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상정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원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201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다소 특위위원들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꼭 저에게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회를 주시고, 회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영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장님 및 각 실·과장님들이 내년도, 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정 내역서 여기에 대해서, 그 뒤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것도 예결위의 승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페이지 61쪽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으로 공공용지 매입에 대명동 일원 미군부대 헬기장입니다. 총 사업계획을 182억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까지 2008년까지 현재 52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5억을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증감에 보면 5억을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깎고 현재로 52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인데, 2010년도의 계획이 여건이 되면 우리가 10억을 적립을 하고 2011년도에 20억을 적립을 하고, 2012년도 이후에는 100억을 적립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9년도에는 5억을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적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비로 현재 52억이 잔액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명시 이월 계속 설명 드릴까요?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억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잘못 안 사항이고, 계획이 2009년도에 5억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편성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했는데, 편성 못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을 처음에는 5억을 편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편성을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5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여기에 쓸 5억을 어떤 특정한 곳에 쓴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군부대 헬기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182억5,500만원이 필요로 한데 지금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돈을 다른 곳에 쓴 사항이 아니고, 계획을 했었는데 세입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하고 못 채운 사항입니다.

실장님, 계획도 계획을 세우면 전반적인, 돈 500만원도 아니고 5억인데 5억이 사전에 그래도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우리 남구 전체 예산의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5억을 계획을 했다가 단순히 파기하고 안 하면 그만한 생각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하려고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렀습니다. 헬기장이 최근까지 급물살을 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치유사업이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반환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3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헬기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182억 하는 돈이 참 어마어마한 돈이라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구비 외에도 이걸 갖다가 기금이나 교부세로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확보해야 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실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고, 이 5억을 남구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큰 돈입니다.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인데 당초에는 계획을 했다가 그래도 이 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무작정 5억 이렇게 적립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쓸 5억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곳에 썼다 보다는 지금 당초에는 최소한 5억이라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이러한 사항에 금년에는 긴급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것은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올 2010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2억5,500만원을 사실 우리가 확보를 빨리 해야 합니다. 남구청 청사가 이렇게 지어지려면 지금 52억밖에 없는데 이것을 빨리 많이 해마다 5억이고 10억이고 좀 증액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청사를 짓는다던지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해마다 좀 증액을, 얼마라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2010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한 몫에 이 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10억이든지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야 나중에 수월할 것 아니냐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을 확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획에 대비해서 잘 못 했던 사항이고 2010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사항은 또 금년의 세입 여건이 당초에도 어렵습니다만,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남구청 당초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총 삭감액이 한 6억7,000정도 됩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 10억을 이 사업에 전액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일회성 행사라든지 소모성, 각 실·과와 주민센터에서 전부 조금씩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올해는 6억7,000이라는 돈을 삭감했으니까 이 돈과 다른 곳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이나 또 절약하고 각 실·과에서 절감한 부분을 합쳐서 10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성되도록 실장님께서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말만 이리 하시지 자꾸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해마다 보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10원이라도 편성하고 이래야 하는데 왜 장기적인 이런 곳에는 투자를 안 하고 말이야. 일회성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축제 이런 것만 하려는지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회성 행사라든지 행사비를 줄이고 여기에 편성하자는 말씀도 저는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정에 대한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문화사업이나 이러한 사항이 결코 그것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없앤다던지 그런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실장님,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조정내역이 6억7,000이 있으니까 이 돈과 또 2010년도에 나름대로의 각 실·과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쓰고 남은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합쳐서 실장님께서 10억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지켜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15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체 예산의 증감률이 1.27%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행자위 증감률이 행정지원과에 12.32%고 밑의 문화체육과 7.7%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물론 100% 맞으면 좋겠지만 이와 같이 평균치에 들쑥날쑥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형평성 있게 해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도시복지위원회도 보면 전체 증감률 보면 0.94%입니다. 거기도 보면 크게는 6.12% 감 되어 있고 남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별로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검토해서 참고를 해서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명시이월을 설명 듣기 전에 계속 이월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65페이지부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의 종합기획에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토론회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하겠다고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사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전 목록 확정도 지연되고 시간적으로 좀 짧아서 금년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 스트리트 조성이 거리 조성 지적재산권 보유 이 사항도 500만원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 사업을 착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010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참고로 부서가 무슨 과인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정의 종합기획은 기획조정실입니다. 앞산 웰빙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취약계층 아동보호, 여성복지증진, 장애인복지사업은 복지지원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여래원입니다. 노인시설 주변 지역에 아파트 건설 신축으로 연도내에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못 하고 있어 7억2,200만원을 이월해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보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은 이월이 9,912만7,000원이 남았는데 겨울방학 기간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지원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이 사항은 위치가 힐스테이트 맞은편 기독교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착공이 2009년 12월로 해서 아직 연도 내에 다 종결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5억600만원을 전액 이월시키는데 예산 부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 후 2010년도에 하려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정한 수질환경 개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중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시장, 공원, 주유소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항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11월에 교부된 교부세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1,346만2,000원을 이월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도 3,500만원 이월시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내의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예. 그리고 66쪽에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환경 조성과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환경 조성의 공원조성과 도시정비는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맨 위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는 중앙대로입니다. 2011년 대비 중앙대로 간판개선 사업 우수 사례지 견학은 금년의 신종 인플레인자 확산과 주민 참여 저조로 인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의 테마공원 및 국제문화산업지구 주변 기반 조성 시설 정비는 4억9,64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액 특별 교부세인데 삼각테마공원에 당초 10억이 있었는데 여기에 5억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주변의 2010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나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원정비 및 수경시설 관리는 영선어린이공원, 대명어린이공원의 사항은 연도 내에는 공기가 부족해서 2010년도에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과입니까?

