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린 후 지난 12월 17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290-1번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금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665억 7,500만 원으로 제2회추경 대비 26억 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45억 100만 원으로 24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0억 7,500만 원으로서 1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7개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7,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10억 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1억 9,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8억 1,400만 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7억 2,700만 원, 재무활동에서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6억 8,7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00만 원의 증액된 부분은 저소득 주민 융자지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창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5개 단위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이 감액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단위사업에 조정 계상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7일자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 세입예산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총 11건의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경비의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행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비는 명시이월의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1,665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00만 원이 증액된 1,545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20억 4,8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사항은 국비보조금 4,8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구비부담분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 예비비는 총 5억 1,2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2,100만 원, 시비보조금 500만 원이 각각 감액 내시되어 세출예산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수정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본예산의 계속비 사업이 미반영됨에 따라 당초 추경 예산안의 계속비와 관련된 총칙 제3조 및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 배부해 드린 변경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1개 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변경안 7페이지, 변경내역을 보면 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8,300만 원이 감소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700만 원이 감소하여, 지출 부분의 예치금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을 대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일부 지금 120만 원 또 감액이 됐네요. 지금 얼마만큼 사용하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저희들 예산은 정원이 14명인데 1명이 줄어듦으로 해서 120만 원 여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총무과도 추경 예산안은 비교적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조금 증가된 부분이 243페이지, 세출예산서 내사랑부산 희망나무심기 지원 사업에 아마 특별교부금을 1,000만 원 받은 것 같네요?

예.

이게 어디 심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내사랑부산 희망나무심기 지원은 시에서 그린웨이 희망나무심기 일환으로 해서 장소와 시민단체까지 지정을 해서 1,000만 원 내려왔는데 거제1동에 과정삼거리에 나무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집행 했네요?

예.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승인을 받고 사실은 지출이 돼야 되는 건데 승인 전에 지출이 되면, 물론 사업 일정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원래 예산이라는 게 사후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지출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교부금 받으시느라고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사용은 승인 후에 항상 사용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44페이지 작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잘 했다는 분도 있고 한데, 예산이 8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추가 경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됐죠?

예.

희망근로가 지금 12월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지출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지출이 돼야 되는데 조금 운용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아마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마 구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5페이지를 보면 지금 직원 연가보상비에 호봉직 연가보상비가 예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기정액이 3억 6,000이었는데 2억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지금 거의 7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 직원에 대한 법정 연가 일수, 재직 연월에 따라서 법정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 실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거든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1일 정도를 했는데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7일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연가를 안 쓰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데 최대 20일까지 우리 규정에 쓸 수 있고, 11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17일로 늘렸다. 내년도 예산이 정말 지금, 저희들 예산 의결을 했었는데 좀 편법적으로 사실은 편성된 것도 많습니다.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인건비도 지금 제대로 배정을 못하고 60억 정도가 사실은 조금 편법적으로 돼 있죠. 노령연금 같은 것도 그렇고, 구비 매칭을 안 해 놓고 했는데 연가 보상 이런 것도 지금 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기존 계획했던 것이면 직원들 연가를 조금 쓰시게 하시든지,

저희들이 독려는 분기별로도 많이 쓰도록 하는데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연가도 그러면 보상을 11일까지 계획을 잡았으면 11일까지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 전체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도 다 20일 가까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에 맞춰 가지고,

지금 타 군･구도 전부 20일 정도, 17일 이렇게 하나요?

예, 다른 구에도 보면 20일로 다 보상하는 것으로,

20일로 지금 보상을 다 했나요?

예, 보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직원들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런 혜택 가는 것은 줄어드는 게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쓰면 내년에 알아서 되겠지. 구의원되고 첫 구정질문이 예산 총액에서 지금 인건비나 경상비가 해마다 너무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50%가 훌쩍 넘어가는 분위기가 돼 가는데 또 남는 예산 일부가 전부 복지예산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가용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가 안 쓰신 것들을 보상을 안 해 주고, 일을 했는데 그냥 한다는 것도 좀 우습지만 최대한 자기들 연가 쓸 수 있도록 직원 로테이션을 좀 하시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가 가야 되는데 계획 잡은 것보다 거의 두 배가 팍 늘어나는 것들은, 총무과에서 직원들 관리를 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 독려나 부서별로 고민이 너무 약하다 하는 생각이,

위원장님, 잠깐 정회,

저는 정회 시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잠깐만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한마당문화축제 그것이 1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1억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간에 모 의원님이 그것을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문화원에서 행사 주최를 하기 때문에,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모자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등을 접수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에서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이지 그것이 모 의원이 반대를 해서 3,000만 원 삭감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1억 원만 편성된 이 부분은 어느 의원님이 반대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나 또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정말 행사적인 성격이지만은 좀 절약해서 하면 충분히 예년 수준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알력으로 비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이 안 계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사실 관리를 하면서 거제2동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로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양묘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고 ‘이것 몇 년 못하고 버릴 땅인데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겠느냐 그렇지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마침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 담당자가 서울 정부에서 발표를 한 15군데 했는데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본도 받았고 우리 청사 측면에 플랜카드를 하나 붙였는데 담당자 7급 직원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혼자서 아주 이 동영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과정에서 그것하고 상사업비 2억과 함께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와 머리를 맞대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25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PDA 고정식 무인카메라 부품 교체비 이 예산이 전액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없어졌나요? 부품 교체비하고 휴대용 단말기, 소모품 비용 같은데 이게 전액이 삭감된 것 보니까.

