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2월 16일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가 2009년 12월 23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를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2억 8,5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 예산 8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짧은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정리추경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는 오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오후에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248억 1,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69억 1천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290억 1,400만원으로 3천만원, 특별회계는 958억 100만원으로 68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52억 8,500만원으로 16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25억 2,600만원으로 29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851억 7,600만원으로 26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544억 4천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35억 8,700만원으로 13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03억 2,8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해서 3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18억 8,600만원으로 4억 6,100만원, 이전경비는 1,192억원으로 75억 4,200만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023억 2,100만원으로 120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존재원은 30억 9,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59억 4,200만원으로 4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 및 기타는 62억 4천만원으로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2,900만원, 의료급여 기금 12억 6,8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 6억 1,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억 6,700만원, 택지조성사업 7억 5,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6억 8,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기금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도시건설사업 3억 5,700만원, 하수도사업 129억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10억 9천만원,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57억 9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 4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18억 1,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억 3천만원, 교육분야는 69억 4,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0억 7,2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78억 8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61억 8,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5억 3,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7억 7,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46억 4,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80억 100만원, 예비비 34억 3천만원, 기타분야 49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주요 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질문할랍니다. 광양수영장 건립 공사비가 30억 감리비까지 올라왔는데 각각 1억씩해서 2억 삭감됐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178억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70억 7천만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34억 8천만원, 그리고 이번 3회추경에 30억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 편성될것으로 보고 135억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금액이 42억 4천만원 정도가 미확보됐습니다.

사업 종료시점은 언제 입니까?

내년 10월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추경때나 잡던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대한 시설물을 투자해서 완공해서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체육생활을 영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인구가 15만으로 보자면 그리고 광양읍에 세워질 수영장의 이용인구를 본다면 15만 시민중에 반정도로 봅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과연 이런 큰 수영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스포츠 명품도시로 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민들 건강 관심이 제고 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7년 10월달에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는 96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이왕에 지을 바에야 국제 규격 규모로 짓고 또 나중에 미래를 보고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당시 50미터짜리 8레인을 50미터짜리 10레인으로 변경을 했고 관중석 500석 규모를, 관중석 1,000석 규모로 해 가지고 국제규격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당시 저희들이 추정가액을 결정할때 추정가액이 조금 적게 결정한 것도 있고 또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할때는 어떤 이유에서 출발했습니까? 광양시에25미터짜리 수영장이 2개나 있는데 하나더 설립하는 추진배경이 뭡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25미터 짜리가 있고 커뮤니티센터에 25미터 짜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이고, 50미터짜리 10레인은 국제규모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에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결정이라면 178억을 투자해서 더 많은 건강하고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영장 건립 결정과 관련해서 중마동에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추세에 있고요. 지금 이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규모의 적자가 난다랄지 운영에 여러 가지 곤란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2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실태라든가 적자가 난다든가?

청소년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600명 정도 되고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명 정도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화센터운영비를 수영장 이용 이런데서 확보를 할라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광양읍에 만들어 지는 수영장도 178억이 들어 지으면 연간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 준공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일을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확실한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것이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타당성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저는 상당한 많은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고민이 많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양읍에 애물단지 일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향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야되지 않았겠느냐 처음에 원도심 활성화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원도심 활성화 용역에 많은 부분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제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용역에서 비록 제한이 됐다손치더라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수영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벤치마킹하고 저희들도 벤치마킹 결과를 도입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공과정에서도 부실공사 없이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벤치마킹이 없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벤치마킹 갔다왔습니다. 시설면에서 갔다 왔는데 운영사항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광주에 50미터 레인짜리 수영장이 있습니까?

염주체육관에가 있습니다.

1987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홍보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진월 돈탁 패총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5천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2년여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한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시비를 5천만원을 삭감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적사업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의하면 반드시 시비를 부담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시비를 삭감을 한다면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쪽으로는 사용을 전혀 못하고요?

