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북구의원 이승희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협의 및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북구청의 책임행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항소비용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가로환경미화원인 박종수 외 14명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통상임금 소송은 2007년 11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2008년도 임금체계 변경과 함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구는 광주지역 청소환경노동조합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단체협약에 명시하였으며 개별 환경미화원으로부터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구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가로환경미화원의 바람과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안도 무시한 채 항소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부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항소를 통해 광주지방법원 판결 금액 4억 3,500만원 중 1인당 500만원에 삭감액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판결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로환경미화원은 현재 15%를 양보할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하고 있는 15% 삭감된 금액으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연 20%의 법정이자인 약 8,700만원 그리고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15%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차라리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을 수용하였다면 우리 구는 15%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과 관련한 비용부담은 북구 주민들의 몫이며 북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야 할 북구청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행정력의 낭비이자 예산의 낭비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북구에서는 처음으로 2008년 1월 박승출 외 1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그 때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수수방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현재에 이르러 통상임금 소송관련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북구청장 및 북구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자치단체로 낙인이 찍힐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일이 관련 공무원의 책임회피로 사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북구청장의 책임행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83억 2,000만원보다 90억 3,600만원이 증액된 3,57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회의록 작성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950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8,056만 9,000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1.69% 증가한 751억 4,011만 8,000원으로 북구건강타운 조성 예산 20억원, 주민자치실현 2억 531만 6,000원, 관용차량관리 5,800만원, 새주소사업 관리 2억 1,420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2.28% 증가한 2,527억 4,056만 9,000원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4,859만 6,000원, 노인복지증진 9억 6,075만 9,000원, 보육사업추진 59억 5,795만 4,000원, 깨끗한 거리조성 11억 3,033만 6,000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12.66% 증가한 209억 8,789만 7,000원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6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1억 8,000만원, 도로시설관리 7억 3,22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비로 4억 5,809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9% 감소한 72억 785만 8,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삭감 논의도 있었으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축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꿈과 희망의 경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북구의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과 뜻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북구의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힘과 뜻을 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의장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본인의 뜻에 따라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되더라도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또한 상의해서 북구의회 후반기 의회가 안정되고 위상이 제고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까 합니다. 저는 전반기, 후반기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면서 화합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북구의회를 변모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 자신이 의장이 된다면 내년 6월말까지 반드시 의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더욱 더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의회위상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의장이 되어 본인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결코 의회 16명의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일정에 있어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일정과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합니다. 5대 의원님들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미력하나마 의원님 모두의 도우미가 되고자 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제 나름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하여 못 다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저 이은방에게 한 표, 한 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의장선거를 통해 저 이은방에게 희망과 봉사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열과 성을 다해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