……

지방세 체납세 징수 정책사업에 PDA 고정식 무인카메라 부품 교체비 632만 5,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없어졌는데요?

그 답변은 세무관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인호 세무관리담당 함인호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구청 들어오는데 설치돼 있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고장 날 것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고장 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한 것은 없고요. PDA 예산 전액 삭감한 것은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 예산편성 돼서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고친 게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휴대용 PDA가 137만 원 이게 구매비 였습니까?

함인호 체납 차량 있다 아닙니까? 체납 차량이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감시 카메라하고,

구청 진입할 때 주차장 앞에 카메라 둬서 번호판이 자동으로, 혹시 체납 차량이 구청에 진입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저걸 하려고 그래서,

아니 제가 좀 말씀을, 후문 나가시는데 보면 체납 차량을 압류를 해오면 거기에 항상 몇 대를 대 놓거든요. 이것을 도난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무인카메라 이래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건가요? 아닌데?

함인호 체납 차량 들어오면 번호판 인식해 가지고 체납 차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인식하는 그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에 있는 카메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함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품 교체가 없어서 무인카메라 부품 교체비는 전액 삭감이 됐고 PDA 부분은 PDA가 구매했던 걸 지금 관리비였나요? 아니면 신규 구매하는 값이었나요?

함인호 그것은 관리비인데요. PDA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체납 차량 영치하러갈 때 손에 들고 다니면서 검색해 가지고 체납 차량 영치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련되는 비용인데 올해는 추가 지출할 일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전액 내년 예산 시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따로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부터는 체납세 관리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함인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수정예산안 2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나요?

지금 무기계약자는 2명입니다.

두 분?

예, 2명입니다.

이 두 분이 민원여권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1명은 여권 관련 창구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1명은 기록물 DB구축 작업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기록물 자료실에 근무하고 계시죠?

예.

여권 관련 창고에 지금 보조근무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거기도 1명 있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증가되는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2005년도에 들어온 남자가 1명 있습니다. 자료실에 가 있는 그 직원이 군 경력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군 경력을 포함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연말에 보니까 좀 모자라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잘못 됐었다, 그죠?

그러니까 호봉을 전에는 안 하다가 호봉을 산정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군 경력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약간에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사업 중에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1도시 1특성화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이 사업기간이 다른 일반 업무하고 틀려 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내시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도시 1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09년도 8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고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09년도 8월부터 2010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 운영사업은 2008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돼 있다가 2개월 연장이 돼 가지고 2010년도 2월까지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보면 평생학습관 벤치마킹 자료 수집 예산이 있거든요. 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이게 어디 설치된 건가요?

……

수정 예산안에 38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학습관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부산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평생학습관이라 해서 프로그램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국적으로 내용을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제구청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우리 연제구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의 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하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수집.

명시이월사업조서 38페이지 보시면 사업종료기간 미도래인데 사업 종료 기간이 2009년 6월 10일인데요?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2010년도 6월 10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 이야기한 큰 항목 3가지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업무는, 국가에서 주는 돈은 전부 다 보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보통 내년 6월에 다 종료가 됩니다. 6월에 종료 돼 가지고 그것을 결산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 주는 걸로, 김홍재 위원님 이것 잘 못됐네, 지금 책자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009년도 6월 10일 돼 있는데 2009년도가 아니고 2010년입니다.

201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사업들하고 다같이 2010년 6월까지죠?

예, 맞습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2010년 상반기까지 잡혀 있는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 운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상반기라지만 마감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준비가 돼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는 어저께 상임위원회할 때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이게 내년도 2월까지 연장이 돼 가지고 운영단을 총 한 10명을 해가지고 우리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순회 담당자 별도로 또 우리가 모집을 한 사람 했고 그다음에 배산평생학습관과 부산장애인복지관 그 2개 기관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담당자, 그다음에 학습자 6명 이래가지고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문제점 도출 및 인식 개선에 의해서 1,020만 원 정도 가지고 시범운영을 내년 2월에 완료를 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과가 여러 가지 사업 하는데 구에 평생학습자문위원회 구성하고 계시죠?

자문위원회 없는데요. 자문위원회는 저번에 중장기 비전 계획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있어야 안 되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위원회를 3단계로 해서 구성하고 있지 않나요? 조례상으론가 3단계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지금 2단계로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협의위원회입니까?

예, 협의회.