예. 도시경관과입니다. 녹지관리와 아래 도시정비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전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을 좀 부족하고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무슨 과에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을 얼마 쓰고 상세한 설명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한데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66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디자인 시범사업 일반 관리비 880만원 중에서 838만8,000원 이것 얼마 쓴 겁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000에서 8,907만원 같으면 3만원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까?

이 사항은 소액 일부 집행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기본계획 용역비인데, 용역비라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돈이 집행되는데 돈이 3,000만원도 아니고 일부를 주었더라도 계약을 했더라도 3만원. 차액 맞습니까? 3만원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3만원 집행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설계용역 공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세부사항은 제가

신문에요?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금액이 지출이 되었으면 용역비 일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9,000만원 사업에 어떻게 3만원이 지급되느냐 이건 궁금하거든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개략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보면 일부 몇 가지 봤는데 그런 부분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답변이 다 안 되고 하니까 자료를 여기에 지출했으면 지출내역에 왜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 지출원인 상세하게 자료를 좀 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이철순 실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68쪽에 선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구현 이 문제인데, 리모델링 사업비로 민방위교육장 20억 내려왔던 것 있죠?

이런 사항은 또 우리 구 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의원님께 말씀 안 드린 것은,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총 사업비가 105억 드는데 중앙에서 교부세를 25억을 받았습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10억씩 10억씩 계속 받고 했기 때문에 20억 중에 10억을 쓰고 10억을 남은 이것을 또 보건소로 과목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당 부서에서도 어려웠습니다. 봉덕3동에는 예산확보를 동 건립하는데 구비를 전부 투입,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보건소 수차례 돈을 받아가 놓고 또 민방위 교육장 고치라고 돈을 줬더니 그걸 또 보건소에 넣는다 하고 좀 실제로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 사실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105억 정도 105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애초의 예산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에서의 10억은 보건소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행사 때 10억은 보건소 건립하는데 쓰고 10억은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비에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보기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보건소에 10억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청장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쯤 실과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걸 설명을 사전의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아마 괜찮았을텐데 아무 말씀도 없이 우리가 예산서에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지 예산을 어디 썼다 저기 썼다 용도변경을 해서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행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슬쩍 용도 변경을 해서 쓰시는지 그 부분을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바라는 것이지. 어디 썼다는 것은 물론 일단은 봉덕3동 우리 구비보다 받아온 거 쓰시는 거 오히려 좋아요. 구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쓰나 저기 쓰나 같은 입장인데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던 입장인데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일이 잘못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께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사 때 청장님이 10억을 거기다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의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아마 실무 부서에서 다 챙기지 못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그런 아래에 집행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나마 사전에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브리핑이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을 용도 변경해서 쓰시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미리 브리핑 정도는 해 주시면 저희들도 구에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이 물을 때나 그렇다 설명을 할 수 있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3회 추경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진짜로 예산이 좀 힘들다 하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포함된 매칭 펀드로 복지 예산이 많아졌다는 내용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대해서 짧게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지난 7~8년 전부터 사실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인 