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심화섭 의원입니다. 동짓달의 한파를 느끼며 어려운 여건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10만여 동두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의 소통과 의제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두천시 나 지역구 출신 민주당 소속 심화섭 의원입니다. 얼마 전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시정발전에 대한 의욕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로 낯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무사히 치를 수 있던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2010년도 채 열흘이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훈훈함을 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겨울에 훈훈함에 소외된 채 겨울의 추위와 고통에 더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과 복지적인 측면에서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게 저의 첫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여성들이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출산과 양육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이가 혹시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 아이를 낳아도 내가 제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등등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여성이면서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20세에서 49세 가임기여성은 1,314만 121명이고 이 가운데 출산한 아동은 46만 5,892명으로서 그 비율은 전체 3.5%이나 여성장애인의 가임기 장애인 여성은 22만 7,323명이고 이 가운데 출산한 여성은 2,819명이며 동 비율은 1.2%로 추정되어 전체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동두천시의 장애인 수는 5,504명이며 여성 장애인은 2,282명이고 가임여성은 196명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는 무엇보다 일반여성과 비교해 여성장애인은 저학력 및 장애에 따른 편견 등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초음파검사 등 각종 검사를 일반인 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기관과 횟수도 많아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하여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첫째는 가사도우미, 둘째는 출산비용지원, 셋째는 자녀양육지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여성장애인이 엄마로서의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동두천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할 때입니다. 적어도 여성장애인들이 돈 때문에 출산비용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예산이 매년 국회에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번번이 예결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엊그제 2011년도 국가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안은 1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출산 율 1위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로마지 플랜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외면하는 모습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일부 지자체들이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조례를 마련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천안시를 시작하여 수원, 파주, 남양주, 청주, 완주, 임실, 목포, 순천 그리고 서울에서도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단순히 재정여건이 좋아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니 힘든 일인지 마음속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이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엄마로서 가져야하는 소중한 행복과 꿈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동두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출산장려금 외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를 위해 어떤 지원과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6곳, 사립유치원 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급식이 보편화 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이 늘어납니다. 또한 조기축구회 각종 주민행사 등 학교가 이제는 지역사회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상하수도 요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하수도 사용급증은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재정의 부담은 교육환경개선 부족, 학생복지 감소,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상하수도 요금의 조례개정에 의해 누진율적용을 하지 않으며 각급 학교의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액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로 지정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타지자체에 비해 요금은 비싼 편이며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타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제주도는 각급 학교에 전체 20~30%를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상북도의서는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가 30~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중 18개의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사용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각급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에 대한 감면혜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면혜택은 결국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 동두천시도 각급 학교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우리 동두천의 미래인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들이 학교가 아닌 공장에서 부모와 함께 하루를 보내야하고 몸이 아파도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사각지대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아동 및 이주청소년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6조에는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한국 내에 국적이 없는 아동, 청소년이 3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미국적 이주아동, 청소년이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고 이들 노동자의 자녀 중 여러 가지 이유로 미등록된 아동 및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미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그로 인한 미등록 어린이가 정확히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아동 및 청소년은 국가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으나 이러한 초등학교마저도 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의료보험의 혜택은 꿈도 못 꾸는 상항입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인간성의 존엄성을 지니며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거나 성장기에 아동, 청소년으로 가져야 할 학습과 놀이, 친구사귀기의 기회, 의료서비스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문화적인 권리주체로 자라나기 힘들 것이고 이는 또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주아동의 국적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체류하는 동안 교육권과 건강권등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는 현실의 문제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보다는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교육기회를 주고, 보건소 의료혜택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 떠밀리듯이 세우는 시정은 그 의미를 퇴색시킬 것입니다. TV공익광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배달의 한민족이 아니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기여할 바가 많다는 것을 당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아동 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과 보육, 의료혜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9세에서 10세정도의 아동들이 많으며 이제껏 10대 사춘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미등록 아동,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나아가 미등록아동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 전에 우리 동두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미등록아동, 청소년을 위해 어떤 지원과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동두천의 일을 보고 계시는 10만여 동두천 시민여러분이 주인임을 명시하고 앞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잘못 들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각급 학교에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혜택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20~30%를, 많으면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동두천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행히 동두천시에서 누진율 적용을 하지 않아서 3,000여만 원의 교육재정 경비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리증진이나 도서구입비 또 아이들의 준비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지금 전체의 지자체에서 조금씩이라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50%는 저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강추위 속에서도 구제역발생으로 인하여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오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6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상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2010년은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 가파르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연초에 구제역발생을 시작으로 하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폭격사건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예산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그리고 6.2지방선거 등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싼 여건에 정신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의정 선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행동강령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한해를 보냈는가?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대고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의원, 무소속 의원이 아니라 하나의 동두천시 의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시의원인 우리도 1명의 동두천시민 입니다. 우리 모두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과 정열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떠한 족적을 남길 시간이며 우리가 동두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라난 시대의 동두천보다 더 자유롭고 관대하며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동두천을 물려줄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동두천을 사랑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동두천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곳 동두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 8살 때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동두천에 올라오실 때는 아는 사람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빈손으로 이곳에오셨습니다. 