협의회 회의 열 일은 없나요?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사업도 생기고 신규사업도 생기고 하는데 협의회 회의 여는 것 한번도 저는 소집 통보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가 24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학교 운영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할 때 운영위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언제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고 사항을 봐서,

그 회의가 올해 열린 적이 있습니까?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올해 2회가 개최된, 제가 오고 나서는,

실무 회의가?

예, 실무협의회가.

위에 상위 의결기구인 협의회는 올해 연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난 이야기 입니다마는 연동초등학교 BTL사업이라든지 연동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이런 것들은 협의회를 열어서 자문을 얻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평생 한번도 안 여는 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하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홍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실무협의회가 필요할 때 제가 있는 한 내용을 한번 개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68페이지를 보면 학교 복합화사업 BTL사업 적격성조사 용역비가 지금 1,18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것은 당초에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 복합화사업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쓰고 난 잔액이 312만 원,

BTL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했었네요?

당초에 BTL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 BTL사업을 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BTL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용역보고회 했는데 이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발주 나간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담당이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처음에 지난해 예산에서,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3,000만 원인가 3,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걸 삭감을 하시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1,500만 원을 했는데 내나 연동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 짓는 문제, 용역비 1,500만 원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예산을 했다가 1,500 삭감되고 1,500만 원만 배정이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지금 1,18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어떤 게 타당성,

그게 2번에 걸쳐서 용역할 때 수영장 만들고 하면서 레인을 좀 크게 해야 된다 하고 밑에서 의원님들 다 오시도록 해가지고 보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용역 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건소도 쭉 보면 4,000여만 원 예산이 총액에서 증액이 됐네요?

예.

근데 지금 예산이 오늘 12월 말이니까 다 집행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이라든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기금하고 예방접종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다 집행되셨네요?

예.

보건소 업무 잘하고 계시니까,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방역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수정예산안 38페이지에 보시면 가온들찬빛 기능보강사업, 성우원 개량사업, 태양의집 개량사업 그다음에 부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김홍재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온들찬빛 기능 보강사업과 그다음에 성우원에 대한 기능사업 그다음 태양의 집 기능사업 그다음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2차추경 때 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가온들찬빛 기능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설계한 사람하고 감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명시이월 해서 내년 4월 쯤 되면 아마 사업이 완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요. 성우원도 지금 동암학교하고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3월경되면 아마 완공이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태양의 집도 지금 현재 옆집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거의 나아가고 있고 그다음 임차료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동래구 쪽에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일부 10분의 1을 계약금을 걸고 돈이 빨리 되는 대로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돈이 거의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2개 사업은 지금 공사 관련해서 옆에 민원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은 언제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2차추경 때,

추경에서 배정 됐죠?

예, 배정 됐습니다.

국비 내려온 거였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시비?

예.

구비 매칭은 없었고?

구비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값이면 우리 구로 예산이 배정된 거면 우리 구 쪽에 위치를 잡지 왜 동래구 쪽에 임차를 하셨나요?

그분들이 우리 연제 쪽에는 장소를 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아마 동래 사직동 쪽으로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동래구 쪽으로 이 사항은 아마 시비하고 이런 게 다 넘어가지 싶습니다.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시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제구로 배정이 됐으면 같은 값이면 자리를, 얼마 면적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지금 공가들도 많고 건물 공실률도 자꾸 생기고 하는데 구비 지원 사업 아니고 국･시비 지원 사업이면 같은 값이면 우리 구로 유치를 해가지고 직원 한 명 뽑아도 우리 구 사람 좀 뽑힐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지 동래구로 이래 배정을 하십니까?

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구 관내에는 없어 가지고 저리로 구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온들찬빛 기능보강사업비에 설계하고 감리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온들찬빛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감사 지적된 게 있었죠?

예.

감사 지적된 건 어떤 거고 지금 설계 감리에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설계 감리 문제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감리 가격을 좀 적게 해가지고, 처음 이분들이 설계는 하고 감리에 대해서는 적게 계약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감리는 못하겠다고 뒤로 무너지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감리자가 감리를 포기했다?

예, 그러고 일전에 감사 받아가지고 그것 된 사항은 저희 구하고 가온들찬빛하고 조금 법적인 문제로 가가지고 지금 2차 항소하는 것을 저희들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보조금 나눠 주는 조례에 공시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이 안 내려와 있어 가지고 좀 문제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감사 지적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 계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세출예산서 30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성 운영 예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600만원이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구비는 감소분이 없고 이게 매칭이었는데 몇 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돼서 몇 개월 간의 예산이었으며 1,600만 원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차희입니다. 우리 구가 올해 4월 30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4월 30일 시작을 함으로써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1,600만 원 정도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이돌보미 사업은 언제부터 하려고 한 사업이었습니까?

4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했는데,

5월 1일부터입니까?

