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하선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김해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심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도 시민의 종 기금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각 건립 후 그 부조화에 너무도 실망하여 지난 시정질문에서 가야의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아톰 종각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종을 비롯 모든 도시의 종은 전통 종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창조적인 종각을 만들고 싶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울산 같은 공업도시도 아닌 찬란한 가야문화를 자랑해온 이 곳 김해에서 과연 그 조형물은 어울리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의 종 건립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도 과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똑같은 21톤짜리인데 종탑을 포함한 예산이 김해시는 25억, 울산 대종은 11억, 충북의 천년대종은 14억입니다. 광주는 30.5톤의 종을 17억 3800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천안, 춘천, 안산, 합천, 마산 어디를 보아도 18억이 넘는 예산을 쓴 곳은 없습니다. 종 값도 비싸지만 종각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종각 건설비가 기껏 4억에서 6억, 7억 정도인데 10억을 넘는 종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종 종각 건축비가 15억이 들었다니 물가상승을 감안해 연 5%씩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5억 이내에 만들 수 있는 시민의 종이 아닙니까? 김해시의 25억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담당과장에게 대략의 종 값과 종각 값을 물었는데 화를 내시면서 처음에는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면으로 제출해야지 의회에 주겠다고 하더니 다시 시민이 낸 성금이라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줄 수 없다고 하고 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집행위원장의 전화번호를 불러 주시며 전화를 해서 관련 예산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시장님!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시민이 누구를 보고 돈을 낸 겁니까? 시가 책임지고 앞장서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은 김해시 담당과장이 몰라서 되는 일입니까? 언론에 배포하는 김해시 홍보자료에는 종이 10억, 종각이 15억이라고 해놓고 본 의원에게는 모른다고 일관하니 이것이 어찌 의회와 상호 협력하면서 시정을 챙겨야 할 공무원의 자셉니까?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시민에게 기금을 거두셨습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안부장관의 허락을 받고 등록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받고 추진은 다른 곳에서 하신 겁니까? 시민의 종 건립사업이 무슨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사업입니까? 만약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라면 시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당장 내놓아야지 할입니다. 그런데 추진위 타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단 말입니까? 아무튼 모든 사항은 문광부에 보고하시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집장소 등에 출입하여서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당장 이 예산의 집행 상태를 점검해서 예산의 과다 지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민의 성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종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모노레일 문제입니다. 환경파괴, 관광객 유인의 가능성 부재, 경제적 손실, 장기적인 운영 비용의 과다, 손해나는 계약 등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미 진해시가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시는 보란 듯이 그 다음 날, 본 의원의 질문 다음 날 바로 MOU를 한국모노레일과 체결했습니다. 한국모노레일이 준 자료를 보면 (

의석에서 - 의회 승인된 기다.) 건립 후 모든 수입은 한국모노레일이 갖고 만약 손해가 나면 2년 후 모노레일 지분을 전부 김해시가 인수하는 계획은 참으로 모든 손해는 김해시가 떠맡겠다는 것인데 이런 손해 조건의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시정질문 해놓고 또 하면 어떻게...) 이런 협약을 서둘러 맺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

의석에서 - 의회 승인된 것을 갖다가...) 김해 역명 문제, 종각 문제, 모노레일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무엇하나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시겠다고만 하십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본 의원의 충정어린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9년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2월 11일과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5건에 대하여 12월 23일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하마을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등 6건의 사업추진으로 매입 또는 신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 중 김해 궁도장 건립 사업을 제외한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외 4건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조항 폐지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기금 운용성과 분석 결과 기금과 특별회계의 중복 운영에 따른 개선 지시가 있어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종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를 업무담당 팀장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극중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우리 시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고 보호 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인성을 육성함에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강극중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30일과 12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09년 12월 23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장유 부곡~냉정JCT 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소통 및 물류수송의 원활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과 급식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의 상수도 요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세분화 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누적된 경영 적자 해소를 위한 것이나 인상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인상률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기본 32.3%에서 26.8%로 초과 25.6%에서 20.4%로 하향 조정하고 수거식 화장실은 10ℓ당 47.2%에서 22.7%로 하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총무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위원회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9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시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코트리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 실천사업으로 쉽고 간편한 환경교육을 통하여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책 읽는 도시 추진입니다. 작은도서관, 참작은도서관 등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독서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를 상대로 법리공방을 펼쳐 새로운 법령 해석을 이끌어 냄으로써 100억에 달하는 재정 절감 성과를 얻어낸 것은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정 건의할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및 행사지원 보조금 집행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명세서 일괄 작성, 물품 납품에 맞추어진 견적내용 등 보조금 집행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업무담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 살림살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본래의 취재와는 다른 설문조사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편성에 미흡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있어 아직까지 민원 상담에 미흡한 부분이 돌출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좋은 시책이 시민들로부터 더 호응을 얻기 위하여 업무 연찬이 절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 향샹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의 밀집지역의 주택가 등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이 사업성의 이유로 그 시설이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가야의 고도로서 가야복원, 가야역사테마파크 건립 등 많은 문화사업과 가야문화축제 등 우리 시의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예산에 걸맞는 알찬 사업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외 2건의 시정사항과 우리 시 홍보매체인 김해뉴스 제작 시 신선한 아이템 발굴 촉구 외 8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 내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 기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9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추진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사업장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조합이나 민자로 하는 개발 사업은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나 사업자의 자금 능력 등에 얽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공사업까지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시개발이나 민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는 현재 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배후도로의 신설과 철도 개설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전철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또 국도 및 지방도 건설, BTL사업 등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작한 사업은 빨리 마무리 하여 혼잡한 도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도로건설과 교통, 농업, 녹지 등 많은 분야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의 부실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빨리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한 사업은 관리와 마무리를 잘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에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담안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8건, 건의사항이 테마공원관리 현실화 외 30건으로 총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과다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보내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4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간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참고와 발전하는 의회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의회 활동에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의정업무 추진에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며 본 위원회 소관으로 지적된 건으로 의회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개설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회의의 모습을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개설 외 2건을 건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