예.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이 시점에 승인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총무위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기획하고 예산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해서 상당히 일거리도 많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노고에 칭찬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기획하고 예산을 짜는데 시장님의 시정목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조금 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항상 실행할려고 하는 의지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장체제하로 3개 과가 포진이 됐는데 조직만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예산배정이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때도 그런 쪽으로 맞춰져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게 광양시 전체의 비전을 실현해 가는데 올바른 예산배정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향후 집행부에서 기획하거나 예산짤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56억 2,538천원 대비 50억원이 감소된 406억 2,503만 8천원입니다. 392페이지 자본수입 예산입니다.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상환금은 기존 예산액 150억 대비 50억이 감소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자본지출 예산입니다. 당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목성지구 택지개발 잔여지 용지 매입건은 광양 동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주관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협의되어서 목성지구 택지개발 잔연지 용지매입비 50억원과 보상계획 공고료 32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 555만 5천원, 지적측량 수수료 1,100만원, 부대비 1,350만원 등 총 3,925만 5천원을 삭감 감액하였고 감액한 시설부대비 3,925만 5천원을 포함한 자본예산 예비비 64억 1,20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광양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9년 제3회 광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1억원보다 84억이 증가한 2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안 84억원의 내역은 급수 공사관련 수수료수입 감액 300만원,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1억 5천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1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영업외 수입 980만원 급수 신설 수용가 부담 시설 분담금 수입 1억 8,06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 미수금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자금예산은 81억 3,360만원을 세입 예산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4억원 증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은 없고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사업소 직원 인력운영비 감액 3억 2,359만 1천원, 경상적 운영경비 감액 6억 4,788만 8천원, 경상이전경비 및 반환금 감액 4,077만 6천원, 용장마을 상수도공급공사 사업 취소된 시설비등 1억 8천원과 계약낙찰차액 등 1억 8,59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7억 7,819만 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정리추경예산은 세입의 증가에 따른 그 잉여재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는 예산안으로 원안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480쪽에 보면 용장마을 상수도 공급공사 사업비가 1억 7,8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반납을 했는데 사업이 취소되어서 반납을 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용장마을주민들이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방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수용가 별로 급수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약 7, 8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또 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만 양만큼 물 값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만 살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집단으로 다수민원을 내 가지고 그냥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와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일하게 1건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청암그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발언의 기회는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산건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청암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8천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호대교에서 이 쪽에 길호대교까지 2.9키로에 걸쳐서 폭은 50미터입니다. 광로가 2002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96% 공정으로 지금 현재 포장공만 남겨놓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일명 삼화섬이라고 섬이 하나있었는데 그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고 해안변 쪽으로 약 4,200평 정도가 산이 남았습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가 다른 개인적으로 주유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015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다가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그 쪽에 와우 금호 해상공원이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그래서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고 방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8천을 계상했었는데 제가 이름을 좀 신중하지 못하게 옆에가 청암로라고 50미터 방금 말씀드린 2.9키로 구간 광로 50미터 구간이 청암로라고 2009년 8월 25일날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신중하지 못하게 청암공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좀 오해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의 하회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로 멋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와우 해상공원 용역중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사업 성격이 좀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와우 해상공원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청암공원으로 명명을 했던 것도 그 옆에 도로가 청암로로 되어 있어서 청암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포스코에 투자 유치를 좀 이끌어 내기 위한 솔직한 속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에서 지금 우리 건설비를 좀 낸다 그 말입니까?

그것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한다는 말로는 안 되고 지금 청암이라는 것이 포항제철 박태준 전 회장 호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삭감된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암이라는 말을 빼고 다른 와우 그린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세워 주면 청암이라는 글자를 꼭 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율을 해서 하겠지만 청암을 해 놓으면 우리가 시에서 돈 들여서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을 호를 따서 해 놓으면 박태준 도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 제주도에 가면 5.16군사 도로 한 것처럼 여기도 박태준 공원밖에 안되요. 앞으로 적절치 않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7쪽에 보면 중간쯤에 광양읍 덕례 영신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1억 8,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영신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거기에 커브를 잡는 부분 외에 또 들어가는 부분에 도로확장도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한 5필지 정도가 더 들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 필지가 다 몽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확장을 하다보니까 한 쪽으로 보통 1미터 50내지 2미터 정도 도로가 대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5필지 중에서 3필지가 절대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장님이나 아파트관리소장님이 같이 가보고 또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강제성을 못 띠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결국 협의를 몇 차례한 끝에 이 쪽에 커브지점 그 부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 그 부분만 한 필지를 몽땅 다 사서 거기에 다가 화단 조성하고 시야를 확보하면서 나머지 확장부분은 못 했던 부분이 그래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는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공이 된거에요?