5월 정확하게 1일부터는 아니고 그냥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사업 요금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그 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보면 가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가 예산을 한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인데 저희가 가형이 돌보미 가정이 많고 또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형 중에서 형에 따라서 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지금 4월 말에 해서 5월 중에 시작했다면 5, 6, 7, 8, 9, 10, 11, 12월, 약 8개월간 예산이 지금 1억 800만 원 인가요? 기정액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8개월간의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됐던 건가요?

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전체를 보면 그중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1억 8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억 2,400이 됐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8개월 치 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 치 예산입니까? 월별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은 5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가 잡기는 1월부터 잡혀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지금, 사실은 4월 30일 개소를 했으면 공식 개소는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개소는 4월에 테이프 커팅을 하고 했지만 5월 중에 했으면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건 자기들도 준비기간이 있고 하니까 이건 메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6월부터 운영이 됐을 텐데 그러면 6개월, 7개월 치 예산인데 1년 예산을 1억 2,000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1,600만 원만 감한다면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은 이래 있지만 사실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또 예산이 우리가 한 1억을,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한 1억 800을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예산이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건당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 건당 예산입니다.

건당 혹은 월당 복합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당, 월 건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용자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이용자가 적으면 달별로 예산이 적게 나갈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305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성 운영비 있죠. 기정액이 3억 5,500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간 운영비 아닌가요?

예, 연간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지금 5월부터 하면 8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아니 운영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굉장히 예산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것은 5월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추진 내용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조성 운영비는 비상근 관장하고 거기에 직원 다섯 분인가의 인건비 아닌가요?

운영비는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상근 종사자가 네 분이 계십니다.

지금 3억 4,000만 원이 예산이 지원된 게 1년 예산인가요? 짤 때 8개월의 예산인가요?

1년 예산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짤 때는, 지금 예산이 내려올 때는 본래 저희가, 예산은 정액으로 해서 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A형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이 예산이 1년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에 4월 30일 개소를 생각해서 예산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 지출한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지출 자료 받아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감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31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안에서 동물 등록 자재 인식칩 구입하는데 지금 1,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구비입니까?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산불 방지 감시하는 그분들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선 집행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3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 단독주택,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이게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절감이 많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억 1,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감을 6,100만 원 정도 덜었습니다. 판매수수료가 감소되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칩 제 시행 이후로 쓰레기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또 그동안 시책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물기를 완전히 배출하고 하니까 쓰레기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용기에 꼭꼭 눌러서 배출을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든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우리 쓰레기 위탁업소하고 다 연계되는 거죠?

예.

그러면 위탁업소도 우리가 주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위탁업소하고 연계는 아니고 이것은 칩 자체가 지금 주민 부담이거든요. 칩을 주민이 부담을 해서 꼽고, 자기가 내는 만큼,

결론적으로 칩이 적게 팔리면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어든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용역 산출 결과를 참고로 해가지고 양에 따라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다고 해서 위탁 금액을 적게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당초 책정된 계약된 금액대로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쯤 내가 기억이 되는데 서면질의도 하고 또 예결산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죠? 거기에 타 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좀 받아가지고 광고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10월 5일자로 발령 받아와 가지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직 미처 검토를 못해 봤고요.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데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봉투에 광고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광고주가 와가지고 광고를 내달라 이런 것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홍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보에 낸다든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종량제봉투에다가 자기들 하는 업의 광고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 구의 수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서면질의도 했고 몇 번을 했는데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때 내가 언젠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아무도 할 광고주가 없어서 안 했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가만있는데 누가 하는가요. 좀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다음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70페이지 보면 연산3동 노외 공영주차장 구비 부담금 6억 증액 됐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상 변경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현재 증액된 예산 6억 338만 4,000원은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본 결과 당초 기본설계는 철골구조 2층 3단, 주차면수는 120면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또 주민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3층 4단에 주차면수는 139면이 적절하다, 그래서 4억 5,000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초 기본설계 때는 주차장 관제 시스템이나 CCTV, 스프링클러가 반영이 안 되어서 차가 130여대에 이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차 관제 시스템에 1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당초 철거 시에 15t 덤프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5t톤으로 반영하는 바람에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토털 6억 정도 추경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데 4억 5,000, 그다음에 CCTV 때문에 1억 5,000이 늘어난다고요?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CCTV 그다음에 관제 시스템, 스프링클러.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더 증액되고요?

예, 그다음에 공사차량 변경된 것이 15t에서 4.5t으로 변경되고.

철거비에서 조금 늘어나고?

예.

철거 공사할 때 차량들 아마 큰 차량들 들어가기가 그 지역이 어려울 것 같고요. 곡각지점에 귀퉁이에 집을 한 채 사야 한다던데 공사하시려면 그것은 샀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2억 4,000정도 60평 정도 되는데 평수가 7면 정도 나옵니다. 그 면적을 사서 곡각지점은 사실은 주차장 공사도 있지만 연미초등학교에 가각정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해서 10억이 넘어야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 예산안 승인을 받으셔야죠. 무슨 예산으로 사셨는데요?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60평 이것 주차장으로 쓰실 거예요?

