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하 의원 발언
용하
김용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는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긴급 업무협의 차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오늘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 31건, 동의안 25건, 청원 1건, 예산안 3건, 기금안 1건 등 이상 총 61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김수남 의원님과 김행담 의원님의 소개로 제주특별자치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재언으로부터 제출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촉구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하민철 의원님이 제출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소송 관련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5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장동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동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는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종전 조례는 후보자 등록일 전 3일부터 등록을 거쳐서 선거일 전일까지 17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 3일부터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3일만 예고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사항은 타당하였으나 레저세 감면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이 같은 제목으로 제출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레저세 감면 내용을 포함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구 제주병무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를 일치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앙의 개선 지침에 따라 관련 지원사업이 폐지되어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직렬에 디자인 직류를 신설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5급 신설과 신규 임용자 임용대기기간 단축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과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급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헌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임병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김봉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정복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최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이종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유인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박순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최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허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정상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창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성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박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박민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종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유태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이원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김용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남기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옥치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헌철)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옥치장)까지 21건을 포함하여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문화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제주아트센터의 직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예산 편성권 및 조례 제정권이 도지사에게 있어 업무 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용담2동 성화마을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가결하였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귀포테니스장 부지 매입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제공 및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헌철 등 21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제주 스포츠 발전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 제주지역에 공헌하셨거나 앞으로도 기여하실 분들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8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자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헌철외20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헌철외20명)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신헌철)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옥치장)까지 21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헌철)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옥치장)까지 21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6.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내년 1월에 개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 자구 수정하는 등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료원 인근에 설치될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이 내년 3월경에 개원됨에 따라 노인요양원의 기능, 입소대상자 선정, 이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입소대상자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공중위생영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식품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과징금 부과사항을 신설하는 등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에 있어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아래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 안전사고 등의 빈발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45.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시설 확충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국립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저감 및 저공해 조치를 통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자동차의 요건, 저공해 조치명령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운영을 중앙정부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된 노후 하수관거 61.4km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에 민간자본 43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및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의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9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게 되었으며, 제264회 임시회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쟁점이 되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통합 조정하고 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첨부)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2010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0.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김순효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문화관광위원장대리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의 고비용 및 불친절 해소를 위한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지역정체성 확립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교육감은 학교 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관광교육 실시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시설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차장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조천읍 선흘리 477-5 이승민 외 41명이 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사항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있어 예정 부지 내 대형주차장 설립 계획 중에 있으나 주차장 설치에 따른 거문오름과 마을의 환경 및 경관 피해가 우려되어 대형주차장 설치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청원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세계자연유산센터 높이 및 주위 경관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차장 규모 적정성 등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장기적·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처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과 정리추경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6.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안동우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자구수정 및 일부 조문을 삭제·수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험·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농어촌 민박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민박사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하수도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8.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강남진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의 교명을 지역명과 연계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동문회와 학부모 및 재학생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또는 단말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강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9.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0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73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6,961억 8,500만 원보다 2.9%가 증가한 773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2%가 감소한 2조 2,145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7.1%가 증가한 5,589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환경개선 지원 5억 원 등 총 279억 82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2억 1,000만 원,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5억 원 등 총 272억 5,18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억 5,638만 1,000원은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04억 5,116만 6,000원 등 237억 332만 원을 세입 감액하고 예비비로 처리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억 7,000만 원을 세출 감액하고 보목하수처리장 가로등 시설 공사 1억 원 등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16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943억 9,600만 원보다 4.4%가 증가한 1,216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가한 2조 3,981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가한 5,17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랍모형 제작 5,000만 원 등 총 10억 6,43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노인 및 장애인 목욕 유류비 지원 7,937만 6,000원 등 총 10억 6,4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과 과목 조정,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김행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상복 행정부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좌석에서 : 예.
용하
김용하의장
이상복 행정부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좌석에서 : 예.
