 생긴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당초 양보 골짜기에서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거리상 상당히 멉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는 횡천은 여의 지역만 편입을 시켜가지고 양보랑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횡천 여의에서는 당초 반대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보의 원양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만 해결된다면 하는 것으로 양보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일부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두 번 정도 설득을 시켜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원양 마을이 양돈협회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쉽게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양보에서 추진한 사항을 뒤에 횡천에서 알았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횡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생각지도 못한 횡천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예측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해를 넘기는데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가능하면 해를 넘겨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 전망이 없으면 위치변경을 하든지 방안을 찾아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변경하는 것도 양돈협회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양돈협회나 우리나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을 옮기게 되면 옮긴 지역에서 왜 거기에 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하느냐는 식으로 더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양돈협회에서는 그 지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로서는 민원이 해결될 전망은 불투명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여건에서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 관계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양돈협회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나가면 오해도 많이 삽니다. 양돈협회에서 하는데 왜 행정에서 나서서 하느냐는 식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양돈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 장소에 꼭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과장님은 자꾸 양돈협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전체 얼마 사업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30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양돈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융자 6억에 부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부담 몇 %를 보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24억이 국고보조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5억이었는데 올해 5억이 늘어서 30억 되어서 24억이 보조입니다. 앞에 12억 5,000만원이 실제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0%가 보조로 융자가 6억이고 자담은 부지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전 문제는 융자만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양돈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재정적으로나 민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포장사업비도 5억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토지는 양돈협회에서 다 구입을 했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혐오시설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횡천에도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지역마다 혐오시설이라 해서 안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지역마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하나라도 받아 나야지, 그걸 어느 마을에서 일체 안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배출하는 각종 쓰레기도 실제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은 양보인데 횡천에서 혐오시설이라 치고 한번 해보자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자기들이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면 옥종 법대는 어떤 시설을 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95년도에 관로매설을 3㎞를 했는데 관로와 기계시설이 노후돼서 오·폐수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지역에 기존 시설이 있습니까? 몇 톤 정도 수용을 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88평짜리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88평짜리가 자연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톱밥여과기로 1일 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톱밥식이면 보관해서 발효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축분이 들어오면 축사에서 퇴비사하고 거쳐가지고 농경지나 옥종 농협 퇴비공장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퇴비사에서 거쳐 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퇴비를 하게 되면 3개월이 걸리고 분뇨를 하게 되면 6개월이 걸립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연간 몇 톤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한달에 150톤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1,80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6개월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축분은 퇴비공장으로 바로 가고, 세척수나 분뇨는 간이 집수조를 통해서 오·폐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기계시설과 관로가 노후돼서 폐수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시설을 보강해주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수용을 하든지 할 게 아닙니까? 누수가 돼서 민원이 생겨야 해결을 할 것입니까? 2010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빨리 해야만 하는데 이제 민원이 생기니까 보강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이 민원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이 갑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사전에 완벽하게 점검을 하여 시설을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결산추경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보지구도 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지역민들의 정서가 수용을 할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지역에만 이런 시설을 하느냐고 피해의식에서 반발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귀표부착에 소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당초 증가가 1,662두가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두당 1만원 보조가 되는데 기금만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줍니까? 1,662두가 늘었으면 1,6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번에 기금보조가 변경돼서 그리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중요한 것은 숫자가 늘어서 늘리는 게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숫자가 사업물량이 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기정 6,736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6,736두에 맞춰놨는데 8,300두가 됐으면 당연히 8,390만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기금보조가 뒤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보조가 변경돼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당초가 1만원인데 예산을 인상해도....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돈이 축협에 나가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축협에 나가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북천 한우단지 물탱크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물탱크가 5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보조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어디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옥종 법대 낙우회입니다. 북평 마을인데 7농가에 81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처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옥종면 법대리에 가면 길 밑에 비료 절감시책 해가지고 매년 액비처리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천한우단지 물탱크 설치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단지가 군 소유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단지 대표가 강태윤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요즘 한우 값이 금값으로 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소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어서 물탱크설치를 하는데 군비로 해 줍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여기는 단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40%, 군비 60%로 해주었는데 건의가 들어오고 또 브랜드육을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 말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군의원 생활 12년을 했지만 군에서 물탱크를 설치해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한우단지를 설치할 때 있었는데 자기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좋습니다. 