예,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만 곡각지점을 좀 쓰고, 가각 정비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쓰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지금 20대 정도를 늘리는데 4억 5,000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도 지금 내역을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연산3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갑론을박이 조금 있었습니다. 철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등등의 그런데 당시에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지매입비만 10억 정도 넘어 만약에 구비가 지원이 되면 시설비는 전액을 사실은, 저희들한테 설계비 제외하고 시설비 전액을 시비를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비를 18억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 예측이 더 증가되어서 조금 증가되는 부분도 시비 요청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같은 건물, 시비 받은 건물인데.

근데 보통 시비는 거의 50대 50으로 구비하고 펀드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사비를 저희들이 18억을 전액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에 이재생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저희 위에 국장님이나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확보를 했는데 거의 보면 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이런 상황 예측을 못했고,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당초 그것 할 때는 여기 이 층,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지하가 아닙니다. 1층, 2층, 3층만 계산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다보니 이왕 하는 김에 옥상에도 차를 댈 수가 있다, 옥상 층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옆면에서 보면 바로 1층이지요. 지하가 2층이 되어지고, 지상이 1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쪽 정면에서 보면 사실은 옥상 층입니다. 시장 쪽에서 보면 지하가 없는 편이죠. 그래서 이 한 층을 올리다보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6억이 더 계상이 된 겁니다. 허나 연산3동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9면을 과연 수용이 다 돼 지겠느냐는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설문 조사를 그 당시에 해보니까, 세무과에 전체 자동차세 등록이 돼 있는 게 연산3동에 차량 대수가 2,406대입니다. 그중에서 연산4구역 해당 지역에 있는 차량 대수가 916대인데 이것을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하다보니까 회수율이 약 10%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통반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50%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488명 중에 주차장 이용 의사가 있다는 것이 385명이었습니다. 한 70%가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 사용방법 여러 가지 또 안할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현재 139면을 해도 385명이 지금 희망을 하기 때문에 면수는 만차가 될 것이고 또 연산3동 지역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할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은 사실은 초량45번지가 이전해 와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여러 문제를 다는 해소가 안 되지만 일부분이라도 행정력이 조금 영향을 미쳐줘서 그분들도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곡각 지점 매입해서 공사도 원활히 하게하고 장기적으로 주차도 한 10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울 수 있다 하니까 도로 확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916대라고 차량 수요 대상을 잡은 것을 해당 지점부터 시작해서 반경 몇 미터를 잡으셨나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 4구역입니다. 여기는 중앙교회가 중간 지점에 있는데 이 구역을 대상으로 잡고 여기에서 약간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전체해서 900m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전체 7개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4구역만 주차환경 개선지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3동 노외 공영주차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해당 번지하고 최대 반경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최대 반경이 여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길 위에 여기가 연산로입니다.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됩니까?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이 도로 아래쪽에, 산 쪽에 계신 분이야 차를 세우고 자기 집 조금 더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세우고 걸어 올라가실 수 있겠지만 하부 쪽에 있는,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차를 세우러 산위에까지 차를 세우고 걸어서 내려와서 차 빼러 또 산위로 걸어올라 가시고 안 하거든요. 아래쪽은 거의 수요가 없다고 추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투어(contour)가 높은 쪽에서, 교회 주차장 자리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보다 더 아래쪽 부분은, 적어도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낮은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주차장을 아예 사용을 안 하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누가 집에 퇴근하는데 100m 산위에 차를 세워 놓고 걸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아침에 산을 100m를 올라 가가지고 차를 빼와야 되는데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더 위에 쪽에 사시는 분은 차를 세우고 조금 더 걸어 올라가시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연산3동 지역은 주로 주차를 하는 구역이 금련로 입니다. 금련로 부산여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다음 사이사이 길이 있지만 이 부분에는 사실은 야간 주차를 합니다. 지금도 마을버스 통행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주민 신고도 단속해 주라는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부 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래이래 샛길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는 아까 100몇 명인가 그분들은 차 안 댄다 했어요. 안 대는 사유가 뭐냐 하니까 길이 멀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일 주원인 중에 거리가 멀다는 분이 있는데 대체로 지번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밑에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안 대겠다는 민원이 많고, 이 위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수요에는 저희들 별 지장이 없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사실은 주차요금이 제일 하급지 요금인 4급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다 대면 주거지 주차장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택 지역에도 주거지 주차장에 서로 대려고 싸움이 나가 전쟁이 나는 실정인데 연산3동 같은데 주거지 주차장도 전혀 없는 실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139대는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나, 제 예측은 설문조사를 지금 두 번째 했거든요. 처음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할 때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하기 전에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통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300몇 대인가 그런 부분이 수요예측이 있기 때문에 139대 여기에 경쟁률이 치열해 가지고 추첨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염려를 하지 않나, 지금 세 번째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부산여상 도로에 차대는 것, 그다음에 여기 주차장 부근에 여기는 차를 못 대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 지면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중간 중간 길은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억을 더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20대 정도를 더 증설을 하지 마시고, 그 산꼭대기에 지금 아래쪽 분들은 산위로는 안 대시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쪽 부분에 이번에 곡각지 60평 2억 4,000주고 사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7, 8대 세우신다면, 10대 세우신다면서요?