줄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7~8년 전부터 시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2억이라는 돈이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것도 대명4동 주민자치센터 짓는 쪽에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어진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계시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또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짓기 위한 단초로 5억600만원의 돈이 올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5억은 시비 부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사공태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실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도 그래왔고 명시 이월되다가 또 다시 사고 이월되었다가 용도 변경되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장애인 종합 복지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리 여쭈어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린답니다.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복지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 그만큼 늘었다 그래도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5억600만원이라는 단초로 인해 절대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국비라든지 시비 사실 그 우리 과장님께도 여쭈어보니까 구비로는 도저히 지을 형편이 안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비나 시비를 가장 많이 당겨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에 실장님, 이것도 뭐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아니면 돈 조금 모아놓았다가 딴 데 쓰시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잘 모아놓으셨다가 시비 구비 따오는 게 전력을 해서, 너무 오랜 세월이 2~3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능하면 내년 안에 사들이거나 공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답변까지는 필요 없는데 쭉 있었으니까 이번만큼은 전과 같은 똑같은 악순환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긴급하게 나가라 이래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성립 전 집행이 많이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이 했을 때 의장님들께는 한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다 안 드렸습니다. 건건이 그것은 수도 없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 말씀했듯이 사회복지 파트에는 특히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브리핑 제도를 활용해서 보고를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18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청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추경이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립 전 예산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의회 의장에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인데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브리핑 제도를 왜 했냐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공동체로서 연구하고 지혜를 내기 위해서 브리핑 제도가 있거든요. 그 브리핑 제도를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넘어갔지만 2010년도부터는 브리핑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우리 특위에서 많은 것을 짚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도 조금 전에 전영식 위원장님이 짚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가급적이면 예산의 효율성은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순리고 원칙인데 2009년도에 봤을 때는 예산이 가상적으로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이 다른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예산이 집행되는 등 이러한 일들은 사실 너무너무 명백하게 잘 못된 사실입니다. 그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 할 때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 뭡니까? 전용입니까? 저쪽 과의 예산 이쪽으로 가져가 옮겨서 쓸 때

그건 전용이 아닙니다.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과 예산이 복지지원과로 가서 돈을 집행해서 씁니다. 그죠?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저쪽 과에서 이쪽으로 가져와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그 과에서 써야 되죠.

성질이 다른데도 괜찮아요? 예산은 보면 성질별로 달라지는데 성질이 다른데 쓸 수 있습니까?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쓴다면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다면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득이한 경우에 써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방금 실장님께서 쓸 수 있다고 했죠?

중요하지요.

방금 쓸 수 있다면서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의 합의를 받아서 쓸 수

합의만 받으면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성질이 같아야 되죠.

건축과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포괄적으로

그러면 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 왜 필요합니까? 왜 예산을 과로서 편성합니까? 편성 안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가 필요 없는 거네. 총괄예산으로 그냥 쓰면 됩니까? 뭉뚱그려 모아놓고 한군데 기획실에서 딱 갖고 있고 각 과별로 필요하면 쓰면 되지. 굳이 실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필요가 없는거지. 그쪽 과에서 이쪽 과로 옮기는 것도. 자, 이야기 드릴게요. 건축건설과에 다리공사 하나 하려고 예산을 딱 편성해서 해 놨다가 이것이 안 급하니까 복지지원과도 막 쓸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윤영애 그것은 아닌데, 과에서 목간의 어느 정도 집행하고자 하는 용도가 맞을 경우에는 협의가

전혀 딴 판인데도 쓸 수 있어요?