당시에 동두천은 그야말로 미군기지촌의 대명사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씨레이션 박스로 담벼락을 막아서 겨우 비바람만 피하는 집들로 즐비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어린시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45년여가 흘러 이제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자라는 환경보다 더 살맛나는 동두천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동두천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작은 도시이지만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며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에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과 함께 상패동에 건설예정인 국제자유도시의 진행상황 및 시장의 공약사업인 탑동계곡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평화도시사업 즉 동두천지원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22일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와 반환받는 캠프 님블 기지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미군공유지개발에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우리는 파주시와 이화여대 간에 맺었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설립이 부지 매각협상으로 인하여 결렬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MOU체결 당시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설립될 것처럼 보여 졌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캠퍼스설립이 오리무중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한 국방부와 이화여대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우리시와 침례신학대학교도 학교이전에 관한 MOU를 맺기는 했지만 캠프 님블 이전에 관한 국방부와의 구체적인 협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주의 이화여대캠퍼스와 같이 부지매각에 대한 이견으로 어떠한 난항을 겪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동두천지역 경제화 및 지역주민일자리창출을 위해 동두천시 배후지역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경기도와 토지 공사 간 상패동 일대 개발기본조약을 체결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자유도시사업 즉, 동두천지원도시사업은 동두천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한껏 받았던 사업이 LH 공사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신규 사업은 전부 고려된 상태에서 이 사업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LH 공사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적극 개입이 곤란하며 LH 공사의 입장이 수긍된다고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사업유보사유는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LH 공사 재정위기 및 상패동 일대 개발 시 택지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동두천지원 도시사업은 LH공사의 재정위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사업의 진행해 봐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는 등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한때의 인기영합적인 사고에 의하여 동두천 시민들은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함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이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인지영합을 위하여 발표된 인기정책성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성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도시사업으로 낙후된 상패동에 대한 발전에 부풀어 있던 많은 상패동주민들은 이 사업의 한없는 지연으로 인하여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누가 이 상실감을 보듬어 줄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세창시장의 공약사업인 동두천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세창 시장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입니다. 특별한 레포츠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우리 동두천시에 산악 MTB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제대회로 발돋움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산약레포츠 도시로 발굴하려는 오세창 시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주)오투밸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관광테마파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토밸리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시유지 70만 3,000㎡의 매입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문제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감정가격이 73억 원에 달하는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별의별 특혜의혹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라도 특혜의혹의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시장께서는 이 계약의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을 하면서 주무부서가 농업녹지과 산림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은 당초에는 상설수렵장 용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조례상 담당부서인 산림담당이 계약부서가 돼야 하겠지만 2008년도에 일반재산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계약부서가 회계과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도 임야를 포함한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산림담당이 계약부서가 돼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투밸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골프장건설, 워터파크, 콘도 건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투밸리가 제안했던 원래의 계획은 골프장의 경우 27홀 규모로 계획되었다가 18홀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얼마든지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한강뉴욕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오투밸리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상당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업들도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목적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가 중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많은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훼손된 자연은 원상복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림훼손 후에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에서 난관에 부닥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동두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창 시장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원도시사업계획안에 보게 되면 50만평 규모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산업단지조성 되어서 기업체가 입주되기 위해서는 도로망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외주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패동까지만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패동에서 청산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자유도시개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신문을 보다가 2010년도 12월 20일에 특수지역개발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추진업무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천이나 포천, 파주, 평택 이런 쪽으로 해서 특수지역 개발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동두천은 하나 대학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시에서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대학이 들어 왔을 때 몇 명의 학생이 있을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전사한 장병들과 민간인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구제역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축산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정동우회 여러분과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올 한 해 동두천 시정을 마무리하는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2011년에는 동두천시가 더욱 발전하여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시민 전체가 행복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초선 의원인 저에게 6개월이라는 의정 활동 시간은 7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산보고,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 많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공직생활을 해온 공직자 여러분에 비하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초선 의원인 제가 행정을 이해하고 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동두천시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동두천 발전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정적인 열의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오세창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은 물론 많은 공직자와 시의회 의원 등 모두가 밤낮이 없이 지역 발전을 열망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비해 많은 제도적, 행정적인 규제와 열악한 재정 여건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참담한 심경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제도적, 재정적인 탓만 할 수 없는바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창 시장님께 우리시의 침체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시며 그 원인과 관련한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제도적, 현실적인 면을 곁들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 내용을 질문할 계획이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짧은 대답이었고 굉장히 포괄적인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 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검토할 때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여건, 교육 및 문화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이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주체는 그 지역의 인구수와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2010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9만 5,643명으로 수년간 9만 명 선에서 머무르고 있고 인구 10만 명 돌파의 의미는 시 세입 규모는 물론 행정적으로는 실국의 신설로 경기도에서 인사적체가 제일 심한 우리 시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와 그 간의 노력하신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한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시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 상호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검증하는 민주적인 정책이야말로 시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담아낼 수 있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민주적인 의식이 투철한 시장님께서 이런 일을 실천하고 제도할 수 있도록 주해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청 내에도 연구 동아리 활동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 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연구 목적이 아닌 실천적 과제 발굴과 대책을 주제로 국한하여서 공직자들의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단답형으로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시장도 항상 말씀하시고 전체 면적의 68%가 임야이고 42%가 미군공여지고 평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지역 외 하천 빼고 가용 면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형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이렇듯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고 깨끗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시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에게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06회 정례회의 때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도 있듯이 우리 시의 미래비전은 지금껏 어두운 터널을 벋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총족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듯 희망을 가져보며 우리 시민의 삶의 가치척도인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지냐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우리시의 지금 치러지고 있는 많은 문화 예술 활동을 개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되돌아보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위한 계획과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는 무엇이며 그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같이 모든 것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무형자산 즉, 굴뚝 없는 사업을 해서 재정을 늘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동두천시를 찾아오면서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시에 그동안 많은 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동두천시가 1년 동안 치러지는 문화 및 체육행사가 몇 개인지 대충아십니까?

