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액과 기정예산 중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1845억원, 특별회계는 4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8억 7300만원보다 51억 600만원이 늘어난 184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126억 40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9200만원이 증가한 272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 3100만원이 증가한 104억 31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7900만원이 감소된 408억 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39억 2500만원이 증가한 932억 67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된 18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200만원 감액된 49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8억 4600만원이 감액된 135억 1300만원으로, 통계연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에 34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구입에 2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2200만원 등 1억 4500만원은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에 44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3500만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2500만원, 공무원배낭여행경비 24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200만원, 청사 전기요금 2000만원, 서구광장지 유인비 1600만원, 서구노인복지관 실버식당 운영재료비 1500만원, 방범용CCTV시설유지관리비 1200만원, 지방세고지서 우송료 1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800만원 등 9억 9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969억 7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8억 26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1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억 60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5억 49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3억 1800만원, 노인일자리 추가사업 지원 1억 7000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1억 34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비 1억 1000만원, 생계급여 570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54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학비 38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36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35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2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24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운영에 2100만원 등 34억 9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23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2억 32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억 22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억 8100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1억 56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억 43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억 4000만원,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1억 26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900만원, 출산가정지원사업 44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4400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360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참가자보상 3400만원, 근로소득공제 2900만원, 탄소마일리지 보상 1100만원 등 15억 6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60억 5700만원이 증액된 199억 8000만원으로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15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3000만원, 퀸스로드앞 녹지내 수경시설 설치 8억원,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 7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6억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5억 5000만원, 공장밀집지역 도로정비 5억 2000만원, 완충녹지내 산책로 조성 3억원,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 6000만원, 구민운동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5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3200만원, 완충녹지 장미동산 조성 3000만원, 도심주요가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3000만원 등 62억 1300만원은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설 및 자연개설도로 편입용지 보상 3900만원, 중리어린이공원 정비 2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600만원, 공통기반 및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1400만원 등 1억 5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융자금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3억 79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4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00만원과 잉여금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8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47억 7300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이 5건에 27억 6700만원, 시기미도래 3건에 20억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감액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시간에 맞춰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 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예산 총괄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 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90억원을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재원은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 거래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시세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 구에 배정을 해 주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보니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시 전체의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시의 담당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2백 몇십억이 작년보다 줄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부결정된 것은 360억 9500만원밖에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29억원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보고한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상쇄하고 나서 실질적인 마이너스는 29억이 안 되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가장 적게 받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오히려…….

우리 서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물론 시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개를 잘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내년쯤 되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항상 저희들이 적게 받지는, 특정 구의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배부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결국 항상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개 구·군 중에서 결산 대비해서 시하고 협의해보니 서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보니 연말에 별도로 우리가 재정 지원을 위해서 10억을 더 받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서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도 그저께 신문에 났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비가 타 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가 충분히 알게 되었으니까 저희들 내년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타 구보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사업에 많이 배정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일반예비비가 많이 남았지요? 118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가 3064만 9000원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감액한 것이 많네요?

예, 많이 감액했습니다. 해서 306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아니, 예산액인데요. 남았는 게 3000만원 남았다는 말이지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아주 적은 편입니다. 예비비가 보통 타 구의 경우는 몇십억씩, 형편 좋은 데는 100억 이상 보통 여유를 둡니다. 그게 다음 해의 재원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어려워서 예비비를 다 잘라 썼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쓴 택이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해의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예비비도 없고, 참 어려운 살림을 사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환경개선사업, 여기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많이 줄었지요?

예. 지금 저희들 기정예산이 올해 예산에 8억이 되어 있었는데 8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을 했다가 1억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하면 작년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건 변동금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에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조기상환을 하도록 요청해서 조기상환하는 바람에, 예산은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8000만원만 하고 약 1억 2000만원은 이번에 남은 것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도 있습니까, 많이?

지금 남은 것을 거의 다 갚아가는데, 당초에 100억 차용했는데 현재 20억 남았습니다. 앞으로 10억씩 2년만 갚으면 끝입니다. 내년도에 10억, 2011년에 10억 갚으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29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있지요?

