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주종화 의원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각종사업 마무리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산천어축제, 쪽배캠프, 토마토 축제, 평화의 종 공원 준공 등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군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주민편익 시책 개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더욱 더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450억 4,000만 3천원 중, 일반회계가 2,200억 789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0억 3,2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20억 3,93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중 내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지만, 앞으로 더욱 더 이월예산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발주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11월 20일 화천군 주민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4일,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DMZ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1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12월 22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빈곤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환경조성과 청소년 비행방지,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조례에 대해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 시한을 더 연장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세계 분쟁지역의 탄피로 제작된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등 종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DMZ 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세계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논의하기 위해 조성된 DMZ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나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6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5대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로 공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도 해당마을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자원의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비한 근원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며, 하천주변 부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레저 활동 공간 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낙동강에 8개 등 4대강에 설치될 16개의 보는 주변 경관과 인근지역의 문화, 역사, 지리적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이들 보는 물놀이 시설과 생태공원 등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랜드 마크로써의 역할이 기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북한강 화천지구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에 주민설명회가 발주처인 국토부 원주청의 주도하에 설계사와 해당마을, 즉 거례리, 원천리, 대이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원주청 관계자의 설명 중 화천지역 3개 마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시킬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북한강 화천 환경정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하늘빛 호수마을로 화천을 부각시킬 것이고, 정화습지, 천변 물옥새, 갈대군락, 생태탐방 및 수생식물원, 자전거도로, 광장, 잔디광장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호언했으며, 개정된 하천법 즉, 2008년 4월 시행에 의거 하천 구역선을 지정하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화천군이 추진하는 축제참가 관광객을 분산 또는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우리 화천군과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마을인 원천리 즉, 13구가 해당됩니다. 13구는 이미 농경지 외에도 자연천변 습지가 있고, 생활체육공원도 잘 만들어져 있으며, 연꽃단지도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물옥새, 갈대 군락단지도 있고, 자전거 도로, 광장, 쉼터공원 등이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춘천댐 축조와 더불어 수몰지역이 아닌 곳임에도 군사정권이 수몰지역으로 분류하고, 대대손손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농지를 강제보상 후 몰수한 토지로써 44가구 100여명의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지금까지 영농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농경지까지 물이 차오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이미 이곳에서도 조류서식지와 모래밭, 그리고 물이 차면 자연적인 저수지도 잘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도 설계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지역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이미 우리 화천군에서는 추진이 되었거나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청정지역인 북한강은 수량과 수질이 매우 양호하며, 홍수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아니며, 4대강 사업만 사실 추진해야 할 것이지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했다고 한강상류인 북한강 사업을 끼워 넣은 것은 우리 강원도의 오판이자, 정부의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은 즉, 타당성 검토가 전혀 안된 졸속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업에 전면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중요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결부된 사업을 추진하려거든 당연히 그 지방의회의 의결청취나 동의를 받고 추진함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에 대처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면 소하천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며, 우리 화천군도 소하천 소규모 취입보가 200개가 넘는데 하나같이 축조한지 수십 년이 되어 콘크리트가 부식, 파괴되고, 부실공사의 퇴적물로 가득 차 있어 보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가뭄에 필요한 용수확보도, 또 홍수조절 기능도 못하는 차라리 이런 보를 없애든지, 보강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농민들의 전업을 위해서도 5내지 10년 정도 유해기간을 두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다른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임대료를 내고 경작해온 농경지를 회수하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 평당 약 9,000원정도 보상액이 책정되었다는 토지공사의 설명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작 보상을 하려거든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농가의 연 수익 최소한 5년 내지 10여년치의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직업을 잃는데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로 하던 재개발 지구에 대한 보상, 또 영업용 차량을 감차하는데 따른 보상, 또 우리 화천군에서 파로호 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한 어업권 반납 보상, 이런 부분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제외사업을 물론, 4대강에 북한강이 한강에 유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 강원도가 요청한 사업이므로 강원도에서도 적절한 책임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별도의 지원책도 적극 지원 검토되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겠습니다. 기축년 올 한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여러분들 올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