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2010년 1월 초순에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와 배려가 있어 부득이 오늘 한 번 더 회의를 열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5조]에 따라 금년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의원연구단체는 달서구도로교통연구 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을 하여 운영위원회에 각각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활동에 임하였으며 연구활동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금일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달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주영 의원 외 8인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인사는 전번에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신 이찬기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연구활동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연구단체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순화 간사님, 구성자 운영위원님, 이유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먼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달서구의 교통문제,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잠시 결과물을 검토해 보니까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및 대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평가하는데 용역을 주셔서 결과물이 등재된 것 같은데, 저희가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특히 교통수요 부분에는 보면 상당히 전문가 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혹시 용역조사를 하시면서 분명히 용역을 발주한 업체 측에서 발표회를 가졌지 싶은데, 좀 쉽게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의원님이 특별히 저희한테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1차적으로 안에 용역 내용은 교통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한번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방향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유천교네거리, 수목원 입구 삼거리, 진천남네거리, 상화네거리, 대곡가람마을아파트…, 여기는 주택공사가 있는 데가 대곡가람마을입니다. 월곡네거리, 이 여섯 군데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소요인원은 삼거리에 3명, 삼거리가 두 곳이기 때문에 6명인데, 또 곱하기 2가 됩니다. 삼거리는 좌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명, 네거리는 4명이 필요한데 그것도 양방향으로 해서 32명, 또 체크를 하는 사람과 책상에 앉아서 신호주기를 봐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 50명의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9명으로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를 못 낼 일이었기 때문에 연구단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교통방향은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56페이지 밑에 보면 표 14 신호교차로에 서비스 수준 평가, 이것은 다음에 내용을 알기 위해서 A라고 해 놓은 것은 통과하는데 15초, B는 30초, C는 50초, D는 70초, E는 100초, F는 220초, FF는 340초, FFF는 340초 이상, 이걸 갖고 뒤에…, 그게 나옵니다. 다음 77페이지 표 33 가로 명, 방향이 있는데, 방향은 밑에 주) 해 놓고, 1. 유천네거리, 2. 수목원 입구 삼거리, 3. 진천남네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1에서 2방향으로 갔을 때 D가 나옵니다. D는 앞에 초를 보면 나오고, 통행속도는 26.38kph, 그리고 내려오면 수목원 삼거리에서 진천남네거리로 가는데 구간 0.6㎞, 통행속도는 6.94kph로 FF,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제 얘기를 들은 것이 약간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79페이지에 보면 2016년 08시에서 09시까지 유천교네거리에서 수목원입구삼거리로 통행속도 35.01kph로 C, 또 수목원입구삼거리에서 진천남네거리 통행속도 5.56kph로 FF인데 전부 심각해진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멀지 않아서 2016년이 도래하는데, 2016년이 되었을 때는 교통이 FFF가 되었을 때는 통행속도가 4.98kph인데 이 4.98kph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체증이 아니고 교통 대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페이지에도 보면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이런 평가를 해 보니까 향후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굉장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결론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이 필요하다. 고가도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목록을 만들어서 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문제점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그런 부분이 충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라든가 상권의 기능상실과 몰락이라든가 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설득이 없이는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결론을 얻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부산으로 가서 고가도로를 봤는데, 광안대교에서 해운대까지 교각이 설치되는데, 거기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기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이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또 여기 역시 상화로에 현재 사는 장미아파트나 이런 서민 아파트에서는 상가에서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지도를 보면 4차 순환도로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고가도로를 하지 않으면 대구시내 4차 순환도로는 하나마나이고, 테크노폴리스 도로가 생기고, 앞산 터널이 뚫리고, 대곡 아파트단지가 새로 지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교통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로 봐서는 틀림없이 고가도로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주민과의 협상,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우리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제일 강조하는 것은 동시개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한 걸 그대로 두고 다른 터널을 개통하고, 테크노폴리스 도로를 개통하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데 그 때 가서 다시 고가도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교통이 얼마나 체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순환도로를 개통할 때 같이 동시 개통을 해서 하되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이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종합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연구를 해서 결과물은 나왔는데, 이제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 차원에서 이 결과물들에 대한 설득을 하고 앞으로 장기 플랜을 세워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까지 없으시겠네요?