예, 완공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만족을 못하지요?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그것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왕 한 김에 처음에 주민들은 우리에게 건의서내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커브지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공사 완료했던 그 부분이라도 잡아 달라 거기가 앞에 철공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오는 차, 가는 차가 거기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만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한 김에 확장을 더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요구가 없습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에도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보니까 월파사랑의 집짓기 진입도로하고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사업을 나누어서 한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과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건축과는 사랑의 집짓기 현장 진입로 개설,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월파 사랑의 집짓기는 건축과에서 그 쪽에 추진위원회하고 쭉 핸들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건축과에가 토목 기술직이 부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옥룡으로 올라가는 군도 11호선에서 월파마을 앞에까지 65미터 정도 됩니다. 그 구간만 연계된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를 건설과 내지 도시과 이런 쪽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만도시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다가 이것이 군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라면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고 군도라면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랬을 것인데 이것이 마을도로이다 보니까 좀 어정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좋겠다해서 저희가 군도에서 마을 앞에 까지 65미터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업비를 예산을 처음에 개략 사업비를 세울 때 건축과에서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시과에서 기술자들이 설계를 하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건축과에서는 계획을 할 때 군도에서 마을 앞에 까지 바로 직선으로만 티자형으로 연결하는 65미터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군도하고 접속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바로 직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는 교통사고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군도상에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가감속 차선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감속 차선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도로편입면적이 당초보다 상당히 100여평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360평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 부분에만 도시과에서는 용지 보상비를 줄 돈이 있어서 또 시한적인 공사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보상을 안주고 일은 시작했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만 도시과에서 했고 그 외에 건축과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전체적으로 나머지를 추진하다가 우리 도로구간 외에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는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도시과에 월파 사랑의 집짓기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1억 90만원이지요? 그런데 1억 6,590만원으로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부 전액 시비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도비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도에서 마을 앞에까지 옛날 농경지 구간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65미터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위원회하고 계획이 되었고요 거기에 마을에서 단지 안까지 연결되는 마을안길 확장은 도비로 2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추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2억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비 사업비가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비로만 양쪽 다 사업을 하네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그 쪽에서 말고 우리시에 하는데 있어서 항상 어떤 사업을 하면 도비를 가져와서 하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가 된 부분을 2억도 실제로 이 부분을 도비를 합하면 됩니다마는 이것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재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출장중이시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보면 진상면 침수 개선복구 사업비가 당초에 43억 8천여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1억 2천를 받아 오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중간만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412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쌀소득 직불제는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월까지 해 가지고 직불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것을 예시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10월 달에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감액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416쪽에요 기타 보상금에서 벼경영안정대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벼안정 대책비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농가에 소득안정지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도비 24%하고 시비 76%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라남도에서 6억 6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의회 간담회에 설명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지금 도비를 2,600만원을 반납을 하고 밑에 시비로 다시 얹어서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417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입니다. 당초에 국비 50%, 도비10%, 시비 4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비 10%를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 만큼을 이번에 시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18쪽에 보면 녹색 축산 육성기금에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 녹색축산기금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00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30% 시군에서 70%인데 금년도에 200억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억 8,700만원이 우리시에서 부담할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억 4,4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2억 4,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금으로 도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 것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사실 1회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연말까지 독촉이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요. 밤 대체작목 조성에 사업비가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사업 이것 안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한미FTA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원래 국비사업으로 내려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보다 많은 11억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되었는데 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비준할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3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 조서 외에 추가로 삭감할 사항이 있으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