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2-23

회의 전체 보기 456턴

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 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이게 어선감축사업 그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선감축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실적이 좀 있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요번에 또 배정이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산자원 양에 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선세력이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사업물량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사업은 전부 국비와 시비로 하죠?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비 시비 군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들어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군비는 10%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없으십니까? 298페이지 2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 세출예산 305페이지.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기장시장현대화사업이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정률이 어때요, 80% 90% 다 돼 갑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공정률 90%…….

인호

정인호위원

90%됐습니까? 기장시장 1층에 회센터는 어째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거 때문에 우리하고 시장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노점상보고 들어오라고 몇 번 얘기를 하고 어제는 회의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회의 결과 어째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회의 결과가 노점상은 아예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노점상 보고 오라고 했는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오라했습니다. 몇 번 오라고 방송도 하고 가서 해도 안 오고, 몇몇 사람은 거의 강제로 부르다시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 정도 계획PR만 해 놓은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노점상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죠. 꼭 노점상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을 우리가 1층 2층 3층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시장이 규모 있고 발전되게 해야 되지 제3자 넣을 것 같으면 우리 국·시비를 그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인호

정인호위원

제3자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장사를 하도록 해야지. 기존 노점상들이 수익이 없기 때매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익이 없는데 거기 어째 들어가서 장사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수익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지금 1층을 전체 수산물센터로 넣으면 수입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인호

정인호위원

보장된다고 각서를 써줄 겁니까, 뭘 합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노점상들도 계산이 다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람들이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시장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노점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주국가에서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안 된다고…….

인호

정인호위원

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걸 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하여튼 시장에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넣어 보고 정 안 되면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3자를 넣어가지고 하고 그래 가지고 시장번영회에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노점상에 있는 사람을 안 가려는 사람을 억지로 소 물먹이듯이 끌고 가려는 이유는 있겠느냐. 종용을 해 보고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처음에 시장 시작할 때 선진화사업을 시작할 때 그걸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일단은 가야 됩니다. 최대한 가다가다 안 되면 다음 제2의 방법을 생각해야지.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노점상들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현수막을 걸고 어떤 투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시장하고 노점상하고 최대한 협상에 의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보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제2의 제3의 대책으로 외부인들을 넣든지, 또 자기들이 직접 점포주들이 운영을 하든지 일단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밖에 있는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 하고 영세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가지고 근근이 먹고 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세주고 영업이 안 됐을 때는 그 분들의 생활고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세는 어제아래 시장번영회 회의를 했는데 세는 지금 밖에서 장사를 해도 하루 청소료 이삼천 원씩 주거든요. 그 돈이 한달 하면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안에도 그 정도 하면 10만 원에 세를 주겠다. 밖에서 청소비 주는 거나 안에서 세 주는 거나 똑같다. 그 정도로 세를 조정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어차피 같은 가격을 준다하면 노점상들도 다 계산이 있습니다. 자기들 끌어넣기 위해서 현 시세대로 넣어 가지고 5년 후에는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승이 될 것도 예측이 되고, 그 분들이 과연 그 돈 주고 들어갔다고 해서 장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근데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몇 천원 차이로 밖에서 불법으로 하겠다는 그것도 잘못 생각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어디 큰 불법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큰 불법 맞죠. 불법은 맞는데 단지 지금 현 시대에 전국 어디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눈 감고 있는 것이지, 그건 불법은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불법이면 법을 처리하지 왜 이때까지 있습니까. 그럼 관에서 불법이라고 조치를 하고 모든 걸 치울 수 있는 제재조치를 가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이 시장에서 최대한 점포를 만들어서 들어온다, 하고 하는…….