일단은 그것은 몫은 시의 몫이고, 또 건설을 할 때는 달서구로 어떤 시에서 지시기 내려올지 모르지마는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다, 주민들 민원이 있다. 그런 핑계를 계속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정말 찾아오고 싶은 달서구 상화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가기 싫은 상화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주변 상권이 더 죽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 저희가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나 윤창훈 박사…, 윤창훈 박사는 달서구에 직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에 교통공학 박사를 만나봤을 때도 시에서 이 공사를 안 하는 것을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공사를 빼고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가니까 정말로 달서구 의원들이 존경스럽다고 할 정도로 생각하고, 시에서도 안 하는 걸 달서구의회에서 하느냐 할 정도로 교통공학박사도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원이 50명이 소요되는 이런 인원이고, 용역을 주지 않고는 신빙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도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달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저는 연구단체에서 교통문제 주제를 처음에 할 때 정해 오신 것을 우리 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더 안 나았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대표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완강하게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교통은 누구라도 편리해야 되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상화로 뿐만이 아니고 상화로보다 좀 더 심각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순번대로 한다면 이것이 언제 올 것이냐,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학교 교수님들은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도 못할 이런 일들을 의회 차원에서 자기 지역이니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봤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그것은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제로 삼았으면 좀 더 나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대표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더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찾아가는 교수님들은 전부 교통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입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이런 메아리가 울리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이 참고로 해서 시에서 심의를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단체에서 연구하면서도 결국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자고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쪽에도 한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찬기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교통은 129쪽까지 나오고, 쓰레기는 80쪽이 나왔어요. 비율이 1.5배 정도 되는데, 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교통은 146만9,000원이고, 쓰레기는 142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그런지 보니까 뒷면에 컬러 사진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평균 단가가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컬러 사진이 없었더라면 100만 원 안 쪽도 가능했겠지요?

예,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겠지요.

누가 보면 80페이지도 140만 원, 130페이지도 140만 원, 조금 그런 면은 있다. 그렇지요?

예.

예, 이유경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사실 연구단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했는데, 이런 결과물을 내신 자리에서, 앞으로 또 향후 6대, 7대에도 이런 연구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의원들의 연구물들이 나올 것인데, 연구단체에서 활동해 보신 의원님들의 뒷소감, 어려웠던 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연구단체가 발전하고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실지로 이 연구단체가 국회에서 생겨서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연구를 해서 또 의원님께 도와주고, 이런 연구단체가 생겨서 그다음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일 힘이 들었던 것은 연구단체를 굉장히 의원들이 연구활동하는데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이게 안 되고, 연구단체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이런 발언이 나올 때 이게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옆에서도 같은 동료 의원들이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 주고, 연구단체를 보는 그…, 연구단체가 돈 쓸려고 연구단체를 했다, 이런 생각이 없이 정말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뭔가 달서구의 미래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심적으로라도 도와주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도 저나 이찬기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미숙한 점이 있다고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100% 잘했다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숙한 점이 있으면 사랑으로서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또 더 많은 연구단체가 생기고 하지 않겠나 하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찬기 의원님…….

소감의 말씀까지 기회를 주신 이유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제가 초선 의원입니다만 상임위원회도 다른 음식물류, 특히 이것을 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느냐 하면, 제가 출신이 상인2동입니다. 자연부락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곤란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몸으로 뛰는 의회, 진짜 우리가 표를 주민들한테 얻어서 의회 배지를 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몸으로 뛰어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또 최초로 우리 의회 들어와서 연구단체를 한다는 그런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가 큰 다리를 놓을 때 기초 교각을 놓는다고 생각하고 저 이 활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차후로 6대, 7대에 진정 연구하는 그런…, 소속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발전이 있고, 또 우리 의회가 발전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장순화 의원님…….

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었고, 어려운 그런 시설이고,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이런 지역도 있구나 하는 걸 벤치마킹하러 간 것이지, 강동구를 우리한테 접목시키기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우리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하나 갖다놓은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연구사례집 책자가 있는데 이걸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알아보고 집행부 하고도 의논해 보니까 이건 제가 안을 낸 겁니다. 전부 100권 했지요? 100권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의원님한테는 한 부씩 드려야 됩니다. 22권이고, 각 동에 한 권씩 드리면 24권, 집행부 다 주려고 하니 이 부수가 모자라서 10부 정도 하면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주무부서 이렇게 하면 10권 정도 하면 되겠습디다. 그리고 연구하신 의원님들이 한 2부씩 가져가면, 연구한 의원님들은 처음에 한 권하고 두 권 하고 하면 세 권 가져갑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교통은 26권이 남고, 쓰레기는 34권이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물어보니까 150권 정도 발행해 가지고 50권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권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권까지는 못하고 최하 이삼십 권 정도는 보관을 해야지…, 이게 또 신문에도 나고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또 옵니다. 우리가 책을 받아오듯이 책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잡아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도 몇 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도 한 6부 정도 드리고 우리가 한 20권 남겨놓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 봅시다. 쓰레기는 시에 줄 필요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꼭 배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동에 다니면서 제가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연구검토한 결과를 노인정이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뜻을 전함으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큰 부담이 없다면 저 개인적으로 몇 권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님도 다 달라고 하면 또……. 그래서 이것을 6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예 150부 정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 무상으로 못 준답니다. 선거법에 걸립니다.

무상으로는 못 줍니다. 일단은 연구단체에서 저희는 시로 나가야 되니까 시에 6부가 필요할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모자라면 그것은 내년에 의회에서 책을 발간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공통경비에서 조금 염출을 해서 한 50권이라도…, 지금 하는 것은 돈을 그만큼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시에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상임위원회에도 준다고 하면 10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몇 부라도 더 하든지……. 그리고 이찬기 의원님, 아까 말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냥 주면 걸린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달서구도로교통연구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도로교통연구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