7대입니다.

60평을 2억 4,000에 사셨으면 그 밑에 지금 5억 주면 120평 산다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에 추가 공사비 6억을 가지고 120평 하면 한 15대를 세우실 것 아닙니까? 면적이 좁을 때는 60평 갖고 7, 8대밖에 못 세우지만 면적이 넓어지면 상대적으로 주차 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15면짜리, 20면짜리 주차장을 하나 밑에 만드는 게 효용성이 안 낫냐고요?

김홍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지금 위에 부분은 어차피, 이 6억 사업비는 주민들이 옥상 층을 하나 더 해주라 하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직접 해본 결과에 수요는 385대가 수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139대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 더 여건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밑에도 하나쯤은 더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 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9면은 이왕 의원님들이나 구청 측에서 연산3동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해 주는 만큼 이번 공사까지는 해 주고 또 다음에 여건이 돼 지면, 사실은 3동이 139대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제가 거기에 3년 정도 거주를 했지만 그 당시에 보면 차 1대도 없었습니다. 지금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런데 도로를 낸 자체가 그 지역은 소방차만 들어간다고 예견을 한 겁니다. 지금 66년도에 이주를 했는데 불과 한 4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 주위에 이렇게 차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을 꼭 좀 승인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정리합시다. 시비를 지금 지원 받기는 본래는 건축비 전액을 시비를 지원 받기로 해서 실제로 18억 전액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토지매입비만 쓰고 공사 증가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추가로 요청했을 때는 어렵다,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신청도 안 해 보시고 어차피 시비가 다, 건축비를 자기들이 다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는 건데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의논을 해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사비 추가 되는 것을 좀 해 달라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여기다 5층을 더 올린다 하면 공사비는 시에서 다 해 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구 자체적으로 19면을 증설하는 것이지 당초 시에서 부산 시내에 120면의 추가 공사비를 준 예도 없다 합니다. 없다 하니까 연제구를 위해서 6억은 더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받았고, 또 왜 그렀냐면 지금 연산8동이 마지막 사업 들어갑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에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됐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하는 것만 해도 시의 입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된 것을 시의원 이해동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시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억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 받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2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설립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더 모으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효율성은 사실은 아래쪽에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위쪽에 수요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120대보다 더, 150대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쓰는 사람 효율성은 같은 비용으로 아래쪽에 개설할 수 있다면 아래쪽에 개설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이 139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문 조사 내용은 설문 조사 실제 응한 게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80명 정도 지금 현재 주야간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순수하게 주차 면수가 늘어나면서 공사비 증액된 것은 4억 얼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공사비가 그건 별개고요, 트럭의 규모가 4.5톤으로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순수 공사비 늘어나는 부분은 불가항력이니까 실제 한 4억 얼마를 갖고 밑에 매입해서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차에 용역 과정에서 설명하거나 또 용역마무리 단계에서 설명회를 2번이나 개최한 것이나 계속 139면으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이미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동의를 구했고, 오히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더 면수를 늘려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수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이 충분히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까지 나중에 신청이 됐을 때는 공개 추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공개 추첨을 해서 탈락자들이 항의가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주차 면 수가 139면으로 당초 계약했다가 109면으로 낮아졌다, 지금 30면이거든요, 그 옥상에 올라가는 게. 그럼 109면 낮아지면서 30명이 더 혜택을 못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역으로 상당한 원성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도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 139면은 공사하는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인데다가 그 주민들도 철거공사나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할 때에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동네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념 하에서 상당히 양보를 얻은 입장이고 더욱이나 또 방학 때 공사를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한 입장이고 해서 여러 면으로 볼 때는 139면을 해줘야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어느 정도 이해를 나중에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 면 수가 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한곳에 모으는 예산 증액되는 부분, 유급 부분을 그러니까 옆쪽으로,