용하
김용하의장
이상복 행정부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8일간의 임시회였지만 올 한 해의 모든 과정을 함축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특별자치 출범 3년 반은 제주 역사상 유래 없는 격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단계와 고비마다 숨찬 순간들이 있었고 현실과 미래의 가치가 서로 부딪쳐왔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WCC 유치, 관광객 600만 달성, 신공항 건설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정 현안의 힘든 고비와 과정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기에 도정이 끝까지 순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도정에 지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앞으로 도정은 더욱 깊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갈등 해결과 도민 통합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그 실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요구하는 제주의 이익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4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민들께서 바라는 바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응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역발전계획을 국가 주도로 수립하고 연차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도 차질 없이 매듭지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정의 섬세한 부분까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확실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은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소득을 높이는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 해양과학관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차산업과 문화관광 등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축산업으로서의 역할과 생산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과 복지의 관점에서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도 하나 하나 차분하게 마무리 지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적절한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주는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자치로 촉발된 진취적인 변화와 도전은 이미 제주의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도전과 변화의 정신에 긍정과 화합의 문화를 더해 나갈 때 제주의 경쟁력은 한층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화합의 힘으로 꿈이 영그는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현안과 관련된 의안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건강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하
김용하의장
이상복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62.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강무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무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지난 12월 23일 제2차 회의에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553억 7,300만 원의 3.9%인 25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806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4,895억 1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26억 900만 원, 자체수입 124억 7,400만 원, 지방교육채 334억 6,7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언
양성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주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각 분야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제주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제주도 내 수험생들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제주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1위를 차지해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제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교육은 개인의 일생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기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모두의 신뢰와 함께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제주교육은 교육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유연한 자세로 환경변화에 따른 올바른 교육방향을 정함으로써 교육 공동체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여러분! 교육이야말로 행복한 삶,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열쇠입니다. 즉,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만이 제주가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0년 제주교육의 역점시책과 중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모든 도민들이 만족하는 제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큰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하
김용하의장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예산이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은 도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에 열심히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6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기환 의원, 고태우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부푼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2009년 기축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숨 가쁘게 달려왔던 2009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간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해를 알차게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의 여명을 바라보면서 제2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8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지난 회기에서 부결됐던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등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무한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노력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FTA시대에 대응한 1차산업 대책, 신공항 문제, 4단계 제도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민대통합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포럼과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지원도 했습니다. 앞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도의회의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 동안 제주 의정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 동지, 김태환 도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제주를 세계로 도약시키는 데 혼연일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는 무척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치열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약용작물을 이용한 한방산업, 풍력에 이은 조력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 등 새로운 미래를 개발해야 합니다. 언제나 세수부족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만드는 201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산 감귤이 과잉 생산된 가운데서도 황제감귤, 불로초감귤 등 친환경 고품질 감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감귤을 생산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관광객 6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1,000만 시대를 대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도 필수입니다. 이렇듯 2010년은 우리에게 호랑이와 같은 기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인년 한 해 제주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 멋지게 일해 봅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2.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후보자의행정시장예고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전자투표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 실제 재석의원 26인, 찬성의원 26인임)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2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2인) 안동우 한영호 기권의원(2인) 위성곤 방문추 4.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방문추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수남 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대림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수남 10.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행담 구성지 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인) 위성곤 기권의원(1인) 방문추 1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수남 오종훈 1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헌철)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임병규)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김봉남)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정복수)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최경식)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이종덕)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유인촌)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박순태)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최란)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허정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정상학)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창언)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성택)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박성철)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박민표)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신종렬)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유태현)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이원희)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김용근)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남기선)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옥치장)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자녀전용보육시설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공중위생영업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신관홍 강원철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1인) 방문추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경유사용자동차저공해조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우 48. 2010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방문추 4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0인)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미자 김순효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2인) 장동훈 위성곤 기권의원(3인) 신관홍 구성지 방문추 50.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54.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5.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2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우 56.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용하 57.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강문철 양승문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창식 59.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1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현우범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3인) 구성지 강남진 지하식 기권의원(1인) 김용하 60.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2인)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2인) 구성지 강남진 기권의원(1인) 신관홍 6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김용하 현우범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고태우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62.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오종훈 고충홍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