윤영애 그것은 뭐 판단하게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그것도 모르고 썼다 이 말이예요. 아무도 모르게

쓸 수가 없는데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잖아 내가.

윤영애 그런 경우에 성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제가 윤계장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니 실장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예산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복지지원과로 예산을 쓰잖아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잖아요.

윤영애 그것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쓸 수 있습니까?

윤영애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물어보잖아. 쓸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가상적으로

윤영애 네, 정책사업

내 이야기 들어봐. 모든 지방 예산은 우리 지역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리 놓는 것도 복지의 혜택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을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지원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윤영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예시를 딱히 드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목적성에 서로 안 맞다고 봤을 때는 안 되지만

합목적성이 뭡니까? 합목적성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합목적성이 뭐여요?

윤영애 그게

합목적성의 용어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주세요.

윤영애 목적이 같다고, 복지예산 중에 문화체육과에 있더라도 그 복지쪽 목적에 같이 사용이 된다면 체육시설이 있는 용도의 체육시설이라 굳이 대내적으로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것은 체육시설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실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한다 이런 경우에 서로 목적이 같다고 보는 그런

그럼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게 잡아본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230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아니고 보통 보면 복지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리 공사를 하는 것도 복지예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산을 어떤 복지지원과에도 연세 많은 경로당에서도 기름값을 넣는 것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윤영애 딱히 의장님 그것까지는

아니, 같은 목적에 범위가 좁고 작고 크다 뿐이지.

윤영애 말씀하신 다리건설과 복지와는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에 대해서 그리 하시는 것 같아서

성질이 너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2009년도는 그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이 발생되었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성질별로 같은 성질이라고 해도 이야기했듯이 합목적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회가 있으니 의회에 와서 이런 것도 의논을 드리는 게 맞겠다는. 실과별 옮겼을 때 돈은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쪽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돈을 이쪽으로 줄 때는 양편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양 실과에서만 알고 기획실은 모릅니까? 알죠?

기획실은 사후에 압니다.

사전에는 몰라요?