그게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4억 5,000을 아래쪽에 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억 5,000에 60평을 샀는데 4억 5,000이면 한 100평 이상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수가 20대를 세울지 15대를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곳에 모으지 말고 분산을 해라는 거죠. 주차장을 한곳에, 부산시에 주차 수요가 많다고 해서 연제구에다가 50억대 세울 수 있는, 5,000만대 세울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연제구에 일부, 남구에 일부, 서구에 일부를 분산을 시켜야지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데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한곳에 대형주차장을 세우면 관리하는 데는 효율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쓰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으로 분산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거죠. 연산3동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주차장을 계속 타워형으로 올리는 것보다 실제로 주민들이 쓰시겠다는 분들 나중에 불편하시면 안 쓰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들 집에 가까운 쪽으로 더 분산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하는 것도 지금 건물 옆 면적이 늘어나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면적은 옥상 층에 더 보강 공사를 해서 사실 30면을 추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구조체 자체에서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옥상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난간이라든지 보완시설이 추가로 필요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옥상 주차 30면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천장은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공사비가 4억 5,000 정도 증가되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용적인 가치로 따지면 충분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30면을 더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공사가 엄청나게 구조물 자체가 증가되는 부분 같으면 4억 5,000 갖고 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옥상을 활용해 가지고 한 30면 늘리다 보니까 난간하고 보강공사가 더 필요하니까 추가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39면 여기에서 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연산8동에 이해동 시의원님께서 직접 부탁을 드려서 지금 연산8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추가로 내후년에라도 주차 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아래 지역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저희 생각할 때는 고지대에 추가로 매입 해가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4억 5,000이 더 투입되더라도 139면을 하는 게 맞을 걸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금 노상 주찬데 스프링클러가 왜 설치가 돼야 되죠?

아닙니다. 그 공작물이 결국은 4단으로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옥상 주차가 없으면 스프링클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옥상 바닥 면적을 갖고 스프링클러 그 내용이 아니고 순수한 주차장 3개 면만 해도 면적은 그만큼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예.

근데 왜 지난번에 검토가 안 됐어요?

근데 스프링클러에 시설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공사비가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 원 된다면서요? CCTV하고 스프링클러하고,

그것은 CCTV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를 지붕을 덮으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노상 주차를 지붕을 안 덮으면 안 되나요?

지붕은 안 덮습니다.

안 덮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층 더 지붕을 만드는데 지금 한 4억 5,000 더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추가 공사비가 그렇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래쪽에 노상 주차장 설치하는 게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갑론을박 해 봐야 결론이 안 될 거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물만골 마을버스 용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연산4동 법연원 서문교회하고 쭉 주차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 주차할 때 사용하라고 관리실 보면 그 안에 연탄 뭐 아주 잡종 창곱니다. 그걸 보시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철거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초등학교 위험 통학로 구조개선사업은 그쪽에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밑에 까지는 사업비가 전체 6억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근데 전액 시빈데 전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줘서 지금 1억 5,000 가지고 부지 매입을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 예산 규모가 커서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 정도는 지금 활용을 하고 1억 5,000 정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다시 시비 또 추가되는 돈하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보면 버스 주차장 있는 데가 약간 폭이 좁습니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 집행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부산관광 주차장 차고지로 사둔 부분에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구조물 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고저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처음에는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줄 때는 유림아파트 옹벽을 따라서 보도 설치하는 쪽으로 아마 시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은 그쪽에서는 안 되고 현재 학교에서 보도가 조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보도를 설치해야 제대로 지금 통학로가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새부산여행 차고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구조물 설치하고 도로를 확폭 하면서 보도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내시 된 상태입니다. 그 돈 내려오면 같이 이 공사는 착공하면서 연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 부분도 좀 확폭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도보다는 확폭이 돼가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 예산입니다.

예.

지금 1개소 부지를 물색 중인데 2개소 잡아놓은 건 5억 기준해 가지고 한 2개소 하겠다는 이야긴데 지금 연산4동에도 일부 사업비가 약간 모자랍니다. 사실 모자라서 그쪽에 좀 하고 2개소를 5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 사실 1개소하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1개소를 지금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연산4동 이게 1억 정도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어딘가요?

연일시장 안입니다.

시장 안인데 부지 매입 됐나요?

부지 매입 됐습니다.

근데 철거 공사를 못한 겁니까?

지금 공사가 아직 잔금을 못 줬어요. 잔금 못 줘 가지고 일부,

명도가 안 되서 잔금을 못 준?

명도가 다 안 됐습니다. 2필지는 됐고 1필지가 안 됐습니다.

언제 이것도 돈을 지불했죠?

지금 2필지는 지불이 완료된 상태고요. 등기까지 이전은 완료했습니다. 1필지는 1월 초에 이주를 한다 합니다. 1월 초에 이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명도를 받아 가지고,

계약은 언제 됐는데요?