축산농가가 수입이 좋을 때는 물탱크 같은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교체를 해야지 이런 거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예산서에 올라와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지를 수출할 때 두당 1,000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활천농장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수출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87페이지, 유기질비료는 옥종 농협에서 생산되는 비료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유기질비료 관계는 농협을 통해서 옥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녹차나 감을 생산할 때 비료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유곽비료가 2, 3년전부터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격이 작년에 7,8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면서 7,000원대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유곽비료를 잘 모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정종채위원님, 그건 미래농업과 소관 심의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북천 한우단지 물탱크를 농가 개인한테 해줄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단지에 할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한우단지 내에 하는데 2,000만원 지원에 자부담이 1,000만원인데 한 농가에 갑니까? 공동단지에 갑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에 갑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게 지하수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지하수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농장 규모로 봐서는 공동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거기는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87페이지, 옥종 법대에 축산분뇨처리장이 ‘95년도에 낙우회에서 설치한 게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예, 옥종 낙우회 축산 오·폐수처리장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억의 예산으로 관로기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낙우회 농가들 전체적으로 다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비를 저장하는 장소입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오·폐수 나오는 관로하고 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실제 2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우선 급한 관로와 일부 기계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낙우 농가들이 개방식 축사는 없지요?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축사는 전체 개방식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개방식이면 자연수가 오면 오·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우수는 아니고 오수만 처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개방식 축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정일
이정일농축산과장
위에 비가림 시설이 전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농촌인력육성에 4,0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이 귀농인 빈집수리비인데 빈집수리비는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빈집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4,000만원을 귀농인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빈집수리비 지원 54호는 귀농정책이 예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7월달부터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7월 달에 지침이 내려오고 추경을 9월 달에 했는데 9월달 추경할 때는 이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로 13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늦게 시달이 되면서 내년 12월달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군비 30%를 부담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4,0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이 군비부담 분 54호 전체를 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그럼 하동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빈집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이건 당해 연도만 해당이 됩니다. 올해만 해당이 되는데 귀농을 하기 위해 하동에 와서 빈집을 샀거나 빈집을 5년간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한해서 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게 400만원이 들 경우에는 400만원만 지원해주고 1,000만원이 들 경우에는 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어차피 귀농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귀농인의 빈집수리비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데 예를들어 귀농인이 빈집을 샀을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미래농업과장
이 시책이 7월달에 입안이 되면서 농촌에 빈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빈집을 활용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집을 구입을 하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융자를 4,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융자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하동에 정착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빈집수리비나 임대에만 한정하지 말고 빈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유곽비료가 옥종 퇴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옥종에서 나온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노령화되면서 질 놓은 비료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판이나 평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고산지나 경사진 곳은 인력으로 운반하려면 힘이 듭니다. 질이 좋은 것을 공급하면 3포 할 것을 2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유기질 퇴비 선택은 우리 농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유곽비료를 아십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유곽비료는 깻묵을 주로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농업인들이 알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우리 농업인들이 유곽비료를 선호는 하지만 이 비료는 가격이 비쌉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산이 어렵겠지만, 앞에 한우단지에 물탱크사업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유기질비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유기질비료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일단 농가에서 희망하는 비료에 대해서...
종채
정종채위원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좀 더 증액을 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과 상의를 해서 질 좋은 비료가 공급이 돼서 실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이 금년에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광명
박광명농업생산유통과장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보다 15%정도 늘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읍면예산 소관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진교에 배수장관리 1명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인력입니까?
동호
노동호기획감사실장
진교에 배수장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상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 계수조정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속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성석경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성석경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계상,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등 2009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 관리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리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장
성석경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 한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쉼 없이 추진해 오신 의정활동의 성과가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인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