인호

정인호위원

들어온나 해도 그 분들이 무슨 계산이 맞아야 들어가지, 안 맞는데 어째 들어가노.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계산은 맞춰야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장시장상수도해수관로 설치 이것도 우리 군비로 지원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왜 군비로 지원합니까. 국·시비 지원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국·시비 지원한 돈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전부 다. 집행잔액까지 다 쓰고 바닥이 났는데 이 공사하는 데 최소한 요 정도 있으면 이제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되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말고 돈이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에 지붕방수 그 예산 올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국·시비 예산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군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우리 예산승인을 한 것이고, 지금 기장시장상수도해수관로 설치하는 이게 초과된 내역 있죠. 견적 받은 거. 당초에 얼만데 우리가 처음 받을 때는 얼만데 이번에 하는 건 2천만 원 정도 초과되더라 하는 견적 내역 있죠. 그걸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자체자금으로 2천만 원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들어가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 1층 안에 해수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 해수관거가 설치돼야 안에 입주되고 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설을 해 놓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해도 안 들어간다. 결국 과장님이 최선의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거해서 안 되면 다음 그걸 하더라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행정에서 절차를 밟고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불법이니까 다 들어가야 한다라고 억지로 밀어 넣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시장하고 노점상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보고 사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시설은 해 놓고 사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면 그거 참, 하루 이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걸 빨리빨리 해 가지고 당신네들 알다시피 시설 다 해 놨는데 이걸 안에 들어가서 장사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걸 마무리 지어 줘야 되지. 시설 해 놓고 안 들어가면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느끼면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이 시장에 와서 정리도 안 됐는데 이래 가지고 시장 보기도 그거하고 이러면 나중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잘, 미리미리 해 가지고 어쨌든 과장님 거기 가서 사소. 가 가지고 번영회장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설득시키든가 해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은데 가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잘 그거 하이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인호 위원님, 김만선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잘 좀 협상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세입 3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0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주차장위반과태료 있죠. 이게 주차장 위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에는 1억 9600정도 해 놨는데 1억 7천은 7400이 늘어났는데 주차장위반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우리 수입은 좋지만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엄청 피해를 준다는 이런 입장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작년보다 고정식카메라를 2대 더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올라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었지만 이건 저희들이 사실 장비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잡니다. 그건 저희들도 주차장을 못 만들어준 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어디 조금 대다가 위반딱지 계속 끊고 나면 수입은, 우리 군 재정 수입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엄청 불평불만이 많은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주차장이 없어 잠깐 대 놓은 걸 막 끊어 나가니까, 늘 우리군 보고 주차장도 없으면서 주차위반 딱지 많이 끊는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더라고. 한번 이건 어째 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단속 당한 사람은 그렇지만 단속해 달라는 사람은 “공무원들 들어앉아 뭐 하노” 하는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앞 같은 데 저런 데 가면 내 단속 안 한다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나가서 해 오고 하는데, 사실 단속 한다고 불만 있는 사람보다 단속 안 한다고 불만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인단속카메라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무인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한번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하고 명시이월부분 2가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 3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325·32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331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폭우라든지 일어난 국비나 시비 전액 다 받았습니까. 그 때 준다는 금액 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른 거는 다 됐고요, 지금……예, 다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0%다 받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자체 복구한 거 말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말고, 예, 국·시비 내려오는 건 다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비비로 선 지급하고 뒤에 받도록 했는데 100%다 받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지금 하나 송정천 그게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군비부담이 있다아닙니까. 그거는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천을 하나 경계로 양쪽에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건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에는 전부 회수 다 됐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국·시비 우리가 선 지급 한 건 전부 다 받았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원죽마을에 국비 시비 이거 2가지는 어딥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료 찾음)2개 나눠져 있는데요, 노선은 같은 노선입니다.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비고요.

김만선위원

38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쯤 입니까, 위치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죽성마을 들어 간다아닙니까. 죽성마을 들어가면 좌측으로 그 쪽입니다.

김만선위원

좌측 어디요? 시온 후문에서 학교로 내려가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쭉 내려가서 좌측이요.

김만선위원

안 난 거를 났다고 하기는 하겠냐마는 조그만 마을에 2개나 나와 가지고 하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위치는 한 군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3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36·3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8·3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0·3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임곡리 하천정비 하는 거 있죠. 수해복구, 그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천이 지금 지류가 바뀌어 가지고 공사가 안 된다고 이장이 전화가 왔던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토지가 총 8필지거든요. 7필지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다 받았는데 지금 1필지가, 안 그래도 이장님하고 계속 그러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1필지가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현상대로 합니까, 공사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는, 예, 현 상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도면상 하천하고 지금 현황 하천하고는 안 맞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안 맞죠.