계약은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주차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택가 공동 주차장 이것은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택가 공동 주차장 예산을 준 게 풀예산 성격으로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안 정하고 긴급하게 주차장 좋은 데 확보해야 되면 확보해라는 풀예산 성향의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된다는 게, 사업이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것 내년도 예산에 잡으셔야지. 3회추경에 이것은 삭감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내년도에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새로 올리시든지 하지 사업 장소가 정해지거나 계약이 됐거나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아닌데 명시이월 한다는 게, 풀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택가 공동 주차장을 지금 동별로 어느 정도 고르게 보고 있고 동에 고르게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2009년 주차장 확충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공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번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주차장을 당초에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그렇게 1월 연제구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금년도 이월해 주면 지금 남는 것하고 2008년도 예산, 연산8동 지역에 어느 번지 일원에 범위를 정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는 연제구보에, 소식지를 내겠습니다. 그 지번에 몇 월 몇 일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걸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10억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라는 명시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느냐면 이런 지역이라 하면 바로 매입해 가지고 사지 명시이월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도 물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지만 물론 김홍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식도 한번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땅 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도 땅 사려하니까 제 염장껏 저도 한번 해보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그 주차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국장님도 지원해 줍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 지원해 줘 가면서 하는데 그 직원 사실은 정보비도 줘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오픈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구보에 공고를 내서 부지 물색 같은 것들을 해 보겠다는 그런 저의 제안을 받아주신 건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차장을 짓지 마라는 게 아니고 10억 예산 갖고 짓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면 풀 성향으로 갔던 예산은 그게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반납하고 다시 내년도에 예산,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모으는 돈인데 주차장 개설 해야죠. 하는데 이 예산편성 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스킬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 드린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해서 편성을 하나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 아니면 이월해서 잡아가 하느냐 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해서 쓰는 게 낫지 내년에 저희들 전망은 20억 정도 봅니다. 금년에 3회추경에 보면 적립 예산이 20억이었거든요. 20억이었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2회추경 정도 가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1회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 그것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문제가 와지고 또 보통 보면 시비사업이 내려오면 구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전망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도시안전과는 수해가 나가지고 이번에 대규모 복구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났네요. 연산2동 황령산 순환도로 사면 복구공사 그다음에 연산3동 마하사 일원 복구공사, 남양아파트 일원 사면 복구공사 전부 다 이번에 여름철에 수해 부분 복구공사죠?

예, 7월 16일 폭우피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산업단지 도로 사면 복구공사도 이것도 수해 피해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우리 구비 부담도 상당히 포함되게 됐는데요.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복구하지 마시고 풀예산 같은 것 좀 받아놨다가 건설과하고 협조 하셔가지고 무너질 상 싶은 데는 미리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사람도 안 다치고요. 그러니까 위험 지대 위험 지대 발 동동 구르고 계시지 말고 무너질 만한 데는 D등급 나오면 미리 옹벽 교체라든지 이런 것 작업하세요. 이게 다 무너지고 사람 다치고 인사 사고 난 다음에 뒤에 수리하면 돈도 많이 들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해 우려 시 돼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도 보고가 됐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난 예방 사업 차원에서 사업비를 이것은 국･시비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8페이지에 보면 7월 재해피해 복구비 2억 4,200 이것도 내나 여름철 폭우 때 것입니까? 마곡천 복개 구조물 보수.

예, 그것은 늦게 3억 9,2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10월에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3억 9,200만이 지원 됐네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은 2억 4,200만 원인데요?

1억 5,000만 원은 남양아파트 공사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남양아파트 사면 복구공사로 했습니다.

이 공사들이 한 업체가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각각 다 틀립니다.

그 당시에 공사 계약했던 자료들 좀 있으신가요?

공사 계약서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긴급 예산으로 편성해서 빨리 하셨어야 될 건데 사고가 난 지역이니까 각 지역별로 계약했던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공사는 최고 빨리 계약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복구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전에 사고 안 나게 보강 무조건 하시구요.

예산의 편성 상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 아닙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에 사고 가로등 복구공사가 있는데요. 사고 가로등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주로 교통사고나 재해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된 그러한 가로등을 말합니다.

작년에 복구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8개소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립 비율요?

올 연초부터 기금을 적립을 하게 되었거든요. 증지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적립을 하는데,

전액을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다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옥외광고정비를 지출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부과되는 모든 과징금을 포함한 행정 이행강제금까지 그해 금액을 종전에는 세외수입 또는 일반회계에 전체 반영이 되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은 그걸 전부 정비기금으로 100% 다 가도록 하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4,000 몇 백만 원 그래 된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회계 1억이나 감 했거든요?

예, 그 1억은 저희들이 올해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살려고 했는데 매도 의사를 확인하니까 이 사람이 팔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딴 것이라도 집행을 하셔야죠.

있더라도 저희들이 회시를 1년 이내에 답변을 해 주고 또 다음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지금 그 건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불용 처리할 필요가 없이 예산을 딴 것 신청하면, 규정상으로 2년 안에 사줍니다마는 사준다고 회시를 했으면 빨리 사주면 주민들한테 좋죠. 근데 뭐 하러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시는지?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매수 신청 금액이 없습니다.

내년에도요?

예.

그리고 세출예산서 3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시면요. 컬러 프린터기 구입 350만 원이고 디지털카메라 100만 원이고 하는데 지금 12월 31일이 다가오는데 예산편성 하셔서 이것 언제 구입하실 건데요?

이것은 구입을 다 해가지고 집행 다 했는데요.

다 하셨습니까?

예.

왜 예산 승인 안 받고 먼저 쓰세요?

물품취득비는 사용 승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 프린터가 뭔데 1대 350만 원씩이나 합니까?

저희들은 다른데 보다도 컬러 프린터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컬러 프린터가 되게 비싸네요?

예, 좀 비쌉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