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그 동안 민원조정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포함한 민원조정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조정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방법 결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의회에서 주관하여 시뮬레이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9년 9월 18일 민원조정위원회 구성발의안이 제출되고 2009년 9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명의 의원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도로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기준에 부합하는 도로의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 시뮬레이션 용역에 필요한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과업지시서 작성, 부산시 및 지하차도건설추진위원회 측의 시뮬레이션 수행에 따른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13차에 걸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계약방법은 시기성 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당초 부산시와 지하차도건설추진위원회 측의 동의하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양측에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동의 없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수행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하차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업체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수면담 등 민원조정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한국도로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체결하나 의회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간의 민원조정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계약체결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역시행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은 향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와 협의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계약 의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시 활동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바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활동사항 중 계약방법, 용역수행과 관련한 부산시 및 지하차도건설추진위원회 동의여부, 업체선정, 계약체결, 과업지시서 작성 등 경과보고를 포함하여 용역수행업체 용역결과물 납품 등을 감안한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