윤영애 그런 점이 있다면 향후 저희들 부서에서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별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여요. 과는 과별로 무슨 편성.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할까 싶어요. 한꺼번에 뭉뚱그려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한 만큼 떼어서 쓰게끔 그게 낫지. 예산 과별로 편성해 놓고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같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극히 잘못 되어가는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적을 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브리핑 제도를 만들어 놓고 브리핑도 안 하고 돈만 그리 다 쓴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의회를 속이고 기만한 거여요. 2010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의장님도 하셨고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예결위에서 나온 말씀이 전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장님은 오늘 이 이야기와 각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부 메모하셔서 정말로 단체장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기가 곤란하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를 하셔서 정말로 예산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의회가 승인난대로 이렇게 쓰이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좀 답답한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오셔서 의회에서 조금 꾸중 한번 듣고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나 같으면 집어 던지고 치워서라도 난 그리 안 하겠어요. 왜 그렇게 자존심 다 구겨져가며 일을 합니까? 할 이야기는 하시고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단체장에게도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승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및 일부 증액하는 사항으로 우리 예결특위 전체 위원이 토론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계수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당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 적에 제가 신상 발언을 하고 싶다고 제가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180회 우리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저희 5대 의원 마지막 정례회로서 아직 며칠 남기는 했지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신상 발언을 하게 된 부분은 지난 12월 16일 2009년도 본예산 특별위원회 중에서 다소 특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당일 16일 특위 오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본의원 한분의 고집으로 인해서 예결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이런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인 제가 실제적으로 참석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저에게 어제 1시 30분경에 브레이크뉴스 정창오 기자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결특위 임원 구성의 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행으로 시작되었던 2010년도 우리 남구의회 본예산 예결특위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한 10여 분간 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은 이미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또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기사를 한 부씩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 기사의 원본과는,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달리 본의원은 감투에 눈이 멀어 혹은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에 유리한 경력을 쌓기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위에 제가 빠져서 우리 존경하는 전영식 위원께서 행자위 위원장께서 모든 것을 도시복지위원회에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당시에 분명히 제가 특위에서 빠지겠다. 내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문, 브레이크에 뉴스에 났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특위 위원장 선출을 두고 지우개를 던지고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런 식의 선출방법을 반대한다고. 회칙과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논리에 이끌려 끌려갔던 저의 불찰도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또 다시 부끄럽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10년도 예결특위 첫날에 12월 15일 특위 위원님들께서 상호절충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 우청택 특위 위원장님께서 ‘김위원, 나를 봐서라도 한번만 배려해다오. 특위 원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행자위 위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행자위에서 명분을 삼을 수 있도록 저한테 한번 양보할 어떤 그런 기회, 발언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를 봐서라도 꼭 부탁한다는 간곡한 청을 부의장실에 박찬목 부의장과 함께 저한테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왜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도 많은 반대의 어떤 그런 설도 펼쳤지만, 우청택 위원장님이나 또 박찬목 부의장님이나 다들 저보다는 세상을 많이 살아 오셨고 또 경륜이나 식견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는 사리가 깊은 분으로 평소 존경해 왔기 때문에 많은 망설임은 있었지만 12월 15일 당시 우청택 직무대리께서 산회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본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혹 제가 감정에 치우친 발언이 될까 싶어서 몇 자 적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몇 자 적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봐가면서. 당시에 제가 어떤 말씀을 했었나 하면은 ‘저희 5대 의회가 모범적이고 우수 의회로 연일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위 원구성으로 인해서 퇴색되어서는 안 좋아 보인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상호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한다. 법을 제정하는 의원이 법과 원칙을 고수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특위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특위가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사유로 인해서 원구성을 못해 파행으로 간다면 저는 원구성이 될 때까지 빠질테니까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원구성을 잘해주시길 바란다’ 하고 그렇게 발언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지금까지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혹 거짓이 있었다면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본의원의 심정도 아마 공감하는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특위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일은 순리에 맞게 합의를 도출하고 민주주의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편법보다는 원칙을 준수해서 모든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풀 수 있어야 풀뿌리 민주주의에 올바른 합의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진일보하는 그런 남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동원 위원 이야기를 지금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로 인해서 원구성이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여섯 분 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했으면 했다고 그러지 거기에 뭐 했던 것을 안 했다고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래서 김동원 위원님이 그 분야의 이야기를 하고 나가실 때 참 작년에도 김동원 위원님이 법을 준수한다는 그 의미에서 반대는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체입니다. 아무리 법을 준수한다 하지만 합의체로도 갈 수 있다는, 법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체로도 그렇게 법을 떠나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참 한사람으로 우리 전영식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법, 법 그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합의체로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요. 그 분야에는 제가 김동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법대로 하자는 얘기도 하셨고 전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2009년의 예산을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맞는데, 하지만 그것조차 합의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합의체를 도출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올해 사실은 우리가 예결위를 구성을 하면서 사실 1차 2차 아래의 의원실에서 상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 사실 저와 또 우리 모 의원 간에 좋지 않은 언성도 있었습니다.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하는 분야에 예결위가 아닌 분이 거기서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청택 의원님이 우리 김승교 의원님을 통해서 저는 회의록도 보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김승교 의원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건배사 도중에 지난 간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은 새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것이 합의체가 잘 되어서 하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은 김동원 위원님께서 ‘한사람’ 그렇게 얘기 안하셨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분야에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고 뭐 어떤 소모적인 논쟁은 제가 원치를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이야기 또 회의록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한 분’, ‘한 사람’, ‘저’ 같은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체, 합의체는 그냥 뭐 무조건하고 당신과 내가 합의하면 된다, 그것이 합의체가 아닙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소 약하고 소수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는 그런 합의체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라도 무엇이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합의체입니다. 한사람이 그냥 뭐 다수가 안 되어서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고 가는 것 그것은 합의체 아닙니다. 합의체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