예.

민방위대원 교육강사 수당, 기정액은 1500만원입니다. 지금 800만원 쓰고 700만원 남았지요?

예.

남은 이유는 뭡니까?

강사시간이 시간 배정을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유가 뭡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580명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신종플루에는 그 사람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국가법상으로. 그래서 교육을 못 하는 바람에 이게 줄었습니다.

교육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줄었다고 해도 당초예산액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중에 800만원 쓰고 700만원 남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교육방법을 그렇게 잡아놓고 통장들을 저쪽 팔공산에 현장체험교육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건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신종인플루엔자로 교육을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여기서 예산 1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남았다는 건 당초예산 편성에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할까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할까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구민운동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거 개보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건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희망근로, 시에서 평가해서 희망근로 시상금으로 우리 구에 5000만원이 12월에 배정되었는데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신청을 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심의를 하는데 거기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나야 개보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주민소득지원금생활안정자금융자금 있지요?

예.

이거 왜 5000만원 세웠다가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이게 융자조건이 2년 거치 2년 균분이고 연리 3%입니다. 3%이다 보니까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지금 금융권에서 이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금융상품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경로당에 운영비 있지요?

예.

경로당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경로당에는 우리가 운영비라고 해서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고, 일부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수선해 드리고…….

그러면 운영비는 15만원 주고, 그 나머지는 경로당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에어컨입니까, 뭡니까?

노후된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안 됩니까?

운동기구는 2005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사실 예산이 된다면 그런 운동기구도 추가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선풍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선풍기 됩니까?

선풍기도 됩니다만…….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불평불만이 좀 있거든요.

서병택 위원님!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물어볼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2차 추경을 다루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아니, 경로당에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2009년도에는 노후경로당 자산물품취득비를 본예산에 300만원, 추경에 300만원해서 6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것이 예산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500만원 증액시켜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가시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빼서 사용을 적당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묻고 싶은 건 경로당에 어느 부분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로당에 텔레비, 에어컨, 뭐를 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실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중앙의 두 개 부처에서,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스템상 조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불금, 기정예산은 있는데 올해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직불금은 지난번에 언론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전부다 거주지에서 직불금을 지급해 주던 것을 전부 농지 소재지에서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관되었다는 겁니까?

이관되었다기 보다는 규정 자체가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전부 읍면에서 지급하고 이제는 대도시에서 지급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하다가 이관되었네요?

거주지에서 하다가 농지 소재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안등 정비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예.

올해 보안등 들어온 건 다 교체하고 수리 다 끝났습니까?

지금 접수된 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받아서 안 해 준 것도 없네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리3동에 해피하우스 사무실 자금은 마련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당초에 금년도 예비비를 쓰려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연초에 가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월 중순이나 하순에 개소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으로 계약합니까?

12월 안으로는 계약을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2010년도 1월 초순에 저희들이 계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18쪽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억이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어느 공사입니까?

도로굴착 복구비는 전에 1회 추경이 5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크게 들어왔는 게 SK통신하고 서대구 열에너지 거기 배관공사, 이게 거의 SK가 3억 3000만원이고 서대구가 2억 4000만원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또 굴착건수가 1120건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구청에 항의 전화 들어온 것이 많이 있지요?

일부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 SK공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국채보상로.

그런데 이 곳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소음, 먼지 이래서 겨울철에 바람이 불고 하니까 점포가 엉망진창인가봐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하필 연말에 부산할 때 공사를 허가해 줬느냐? 그리고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데 점포 상가를 생각한다면 야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런 배려를 안 해 주느냐?” 이런 항의를 본 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허가는 9월 하반기에 났습니다. 났는데 SK통신에서 우리가 좀 당겨하도록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복구비 3억 3000만원이 자기 회사에 부담이 커서 사실 다 못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굴착폭이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국채보상로는 평리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까지는 옛날에 15년 전에 깔은 붉은색 인터로킹입니다. 그래서 노면도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나무 뿌리도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서, 국채보상로는 우리 주간선도로로서 구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평리2동 아파트도 신축되고 이래서 전폭으로 사실 우리가 돈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는데 사실 일부 선로를 굴착하고 복구팀이 2개팀으로 분산해서 나누어서 일을 하더라도 사실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자주 나가고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이라든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공사로 유도할 수 있지요?