종복

정종복위원

있는 그대로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측량해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측량 해 가지고 기존 하천 따라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4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세입·세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와 351페이지. 다음은 장안산업단지조성 세입·세출 335페이지와 359페이지 세입·세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산업단지 이게 완공이 언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에는 올 연말 계획했는데요, 지금 거의 본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부대공사 가로수 심고 조경하고 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모든 완료됩니다. 지금 현재 공장 입주도 허가 받은 업체가 한 8갠가 되고요 지금 입주, 공장을 짓고 있는 게 3갠가 짓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허가를 받았는데 공장을, 다 기반시설이 다 안 돼 있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반시설, 본 공사는 도로하고 윤곽은 다 나 있습니다. 가로수 심고 가로등 이런 부대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입주업체들이 허가를 받아 놓고 지금 공사를 안 한 업체도 몇 개 있거든요. 다른 애로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맞춰줘야 그 사람들도 예측을 할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분들도 자기 돈 쌓아 놓고 공장 짓는 게 아니고 대출 내서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도시공사하고요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입주하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반기에, 겨울에 12월 준공해 가지고 1월 달이나 원래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춥고 이래서 일단 계획은 3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식은 완전하게 해 놓고 식을 하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입주업체들이 불편이 없도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했으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359페이지에 도시가스설치 지원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도시가스를 지금 입주하는, 공장이 원래 하면 다 우리가 산업단지조성하고 나서 공장 들어와서 각 개인별로 하면 지금 포장을 다 해놨는데 또 개인별로 전부 굴착을 또 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되면 여러 가지 도로 파손 우려도 있고 해서 처음 우리가 포장하기 전에 같이 관로매설을 같이 하려고 사실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우리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도시가스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도 일부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게 결국 조성원가인하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래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돈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가공선로 가고 안 있습니까. 송전선로 선화지 피해보상 안 있습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364·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네요.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363페이진데, 과장님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4천만 원 어째서 그냥 삭감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는 거진 다 완료했습니다. 공사 최종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겁니다.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김만선위원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총 공사가 얼마길래, 중로 2-344같으면 이 쪽에 여기서 가는 그겁니까? 현대아파트 옆에서 가는 그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거 아닙니까. 현대아파트 옆으로요.

김만선위원

이게 보상주고 남은 겁니까. 공사? 뭐 어떤 게 남은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 보상은 전에 다 끝났고요. 공사하고 최종 정산하다보니까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건설사업은 과장이 혼자서 잘 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래 말씀하면 이래되는가도 싶고, 저래 말씀하면 저래 되는가 싶고. 어째서 돈이 4천만 원 돈이 공사비가 남는지. 원래 계획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보면 낙찰잔액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하면 낙찰이 85%되든지 90%되든지 그러면 어차피 10%～15% 낙찰차액은 어차피 남게 돼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원래 공사를 중로344 그걸 도시계획을 할 때 폭이 8미터 8미터, 12미터 12미터 보상 다 줬다, 그럼 공사비가 얼마다 하면 이래 돈이 남을 턱이 없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공사라는 거는 하다 보면 주위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거보다는 지장물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쪽에서 봤는데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명시이월에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지정, 이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60%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지금 조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전에 한번 1차 중간보고도 한번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법에 안 되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집하고 집 사이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곤란한 거라요. 그래서 최종 그거는 내년 3월 준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절차 이행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면 한 5월 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거의 최종 조정이 돼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진 다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 구칠 밑에 그 쪽에는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철마 구칠 고기집 있는 그 쪽, 다리 있는 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서부터 보림교까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도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보면 송정천이라고 돼 있는데 343페이지에 어디 송정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마도 송정천이 있고 내리 쪽에도 송정천이 있는데, 343페이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시에서 설계하고 있는 수해복구현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2억?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해운대 송정이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그 송정천이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걸 표시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게 조금 금액은 40몇 억 돼 있는데요, 저게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일부 중첩이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다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을 하면서 같은 마을도 비슷한 이런 같은 마을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철마면 철마 붙여줘야지, 이래 놓으니까 나는 철마 송정천인지 어디 송정천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65페이지 보면 대변-죽성 간 교차로 공사하다가 지금 현재 10억 중에 6억7천 쓰고 3억 2300이 남아 있네요, 이월액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이 진행이 어디, 6억 7600은 어디에 집행을 한 겁니까? 이거 보상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보상하고 지금 협의 보상이 안 되어서 재결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협의 보상된 부분이 나간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전부 보상금으로 나간 거지 그러면 공사는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설계중이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없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는 아직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억 7600이 어디 수협 쪽에 수협 냉동창고 그 주윕니까? 보상이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냉동창고 수협 있는 데 거기 맞습니다. 거기 보상.