홍석우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동두천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만났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예산이 불투명하게 사용됐으면 내용이 밝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불투명하게 사용한 내용이 밝혀졌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깨끗하지 않게 끝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희 의원 입니다. 지역수준을 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의 척도를 갖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제의 활동지원금이 3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2억 정도 운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적은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하실 생각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박현희 의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어 상당히 나른하실 것 같은데요. 지루하시지만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생활자치의 의정생활을 구현코자 동분서주하는 우리 임상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간 격려와 채찍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드림 동두천 우리시 브랜드 슬로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한 의정활동이 이제 6개월 남짓한 초선의원으로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사심을 버리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로 진정한 주민자치, 생활 자치를 이루고자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끝내고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말미암아 선거법에 연류가 되어 시민여러분께 불미스러운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올리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권 밖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눈과 제도권 안에서 6개월 동안 시정을 참여한 현실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자료를 접하면서 우리 시장님 여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무척이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희망찬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뼈저릴 만큼 느꼈고 우리시의 명운이 시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주요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 이외에 각종 안건 심의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의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세창 시장님께 지난 8월 작성한 2020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2006년 9월 승인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의거 지난 9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회한바 있습니다. 2006년 도시기본계획과 201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비교하여 보면 계획 기간 등 16개 영역이 있는데 모두 변경이 없음이고 단 한 가지 그것도 영역 중에서 생활권 및 인분배분계획에서 인구배분 계획만 변경한다는 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정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 입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당의 규정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안에 의하면 2006년도에 계획한 것이 인구배분계획 이외에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인구배분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인구조정이 잘 안됐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번 안을 보면 인구조정이 수평이동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냥 간과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별 인구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는 단면의 일부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변을 바랍니다. 변경된 인구배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동별로 2010년, 2015년, 2020년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에 의하면 우리 시에 생활권역을 6개 권역으로 대별했는데 제대로 대별했다고 보시는 지 잘 되었다면 그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권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이 영역별 큰 변경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이 세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 자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안녕하세요? 김장중 의원입니다. 신미년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사건은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며 지금 이 시간도 겨레와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10만여 동두천시 시민들의 선전에 박수와 함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창 시장님께 시정 질의의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배 의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 오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전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 인근 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 발생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600여명의 공직자를 대표해 오늘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과 정의로운 언론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 유도와 고용창출을 통한 생산 증대 및 주민 정주의식 고취로 소득기반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동두천 제2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제2지방 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 9월 22일 사업단지로 지정되어 올해 1월 25일 준공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완료될 경우 지난 2000년에 조성된 제1지방 산업단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요즘 추세가 첨단산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2지방 산업단지와 제1산업단지 간 연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제1산업단지도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특히 구로공단의 경우 현재 디지털 산업 기조로 전환해 명성을 떨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제2지방 산업단지와 제1지방 산업단지와의 연계 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제2지방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양이 가장 관건인데 지금 동두천 2지방 산업단지는 지난 1월 25일 준공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분양 율은 아까 시장님이 60%라고 말씀하셨는데 56.3%가 정확합니다. 56.3%에 그치고 있고 이것이 현재 경기 북부 권 산업단지 분양 현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데 특히 참고 적으로 김포시 양촌 같은 경우 우리시 분양 면적과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면적이 이미 100% 분양이 됐고 파주시 선인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분양가가 24만 3,210원이 평당 비싼데 거기도 86%가 분양됐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가 분양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의 필요하겠고 그리고 현재 송내동에 위치한 사이언스타워도 100% 분양이 안 되어서 2007년부터 분양을 했는데 아직도 100%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04년 10월 5일에 그 당시에는 오세창 시장님이 아니었지요, 동두천 2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와 경기지방공사 간의 협약한 공단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제7조제2항을 보면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 6월경과 시까지 미 분양된 공장 용지는 여기서 “갑”은 동두천시입니다. 갑이 전부 매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담당 부서에서는 시기 도래점인 2011년 6월까지 분양 예상 율을 최고를 잡았을 경우 80%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20%는 약 7,000평에 70억 원이 됩니다.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