굴착은 되는데 인터로킹 까는 것은 거기에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또 깔고 나면 이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되니까 야간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야간작업은. 굴착공사는 야간에 가능한데 복구하는 건 좀 문양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복구에도 보면 부실공사 같은 게 많은 게, 인터로킹 요철이 있습니다. 어떤 건 튀어나오고 또 노는 건 비 한번 오면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공사 업체에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부실하다 싶으면 새로 재공사를 시키시고 돈 지급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독이나 현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거의 쓰지를 않았네요?

재난하고 재해관계는 사실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심의…….

밑에 것은 놔두고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연료비 아닙니까.

그게 연료비입니까? 700만원인데 240만원밖에 안 쓰고? 밑에 쭉 보세요.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거의 쓰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임차양수기를 상리동 가르뱅이에 하는데 여기에는 태풍이나 비가 안 오면 가동을 안 하거든요. 양수기를 설치하더라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240만원은 어디에 썼는데요? 700만원 예산 잡아서 242만 5000원 썼네요, 공공운영비. 밑에 양수기는 관두고, 양수기는 안 돌렸으니까 안 썼다 치고, 위에. 제일 위에. 밑에 연료비 있잖아요. 790 몇만원인데 242만 5000원 쓰고 그 밑에 또 연료비 있잖아요. 연료비는 50만 5000원인가 썼네요, 보니까?

전체가 798만원이고, 기정이. 242만원 썼는 건…….

그 밑에 보면 임차양수기 연료비라고 해서 449만 1000원인데 이건 다 안 썼으니까 안 썼다 치고.

예, 그건 안 썼는 거 맞아요.

예, 안 쓰고 또 그 밑에 쭉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예산 썼는 내역이 이건 거의 예산을 쓰지 않았는데 위에 것만 798만 7000원인데…….

예, 전체는 그건 집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42만 5000원을 썼는데 연료비를 안 썼으면 어디에 쓴 것입니까?

그건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설장비가 우리가 다섯 대를 구입해 놨거든요. 설해용 살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일부, 설해가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3월까지, 설해기간 동안.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장비 구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쪽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많이 절감했는데 구체적으로 둘째 자녀를 가졌을 때 보건소에서 뭐가 나갑니까?

20만원 줍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계좌입금 합니다.

둘째 자녀를 가졌을 때 말이지요?

출산하면요.

둘째를 가졌을 때는 안 주고 출산했을 때만 줍니까?

아기를 임신한 거 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만약에 둘째를 가졌을 때 혜택하고 낳았을 때 혜택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면 영양제 주고 하던데요?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나가는 거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출산했을 때 20만원 주고, 셋째는 50만원 주고 보험도 가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비입니다.

둘째도 보험가입 해줍니까?

보험은 셋째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왜 그러냐 하면 출산율도 저조하고 어제도 나왔잖아요? 아기를 하나 낳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효과가 12억이 난다. 둘째를 가져 산모가 되어서 출산할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혜택을 주는 영양제가 지금 나갑니까?

한달에 한번씩 임산부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갑니까?

예.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보건소에 와서 검사도 하고 진단도 받고 하면 나중에 아기들이 8대 예방접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자료도 있는데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출산을 하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꼭 보건소에 와야 됩니까?

임신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거 같으면 데이터를 전혀 안 가지고 있느냐고요? 사실은 출산에 대해서 요새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예.

그런 혜택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해주니까 임산부가 되어도 영양제를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둘째를 가졌는데 어렵다 무엇을 주느냐 어제 사회도시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거든, 주민들이 물어오니 우리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혜택을 주려면 확실하게 혜택을 줘야 되지요. 여기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영양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는데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자료를 주든지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의료및구료비 이것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돈이 많이 남았네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심의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시에서 자금 사정이 잘못됐는지 어려워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고혈압 당뇨환자인데 28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병원비 약국가면 약값 받는 거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