인호

정인호위원

그 주위 보상이 6억 7600. 3억 2300은 이것도 그러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도 원래는 예산을 잡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재결을 올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부 다 보상이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사가 뒷전이고 보상부터 먼저 해 주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협의보상 후에 공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제가 한번 둘러봐도 공사를 한 실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고. 366페이지 보면 만화천 주변 오수관 및 하천정비 이 2억 4천 집행을 했는데 이거 어디 뭐 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차집관로 지금 그거는 공사 발주했거든요. 공사 선급금 나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선급금입니까. 그러면 공사 지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선급금하고 용역비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7억은 아직 안 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본격공사는 다음달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공사한 실적도 없는데 이 돈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선급금하고 설계비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또 7억 배정해 놓은 것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하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관로공사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관로공사 하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전체 그 때 군정질문해 보니까 21억인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밑에 물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펌핑해서 올리는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 되면 물이 깨끗하게 내려오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만화천에 여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되도록 우리 기장읍민들의 인구밀집지역에 정화된 어떤 하천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기장-시랑리 간 이거는 어디서 해안관광도로라는데 해안관광도로가 그게 용궁사 들어가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용궁사 진입도로요.

김만선위원

그게 어째 해안관광도롭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김만선위원

이름을 어디서 지은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짓기는 사실은 군에서 했는데 저게 시비도 일부 받고 그러다보니까 저게 거기가 어떤 특정 무슨 어디 절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거기 사실은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그래 지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름을 군에서 지은 것은 이거 이래 놓으면 사찰을 관광 그걸로 만드는 그런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꼭 용궁사 무슨…….

김만선위원

예를 들어서 안적사는 안적사 도로지 그게 무슨 안적사 관광도로 이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용궁사면 용궁사 도로로 만들어주든가 이래 해야 용궁사가는 도로다 이러지 어째서 해안관광도로다 이래 가지고 누가 볼 때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용궁사진입도로 이래 버리면 꼭 너무 용궁사는 전에도 그런 의문도 좀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찰 중에서도 전통사찰이라든지 그런…….

김만선위원

그거는 전통사찰도 아니다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렇다보니까 그 이름을 짓기가 사실상…….

김만선위원

이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어째서 우리가 보면 의원들이 그러면 5대 의원들 물으면 어째서 관광도로가 되느냐 이래 물으면 머리만 긁적이고 말 정도 같으면 그래 세워버린다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도 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해안가에서 사실은 접해 있다 보면 해안관광도로로써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이번에 시비 8억하고 군비 이번에 본예산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면 다 끝납니다.

김만선위원

반영됐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되면 다 전체 준공이 되거든요.

김만선위원

그것도 해안관광도로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전에 저번에 시비 4억하고 군비 4억하고 보탠다 할 때 4억 준다고 우리가 삭감해서 결국 3억 주고 7억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8억 8억 해 가지고 16억이 지금 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이것도 관광도로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 앉아가지고 용궁사관광도론데 이러면 어째 되는 겁니까? 이름을 안 되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이름을 새로 짓도록 하세요, 이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저 용궁사로 들어가다 주차장 안 있습니까. 지금 그 돈 받는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면 우리 관내 도로하고도 다 연결되거든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말이 좀, 어제 사찰에 갔다 왔는데 공사를 하는지 많이 그걸 해 놨던데 거기도 보면 주차장 이것도 보면 개인이 하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요금을 2천 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다 거기 집중되어서 그런 것도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제, 공중화장실도 이번에 예산을 줬다 아닙니까. 그 공중화장실 왜 주느냐,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어째서 안적사 같은 그런 아주 전통사찰은 왜 화장실 안 주고 왜 그런 데 뭐 하려고 주느냐, 줘서 결국 전에 화장실 줘서 우리 군비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 때 말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과장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조금 이상하다 명칭이 시랑리해안관광.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게 전액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시비 50%를 지원을 받다보니까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봐서 저게 꼭 무슨 진입도로라기보다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김만선 위원님 그걸로써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