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향자 의원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이 12월 16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4328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4292억 원의 0.8%인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 4066억 원보다 27억 원이 늘어난 4093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226억 원보다 9억 원이 늘어난 235억 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은 자체수입 19억 원과 특별 교부세 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억 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 은 법정ㆍ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이 36억 원이며, 벼경영 안정대책 포대벼 지원 등 현안 사업비 21억 원과 고분자 융복합소재 사업화 구축 출 연금 10억 원,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비 등 경상적 경비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는 군비전입금 등 12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과 해창ㆍ오마간척사업 등 4개 특별회계 는 농지기금 등 수입변경으로 3억 원이 감액된 총 2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이 지연된 68개 사업 227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 사업의 성격상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는 30개 사업 292억 원은 계속비 로 이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사업 보조금 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편성시킨 사업상의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화장 장려를 위한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과 의무 이며, 화장문화 개선과 화장시설 이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변화된 정부 정책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소, 담당 신설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적용 시한 도래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의 감면 표준 조례안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고, 형평성에 맞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제출 되었으며, 고흥읍 호동리 고흥 서초 폐교에 항공기술교육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이노비전과의 대부 계약 을 체결하면서 항공기술분야 인재양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내에 매각한다는 조건에 따라 매각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율 40%를 보이며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적대로 사용이 확실하고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보호 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제정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 건의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고흥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 건의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었으며, 자연환경보호와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 물 처리비용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폐기 물관리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민권익 위원 회 권고사항 수용 및 한시적 규제유예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전면개정 시행 됨으로 인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과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주 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상위 법령 에서 위임 한 사항 등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 시행 하기 위해 동 조례를 일부개정 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이 삭제되고 이행 강제금으로 변경되었던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가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8에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흥군 안전관리실무 위원 회의 지역축제 심의 에 관한 사항을 신설, 지역축 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고흥군 안전관리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ㆍ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